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기반 성범죄 통념 수용, 피해자의 사이버일탈, 관찰자의 성별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
Differences in Judgments of Deepfake Sexual Offense Cases: Focusing on Image-Based Sexual Abuse Myth Acceptance, Victim Cyber Delinquency, and Observer Gender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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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https://doi.org/10.53302/kjfp.2026.07.17.2.13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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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성범죄, 이미지 기반 성학대, 사이버일탈, 사건 판단, deepfake sexual offenses, image-based sexual abuse, cyber delinquency, case judgments
초록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으로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생성․유포하는 이미지 기반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딥페이크 성범죄 상황에서 성범죄 관련 통념과 피해자 단서, 관찰자 성별이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으로 검증한 국내 실험 연구는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판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 척도(이하 K-SIAMA라 칭한다)를 활용하여,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 통념 수용도, 피해자의 사이버일탈 단서(제시 vs 비제시), 관찰자의 성별(남성 vs 여성)이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 판단(피해자 책임․비난, 가해자 책임․비난, 가해자 처벌)에 미치는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만 19세 이상 성인 19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험을 실시하여 참가자를 사이버일탈 단서 조건에 무작위 배정한 뒤 딥페이크 성범죄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각 판단을 평정하게 하였다. 분석은 연령을 통제변수로 포함한 위계적 회귀분석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K-SIAMA 점수가 높을수록 피해자 책임․비난이 증가하고 가해자 비난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 사이버일탈 단서가 제시된 경우 피해자 책임․비난이 증가하고 가해자 처벌 평정은 감소하였다. 관찰자 성별은 피해자 판단에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가해자 비난에서 유의하여, 남성 관찰자가 여성 관찰자보다 가해자를 덜 비난하였다. K-SIAMA, 사이버일탈 단서, 성별의 상호작용은 사건 판단 중 가해자 책임․비난에서만 유의하게 나타나, 통념 수준과 맥락 단서, 관찰자 특성이 결합될 때 가해자 평가가 조건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 판단에서 통념과 피해자 단서에 기반한 편향이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수사․재판 및 교육 현장에서 사건의 핵심 사실에 근거한 판단 기준을 강화하고 통념 기반 편향을 완화하기 위한 개입의 필요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