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방송의 권력화 현상의 법적 쟁점과 개선을 위한 연구 -플랫폼 규제 및 건전한 디지털 크리에이터 육성을 중심으로-
Legal Issues and Policy Reforms for the Power Concentration of Digital Media Broadcasting: Platform Regulation and the Promotion of Responsible Digital Creator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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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국민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56006/JCL.2025.25.3.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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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미디어 권력화, 플랫폼 규제, 유해 콘텐츠, 알고리즘 투명성, 미디어 방송 법제 개선, Digital Media Power Concentration, Platform Regulation, Harmful Content, Algorithmic Transparency, Media Law Reform
초록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1인 미디어와 온라인 영상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미디어 방송의 구조는 전통적 방송 체제와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집중도 심화, 알고리즘 기반 추천 구조, 허위정보 및 유해 콘텐츠 확산, 광고·수익 구조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디지털 미디어의 권력화’ 문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현행 방송법·정보통신망법 등 제도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규제 공백과 책임의 모호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디어 방송 권력화의 실태와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미국·독일·일본 등 해외 규제 동향을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규제체계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의 공적 책임성 강화, 투명성 확보, 아동·청소년 보호 장치 보완, 광고·협찬 표시의 명확화, 국외 플랫폼에 대한 실효적 규제 수단 확보 등이 핵심 과제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통합적 디지털 미디어 규제체계 마련, 플랫폼 책임 명확화, 국제적 규제 협력 강화, 건전한 크리에이터 육성 기반 확립 등을 종합적 개선방안으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