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본 연구는 다양한 표적 집단에 대해 이루어지는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가지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이때 온라인 혐오표현이 표적으로 하는 집단을 성별 관련 집단(남성,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민족과 인종(외국인, 이주배경 주민 등), 연령 관련 집단(어린이, 노인)으로 구분하고, 표적집단별로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 의도 형성 경로가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어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위해 서울·경기 지역의 중·고등학생 98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여, 표적집단별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비교하였으며,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5개 표적집단별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공통적으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었고 태도의 효과가 더 컸다. 둘째, 표적집단별로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 의도 형성 경로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행동 의도 수준 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셋째, 표적집단별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 의도 형성 경로에 대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하위 역량의 조절효과가 발견되었으나, 표적집단별로 작용하는 하위 역량이 달랐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표적집단이 구체화되었을 때, 지각된 행동통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한편 개인의 태도가 주관적 규범보다 크게 작용하였음을 보여주며, 이는 표적집단에 대한 부정적 태도 완화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표적집단별 온라인 혐오표현 문제와 관련하여 조절효과를 보인 하위 역량을 중심으로 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조건의 정비방안을 고민하고자 ① 현행법상 보호관찰조건의 현황, ② 디지털 성범죄에 특수한 보호관찰의 조건의 필요성과 입법례, ③ 디지털 성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조건의 구체적인 정비방향 등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보았다.
 먼저, 현행 보호관찰법상의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을 비롯하여 전자장치부착법이나 성충동약물치료법 등도 현실공간에서의 활동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있어서 사이버공간이나 디지털기기를 사용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에 대한 감독방법으로 는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 및 지적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접촉성 성범죄자와는 달리 비접촉성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 수한 보호관찰의 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전제에서 ① 영국의 성적 위해 예방명령 (SHPO)과 ②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형 집행 종료 후 보호관찰, 가석방 및 감독조건부 석방시 에 조건으로 부과되는 성범죄자의 인터넷 및 컴퓨터기기 사용제한과 관련한 연방법원의 감독 프로그램 지침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우리 보호관찰법 등의 준수사항 중에는 법원 및 심사위원회에 따라서는 인터 넷 사용 제한과 같은 특수한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 별사안에 따른 형평성의 문제와 실무적 한계 등을 고려할 때 명시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특히 인터넷 및 디지털기기 사용 제한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 을 대상자는 아동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디지털 성범죄자로 제한하여 제도를 시행하고 그 경 과를 지켜보면서 점진적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장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전환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의 확산을 약속했지만, 현실의 온라인 공간은 혐오표현이 증폭되는 장(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認定)이론을 원용하여 혐오 현상을 시스템 구조가 낳은 사회 병리(病理, Sozialpathologie)로 진단하고 플랫폼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발생하는 인정의 이중적 위기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 위기는 혐오의 확산이 플랫폼의 수익구조가 되는 제1위기(시장 논리)와, 국가 규제의 역설로 인해 정당한 발언권이 위축되는 제2위기(규제 역설)로 구체화된다. 이는 각각 호네트가 분석한 사회적 가치 폄훼와 권리 박탈의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이중의 무시’를 초래하여 이용자의 다차원적 인격 훼손을 야기한다.
 본고는 디지털 공론장의 건강한 상호인정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플랫폼 시스템에 규범성을 내재화하는 차원에서 상호인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인정지향 알고리즘’ 의무화, 기술 변화가 인격의 구성요소인 다차원적 인정 경험(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인정영향평가제도’ 도입, 절차적 정의 확보를 위한 독립적 구제기구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운영원리에 인정이론의 가치를 투영하는 미디어사회학적 탐색이다.

본 연구는 계획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청소년의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과 경기 지역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981명의 응답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 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 하위역량 수준에 따라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으로 나누어 다중집단분석을 시행함으로써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 의도에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모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중 상대적 영향의 크기는 태도가 가장 컸고,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 순이었다. 셋째,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사회적 책임 하위역량 수준에 따른 차이가 확인되었다. 사회적 책임 역량이 높은 집단에서 태도의 영향이 완화되고 지각된 행동통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주관적 규범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온라인 혐오표현 행동을 단순히 일시적이고 감정적인 일탈 행동으로 간주하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시민 미디어 리터러시가 온라인 혐오표현에 대한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의 영향을 완화 또는 억제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인식과 판단의 영향력은 약화시켰지만, 사회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규범과 이를 바탕으로 한 주변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감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시민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경북지역 20대 청년의 디지털 성범죄 인식과 관련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북지역에 거주하는 20대 청년 1,120을 대상으로 디지털 성범죄심각성, 디지털 성범죄 가해 및 피해 경험, 디지털 성범죄 대응 경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우울, 불안 수준을 파악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연구참여자들은 디지털 성범죄를 심각하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더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었다(t=11.79, p<.01). 또한,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대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서로 동의한’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일부 피해자의 책임이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가해 경험은 ‘중·고등학교 시기’에 ‘장난으로’인 경우가 가장 높았다. 셋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을 한 연구참여자(n=55)는 피해 이후 58.2%만 대응하였으며, 경찰신고, 피해기관 도움 요청은 14.5%로 낮았다. 그들은 피해 이후 심리적 불안과 수치심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하였으며, 경미한 우울, 불안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결과를 기반으로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본고는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을 특히 개인이 소지한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왜냐하면 인터넷상의 유포도 결국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므로 가장 기본적인 해결은 피의자를 포함한 개인이 가진 디지털 성범죄물의 삭제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수사기관은 현재 수사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물을 압수한 후 재판을 거쳐 몰수하고 있으며 다른 디지털 증거와 달리 원본을 삭제하도록 하는 이른바 ‘잘라내기식 압수’를 실무상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몰수제도의 활용에는 매우 큰 한계가 있으며 압수 또는 압수에 필요한 처분에 삭제가 포함될 지는 의문이다. 이와 관련 삭제명령을 법원의 부수처분으로 도입하자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를 개정하여 폐기처분 대상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최근 몰수제도를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물을 소거 등 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검찰관은 형사사건이 계속 중이라도 디지털 성범죄물을 소거, 압수물의 폐기 또는 소거명령이 가능해졌다. 이러한 일본의 입법은 우리나라에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인종 혐오 표현이 인간의 평등과 존엄을 침식시키는 중대한 위해를 낳는다는 문제의식이 직면하는 문제점들을 직시하는 데서 시작한다. 우선은 인종 혐오 표현과 관련된 용어들, 즉 혐오, 증오, 표현, 발언 등 핵심 어휘에 대한 의미와 용어 선택에서 통일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어서 증오 선동과 혐오 표현의 경계 또한 불명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어와 개념 간 경계의 불분명함이 인종 혐오 표현 규제의 국제적 및 국가적 편차의 요인임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용어와 개념의 불확정성을 전제로 이 글은 국가별로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가 표현의 자유 보장과 인종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에서 서로 다른 규제 스펙트럼을 형성하고 있음을 비교하고, 국제기관별로도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시민적･정치적권리위원회, 유럽인권재판소가 각 기관의 목적 및 기능과 심사 구조에 따라 접근의 차이가 있고 적용하는 법리의 문턱이 같지 않고 정당화 방식이 달라져 국제적 규율이 분절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이 글은 국제적 편차를 단순히 제거해야 할 오류로 보지 않고 변화하는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일정한 법의 분산을 인정하되 그 부작용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획일적 통일보다 상호참조를 통한 일관성을 지향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인종차별 철폐의 임무를 맡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인권 일반을 다루는 다른 조약기관이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내리는 사법기관이 법 발전 과정에서 채택할 수 있는 규범 내용을 선차적으로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을 하고 비사법기관과 사법기관의 역할 분담 속에서 표현의 자유 보호와 혐오 표현 규제의 경계선 설정의 변동에 기여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고는 ‘화짱조’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며 화교가 혐오의 대상으로 확장된 점에 주목하고제21대 대통령 선거 시기 두드러졌던 중국 이주민 혐오표현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2025년과 2020년의 유튜브 영상 댓글 중 ‘화교’가 포함된 문장을 분석하여, 2020년 댓글이 국적· 정체성 등 문화적 차이에 기반한 감정적 혐오가 주류를 이룬 데 비해 2025년 댓글은 ‘특혜, 의대, 세금, 민주당, 국회의원’ 등과 공기하며 제도·정치 담론 중심의 혐오가 두드러졌음을 보였다. 이는 ‘화교’ 혐오가 민족적 배척을 넘어 제도 불신 및 정치적 분노와 결합한것이라고 보았다. 이를 동 시기 ‘조선족’ 혐오와도 비교해 본바 정체성 불신과 배제 프레임이 주를 이루는 ‘조선족’ 혐오와 달리 ‘화교’ 혐오는 역차별 담론과 제도적 불공정성 프레임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한국 내에서 오래된 이주민 집단인 ‘화교’가 새로운 혐오의 표적이자 다가올 이주민 혐오의 ‘미리보기’일 수 있다고 보았다. 나아가 혐오표현은 단순한 언어적 현상을 넘어 사회적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대항표현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This study examines misogynistic discourse in an online community through the lens of Conceptual Metaphor Theory, focusing on the metaphor WOMAN IS MERCHANDISE. The data consist of 81,806 posts published in 2024 on DC Inside’s “Stock Gallery,” of which 14,845 posts containing misogynistic expressions were selected for analysis. A corpus-based approach was employed,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3-gram analysis, word embedding, and topic modeling. The results show that female-referential terms frequently co-occur with commercial and transactional vocabulary. Expressions such as “(I) wouldn’t buy a Korean woman” conceptualize women as objects of evaluation and selection. Word embedding analysis further reveals strong semantic associations between female-referential terms and commerce-related lexemes. Women’s age, reproductive capacity, and sexual status are repeatedly represented as indicators of value, while subsidiary metaphors such as MARRIAGE IS PURCHASE and VIRGIN IS A NEW PRODUCT appear in recurring linguistic patter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isogynistic discourse in the community is structured by a relatively stable economic frame grounded in metaphorical mappings rather

본 연구는 유튜브 영상 뉴스 댓글에 나타난 장애인 혐오표현의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범주화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전장연 출근길 지하철 시위’와 관련된 6개 유튜브 영상 뉴스 댓글을 분석 자료로 삼아, 파이썬 기반 클러스터링 기법으로 댓글을 7개 군집으로 분류하고 코사인 유사도 및 TF-IDF를 활용해 대표 댓글을 도출하였다. 이후 CDA 관점에서 텍스트 차원, 담론적 실천 차원, 사회적 실천 차원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5개의 담론 유형으로 범주화하였다. 분석 결과, 장애인에 대한 비호의적 태도, 간접적 차별과 혐오, 장애인의 존재 부정과 사회구성원으로부터의 배제 분위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장애인 복지와 제도적 지원을 ‘특혜’로 인식하고 정당한 권리를 부인하는 표현, 폭력적 용어와 욕설, 시위를 범죄화하는 처벌 중심 담론, 장애를 정신적·도덕적 결함으로 재정의하는 담론도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애인 혐오표현이 장애인의 이동권 요구를 ‘민폐’, ‘특혜’, ‘범죄’, ‘비정상성’의 담론으로 재구성하는 과정을 밝힘으로써, 온라인 댓글 공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과 배제가 언어적으로 재생산되는 방식을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온라인 위험행동이 사이버성폭력 가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온라인 안전행동과 부모 통제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국 청소년 9,479명을 대상으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온라인 위험행동은 사이버성폭력 가해 가능성을 약 4.3배(OR=4.289)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청소년의 자발적 보호기제인 온라인 안전행동은 가해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감소(OR=0.727)시키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부모 통제는 사이버성폭력 가해에 대한 직접적인 억제 효과를 보이지 않았으며, 온라인 위험행동과의 조절효과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예방이 전통적인 외적 통제(부모 통제)에 의존하기보다, 청소년 개인의 온라인 행동 양식 개선과 자기보호 역량 제고를 중심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대응방안으로 청소년 사이버성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선제적 개입체계 구축, 수사 및 선도체계의 고도화, 경찰･학교･가정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플랫폼과의 정책적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당사자 8명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피해 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과정, 2차 가해에 의한 피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과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소, 재판의 문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의 삶 등 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과정에서는 ‘일상으로서의 온라인 활동’, ‘익명의 디지털세계에서 여성의 위축’, ‘놀이대상 으로서의 여성의 신체와 성’, ‘친밀한 관계, 믿었던 사람에게 당함’, ‘당당한 가해자, 숨는 피해자’ 등의 주제가 나타났다. 2차 가해에 의한 피해에는 ‘가해자의 보복과 역공격’, ‘분리 조치 지연에 따른 불안과 공포’, ‘주변인의 시선이 주는 고통’이 주제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소, 재판의 문제는 ‘가해자 특정과 기소의 어려움’,‘피해는 존재하나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수사’, ‘합의 종용과 재판 지연, 처벌의 관대함’, ‘법적 지원과 안내 부족’, ‘피해자의 노력과 집념으로 처벌’ 등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의 삶에서는 ‘계속되는 불안과 피해’, ‘단련과 성장’이 주제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있어 미성년자와 청년층의 디지털 접근성 및 아웃리치 강화, 범죄 발생 후 신속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지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의 피해자 중심성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 지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특정과 처벌이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하며, 동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인 불법촬영물의 압수·몰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를 그 내용으로하고, 유포되는 경우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의 방법으로 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진·동영상 파일인 불법촬영물을 출력·복제 방법으로 압수하면 피의자·피고인의 정보저장매체에 계속하여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있으므로 법익 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유포·재유포로 인한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압수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보저장매체를압수하는 경우 피고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압수되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몰수의 대상과 범위, 방법과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압수 시점에서 출력·복제 압수 후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개념적기술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전통적인 성폭력 범죄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유형력 행사를 전제로 하였으나, 기술발전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무형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침해가 큰 문제로 대두되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제14조 내지 제14조의3은 ‘카메라등이용촬영’,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허위영상물편집등’, ‘촬영물등이용협박’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한 입법경위와 기술환경의 변화로 해석상 어려움이 존재한다.
 위 조문들의 해석을 위하여 먼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해석 원칙들을 검토하여야 한다.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 다만 문언이 가지는 가능한 의미의 범위 안에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문언의 논리적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체계적 해석을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한편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체계적 해석은 제한된다. 그러나 법원에서 다투어지는 사건들은 대부분 쟁점 법조문의 문언이 명확한 것인지 자체에 대하여 견해불일치가 있는 경우로서 문언의 가능한 의미 범위 확정 과정이 곧 규범적 판단으로 해석 대립의 대상이 된다.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대립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에, 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6도454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특정 영역을 규율하기 위하여 법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법원이 목적론적 축소해석을 근거로 그 영역에서 적용을 부정한 경우 입법과의 긴장관계를 가져온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글의 핵심 쟁점으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피해자 몰래 신체 영상을 저장한 행위에 대하여 비동의촬영죄 성립을 부정한 일련의 대법원판결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도5396 판결,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도4279 판결,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도21656 판결,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도10477 판결,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도16133 판결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감소를 위한 경찰 수사·초기 대응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를 경찰 실무자의 인식을 통해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경찰 수사·초기 대응 전략은 범죄 혐의 확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협의의 형사 수사에 한정하지 않고, 신고 전 피해 인지와 신고 연계, 신고 직후 위험 판단과 초기 조치, 디지털 증거 확보와 수사 연계, 피해자 보호와 후속지원 연계 등 피해 감소를 목적으로 한 경찰의 수사 및 초기 대응 활동을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이를 위해 문제 감소 기여도, 현시점 우선 보강 필요성, 경찰 조직 실행 가능성을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네 가지 경찰 수사·초기 대응 전략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를 AHP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 기준에서는 문제 감소 기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경찰 수사·초기 대응 전략의 종합 중요도에서는 신고 전 피해 인지·신고 연계 강화가 1순위, 디지털 증거 확보·수사 연계 강화가 2순위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감소를 위해 피해가 공식화되기 전의 조기 인지와 신고 연결, 신고 이후의 증거 기반 수사 연계가 함께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본 연구는 소수 경찰 실무자 패널의 판단을 구조화한 탐색적 연구이므로, 결과 해석과 일반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use of hate speech in the 2022-2024 Liberation Day celebrations of Korea’s 20th president, Yoon Suk-yeol. It was found that Yoon used hate speech to refer to his opponents, as he tended to stigmatise people or groups who were politically opposed to him as a negative group. He ‘used’ hate speech to promote his policies and appeal to the legitimacy of his political views. And the discussion of intertextuality showed that this attitude was repeated in the emergency martial law he imposed on 3 December 2024.

본 연구는 유치원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혐오 표현이 어떠한 맥락에서 발생하며, 그 상황에서 유아의 정서 반응, 또래 상호작용, 교사 개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J지역 유치원 만 5세 유아 12명과 담임교사 1명, 동일 기관의 다른 학급 담임교사 2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자료를 Colaizzi의 현상학적 분석 절차를 참고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혐오 표현은 주로 성별, 외모, 생활문화 차이를 근거로 또래를 배제하거나 비하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발화는 유아에게 수치심, 위축, 분노 등의 정서 반응을 유발하고, 놀이 중단, 집단 긴장, 동조와 방관 등 또래 상호작용의 변화를 초래하였다. 교사 개입은 즉각 제지, 대화 중심 중재, 그림책 기반 사후 교육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갈등 상황을 관계 회복과 가치 학습의 기회로 전환하는 역할을 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기의 혐오 표현을 차이에 근거한 차별적·비하적 발화로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유치원에서의 교사 개입이 포용적 또래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교육적 실천임을 시사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이 차별·혐오 표현과 관련한 자신의 언어문화 및 언어 습관을 스스로 점검하고 성찰할 수 있는 자기 진단 도구를 개발하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차별·혐오 표현의 개념과 유형, 청소년의 차별·혐오 표현 습득 및 사용 양상, 선행 언어 습관 자기 진단 도구 연구를 검토하여 인식·실태·반응의 세 영역을 설정하였다. 이어 전국의 초·중등학생 850명을 대상으로 응답 데이터를 수집한 뒤, 데이터 정제, 문항-총점 상관계수를 활용한 문항 분석, 왜도·첨도 기준에 따른 편향 문항 제거, 확인적 요인분석 및 내적일치도 검증을 단계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초·중등 각각 25문항으로 구성된 차별·혐오 표현 자기 진단 도구의 인식·실태·반응의 3요인 구조가 통계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적합도를 보였으며, 모든 영역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5점 리커트 척도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바탕으로 ‘안전-주의-위험’의 3단계 수준 판정 규준을 설정함으로써, 개별 학생과 학급·학교의 차별·혐오 표현 관련 위험 수준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적 개입을 설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자기 진단 도구는 차별·혐오 표현이라는 특정 언어 현상에 초점을 두어 인식·실태·반응을 정밀하게 측정하고, 엄격한 통계적 검증 절차와 전국 규준을 갖춘 척도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전라도 혐오표현 접촉이 전라도 사람의 지역 자긍심, 지역 소외감,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 내면화의 매개 역할을 분석했다. 전라도(광주·전남·전북) 거주자이면서 전라도를 고향으로 인식하는 응답자 4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가설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오프라인 혐오표현 접촉과 부정적 스테레오타입 내면화는 정적 관계를 보인 반면, 온라인 혐오표현 접촉과 내면화는 부적 관계를 보였다. 이어 부정적 스테레오타입 내면화는 지역 자긍심 저하, 사회적 위축 증가와 유의한 관계를 보였지만, 지역 소외감과는 유의한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직접효과 측면에서 오프라인 혐오표현 접촉은 지역 소외감 및 사회적 위축 증가와 연결되는 동시에 지역 자긍심에도 유의한 영향을 보였으며, 온라인 혐오표현 접촉은 지역 소외감 증가 및 지역 자긍심 저하와 연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치성향과 연령대 등 개인 특성에 따라 일부 관계의 강도는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혐오표현이 표적집단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접촉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공간과 대면 환경에서의 예방 및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을 논의했다.방 및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을 논의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다문화교육이 청소년의 혐오표현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점에 주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다문화교육은 문화이해와 체험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차별과 혐오표현과 같은 갈등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를보여 왔다. 특히 학교 현장에서 혐오표현은 예방이나 금지의 대상으로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어, 학생들이 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의미를 해석하며 대안적 언어 사용으로 확장하는 경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판적 다문화교육의 관점을 바탕으로 혐오표현을 사회적 편견과 권력 관계가 반영된 언어적 실천으로 보고, 이를 교육적으로 다루기 위한 체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표현인식–의미 해석–관계 영향 평가–대안 구성’의 단계별 학습 모형을 설정하고, 학생들이 혐오표현을 인식하고 그 의미를 맥락적으로 해석하며, 타인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관계적으로 평가한 뒤, 상황에 적절한 대안적 표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학습 과정을 구조화하였다.
 또한 이러한 모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국어과ㆍ도덕과 성취기준과 연계하여 교과 기반의 수업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어과에서는 듣기ㆍ말하기, 읽기, 쓰기, 문법, 문학, 매체 영역의 성취기준을 중심으로 각 단계를 구조화하였으며, 도덕과에서는 도덕적 지식과 실천의 연계를 바탕으로 관계중심의 가치 판단과 실천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혐오표현 문제를 언어 사용과 관계 형성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혐오표현 예방 교육을 규제나 금지의 차원을 넘어, 학생들의 일상적 언어 실천과상호작용 방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적 과정으로 재구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는 다문화교육이 타자 이해를 넘어, 비판적 성찰과 관계적 실천을 결합한 교육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논문은 혐오표현 형사처벌을 둘러싸고 충돌하는 표현의 자유와 평등 보호의 문제를 다각도에서 검토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혐오표현 규제는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 가치인 자유로운 공적 담론과 직접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한다는 점에서, 그 규범적 정당성과 제도적 한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도 혐오표현 처벌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제도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본고는 먼저,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각국이 역사적 경험과 헌법질서에 따라 상이한 규제 모델을 형성해 왔음을 지적한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으며, 영국과 프랑스는 일정한 형사규제를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장치를 병행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나치 집권과 홀로코스트라는 역사적 특수성 을 바탕으로 보다 강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교법적 차이가 단순한 입법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각 사회의 역사적⋅정치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논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혐오표현 처벌법의 실제 운용 사례를 검토하면서, 관련 제도가 당초의 입법 목적과 달리 정치적 반대세력이나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억압 수단으로 활용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존재해 왔음을 본다. 따라서 특정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제 모델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보편적 기준인 것처럼 이해하거나, 상이한 역사적 경험과 헌정 질서를 가진 국가에 그대로 이식하려는 접근은 신중하게 경계될 필요가 있음을 논증한다.
 또한 혐오표현은 음란 표현과 달리 일정한 사상적⋅정치적 내용을 담고 있으며, 그 해악 역시 반론과 비판을 통한 사상의 경쟁메커니즘에 의해 교정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 내에 위치한다는 점을 본다. 이러한 전제 아래, 추상적이고 평가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구성된 규범은 해석과 집행 과정에서 광범위한 재량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에 관해 검토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 중인 관련 법률안들의 경우 ‘혐오’, ‘증오’, ‘조장’ 등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개념을 핵심 구성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명확성 원칙, 과도광범성금지 원칙 및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

본 연구는 온라인 환경에서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이 심화되는 상황을 배경으로, 비판적 언어 인식(Critical Language Awareness, CLA) 이론에 기반한 한국어 리터러시 중심의 혐오표현 대응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CLA 이론, 인권교육 패러다임, 청소년 발달 이론을 통합하여 주 1회, 총 8회기의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경기도 소재 공립 중학교 1개교 중학생 80명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비동등 통제집단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자료 분석은 2×2 반복측정 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혐오표현 인식, 인권감수성, 비판적 언어 이해력의 모든 변인에서 집단과 시점 간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효과 크기는 세 변인 모두에서 큰 수준으로 확인되었으며, 비판적 언어 이해력(partial η²=.72), 혐오표현 인식(partial η²=.71), 인권감수성(partial η²=.68)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요인 분석에서는 비판적 언어 이해력의 ‘대항 담론 생산’과 인권감수성의 ‘타자 공감’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어 리터러시와 인권교육을 통합한 접근이 청소년의 혐오표현 대응 역량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학교 기반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설계와 실제 적용에 있어 실천적⋅교육적 함의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가부장가정환경을 사이버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다룬다. 그리고 가부장가정의 영향을 남녀별로 다루고 또한 그 영향을 어떻게 통제할지를 두 개인 심리 통제요인으로 도덕성과 자기통제력을 조절변인으로 다뤘다. 그리고 가부장가정과 조절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남녀별로 살펴봄에 있어 가부장가정과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는 남성에서, 그리고 가부장가정과 도덕성과의 상호작용효과는 여성에서 더 클 지를 검증하였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의 조사자료의 분석결과 가부장가정의 사이버폭력에의 영향은 여성에서도 유의미했지만 남성에서 그 영향력이 높아 가부장가정의 남성이 사이버폭력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제시했다. 자기통제력의 독립적 영향은 남성에서만 유의미했고 도덕성은 남녀에서 모두 크게 유의미했는데,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가부장가정과 조절변인들과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남성에서는 가부장가정과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가 크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작용했고, 여성에서는 가부장가정과 도덕성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했다. 즉 가부장가정의 영향을 남성에서는 자기통제력이, 여성에서는 도덕성이 완충작용을 하는 것을 제시해 남녀 차이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심리적 후유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온라인 개방성(안전/위험활동) 및 가정·학교 맥락의 관여(부모·교사)가 추가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의 청소년 표본 중 3,443명이다. 연구모형은 경험요인-온라인 행동요인-보호요인의 단계적 투입을 전제로 위계적 OLS 회귀분석(robust SE)을 적용하였다. 최종모형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괴롭힘 지속기간, 가해자수는 심리적 후유증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핵심 요인이었고, 성별도 유의하여 여학생의 후유증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온라인 행동 중 위험활동지수는 추가 위험요인으로 유의했으나, 안전활동지수는 유의하지 않았다. 보호요인에서는 교사 관여가 심리적 후유증을 유의하게 완화한 반면, 부모 관여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최종모형에서 사이버폭력 피해의 강도·지속성을 줄이는 개입과 더불어, 위험한 온라인 행동을 낮추고 학교 차원의 예방·지원(교사 관여)을 강화하는 접근이 심리적 후유증 완화에 중요함을 시사한다.

인공지능 기술의 보편화로 인해 개인의 정체성이 데이터로 환원되고, 이를 성적으로조작·유포하는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양산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의 형사 사법 체계는 여전히 물리적 ‘실재성’을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으로 삼고 있어, 가상공간에서 발생하는 인격권 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본고는 최근 대법원 판결(2024도14039 및 2024도17801)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해석 기준을 분석한다. 법원은 실제 촬영물 부재나 아동으로서의인식 가능성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나, 이는 디지털 정체성이 갖는 인격적 가치를 간과한 결과이다. 디지털 성범죄의 본질은 실재성이 아니라 피해자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성적 인격권’의 침해에 있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는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미국(TAKE IT DOWN Act 2025)과 영국(Online Safety Act 2023)이 ‘실재성’이 아닌 ‘인식 가능성(identifiability)’과 ‘보여지는 것(appears to show)’을 기준으로 처벌 범위를 확장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 형사법제의 개선 방안을 제언한다. 구체적으로 첫째, 보호법익을 기존의 ‘성적 자기결정권’에서‘성적 인격권’으로 재정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구성요건의 정비와 관련하여 주관적이고 모호한 요건을 삭제하고 이를 객관적 가치 판단인 ‘성적 대상화’로 전환하며,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정의를 ‘사회 통념상 인식될 수 있는’ 경우로 확장할 것을 주장한다.
 셋째,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에게 사후적 삭제 의무를 넘어 생성형 AI에 대한 워터마크강제 및 필터링 시스템 구축 등 선제적 위험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알아보고 아동⋅청소년을 피해자로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 치는 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교정시설 수용자 231명을 대상으로 인구사회학적 요인, 범죄 전력, 심리적 특성을 중심으로 성인 피해자 집단과 비교 분석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아동⋅ 청소년 피해 예측 요인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 대상 가해자는 연령이 더 낮고, 범죄 경력이 없으며, 피해자와 비면식 관계일 가능성이 높았고, 지배성향이 낮을수록 아동⋅청소년을 선택 할 가능성이 높았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폭력성이나 반사회성보다는 관계적 접근과 정서적 조작 전략을 기반으로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는 위험성 평가와 예방교육, 초 기 개입 프로그램 설계에 실증적 근거를 제공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repeate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the psychological aftermath among adolescents and to empirically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of online social bonds in this relationship. Utilizing data from the 2023 Cyberbullying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NIA), this study analyzed a final sample of 3,379 adolescents who had experienced online harassment.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SPSS PROCESS Macro (Model 1).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peated cyberbullying victimiza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psychological aftermath, indicating that the accumulation of victimization deepens psychological damage, such as depression, anxiety, and stress. Second, online social bonds have a significant negative (-) independent effect on psychological aftermath, suggesting that a smooth social network in the online space contributes to emotional stability. Third, the verification of the moderating effect revealed that higher levels of online social bonds unexpectedly exacerbate the negative impact of repeated victimization

이 연구는 학교폭력 피해 유형에 따라 피해학생의 정서적 경험, 대처 행동, 조치 관련 경험에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이러한 경험에 피해 유형이 미치는 고유한 영향은 어떠한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현행 지원체계에서 소외된피해 유형을 파악하고, 특히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피해학생 209명을 대상으로 카이제곱 분석, 다변량 분산분석(MANOVA), 로지스틱 회귀분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피해 유형에 따라 정서, 대처 행동, 조치 관련 경험에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세부적으로, 사이버폭력피해학생은 긍정 감정(기쁨·좋음)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피해 뒤 보호자에게 도움 요청 행동은 따돌림 집단이다른 유형 집단(언어폭력, 사이버폭력, 다중폭력)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사안 조사 경험은 사이버폭력 집단이 다중폭력집단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피해 유형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사이버폭력 피해는 긍정 감정을 느낄 오즈, 보호자에게도움을 요청할 오즈, 사안 조사를 경험할 오즈를 다른 유형 대비 가장 크게 낮추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종합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 집단은 긍정 정서를 가장 적게 경험하고, 외부 도움 요청 및 학교의 공식적인 조치 경험에서 가장소외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에게 특화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의필요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LRAT)에 기반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생활양식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국 중·고등학생 2,822명을 대상으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노출, 생활양식, 보호자 부재, 표적 적합성이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익명계정 사용이 많을수록 피해 가능성이 증가하였으며, 모르는 사람과의 1:1 대화는 가장 강력한 예측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정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대화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오픈채팅 참여 빈도로 측정한 노출 요인은 피해 경험에 유의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온라인 생활양식, 상호작용의 유형, 가정 내 보호 요인 등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 취약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LRAT를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맥락에 적용하여 온라인 위험행동 피해의 발생 기제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보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online malicious comments not as simple emotional expressions but as issue-based discourse structures, quantitatively identifying the formation and diffusion patterns of social conflicts.
 Design/Methodology/Approach A total of 59,654 comments from the KBS News YouTube channel were collected between May and September 2025. A dictionary of 113 malicious keywords was constructed, and ten major topics were derived using Sentence-BERT-based BERTopic modeling. The core keywords of each topic were visualized through co-occurrence network (SNA) analysis, and weekly weight variations were examined using a heatmap-based time series analysis.
 Findings "Political conflict and power criticism" and "media distrust" emerged as the dominant issues, while keywords such as rebellion, impeachment, fake news, and fraud functioned as central hubs in the network. Particularly during the third week of June and the second week of September, an issue-reactive pattern appeared, indicating that malicious comments serve as a structural medium for the spread of public opinion online.

본고는 중국 한류 팬덤에서 유행하는 ‘여단학(女團學)’ 담화에 주목하여, 케이팝 걸그룹 IVE를 대상으로 한 해설형 영상 콘텐츠를 분석 자료로 삼아 유도형 사이버 폭력의 담화 정당화 전략과 그 확산 메커니즘을 고찰하였다. 유도형 사이버 폭력이란 ‘객관적 분석’이라는 외피를 빌려 담화 전략을 통해 수용자의 판단을 유도하고 특정 대상에 대한 공격을 정당화하는 담화 실천을 가리킨다. 본고는 담화 정당화 이론을 분석 틀로 삼아 영상 내 권위화, 도덕적 평가, 합리화, 서사화 전략을 코딩 및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해설자는 비교 편집, 데이터 통계, 전문가적 어조 등을 활용하여 주관적 공격에 객관성의 외피를 부여하고, 외모, 실력, 야심, 도덕의 네 가지 담화 주제를 중심으로 정당화 전략을 중층적으로 배치하였다. 나아가 상호작용 의례 사슬 이론을 활용하여, 정당화된 담화가 댓글 공간에서 감정 공유와 집합적 흥분을 통해 자기 강화적 확산 사슬을 형성하는 과정을 밝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친사회성이 사이버폭력 방어행동에 미치는 영향력과 그 과정에서 정의민감성의 매개효과 및 책임감의 조절효과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 초등학생 3~6학년 2,055명을 대상으로 상관분석을 실시했으며 매개효과와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친사회성이 높을수록 피해자를 돕는 방어행동에 참여하는 정적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정의민감성은 친사회성과 방어행동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의민감성은 친사회성을 행동 동기로 전환시킴으로써 사이버폭력의 불공정에 대한 지각이 실제적인 방어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책임감은 정의민감성이 방어행동으로 가는 경로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냈다. 이때 책임감이 높은 집단에서 정의민감성이 방어행동으로 이어지는 정도가 책임감이 낮은 집단보다 낮았다. 즉, 너무 높은 책임감은 방어행동을 촉진하기 보다는 오히려 억제하는 기제로 작용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친사회성을 바탕으로 정서적 공감과 도덕적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필요성과 책임감의 수준에 따라 차별화된 교육적 전략이 필요함을 제시했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방어행동의 복합적인 심리 기제를 규명함으로써 사이버폭력 방어행동에 있어 친사회적 역량의 중요성과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예방 교육의 교육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친사회성과 사이버폭력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의 매개효과와 이 매개효과가 사이버폭력 학급대처효능감에 의해 조절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푸른나무재단 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초등학생 3~6학년 2,055명을 분석하였다. 친사회성,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및 학급대처효능감을 자기 보고식 설문을 통해 측정하고,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분석한 후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친사회성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에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는 두 변인 간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보였다. 둘째,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와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 간의 관계는 학급대처효능감에 의해 조절되었고, 학급대처효능감이 높을수록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의 영향의 크기는 감소하였다. 셋째, 친사회성이 피해자에 대한 긍정태도를 거쳐 개인방어자 대처효능감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학급대처효능감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방어행동 증진을 위해 개인 요인과 학급 차원의 집단적 대처 역량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202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청소년 표본(N=9,479)을 활용하여 인터넷 이용시간과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의 관계에서 온라인 위험 활동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은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 다중공선성 진단, 회귀 기반 매개분석과 5,000회 부트스트래핑을 통해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인터넷 이용시간은 사이버폭력 피해 통합지수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고(B=.115, β=.153, p<.001), 온라인 위험 활동 지수와도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B=.211, β=.115, p<.001). 또한 온라인 위험 활동 지수는 사이버폭력 피해 통합지수와 유의한 정적 관련성을 보였다(B=.092, β=.222, p<.001). 온라인 위험 활동 지수를 투입한 뒤 인터넷 이용시간의 계수는 감소하였으며(B=.115→.096), 부트스트래핑 결과 간접효과의 95% 신뢰구간에 0이 포함되지 않았다(B=.019, 95% CI [.015, .024]). 이에 따라 인터넷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피해 통합지수의 관련성에서 온라인 위험 활동 지수를 통한 간접 경로가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최종 모형의 설명력은 7.4%였고, 간접효과는 인터넷 이용시간과 사이버폭력 피해 통합지수의 전체 관련성 중 약 16.5%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에서 단순한 이용시간 관리뿐 아니라 비밀번호 공유, 낯선 사람과의 접촉, 성적 대화, 유해 사이트 접근과 같은 구체적 온라인 위험 활동을 식별하고 감소시키는 예방교육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온라인 위험 상황이 피해로 연결되었거나 피해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완적으로 상담, 신고, 차단, 증거보전 안내가 보호 경로와 연계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횡단면 자기보고 자료에 기반하였으므로 인과적 해석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 급(초·중·고)이라는 발달적 맥락에 따라 자기통제력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관계에서 사이버자신감의 조절효과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2015년에 실시한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2차 자료이며, 초등학교 5학년부터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 5,358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표본에서는 자기통제력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보였으며,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자신감 상호작용항이 유의하게 나타나 사이버자신감이 높을수록 자기통제력의 보호효과가 일부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학교 급별 분석에서는 초·중·고 집단 모두에서 자기통제력(보호요인)과사이버 자신감(위험요인)의 주효과는 일관되게 유의한 반면,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조절효과는 학교 급별로 재현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학교 급이라는 발달·제도적 맥락을 반영하여 사이버폭력 가해의 위험구조를 비교함으로써, 청소년을 단일집단으로 가정해 온 기존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특히 자기통제력이 모든 학교 급에서 일관된 보호요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사이버 자신감이 독립적 위험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론적 확장을 시도하였다. 실천적으로는 모든 학교 급에서 자기통제력 강화(충동·감정 조절, 규범 교육)를 핵심 축으로 하되, 사이버 공간에서의 과도한 자신감·자기정당화가 공격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다루는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학교 급별 발달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예방전략과 다기관 협력 기반의 통합적 대응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적응과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심리적 자원으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회복을 돕는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교류분석(Transactional Analysis; TA)이론을 기반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김창대 외(2011)의 4단계 개발모형으로 선행연구와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예비프로그램을 구성한 후 전문가 타당도 검증과 예비연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최종 회복탄력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프로그램은 TA이론의 철학과 자아상태 구조와 기능, 스트로크, 디스카운트, 교류, 인생태도, 시간의 구조화의 개념을 기반으로 원예치료 프로그램을 활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다. 특히 개인의 기억과 신념을 재구조화하는 TA이론의 변화 기제와 원예치료의 지지적 접근을 통합하여, 회복탄력성의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을 증진하도록 설계되었다. 효과성 검증을 위해 사이버폭력 경험 청소년 30명을 실험집단, 능동대조집단, 통제집단에 무선 배정하고, 회복탄력성 척도(YKRQ-27)를 활용하여 사전․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실험집단은 통제성, 긍정성, 사회성 모두에서 유의한 향상을 보였으며, 특히 사회성에서 가장 유의한 향상이 나타났다. TA이론의 인지․정서적 접근과 원예치료의 체험적 특성이 결합되어 자기이해, 정서조절, 대인관계를 통합적으로 촉진함으로써 회복탄력성 증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TA이론과 원예치료를 통합한 체험 중심 프로그램이 사이버폭력 경험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회복과 사회성 향상에 효과적인 개입 방안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향후 본 프로그램이 학교 및 상담 현장에서 활용되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실천적 개입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성취압력과 자율성이 스마트폰 중독을 매개로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과 어떠한 관련 경로를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 14·15차 자료를 활용해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 1,222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성취압력과 자율성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성취압력은 스마트폰 중독과 정적 관련을, 자율성은 부적 관련을 보였으며, 스마트폰 중독은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과 유의한 정적 관련을 보였다. 또한 성취압력과 자율성이 스마트폰 중독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 행동과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한편, 사이버폭력 가해 변수는 낮은 평균과 제한적인 설명력을 보였으나,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통해 일부 간접 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성취압력과 자율성이 스마트폰 사용 특성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와 관련될 가능성을 탐색적으로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세 유형으로 사이버욕설/명예훼손,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스토킹이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지를 알기 위해 가정환경요인으로 부모의 폭력, 가부장적 부모, 그리고 부모와의긴장의 영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가정환경요인의 작용 뿐만 아니라 그 작용을 어떻게 통제할 수있을지를 알기 위해 주요 조절변인으로 도덕태도, 자기통제력, 그리고 공식처벌인지도의 완충효과를알기 위해 가정환경요인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의 조사자료를 분석한결과, 부모의 폭력은 세 유형 모두에서 중요한 요인은 아니었으며, 가부장적 부모는 사이버성희롱에서만, 그리고 부모와의 긴장은 사이버스토킹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세 유형간에 결과가 다소달랐다. 또한 사이버욕설/명예훼손에서는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지 않았고 대신 도덕태도, 자기통제력, 공식처벌인지도가 독립적으로 유의미했고, 사이버성희롱에서는 가부장적 부모와 도덕태도, 자기통제력, 그리고 공식처벌인지도간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로, 사이버스토킹에서는 부모와의 긴장과 도덕태도 및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가, 또한 부모의 폭력과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도 부(-)적으로 유의미했다. 전체적으로 원인-통제 모델을 지지했으나 세 유형별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의 발행된 혐오표현 관련 연구들의 인식 지형의 특성을 살펴보고 그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난 25년간 KCI 등재지에 게재된 총 207편의 논문들을 분석하였다. 한국에서 혐오표현 연구가 시작된 것은 25년 전이지만 연구가 본격화된 것은 소셜 미디어 사용이 극에 달하고 혐오가 사회적 현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2013-2015년 경으로 판단된다. 특히 2016년 강남역 살인사건, 2018년 미투 운동 이후 남성혐오와 여성혐오가 크게 증가하면서 혐오표현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커지게 되었다. 이후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온라인에서의 혐오를 부추기는 콘텐츠의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혐오표현은 우리 사회는 물론 생활 속까지도 파고든 부정적인 현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다. 코로나19 이후에는 혐오가 놀이와 문화 그리고 상업주의와 결합되어 우리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아젠다로 부각하게 된다.
 혐오표현에 대한 학문별 인식 지형의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법학 분야의 경우 처벌 중심 규제가 지닌 딜레마를 분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규제모델의 다원화 논의가 주를 이루었다. 둘째, 커뮤니케이션 및 사회과학 분야 연구들은 혐오 확산 구조의 실증적 규명과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셋째, 인문학적 접근은 혐오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요건과 소수자의 안전감 회복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넷째, 최근 확산세가 뚜렷한 교육학 분야의 연구들은 올바른 시민성 확립과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현장 실천학습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다. 다섯째, 공학 분야 연구들의 핵심은 플랫폼의 구조적 개선과 기술적 중재에 관련된 것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한국의 혐오표현 연구는 과거의 차별적 낙인이 현재의 언어적 폭력으로 어떻게 계승･변모되었는지를 밝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제 프레임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법 중심의 단선적 규제 논리에서 다면적, 자율적, 제도적, 기술적 규제 논리로 인식론적 지형이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장년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 양상에 대한 실천가의 관점을 살펴본 탐색적 차원의 질적연구이다. 디지털 성범죄 장년여성 피해자들과 일한 경험이 있는 실천가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질적자료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장년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디지털 기술 환경에서 나타나는 전파성, 복제 가능성, 유포불안의 지속성과 같은 보편적 특성과 생애주기적 맥락에서 형성된 사회적 평판 구조 및 관계 중심 삶이 결합되면서 구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피해는 ‘도덕적 자괴감과 죄책감’, ‘계급추락 경험’, ‘명예살인 공포’로 나타났으며, 개인적 사건을 넘어 사회적 존재 기반의 위협으로 경험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문제해결 과정에서는 친밀한 관계 맥락과 관계 내 통제 및 의존성이 결합되면서 피해 인지 지연과 신고 회피로 이어졌고, 공식 대응체계에 대한 정보 부족과 신뢰 부족이 주요한 장애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장년여성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생애주기 관점에서 재구성하고 이를 ‘계급추락 경험’ 개념으로 설명함으로써 연구의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피해지원 체계와 실천적 개입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연구의 초점을 청소년⋅청년세대에서 장년여성세대로 이동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 연구 지형을 확장하였다. 청소년⋅청년세대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대응체계를 넘어 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피해지원체계의 재구조화와 전통적 젠더 규범과 친밀한 관계맥락을 반영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방향의 재설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