논문 8,399편

딥페이크 기술이 고도화됨에 따라, 영상 내 미세한 혈류 변화를 분석하는 rPPG 기반 딥페이크 탐지 연구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rPPG 신호에 내포된 시공간적 변동성을 분석하기 위한 주파수 해석 기법 간의 비교 연구는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rPPG 기반 탐지 모델에 적용되는 세 가지 주파수 해석 기법(PSD, FFT, CWT)이 판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다. 분류 네트워크의 구조를 통제한 상태에서, rPPG 단독 입력과 주파수 결합 입력(MVHM) 간의 탐지 정확도를 FaceForensics++ 데이터셋으로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주파수 결합 방식이 전반적인 탐지 성능을 향상시켰으며, 특히 Deepfakes 조건에서 PSD 결합 방식은 단독 입력(0.8534) 대비 0.9267로 정확도를 크게 개선하였다. 반면 미세 질감이 변환된 NeuralTextures 조건에서는 PSD(0.7413)를 제외한 기법들의 성능이 단독 입력(0.7167)보다 하락하여, 조작 특성에 따른 맞춤형 주파수 기법 선택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The rapid advancement of deepfake technology, which utilizes deep learning techniques such as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 to create highly realistic synthetic images, videos, and audio, has presented unprecedented legal challenges across various domains. While existing legal discourse has primarily focused on issues such as non-consensual pornographic content, political disinformation, and defamation, relatively little scholarly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e legal implications arising when third parties create unauthorized deepfake commercial advertisement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elebrities depicted therein or the trademark holders involved.
 This study systematically examines the legal issues arising from unauthorized deepfake commercial advertisements produced by third partie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situation where a celebrity serving as an advertising model for Company A is depicted in a deepfake advertisement promoting the products of a competing Company B. The research conducts a doctrinal analysis of liability allocation and remedial measures, centering on the benefits and detriments accruing to the trademark holder and the applicability of unjust

이 글에서는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법률적 대응방안을 고민하고자 ① 딥페이크이용범죄의 실태와 그 보호법익, ② 딥페이크 악용행위에 대한 현행법의 규제와 그 한계, ③ 딥페이크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법률의 정비방안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먼저, 딥페이크 이용범죄의실태를 검토한 결과 국내에서는 성착취물의 제작·배포가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자리잡고 있음을확인하였다. 그리고 딥페이크 악용행위 자체에 대한 형사법적 규제의 가능성을 보호법익의 측면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얼굴과 목소리가 정보주체를 식별하는 핵심적인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하는 행위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보편적 법익에 대한 침해로 구성하는 것이 총론적 차원의 대응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딥페이크 악용행위에 대한 현행법상 대응규정으로 형법, 정보통신망법, 성폭력처벌법, 공직선거법 등의 내용과 그 경과를 살펴보았으며, 관련규정의 한계를 ① 딥페이크 명예훼손의 적용상 한계, ②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등 행위에 대한 법률적용상의 한계, ③ 피해자 보호·지원의 한계, ④ 국내·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한계, ⑤ 사후적 대응에 편중된 규율구조의 한계로나누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정비방안으로 ① 인공지능 기술에대한 사전적·기술적 규율체계의 구측, ② 처벌규정의 명확화와 딥페이크 이용범죄에 대한 일반규정의 마련, ③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 강화와 실질화, ④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의 강화, ⑤ 딥페이크범죄에 대한 사회일반의 인식 제고 등을 제안하였다. 요컨대 사후적 형사처벌에 편중된 현재의구조에서 벗어나, 기술의 정당한 활용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의 설정을전제로 하여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처벌, 그리고 기술 자체에 대한 자율적·행정적·형사적 규율을유기적으로 결합한 중층적 규율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으로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생성․유포하는 이미지 기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성범죄 상황에서 성범죄 관련 통념과 피해자 단서, 관찰자 성별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한 국내 실험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이하 K-SIAMA라 칭한다)를 활용하여,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도, 피해자의 사이버일탈 단서(제시 vs 비제시), 관찰자의 성별(남성 vs 여성)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판단(피해자 책임․비난, 가해자 책임․비난, 가해자 처벌)에 미치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 1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여 참가자를 사이버일탈 단서 조건에 무작위 배정한 뒤 딥페이크 성범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 판단을 평정하게 하였다. 분석은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K-SIAMA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자 책임․비난이 증가하고 가해자 비난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 사이버일탈 단서가 제시된 경우 피해자 책임․비난이 증가하고 가해자 처벌 평정은 감소하였다. 관찰자 성별은 피해자 판단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해자 비난에서 유의하여, 남성 관찰자가 여성 관찰자보다 가해자를 덜 비난하였다. K-SIAMA, 사이버일탈 단서, 성별의 상호작용은 사건 판단 중 가해자 책임․비난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통념 수준과 맥락 단서, 관찰자 특성이 결합될 때 가해자 평가가 조건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 판단에서 통념과 피해자 단서에 기반한 편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수사․재판 및 교육 현장에서 사건의 핵심 사실에 근거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통념 기반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Research Information Sharing Service, RISS)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n Citation Index, KCI)에 수록된 국내 딥페이크 관련 논문을 대상으로 텍스트 마이닝과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여 연구 동향과 주제 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2018년부터 2026년 5월까지 발표된 논문으로 설정하였으며, ‘딥페이크’, ‘deepfake’, ‘얼굴합성’, ‘얼굴변조’, ‘얼굴위조’ 등의 검색어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제목 기준 중복 제거와 표본 수가 적은 분야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255편의 논문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논문은 KCI 학문 분야 정보를 기준으로 공학, 사회과학, 복합학, 예술체육학 및 인문학 분야로 분류하였다. 이후 제목, 초록 및 키워드를 활용하여 워드클라우드, Term Frequency-Inverse Document Frequency(TF-IDF), 코사인 유사도 분석 및 잠재 디리클레 할당(Latent Dirichlet Allocation, LDA) 토픽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딥페이크 연구는 2024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특히 사회과학 분야의 논문 수와 연구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학 분야에서는 탐지, 얼굴, 음성, 합성 등 딥페이크 생성 및 탐지 기술과 관련된 키워드가 주로 나타났으며,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범죄, 성범죄, 피해자, 규제, 처벌 등 사회적 피해와 제도적 대응에 관한 연구가 중심을 이루었다. 또한 LDA 토픽 모델링 결과, 공학 분야에서는 이미지 기반 딥페이크 생성 및 탐지, 딥페이크 악용에 대한 범죄·윤리·포렌식 대응, 음성 기반 딥페이크 탐지 및 보안 대응이 주요 세부 토픽으로 도출되었다. 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성범죄 피해자 보호, 규제 및 허위정보 대응, 증거조작과 형사재판 절차가 주요 세부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딥페이크 연구가 생성 및 탐지 기술 개발을 넘어 범죄 대응, 피해자 보호, 법·제도적 규제, 정보 신뢰성 확보 등 사회안전 및 정보안전과 관련된 다학제적 연구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기반 딥페이크 기술의 급속한 발전이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규제의 정당성과 한계를 헌법적 관점에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신설된 공직선거법 제82조의8(딥페이크영상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은 선거운동 과정에서의 딥페이크 활용을 규율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나, 같은 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와의 관계, 규제의 실효성, 과잉금지원칙 및 명확성 원칙 충족 여부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단순한 법 해석의 차원을 넘어, 딥페이크 콘텐츠의 생성･유포 특성과 플랫폼 기반 정보 확산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 규율 체계의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사후적 형사제재 중심의 규제 구조와 선거기간 중심의 규율 방식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왜곡 양상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데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는 플랫폼 규율의 법제화 필요성, 기술적 대응과 규제의 보완적 연계, 통합적 입법개선 체계의 구축 및 공직선거법 규율체계의 정비 방향을 중심으로 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나아가 위험 기반 규율 체계를 통해 표현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성 간의 조화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딥페이크 기술이 선거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헌법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공직선거법과 인공지능 관련 규범 간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규율 체계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선거법제 개선에 대한 이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원전 32년 단행된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의 이혼을 둘러싼 로마･남성 중심적 서사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음을 규명하고, 역사에서의 승자의 서사에 가려진 당사자들의 주체적 정치 공학을 복원하는 데 있다. 안토니우스의 이혼 선언은 클레오파트라와의 재혼을 위한 사적 변심이 아니라, 옥타비아누스와의 동맹 파기를 공식화하며 전쟁의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려 했던 고도의 전략적 선택이었다. 그러나 프로파간다의 주도권을 장악했던 옥타비아누스는 안토니우스가 아닌 클레오파트라에게 전쟁을 선포함으로써, 내전의 장본인이라는 비난을 피하고 자신의 정치적 우위를 끝까지 견지했다.

The present paper analyzes the interrelated patterns between news articles and advertisements in four Japanese-language newspapers published on the Korean Peninsula in the early modern period. The study reveals how these articles and advertisements were employed as instruments of propaganda in colonial journalism. Today, most Japanese-language newspapers published in the nation have been lost, but Keijō Nippō, Chōsen Jihō, Busan Nippō, and Chōsen Shinbunstill remain and now serve as the foundation for research on Japanese-language newspapers during the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In these four newspapers, a large proportion of space is devoted to advertising, and they contain a number of news articles based on advertisements and also advertisements mediated through news articles. Moreover, the degree of connectivity between articles and advertisements is pronounced.
 This paper covers advertising sections in local editions of the newspapers, and it confirms cases where closely related articles and advertisements were placed on the same page or on the surrounding pages. It also reveals that consideration of, and interest in, regional industries were generally limited in the

당대 제도상 ‘반공영화’로 분류된, 임권택 감독의 1980년대 초 영화 〈짝코〉(1980)와 〈아벤고 공수군단〉(1982)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이 영화들이 실은 ‘반공영화’라는 이름에 잘 들어맞지 않는 의미작용을 복합적, 다층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영화 제작이 검열 제도와 만나는 지점에서 일어나는 수정과 변형을 고려하면서 나란히 배치하여 읽었을 때, 〈아벤고 공수군단〉은 〈짝코〉에서 제시하고자 시도한 ‘불온한’ 한국전쟁관을 정면 반박한다는 점에서 이 두 영화 간의 긴밀한 관계가 포착된다. 본고에서는 이 영화들을 당대의 검열 서류와 함께 독해하면서 어떻게 종점(終點)을 확정할 수 없는 의미작용의 진동·순환·중첩이 발생하는지 고찰한다. 이를 통해, 1980년 전후(前後)를 임권택이 ‘싸구려’ 장르영화 감독, 반공영화 등 국책영화 감독에서 벗어나 마침내 작가-감독으로 거듭났던 단절적 기원으로 설정하는 식의 종래의 이원론적·시대구분론적 감독론을 비판적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논의에 다시 풍부한 맥락을 보태어, 1980년 초의 시점에서 감독 임권택의 욕망과 그의 영화 텍스트의 의미가 미결정적이고 중충적·복합적이었음을 논구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짝코〉와 〈아벤고 공수군단〉은단순히 ‘반공영화’라고도, 반공주의 프로파간다에 저항하는 ‘반-반공영화’라고도 일컫기 어려우며 비유적으로 말해 일종의 ‘영화적 이중첩자’, 더 정확히는 진정한 소속을 알 수 없는 ‘다중첩자’라고 논한다. 또한, 감독을 영화 텍스트의 의미를 결정하는 최종심급으로 전제하지 않는 방식의 감독론적 이해를 도모하면서, 임권택이 자기 영화의 핵심 의미로 제시하곤 하는 ‘인본(주의)’은 그 어떤 이데올로기에도 속하지 않는 다중첩자에게 붙여진 ‘코드네임’에 비유할 수 있는, 일종의 텅 빈 기표이며, 이때 이데올로기의 공백에 침투한 이데올로기로서 민족주의가 등장한다고 논한다.

본 연구는 준거집단(취직자)들의 활동 데이터 뱅크를 생성하여 예비 취업자(고등교육기관의 체육계열 전공자)들이 현재까지 활동했던 데이터를 데이터마이닝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적용해 예비 취업자들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군을 추천해주는 스포츠 일자리 추천모형을 개발하고 검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준거집단을 대상으로 인터뷰 및 조사를 통해 데이터 뱅크를 생성했다. 또한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 할당표본 추출법과 눈덩이표본 추출법을 적용해 예비 취업자 조사를 실시했으며, 총 921명의자료를 통해 스포츠 일자리 추천모형 개발과 유사도를 통해 모형을 검증했다. 즉,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준거집단과 예비 취업자의 평가지표를 구성했다. 둘째, 준거집단의 데이터 뱅크를 생성했다. 셋째, 스포츠 전공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추천모형을 개발하고, 유사도를 통해 모형을 검증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AI) 추천 알고리즘의 편향이 금융소비자의 선택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기술적·행동경제학적·규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해 데이터 불균형, 모델 설계의 가치판단, 시스템 구조 등에서 다양한 형태의 편향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편향은 금융소비자의 인지적 판단과 행동을 왜곡시켜 자동화 신뢰를 강화하고, 선택의 다양성을 제한하였다. 또한 SEC, FCA, IOSCO 등 주요 금융감독기관은 공정성(Fairness)·책임성(Accountability)·투명성(Transparency)을 중심으로 하는 FAT(Fairness–Accountability–Transparency)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며, 알고리즘 편향 완화를 위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기술적 편향의 관리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핵심 과제임을 제시하고, 투명한 알고리즘과 비판적 소비자, 협력적 규제체계 간의 균형이 금융생태계 신뢰 구축의 핵심임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SNS 광고 노출 방식의 차이, 즉 알고리즘 기반 추천과 지인 기반 추천이 소비자의 제품 태도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중 심리 경로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소비자 동조 이론(Consumer Conformity Theory)에 기반하여, 정보적 및 규범적 소비자 동조 성향을 SNS 광고 해석 과정에서 작동하는 내재적 심리 메커니즘으로 설정하였다. 인스타그램 기반 광고 자극물을 활용한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고 PROCESS Macro Model 및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 첫째, 두 노출 방식 모두 제품 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지인 기반 추천 광고가 알고리즘 추천에 비해 더 긍정적인 평가를 유도하였다. 둘째, 정보적 동조 성향과 규범적 동조 성향은 각각 제품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가 SNS 광고를 단순한 메시지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재적 판단 기준인 심리적 성향을 활성화한 뒤 해석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셋째, 두 성향을 동시에 비교한 결과, 규범적 소비자 동조 성향이 정보적 동조 성향보다 더 강한 설명력을 보였는데, 이는 SNS가 공개적이고 자기 표현적 환경으로서 사회적 승인과 소속 욕구를 자극한다는 환경적 특성과 맞물려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SNS 광고 효과를 기술ㆍ메시지 중심 접근에 한정하지 않고, 소비자 성향 기반의 이중 경로 설득 메커니즘으로 재정립했다는 점에서 학술적ㆍ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알고리즘 추천 시청 습관이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접촉과 정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의 기술적 강화 메커니즘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알고리즘 기반 추천 시스템이 청소년의 유해 콘텐츠 노출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노출이 비행 수용도 및 정당화를 매개로 사이버 비행 행동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경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 청소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모형을 적용하였으며, 주요 변수는 알고리즘 추천 시청 습관(독립변수), 유해 콘텐츠 노출(매개변수 1), 비행 수용도 및 정당화(매개변수 2), 사이버 비행 행동(종속변수)으로 구성하였다. 분석 결과, 알고리즘 추천 시청 습관은 유해 콘텐츠 노출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해 콘텐츠 노출은 다시 비행 수용도 및 정당화를 강화하는 경로를 통해 사이버 비행 행동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알고리즘 추천 시청 습관의 직접효과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된 영향은 사회학습 과정에 기반한 간접경로를 통해 작동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 사회학습이론을 디지털 플랫폼 환경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즉, 차별적 접촉은 오프라인 또래 집단뿐 아니라 알고리즘이 구성한 디지털 환경에서도 발생하며, 추천 알고리즘의 참여 최적화 메커니즘은 차별적 강화의 새로운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알고리즘 기반 미디어 환경이 청소년 비행 학습의 구조적 맥락으로 기능함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를 지니며, 동시에 알고리즘 리터러시 교육 강화와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제도화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는 2025년 연세대 학부대학･국어국문학과 대학원에서 개설되었던 <글쓰기> 및 <한국어로논문쓰기및발표하기> 수업을 바탕으로, ChatGPT를 활용한 키워드추출 사례를 제시하고 알고리즘 편향의 실제 및 이에 대응하기 위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방법론을 제안했다. 본 논문은 ChatGPT를 활용한 하이브리드 글쓰기가 텍스트생산의 기술적 수단을 넘어, 인공지능-인간의 협업에 입각하여 새로운 윤리적 실천의가능성을 제시하는 매개체로 자리할 수 있음을 밝혔다. 특히 모성･이성애와 관련된 세계문학이나 퀴어 소설 독후감의 키워드 추출 사례를 통해 드러나는 알고리즘 편향은, 인공지능이 ‘중립성’의 명목하에 수행하는 비가시적 검열 구조를 인지하게 한다. 이는인공지능이 사회적 다수의 언어 규범을 내면화함으로써 주변화된 정체성을 ‘위험한 데이터’로 분류하거나, 윤리적 침묵의 형태로 소거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주목할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실천적 방안을 구체화한 것이다. 인공지능에게 스스로의 인식 기준을 설명･수정하게 하고, 사회적 다수의 규범 위주의 해석을 배제하며, “관찰되지 않는 특성(unobserved characteristics)”에 주목하도록 지시한 프롬프트는 인공지능의 해석 프레임을 윤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위치를 벗어나, 알고리즘의 규범적 전제를 비판적으로 교정하는 ‘주체적 참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적 실천으로서의 하이브리드 글쓰기는 학문적 진실성과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에 입각하여 “모든 존재를 위한 정의로운 디지털공동체”를 창출하고자 하는 AI 시대 읽기/쓰기 교양의 교육 목표와도 연관된다.

금융 분야에서 생성형 AI가 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금융기관은 방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여 신용평가나 맞춤형 상품 제안 등에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금융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에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지만, 학습데이터에 편향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영향이 금융소비자의 거래조건에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생성형 AI 기반 금융거래 중 대출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고리즘 차별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관점에서의 규제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대출 알고리즘 차별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 차별금지 사유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범위에서 적용할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여러 관련 법제가 중첩되는 영역이므로 규제 기준 사이의 정합성 역시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생성형 AI를 금융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활용으로 개인정보보호 법익과의 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술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것과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 특히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는 정보주체가 결정 과정과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영향평가 등을 통해 편향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정보주체가 데이터 활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동화 의사결정의 적용을 거부하는 경우, 그러한 선택이 불이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 시에도 적용할 수 있는 대안적 평가방식이 함께 준비되어야 한다. 알고리즘 기반 금융거래에 있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금융조건 비교 제시 방식은 알고리즘 기반 자동화 의사결정을 통해 산출된 거래조건과 전통적 방식으로 산정된 거래조건을 병행하여 제시함으로써 금융소비자가 알고리즘적 차별 여부를 간접적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금융소비자의 설명을 요구할 권리의 구체화는 금융기관의 알고리즘 활용에 있어 규범적 견제 장치로 작동하여,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차별적 편향을 풀어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다. 알고리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결과는 그 복잡성과 불투명성으로 인해 개인의 권리구제를 통한 해결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위원회가 단순히 사후적 분쟁조정자를 넘어 시장의 구조적 차별 요인을 제거하는 적극적 규제자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보호법

Amazon이 소비자를 기만하여 자사의 프라임 서비스에 부당하게 가입시킨 후 해지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가입을 취소하기 어렵게 한 것이 FTC 법 및 FTC가 집행하는 「온라인 소비자 신뢰회복법」( “ROSCA”)에 위반되어 Amazon과 합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미국 FTC의 접근방식을 보면 실체법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절차법적으로는 이러한 소비자 환불 및 민사벌칙금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다면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을 통해 법위반판단은 하겠지만 Amazon 사건과 같은 방식의 소비자 환불 및 금전적 제재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FTC가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때문이고 민사벌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의 방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와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Amazon 프라임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미국식 해결방식은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본 연구는 다크 패턴(Dark Pattern)과 윤리적 투명성(Ethical Transparency) UX 설계를 비교하여 인지적 노력, 브랜드 신뢰, 추천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가 다크 패턴의 부정적 효과를 주로 다뤄온 데 비해, 윤리적 투명성과의 직접 비교는 부족하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독 서비스 해지 상황을 가정한 실험을 통해 134명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t-검정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다크 패턴 조건은 윤리적 투명성 조건보다 유도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지적 노력·브랜드 신뢰·추천 의도에서는 조건 간 차이가 없었다. 셋째, 인지적 노력은 추천 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UX 설계의 효과가 설계 유형 자체보다 사용자가 경험하는 인지적 노력과 같은 판단 과정에 의해 행동 의도와 연결됨을 보여주며, UX 설계에서 윤리성과 효율성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한다.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1인 미디어와 온라인 영상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미디어 방송의 구조는 전통적 방송 체제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집중도 심화, 알고리즘 기반 추천 구조, 허위정보 및 유해 콘텐츠 확산, 광고·수익 구조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의 권력화’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 공백과 책임의 모호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방송 권력화의 실태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규제 동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의 공적 책임성 강화, 투명성 확보, 아동·청소년 보호 장치 보완, 광고·협찬 표시의 명확화, 국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 수단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 디지털 미디어 규제체계 마련, 플랫폼 책임 명확화, 국제적 규제 협력 강화, 건전한 크리에이터 육성 기반 확립 등을 종합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

본 연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확대 논의가 플랫폼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 방법론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생한 4개 주요 정책 이벤트를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 11개사와 IT서비스 기업 6개사의 주가 반응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플랫폼 기업은 IT서비스 기업보다 유의하게 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라 이질적 반응이 관찰되었는데, 대형 플랫폼은 제한적 반응을 보인 반면, 중형 플랫폼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규제 샌드위치 효과(Regulatory Sandwich Effect)”로 명명하였다. 중형 플랫폼은 규제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처럼 규제 비용을 흡수하거나 전가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 규제 당국과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 자본 접근성,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이 부족하여 규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분산분석 결과, 모든 규제 강화 이벤트에서 Tier 간 차이가 5~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의 시장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 불확실성 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플랫폼 규제 맥락으로 확장하였으며, 규제 설계 시 기업별 차등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논문은 중국과 한국의 디지털경제 발전모형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특히 플랫폼 규제, 국경 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화폐라는 세 가지 핵심 차원에 주목하여 양국의 거버넌스 방식과 발전 경로상의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문헌분석, 데이터 비교, 귀납적 종합 등의 연구방법을활용하여 양국의 관련 정책, 제도 설계, 실천 성과 및 발전 추세의 특징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였다. 연구 결과, 중국 모형은 국가 주도의 강력한 전략적 지도에 기반하여, ‘강한 규제, 규범화 촉진, 위험 방지, 발전 육성’을 통한 체계적 형성이라는 특징을보이며, 시장 구조에 대한 국가의 심층적 개입을 강조하는 동시에 디지털 위안화와같은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 모형은 성숙한 시장경제와 법치주의 전통에 기반하여, “시장 중심의 법적틀 내에서의 동태적 균형과 규칙 조정”이라는 양상을 보이며, 높은 수준의 경제적 제재, 정밀한 법 집행, 그리고 국제 고수준 규범과의 선제적 정합을 통해 혁신 유인과위험 방지 간의 균형을 실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양국이 플랫폼 규제, 국경간 데이터 이동, 디지털 화폐 분야에서 보여주는 상이한 발전 경로는 정치⋅경제 체제, 시장 규모, 산업 조직 형태, 국제 전략적 위상 등의 측면에서 존재하는 심층적차이를 반영한다. 본 논문은 중국 모형이 통일된 대규모 시장의 형성과 디지털 인프라 발전의 선도 측면에서 제도적 우위를 지니는 반면, 한국 모형은 법치에 기반한 정교한 규제, 시장 주체의 활력 보호, 글로벌 규범체계와의 심층적 연계 측면에서 높은유연성을 보여준다고 본다. 양국의 경험은 상호 보완성과 상호 학습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양국 발전모형에 대한 비교연구를 심화하는 것은 중한 디지털경제협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글로벌 디지털경제 거버넌스를 위한 중요한 동아시아적 패러다임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조선후기 備邊司의 운영 실태를 규명하기 위해 『備邊司謄錄』의 座目을 분석하고 데이터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매월 초하루 작성된 『備邊司謄錄』 座目은 備邊司의 都提調, 堂上, 郞廳으로 편제된 兼職 관원의 本職과 성명을 기록한 자료로, 당시 인적 구성과 관료제의 수직적 위계 질서를 시각적으로 잘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XML 데이터를 기반으로 座目 데이터를 정제한 후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법을 적용하여 정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관원의 실제 품계와 임명된 관직의 차이를 보여주는 기록에 주목하여 備邊司 내의 복잡한 서열 구조와 수직적 위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양적 분석을 통해 조선시대 관직 및 備邊司의 인적 구성과 관련된 연구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고에서는 최근 국외에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기억’ 담론을 ‘기억 양식’과 ‘기억 주체’의 변화 측면에서 살펴보고, 디지털 시대 역사교육의 변화 방향으로 첫째, 디지털 기억·역사를 다중적·사회적으로 큐레이션하기, 둘째, 시간의 ‘다중성’과 기억의 데이터화 인식하면서 역사 읽고 표현하기를 제안했다.

글로벌 OTT는 한국 드라마의 도달 범위를 넓히는 동시에 제작사의 권리와 협상력을 재편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권력을 기획·투자·공개·추천·데이터·IP 활용에 대한 통제권으로 정의하고, 문헌 기반 사례연구로 플랫폼화, 문화적 근접성·할인, 공동제작, 포맷 거래, IP 권리와 동남아 시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동남아는 국가별 규제·문화·플랫폼 차이가 작동하는 공동개발 공간으로 나타났으며, IP 선보유 후판매, 공동소유·공동 펀드, 로컬 플랫폼 협력, 현지 프로듀서, 모듈형 현지화, 법·정책 지원을 결합한 IP 자율성 강화 모델을 제안한다.

최근 럭셔리 브랜드의 F&B 공간의 콘텐츠 플랫폼화 현상이 활발해지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럭셔리 브랜드 F&B 공간이 단순한 제품 판매처를 넘어 브랜드 경험을 생산·유통·확산시키는 ‘콘텐츠 플랫폼으로서 공간’(SCP)으로 어떻게 기능하는지 작용원리와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에 탐색적 연구방법으로서 SCP 모델을 설정해 럭셔리 브랜드 오프라인 공간이 사용자 생산 콘텐츠(UGC)를 촉발하는 ‘플랫폼’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공간이 소비자의 촬영·공유·확산 행위를 조직하는 방식을 SCP 모델의 세 층위인 촬영 가능한 무대(Set), 시각적 서사(Script), 의례화된 운영(Ritual)로 구조화하고, 이것으로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 사례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의 Set 층위는 브랜드 미학을 시각적 규칙 체계로 구축하여 ‘프레임의 연속성’을 제공한다. Script 층위는 메뉴 구성과 음식 담음새를 통해 미각 경험을 ‘기록 가능한 시각 텍스트’로 변환한다. Ritual 층위는 예약 및 운영을 ‘성취감 있는 의례’로 조직하여 희소성과 공유 동기를 강화한다. SCP 모델은 오프라인 경험이 디지털 자산으로 축적되는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이는 럭셔리 브랜드 공간이 UGC 생태계의 구조적 발화점으로 기능하며, 매출을 넘어 브랜드 기호가치와 디지털 가시성을 생산하는 플랫폼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간 브랜딩과 콘텐츠 연구의 접점을 확장하고, 럭셔리 F&B 공간이 콘텐츠 플랫폼으로 진화하는 전략적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의의가 있다.

21세기 정보통신기술(ICT)의 급속한 발전과 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보편화를 배경으로 공유경제와 이를 기반으로 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급격하게 확산하였다. 본고는 오프라인 물리적 공간에서 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현행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속적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법적·제도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 기반형 플랫폼 종사자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 노동과 업무의 목적, 계약 형태, 통제 방식 등에서 차이를 보이며, 전통적 노동을 기반으로 규정된 현행 노동법 체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 법적 지위 보장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법체계는 노동자와 근로자를 구분한다. 우선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모든 경제활동 주체’라는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다. 반면 근로자는 헌법을 근거로 하여 제정된 개별 노동법에서 별도로 설정된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노동자는 최저임금, 퇴직금 등 구체적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기에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성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여부 판단에 있어 ‘인적 종속성’을 중심으로 하여 사용자의 관리와 통제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 플랫폼 기업은 형식적으로 사용자 지위에서 배제되며 ‘중개자’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노동자를 통제하는 ‘사용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학계에는 종속성의 판단 기준을 ‘지배’로 보는 지배설과 ‘관리’로 보는 관리설이 존재한다. 지배설은 플랫폼 환경을 비롯한 다양한 노동의 특징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현실을 지나치게 단순화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반면 관리설은 종속성 유무를 판단할 때 비가시적인 기준에 의한 관리를 기준으로 하며, 알고리즘의 평가와 고객의 평가 시스템 등 비가시적 감시체계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대법원은 현재 종속성을 판단할 때 인적 종속성을 중시하는데, 이는 실질 판단 원칙을 기반으로 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종속적 관계를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실질적 종속성이 직접적 지휘·감독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알고리즘 관리, 고객 평판, 데이터 기반 평가와 같은 간접적이고 비가시적인 통제를 충분히 포섭하지는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타다 드라이버 근로자성 판례에서,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더라도 하급심과 상급심에서 근로자성 판단이 관점에 따라 다르다.&#x

한국 공공 공연장은 대관 중심 운영, 전문 인력 구조의 취약성, 교육 및 포용 기능의 미제도화 등 구조적 한계를 지적받아 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단순한 운영 미흡이 아니라, 공공성이 조직 구조 속에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결과로 해석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 공연장의 ‘플랫폼화’를 프로그램 확장이 아니라 창작, 교육, 포용, 참여 기능이 조직 내부에서 결합 및조정되는 운영 전환 과정으로 재정의하고, 프랑스 리옹(Lyon)의 세 공연장즉, 오페라 리옹, 리옹 오디토리엄, 셀레스텡 극장을 사례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세 기관은 각각 제작 내부화 기반 레퍼토리 플랫폼(오페라 리옹), 전문음악 앵커 중심 포트폴리오 플랫폼(리옹 오디토리엄), 장기 레지던시 기반 인큐베이션 플랫폼(셀레스텡 극장)으로 유형화될 수 있었다. 이들 기관은 공통적으로 창작 기능의 조직 내 배치, 시간 및 공간 설계 전략, 교육과 포용의 장기 아키텍처, 다층 거버넌스 구조 등을 통해 공연장을 다중 행위자가 협력하는 공공 플랫폼으로 제도화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공연장을 의미 생산의 공간이 아니라 공공 가치를 조정하는 운영 체계로 개념화하고, 플랫폼화가 구현되기 위한 제도적 조건을 유형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러한 분석이 공공 공연장의 구조적 전환을 논의하는 데 적용 가능한 이론적 기준을 제공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플랫폼의 확산이 지역 음식점업의 진입과 퇴출 동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평균 종사자 5인 미만의 영세 음식점을 중심으로 플랫폼화는 비수도권에서 진입과 퇴출을 동시에 높여 상권 기반이 취약한 지역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수도권에서는 신규 진입 유인보다는 퇴출을 가속화하여 경쟁이 심화됨을 보여준다. 또한 음식점 특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는 유의미한 이질성이 관찰된다. 배달 특화 업종의 경우 경쟁이 치열한 수도권에서도 생존율이 제고되는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며, 영세 구분을 세분하면 평균 2~5인 규모 음식점이 초영세(2인 미만) 음식점과 달리 비수도권과 수도권 모두에서 시장 진입의 기회를 확보함을 확인한다. 마지막으로 지역 시장을 상권밀도(인구대비 음식점 수)로 대체한 분석에서도 저밀도 시장 중심의 역동성이 확대되는 결과가 도출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플랫폼 정책이 지역의 시장 상황에 따라 차별화된 맞춤형 전략으로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21세기 들어 데이터 자본주의와 플랫폼 사회의 확산은 교육 영역 전반에 걸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며, 교육의 플랫폼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글로벌 교육 플랫폼은 수업, 학습 관리, 성과 평가, 행정 의사결정 등 교육 활동 전반을 매개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으며, 그 과정에서 효율성과 접근성 제고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데이터 권력의 집중, 알고리즘 편향,개인정보 침해, 공교육의 시장 의존성 심화라는 양가적 결과를 동시에 야기하고 있다. 특히민간 기술기업이 설계한 운영 표준과 알고리즘은 교육행정ᆞ정책의 규범적 가치지향점과 집행 구조를 비대칭적으로 재편하며, 교육 거버넌스의 권한과 책임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교육행정ᆞ정책 연구 분야에서 교육 플랫폼화를 비판적으로 조망한 분석적 담론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비판적 플랫폼 연구 관점에 기초하여 교육 플랫폼화의 개념과 구조적 특성, 플랫폼 거버넌스의 작동 논리를탐구하고, 플랫폼 의존형 교육시스템이 초래하는 교육행정ᆞ정책적 쟁점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나아가 데이터 정의, 집단적 참여, 비판적 데이터 독해력, 공공성 기반 플랫폼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공공가치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탐색함으로써, 교육 플랫폼화 시대에요구되는 새로운 교육행정ᆞ정책 패러다임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 인터넷 문학의 발전을 단순한 온라인 글쓰기 현상을 넘어 플랫폼화와 IP 산업화라는 구조적 전환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1990년대 후반 형성된 중국 인터넷 문학은 플랫폼 중심의 생산 구조를 거쳐 오늘날 다매체로 확장되는 핵심 IP 자산으로 변모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을 통해 첫째, 중국 인터넷 문학의 역사적 발전 경로를 검토하고, 둘째, 알고리즘 중심의 플랫폼화가 작가·독자·플랫폼의 관계를 어떻게 재편하였는지 분석하며, 셋째, 크로스미디어 확장과 글로벌 진출이 갖는 문화산업적 의의를 규명한다. 분석 결과, 플랫폼화는 창작의 진입장벽을 낮추었으나 동시에 알고리즘을 통한 통제와 창작자의 '디지털 영노동자'화를 초래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IP 산업화는 문학적 가치를 텍스트 자체의 완결성보다 다매체 전환 가능성 중심으로 이동시키며 문화산업 전반의 지형을 재편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국 인터넷 문학은 플랫폼 자본주의와 결합하여 글로벌 문화산업의 핵심 장으로 자리 잡았으며, 향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창작 다양성 확보와 공정한 수익 구조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된다.

이 연구는 K-웹툰이 해외 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작품 본문보다 먼저 독자와 만나는 플랫폼Peritext(주변텍스트)가 어떤 방식으로 현지화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NAVER WEBTOON과LINE WEBTOON의 공개 다국어 페이지, 언어 설정 화면, 팬 번역 서비스 종료 공지, 글로벌 CANVAS 창작자 안내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번역 지원 자료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 검토, 플랫폼 문서 분석, 작품 페이지의 Peritext 비교를 결합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분석 결과, 플랫폼은 제목, 장르 경로, 소개문, 앱 유도 문구, 연재 상태와 같은 짧은 텍스트를 통해 독자가 작품을 고르는 방식을 미리 조정하고있었다. 같은 원작이라도 영어권과 번체중문권에서는 장르 분류, 감정의 톤, IP 연계 정보가 조금씩 다르게 배치되었다. 이는 단순 직역이라기보다 시장별 독서 습관을 의식한 재프레이밍에 가깝다. 또한 팬 번역 서비스의종료와 선택형 AI 번역 도구의 도입은 번역 주체가 팬 커뮤니티 중심에서 플랫폼과 기술이 결합된 체계로 옮겨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웹툰 창작교육에도 과제를 남긴다. 창작자는 원고 제작 능력뿐 아니라 제목 설계, 장르 표지 구성, 소개문 작성, 문화소 조정, 다국어 플랫폼 이해, AI 번역 검수 능력을 함께 배워야 한다. 이 글은 웹툰 현지화 논의를 본문 번역의 문제에서 플랫폼 Peritext와 창작교육의 문제로 확장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시대에 심화되는 사회적 약자의 비가시성과 감정경제 중심의 콘텐츠 구조가 초래하는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생지능(symbiotic intelligence)’ 개념을 기독교 공공선(public good) 전통과 결합하여 새로운 ‘약자 감지 윤리(vulnerability-sensing ethics)’를 제안한다. 우선 알고리즘 편향, 추천 시스템의 불공정성, 혐오표현 확산과 같은 플랫폼 구조의 문제를 분석하고, 유튜브·SNS 등 실제 콘텐츠 사례를 통해 약자 서사가 어떻게 삭제·왜곡·상품화되는지를 밝혔다. 이어 기독교 공공신학의 관점에서 감지(sensing)–식별(discernment)–대응(response)–회복(restoration)의 네 단계로 구성된 공생지능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은 교회·대학·지역사회가 플랫폼이 감지하지 못하는 취약성 신호를 포착하고, 구조적 악에 대한 신학적 분별을 수행하며, 공동체적·공공적 실천을 통해 회복적 정의를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콘텐츠학, 플랫폼 연구, 실천신학, 공공신학을 통합하는 융복합적 관점에서 디지털 시대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우버나 에어비앤비와 같은 공유경제 플랫폼에서 잘 드러나는 플랫폼의 특성에 주목해 플랫폼의 행위자 중 하나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과 그 결정요인을 분석한다. 한국노동패널조사 1차∼26차 자료와 21차 부가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집단기반궤적분석을 통해 동태적 이행 경로를 추적하고 다항로짓회귀분석으로 플랫폼 노동의 특성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탐색한다. 분석 결과, 첫째, 플랫폼 노동이 전일제 불안정한 일자리의 특성을 보이고, 둘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가 다양하고 차별화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셋째, 플랫폼 노동이 노동시장 이행의 디딤돌 또는 함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마지막으로 경제적 의존성과 자율성이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인된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시장 이행 유형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정책 집행과 정기적이고 체계적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노동형태의 변화 속에서 플랫폼 노동은 유연성과 접근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불안정한 법적 지위와 기본권 사각지대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플랫폼 기업은 알고리즘을 통해 노동자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면서도, 형식상 이들을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즉 독립계약자(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하여 전통적 노동법의 보호 밖에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 노동자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에 놓여 있음에도 법적으로는 자영업자의 지위에 머무는 모순이 발생한다. 이러한 구조는 헌법상 근로의 권리와 인간의 존엄 보장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사용종속성을 전제로 한 근대적 근로자성 개념과 이분법적 노동법 체계가 디지털 시대의 노동현실을 충분히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유럽연합이 2024년 제정한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은 플랫폼 노동관계의 실질을 중심에 두고 일정 요건 하에서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플랫폼 종사자의 종속성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알고리즘 통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접근권, 설명 요구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인적 재심사 요청권 등을 보장한다. 아울러 집단적 권리 보장과 산업안전 의무를 명문화하여 디지털 환경에서도 인간 중심의 노동질서를 구현하려는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이와 같은 검토에 기초하여, 먼저 우리나라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형식적 계약형태에 구애되지 않고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를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추정하는 원칙을 도입하여 보호범위를 재구성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알고리즘 정보에 대한 설명 요구권, 이의제기권 및 인간에 의한 재검토 요구권, 데이터 이동권 등 이른바 알고리즘 관련 권리를 정비함으로써 비가시적･비인격적 통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전통적인 근로자와 비근로자라는 이분법을 넘어서는 제3의 노동범주 신설과 디지털 노동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플랫폼 노동을 포함한 새로운 노동 형태를 포괄하는 구조적･종합적 개선방향이 모색된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헌법상 근로의 권리는 산업화 시대의 전형적 임금노동자를 넘어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에게까지 확장되어야 하며, 인공지능과 데이터가 노동을 규율하는 시대에도 인간의 존엄을 노동보호체계의 중심 가치로 재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플랫폼 경제에서의 양질의 노동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설정 논의를 검토하고, 2026년 협약 및 권고 채택을 둘러싼 배경과 주요 쟁점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21년 이사회 결정 이후 전문가회의, 규범 공백 분석, 2024년 보고서와 설문서, 2025년 보고서의 협약･권고 제안문, 기준설정위원회의 협약･권고 결의초안, 그리고 이후 제시된 협약･권고 초안에 이르는 경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 이어 2024년 보고서의 설문서 구조와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플랫폼 노동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 어떻게 도출되고 구체화되었는지를 밝힌다. 특히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플랫폼 노동자의 정의, 노동의 조직과 촉진을 둘러싼 개념 선택, 노동의 기본 원리와 권리, 산업안전보건과 폭력･괴롭힘, 고용관계 분류, 보수 및 노동시간 개념 등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협약･권고 제안문, 결의초안 및 협약･권고 초안의 문언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플랫폼 노동을 ‘노동’으로 파악할 것인지 ‘서비스 제공’으로 볼 것인지, 플랫폼을 노동을 조직하는 주체로 볼 것인지 단순히 촉진하는 중개자로 볼 것인지라는 규범적 선택이 국제노동기준 형성의 핵심 쟁점임을 드러낸다. 나아가 이러한 논의가 한국의 취업형태 다변화와 노동법･사회보장법의 대응, 특히 ‘일하는 사람 법’ 논의에 주는 함의를 검토한다. 이 글은 ILO 플랫폼 노동 협약･권고 논의가 기존의 근로자 개념을 전제로 한 노동법 체계를 재검토하게 하는 중요한 계기를 제공한다고 평가한다.

플랫폼 노동은 계약 유형, 고용주의 통제권 및 업무수행 지시권 측면에서 전통적인 고용관계의 노동과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노동법상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러한 문제는 유럽연합 국가들과 일본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유럽연합은 플랫폼노동자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2024년 입법 지침을 제정했다. 이 지침은 플랫폼 노동자 등이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고용상 추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플랫폼의 알고리즘에 대한 정보공개 및 접근권,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보장, 사회보장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입법 지침은 회원국의 입법 체계 마련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므로, EU 회원국이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 마련의 기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은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입법을 마련하는 데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유사근로자’(quasy-employee)라는 개념을 이미 노동관련 법제에 규정하여 보호하여 왔음을 이유로 든다. 또한 법원이 고용관계의 ‘실질’을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그 보호범위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프랑스 노동법전은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법적 적용을 받는 노동자와 구별하여 ‘자영노동자’로 규정함으로써 노동법 적용으로부터 제외하는 반면, 별도의 입법을 통해 단결권 등 노동3권과 산재보상과 같은 사회보장법적 보호를 도모하고 있다.
 스페인에서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노동자 헌장법｣과 자영인, 경제적으로 종속된 자영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자영노동 헌장법｣의 2분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 등과 관련하여서는 2011년 5월 11일 ｢노동자 헌장법｣을 개정하여 ‘고용상 추정’, 알고리즘의 정보접근권, 사회보장 적용 등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찍이 프리랜서의 형태로 일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인식하고 ｢일하는 방식 개혁법｣을 통해 보호하고 있다. 그렇지만 동 법률은 노동형태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생산성 향상에 치우치다 보니 플랫폼 노동자 보호 법제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특수

본 연구는 중고령 노동자의 플랫폼 노동 참여를 설명하는 요인을 분석하며, 특히 이전 노동시장 경험의 영향에 주목한다. 한국에서도 중고령자의 플랫폼 노동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이를 주로 경제적 취약성에 따른 생계형 노동이나 불안정성 문제로 해석해왔다. 본 연구는 이와 달리 플랫폼 노동이 자영업, 독립계약, 비공식 노동 등 비임금근로 형태와 구조적 유사성을 공유한다는 이론적 논의에 따라, 중고령자의 플랫폼 노동 참여가 이전 노동경험에서 형성된 일의 방식 및 직업적 숙련과의 구조적 친숙성에 기반해 이루어질 가능성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21차 자료의 50세 이상 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경제적·이전 노동시장 위치 요인을 단계적으로 투입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요인은 유의한 설명력을 갖지 못한 반면, 이전 노동시장 위치 요인은 다른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독립적 설명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이전 종사상 지위가 비임금근로자였거나 이전 직종이 기능원·기계조작직 또는 관리자·전문직이었던 집단에서 참여 확률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령자의 플랫폼 노동 참여가 경제적 결핍에 의해 추동되는 단선적 현상이라기보다, 이전 노동경험과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특성이 결합해 나타나는 참여 형태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여성의 플랫폼 노동 진입 경로와 자율성에 관한 인식을 생애 과정 맥락에서 탐색하고, 플랫폼 기업이 재현하는 자율성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여 그 자율성과 구분되는 능동성이 발휘될 수 있는 틈새를 발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역 기반 플랫폼에 종사하는 여성 노동자 15명과 개별 심층 면담을 실시했다. 여성의 플랫폼 노동 진입 경로는 경력단절 이후 재진입, 플랫폼 노동으로 경력전환, 부업 병행으로 분화된다. 플랫폼 노동은 진입 장벽이 낮고, 가사 돌봄 및 전일제 노동과 병행할 수 있지만 사회계약을 전제로 하는 임금노동과는 이질적인 노동이다. 플랫폼 노동자 일부는 숙련을 바탕으로 중개형 플랫폼으로 진출하여 노동과정을 자율적으로 구성하고 이용자와 서비스 가격을 협상하는 능동성을 발휘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 분석 시 생애과정 관점이 반영되어야 함을 제안하며, 플랫폼 노동 안에서 행위자가 능동성을 발휘하는 기회구조와 제약을 탐색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알고리즘 감시를 비교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감시가 작동하는 공통된 인프라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논의는 전자감시를 형사사법의 문제로, 플랫폼 노동 감시를 노동법 또는 플랫폼 규제의 문제로 개별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양자는 위험의 예측과 예방, 데이터 기반 평가, 행동의 추적과 조정이라는 공통된 논리를 공유하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 전반에 작동하는 감시 인프라의 서로 다른 발현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루쉐, 키르히하이머, 멜로시, 파바리니, 푸코 등의 논의를 검토하여 근대 이후 범죄 통제와 노동 통제가 어떠한 역사적 연관성을 형성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어 한국의 전자감시 제도의 확대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감시가 예외적 조치에서 제도화된 인프라로 전환되는 양상을 확인한다. 또한 범죄 보도와 플랫폼 리뷰가 위험과 불안을 내면화하는 방식, 그리고 GPS･전자감독 기술과 알고리즘이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평가･규율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양 영역의 구조적 유사성을 분석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감시를 개별 기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통치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시 인프라에 대한 독립적 영향평가, 참여적 통제 구조, 주기적 재평가 절차, 그리고 ‘다툴 수 있는 인공지능(contestable AI)’과 같은 새로운 규율 원리를 제안한다.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권리환경 인식이 인권보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의 중학생 2,969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권리환경 인식(사회주체의 권리보호 노력 인식, 사생활권 침해 민감도)은 가정⋅학교⋅사회등 주요 발달환경에서의 인권 경험과 인권교육 참여, 인권판단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전반적 인권보장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인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상호 연결된 경험 속에서 형성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중국 한류 팬덤에서 유행하는 ‘여단학(女團學)’ 담화에 주목하여, 케이팝 걸그룹 IVE를 대상으로 한 해설형 영상 콘텐츠를 분석 자료로 삼아 유도형 사이버 폭력의 담화 정당화 전략과 그 확산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유도형 사이버 폭력이란 ‘객관적 분석’이라는 외피를 빌려 담화 전략을 통해 수용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담화 실천을 가리킨다. 본고는 담화 정당화 이론을 분석 틀로 삼아 영상 내 권위화, 도덕적 평가, 합리화, 서사화 전략을 코딩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설자는 비교 편집, 데이터 통계, 전문가적 어조 등을 활용하여 주관적 공격에 객관성의 외피를 부여하고, 외모, 실력, 야심, 도덕의 네 가지 담화 주제를 중심으로 정당화 전략을 중층적으로 배치하였다. 나아가 상호작용 의례 사슬 이론을 활용하여, 정당화된 담화가 댓글 공간에서 감정 공유와 집합적 흥분을 통해 자기 강화적 확산 사슬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