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미디어사회학적 연구 - 인정이론을 중심으로 -
A Media-Sociologic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Hate Speech on Digital Platforms - Focusing on the ‘Theory of Recognition’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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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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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플랫폼 규제, 혐오표현, 인정이론, 인정의 이중적 위기, 인정지향 알고리즘, Platform Regulation, Hate Speech, Theory of Recognition, Double Crisis of Recognition, Recognition-Oriented Algorithm
초록
디지털 전환은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론장의 확산을 약속했지만, 현실의 온라인 공간은 혐오표현이 증폭되는 장(場)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악셀 호네트(Axel Honneth)의 인정(認定)이론을 원용하여 혐오 현상을 시스템 구조가 낳은 사회 병리(病理, Sozialpathologie)로 진단하고 플랫폼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발생하는 인정의 이중적 위기의 결과로 해석한다. 이 위기는 혐오의 확산이 플랫폼의 수익구조가 되는 제1위기(시장 논리)와, 국가 규제의 역설로 인해 정당한 발언권이 위축되는 제2위기(규제 역설)로 구체화된다. 이는 각각 호네트가 분석한 사회적 가치 폄훼와 권리 박탈의 양상으로 이어지면서 ‘이중의 무시’를 초래하여 이용자의 다차원적 인격 훼손을 야기한다.
 본고는 디지털 공론장의 건강한 상호인정 관계를 복원하기 위한 방안을 탐색한다. 플랫폼 시스템에 규범성을 내재화하는 차원에서 상호인정 증진을 목표로 하는 ‘인정지향 알고리즘’ 의무화, 기술 변화가 인격의 구성요소인 다차원적 인정 경험(자신감, 자존감, 자부심)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인정영향평가제도’ 도입, 절차적 정의 확보를 위한 독립적 구제기구 설립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운영원리에 인정이론의 가치를 투영하는 미디어사회학적 탐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