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감시와 플랫폼 노동자 감시의 구조적 유사성 : 디지털 시대 감시 인프라의 메커니즘
Structural Similarities between Criminal Surveillance and Platform Worker Surveillance : The Mechanisms of Surveillance Infrastructure in the Digital Age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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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건국대학교 모빌리티인문학 연구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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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감시 인프라, 전자감시, 플랫폼 노동, 알고리즘 감시, 위험사회, Surveillance Infrastructure, Electronic Monitoring, Platform Labor, Algorithmic Surveillance, Risk Society
초록
본 논문은 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알고리즘 감시를 비교함으로써, 디지털 시대 감시가 작동하는 공통된 인프라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논의는 전자감시를 형사사법의 문제로, 플랫폼 노동 감시를 노동법 또는 플랫폼 규제의 문제로 개별적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양자는 위험의 예측과 예방, 데이터 기반 평가, 행동의 추적과 조정이라는 공통된 논리를 공유하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 전반에 작동하는 감시 인프라의 서로 다른 발현 형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먼저 루쉐, 키르히하이머, 멜로시, 파바리니, 푸코 등의 논의를 검토하여 근대 이후 범죄 통제와 노동 통제가 어떠한 역사적 연관성을 형성해 왔는지를 살펴본다. 이어 한국의 전자감시 제도의 확대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감시가 예외적 조치에서 제도화된 인프라로 전환되는 양상을 확인한다. 또한 범죄 보도와 플랫폼 리뷰가 위험과 불안을 내면화하는 방식, 그리고 GPS･전자감독 기술과 알고리즘이 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평가･규율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양 영역의 구조적 유사성을 분석한다.
 나아가 본 논문은 감시를 개별 기술이나 제도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통치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감시 인프라에 대한 독립적 영향평가, 참여적 통제 구조, 주기적 재평가 절차, 그리고 ‘다툴 수 있는 인공지능(contestable AI)’과 같은 새로운 규율 원리를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