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위치 효과: 플랫폼 규제 논의에 대한 기업 규모별 시장 반응
The Regulatory Sandwich Effect: Size-Based Heterogeneity in Market Reaction to Platform Regulation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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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선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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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규제, 방송통신발전기금, 사건연구, 누적 비정상수익률, 규제 샌드위치 효과, Platform regulation, Broadcasting Development Fund, Event study, Cumulative abnormal returns, Regulatory Sandwich Effect
초록
본 연구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담금 확대 논의가 플랫폼 기업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사건연구 방법론을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2024년 3월부터 2025년 1월까지 발생한 4개 주요 정책 이벤트를 대상으로 플랫폼 기업 11개사와 IT서비스 기업 6개사의 주가 반응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플랫폼 기업은 IT서비스 기업보다 유의하게 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기업 규모에 따라 이질적 반응이 관찰되었는데, 대형 플랫폼은 제한적 반응을 보인 반면, 중형 플랫폼이 가장 큰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규제 샌드위치 효과(Regulatory Sandwich Effect)”로 명명하였다. 중형 플랫폼은 규제에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형 플랫폼처럼 규제 비용을 흡수하거나 전가할 수 있는 시장 지배력, 규제 당국과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 자본 접근성, 그리고 전략적 유연성이 부족하여 규제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분산분석 결과, 모든 규제 강화 이벤트에서 Tier 간 차이가 5~10% 수준에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의 시장 영향이 비선형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책 불확실성 이론과 자원기반관점을 플랫폼 규제 맥락으로 확장하였으며, 규제 설계 시 기업별 차등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