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연구 - 불법촬영물 압수 방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countermeasure for digital sexual crime - Focusing on the seizing digital evidence in a digital sexual crime investigation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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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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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물, 출력·복제 압수의 한계, 영구삭제, 비례성, 디지털, 포렌식, digital sexual crime, illegal footage, issue of seizure by printing, out or copying, digital forensic, data sanitization
초록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하며, 동 범죄의 주요 구성요건인 불법촬영물의 압수·몰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피해자의 민감한 정보를 그 내용으로하고, 유포되는 경우 완벽하게 삭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그로 인한 피해자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전자정보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의 방법으로 압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사진·동영상 파일인 불법촬영물을 출력·복제 방법으로 압수하면 피의자·피고인의 정보저장매체에 계속하여 불법촬영물이 저장되어있으므로 법익 침해 상태가 해소되지 않고 유포·재유포로 인한 추가적인 법익 침해가발생할 수 있어 적정한 압수 방법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정보저장매체를압수하는 경우 피고사건과 관련 없는 전자정보가 압수되어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침해를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물에 대한 압수·몰수의 대상과 범위, 방법과 시기와 관련하여 현행 법체계 내에서의 한계점을 살펴보고, 압수 시점에서 출력·복제 압수 후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한 개념적기술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