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 패턴(dark patterns) 관련 소비자 피해의 구제에 관한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Consumer Redress for Harms Caused by Dark Patterns: Focusing on the Amazon Prime Subscription Case
- 발행
- 2026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중앙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853/caujls.2026.50.1.14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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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다크 패턴, 소비자 환불, 연방거래위원회법, 온라인 소비자 신뢰회복법, 민사벌칙금, dark patterns, consumer refunds, Federal Trade Commission Act, The Restore Online Shoppers’ Confidence Act, civil penalty
초록
Amazon이 소비자를 기만하여 자사의 프라임 서비스에 부당하게 가입시킨 후 해지 절차를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만들어 소비자가 가입을 취소하기 어렵게 한 것이 FTC 법 및 FTC가 집행하는 「온라인 소비자 신뢰회복법」( “ROSCA”)에 위반되어 Amazon과 합의를 통해 소비자 피해금액을 환불해 주기로 하였다. 그런데 소비자 피해에 대한 미국 FTC의 접근방식을 보면 실체법적으로는 우리나라와 유사하지만 절차법적으로는 이러한 소비자 환불 및 민사벌칙금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였다면 전자상거래법이나 표시광고법을 통해 법위반판단은 하겠지만 Amazon 사건과 같은 방식의 소비자 환불 및 금전적 제재를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FTC가 소비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때문이고 민사벌칙금이라는 금전적 제재의 방식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제도와는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Amazon 프라임 사건에서 볼 수 있는 미국식 해결방식은 소액다수의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