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경험과 대응방안 연구
A Study on Experiences of Victims and Coping Strategies of Digital Sex Crimes: Focused on the Gyeongnam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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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경험, 질적 연구, 디지털 성범죄 대응 방안, digital sex crimes, victim experiences, qualitative research, coping strategies of digital sex crime
초록
본 연구에서는 경남 지역에 거주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 당사자 8명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피해 경험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과정, 2차 가해에 의한 피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대응과 피해자 지원,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소, 재판의 문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의 삶 등 5개 범주가 도출되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과정에서는 ‘일상으로서의 온라인 활동’, ‘익명의 디지털세계에서 여성의 위축’, ‘놀이대상 으로서의 여성의 신체와 성’, ‘친밀한 관계, 믿었던 사람에게 당함’, ‘당당한 가해자, 숨는 피해자’ 등의 주제가 나타났다. 2차 가해에 의한 피해에는 ‘가해자의 보복과 역공격’, ‘분리 조치 지연에 따른 불안과 공포’, ‘주변인의 시선이 주는 고통’이 주제로 나타났다. 디지털 성범죄 수사, 기소, 재판의 문제는 ‘가해자 특정과 기소의 어려움’,‘피해는 존재하나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 수사’, ‘합의 종용과 재판 지연, 처벌의 관대함’, ‘법적 지원과 안내 부족’, ‘피해자의 노력과 집념으로 처벌’ 등이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이후의 삶에서는 ‘계속되는 불안과 피해’, ‘단련과 성장’이 주제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에 있어 미성년자와 청년층의 디지털 접근성 및 아웃리치 강화, 범죄 발생 후 신속한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피해자 보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지지체계 강화, 디지털 성범죄 수사와 재판에서의 피해자 중심성과 성인지 감수성 제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 지원,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특정과 처벌이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