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가 소위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통로가 되면서, 소셜미디어에 기반해 믿음을 형성하는 관행에 대한 인식론적 고찰이 시급해 보인다. 본 논문은 ‘증언의 인식론’에 기반하여 이런 관행 및 그 인식적 정당성을 고찰하고, 이에 기반해서 가짜뉴스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인식 주체가 증언의 신뢰성에 대한 정당화된 믿음을 갖고 있을 것을 요구하는 ‘환원주의’와 달리, 본 논문에서 채택하는 ‘비환원주의’는 증언 자체가 믿음을 즉각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본다. 이러한 정당화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외재적 조건’이 성립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본 논문은 ‘대화 격률’과 사회적 규범의 작동을 증언의 정당화 효력에 대한 외재적 조건으로 꼽는다. 현재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제공하는 대화 공간은 그런 규범이 유지되기 힘든 특성을 가지며, 이로 인해 소셜미디어상에서의 증언적 믿음은 보통의 증언적 믿음이 누리는 인식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 주장이다. 또 이런 진단에 기반하여,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 기존의 ‘악한 생산자’와 ‘순진한 소비자’의 이분법을 넘어 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는 해법을 모색해 본다.

한국 사회에서 지난 제20대 대선 과정과 12.3 내란 이후 가짜뉴스는 사회적 이슈였다.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조작되고 확대되어 사회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준다. 최근 가짜뉴스가 증가하는 이유로는 현대 미디어 환경의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미디어 환경에서 누구나 가짜뉴스의 생산자가 될 수 있다. 가짜뉴스를 소비하는 사람들은 이를 미디어를 통해서 다시금 확산시켜 재생산하고 유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움베르토 에코(Umberto Eco)의 소설 『프라하의 묘지』는 가짜뉴스가 작동하는 방식과 그 문제점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본다. 이 소설은 19세기의 실제 사건들과 실존 인물들을 등장시키고, 19세기에 널리 유포된 문서들을 다시 사용하여 독자들에게 진실과 거짓을 구분하기 어려운 혼란스러운 경험을 준다. 이 소설에서 가짜뉴스의 작동 구조는 다음과 같다. 파편적인 정보와 팩트의 왜곡및 재구성, 공모론적 사고의 투영, 문서 위조와 조작, 반복과 확산, 익명성과 책임 회피, 그리고 감정적 호소와 편견 이용이다.
 한국에서 가짜뉴스는 보수 개신교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가짜뉴스의 최소화를 위해서 기독교윤리적 성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 글은 가짜뉴스의 생성, 유통, 그리고 소비구조 속에서 에코의 소설 『프라하의 묘지』에서 작동된 가짜뉴스의 메커니즘을 기술하고 나가는 말에서 가짜뉴스의 최소화를 위한 제언을 짧게 모색해 보고자 한다.

가짜뉴스는 인간의 감정을 자극해 기존 뉴스보다 빠르게 확산하지만 이를 탐지하는 기존 연구는 주로 소수의 감정 범주를 사용하는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가짜뉴스의 포괄적 감정을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다. GoEmotions의 28개의 정교한 감정 체계를 활용한 EmoBERTa를 이용하여 WELFake 데이터셋 텍스트의 ‘다차원 감정 특징’를 추출했다. 해당 감정 특징의 유효성에 대해 T-검정과 만-휘트니 U 검정을 진행하였고, 대부분이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 집단 간 유의미한 통계적 차이를 보임을 입증했다. BERT-base-uncased로 추출한 문맥 벡터와 검증된 감정 벡터의 결합을 입력으로 하는 랜덤 포레스트 분류 모델을 제안했다. 제안 모델은 문맥 벡터만 사용한 모델에 비해 가짜 뉴스 탐지에서 성능 향상(Weighted F1-Score 0.14%p)을 보였다. 본 실험은 통계 연구와 함께 입증한 결과로 기초 연구를 넘어 사회과학 분야에 도구로 사용 가능성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가짜 뉴스 소비 및 신뢰도 패턴을 분석하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가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가짜 뉴스 교육 경험과 대응 전략 인지는 신뢰도를 낮추는 주요 요인이며, 반대로 소비 빈도가 높을수록 신뢰도도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카이제곱 검정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통해 교육과 대응 전략 학습이 신뢰도를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클러스터 분석 결과에 따라 고위험 그룹(교육 부족, 신뢰도 높음), 중립 그룹, 교육형 그룹(교육 많음, 신뢰도 낮음)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대학 및 공공기관에서의 교육 강화, 소셜 미디어 플랫폼과의 협력을 통한 가짜 뉴스 검증 시스템 도입, 비판적 사고 및 뉴스 검증 역량 향상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상의 뉴스 노출이 이념적으로 일치 또는 불일치하는 가짜 뉴스에 대한 분별 능력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인지 성찰 능력의 조절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론적 기반으로는 미중 관계의 긴장된 지정학적 맥락 하에서 미디어 프레임 효과와 정치⋅사회적 정체성 이론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뉴스 노출 방식 중 ‘선택적 일치 뉴스 소비’ 와 ‘우연한 불일치 뉴스 노출’에 집중하였다. 방법론적 측면에서는 중국에 대한호감도가 높은 중국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선택적 일치 뉴스 소비는 이념 일치 가짜 뉴스 분별 능력을 감소시키고, 불일치 가짜 뉴스 분별 능력을 증가시켰다. 둘째, 우연한 불일치 뉴스 노출은 두 유형의 가짜 뉴스 분별을 모두 저하시켰다. 셋째, 인지성찰 능력은 이념 불일치 가짜 뉴스 분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이념 일치 가짜 뉴스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인지 성찰 능력은 우연한 불일치 뉴스 노출이 이념 불일치 가짜 뉴스 분별에 미치는 부정적영향을 완화하는 양(+)의 조절 효과를 나타냈다. 본 연구는 방향성 목표가 가짜 뉴스 분별 과정에서 주요 역할을 한다는 점과, 분별 능력 향상을 위해 방향성 목표를 완화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emantic change of “fake news” and its status as a neologism. Through analysis of a diachronic news corpus spanning 2003 to 2025, this study traces the term’s emergence as a morphological neologism in 2003, followed by a rapid increase in frequency after 2016. The analysis demonstrates that “fake news” acquired new semantic features-[+political purpose], [+economic purpose], and [+post-truth]-and that its semantic entrenchment has progressed over time. In particular, [+post-truth] evolved as a rhetorical device in political discourse, where “real news” was stigmatized as “fake news.” The findings present an integrated model for neologism research and offer implications fo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and media literacy within the common lexicon.

AI 생성 콘텐츠, 특히 딥페이크 영상과 가짜 뉴스로 인한 정보 왜곡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메타데이터 및 전자서명을 사용한 영상 진위 검증 시스템을 제안한다. 원본 영상으로부터 세그먼트 단위 해시와 Merkle root를 생성하고, 이를 핵심 메타데이터와 암호학적 해시를 결합하여 신뢰 키로 서명한 뒤 검증 서버에 저장한다. 영상 재생 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해 위조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실험 결과, 실제 딥페이크 사례 환경에서 판별 정확도를 약 21.5% 포인트 향상시키고 반응시간을 평균 1.6초 ± 0.4 단축하였다. 또한 ROC-AUC는 0.641로 나타나 무작위 수준을 유의하게 상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제안 체계가 무결성 보장을 넘어 사용자 신뢰를 강화하고, 딥페이크 대응 및 안전한 영상 정보 유통 구조를 위한 기반 인프라로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뉴스 이용자들의 정치 성향에 따른 뉴스 이용과 신뢰가 허위정보의 심각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뉴스 이용자들의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와 실제 이용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가 다르게 작용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2023년 언론수용자조사의 데이터 분석 결과, 첫째, 응답자들의 정치성향(진보, 중도, 보수)에 따라 허위정보 심각성 인식, 뉴스 이용 정도, 뉴스 신뢰 정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텔레비전 뉴스와 인터넷 뉴스 이용은 허위정보 심각성 인식을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또한 뉴스 전반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심각성 인식은 낮았으나. 실제 이용 뉴스에 대한 신뢰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텔레비전 뉴스 이용과 실제 이용 뉴스 신뢰 간에는 부(-)적 조절 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세 정치성향 집단별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와 조절효과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허위정보의 문제 예방과 심각성 인식에 대한 다각적인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과 딥러닝을 활용하여 이미지, 음성, 영상 등을 조작하는 기술로, 정치적 선전, 금융 사기, 여론 조작 등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대응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이나 선거 개입 방지 등의 협소한 범위에 집중되어 있어, 다양한 유형으로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 허위정보의 폐해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딥페이크 기반의 허위정보, 특히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주요 선진국의 정책을 법적․기술적․사회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실효성 있는 정책 보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결과, 주요 국가들은 플랫폼 운영자에게 딥페이크 콘텐츠 탐지 및 삭제 의무를 부과하고, 인공지능 기반 검증 기술을 활용해 허위정보 확산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한국은 개별적인 규제에 의존하고 있어 보다 포괄적인 법적 대응 체계 마련과 기술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딥페이크 허위정보의 범위 및 플랫폼 책임 명확화, 법적․제도적 지원을 통한 인공지능 탐지 기술 강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 및 시민 주도의 허위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한국이 딥페이크 기반 허위정보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정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본 연구는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정파적 이중잣대와 허위정보 인식 차이를 실증분석한다. 2024년 전국 성인 1,247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해킹, 미국 기밀문건 등 외국선거방해 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4.0%가 국민의힘이 외국선거방해로부터 이익을 본다고 인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4.3%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익을 본다고 응답하는 대칭적 편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81%가 관련 정보를 완전히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했으며, 정치적 이념과 정당 선호가 정보 처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동기화 추론 이론이 초국가적 정보 환경에서도 작동함을 보여주며, 한국 민주주의의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시사한다.

최근 첨단과학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허위정보의 생산 및 유포를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프랑스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와 관계를 검토하여 프랑스가 양자 간의 조화를 위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선거법전｣, ｢형법전｣ 등의 기존 법률을 통해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2018년에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 조작 대처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 신속한 사법 절차, 온라인 협력의무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와의 균형에 관한 경향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제한되더라도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기준 설정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허위정보의 정의 및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자의적인 규제를 방지하고, 공공질서ㆍ타인 권리ㆍ공화국 가치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남용 방지와 권리 행사의 경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프랑스의 관점이 향후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호 및 허위정보 대응 법제 정비에 실질적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디지털 정보 환경의 비약적인 발전은 국가안보에 새로운 위협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
 허위정보의 조직적 유포는 공공 여론을 조작하고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키며, 정치ㆍ군사ㆍ외교 등 국가 전략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대칭 정보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과학기술 기반 조사기법으로서 자연어처리(natural language processing, NLP)와심층 강화학습(deep reinforcement learning, DRL)을 결합한 지능형 허위정보탐지 시스템 ‘FakeLenseV2’를 제안한다. ‘FakeLenseV2’는 거대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을 활용하여 뉴스 콘텐츠의 의미론적 맥락을 정밀하게분석하고, 강화학습 에이전트를 통해 탐지 정책을 실시간 최적화하는 구조로설계되었다. 또한, 정보의 출처 추적, 사회적 반응 분석, 확산 경로 등의메타데이터를 통합하여 안보 침해성 허위정보의 생성ㆍ전파ㆍ조작 양상을효과적으로 탐지하며, 탐지 실패 시 위험 비용을 반영한 민감형 보상 체계를도입함으로써 고위험 위협에 대한 대응 민감도를 높였다. 실험 결과, ‘FakeLenseV2’는 기존 모델들 대비 정밀도와 일반화 성능에서 우수한 결과(accuracy 98.3%, F1-score 0.98)를 기록하였다. 향후 실제 디지털 안보환경에서여론 조작, 선전ㆍ선동 등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수단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개인이 능동적으로 뉴스 이용을 구조화하는 행위로서 ‘뉴스 맞춤화’에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정치적 효과를 규명했다. 구체적으로, 맞춤화를 주제형과 이념형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미치는 선행 요인을 분석한 후, 두 유형의 맞춤화가 개인의 지식 역량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탐색했다. 특히 다양한 주제의 공적 이슈 및 정치 현안에 대한 허위정보 판별력에 주목했다. 온라인 설문조사(N = 500)를 통해 다음의 연구 결과가 도출됐다. 첫째, 이슈 관여도와 이념 강도는 각각 주제 맞춤화와 이념 맞춤화를 설명하는 핵심 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주제 맞춤화 경향이 높을수록 맞춤화된 주제 영역뿐 아니라 비맞춤화 영역에서도 공적 이슈에 대한 허위정보 판별력이 유의미하게 감소했다. 셋째, 진보와 보수 이용자 집단에서 공히 이념 맞춤화 경향이 강할수록 정치 현안에 대한 허위정보 판별력이 낮게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뉴스 이용 맥락에서 맞춤화의 함의와 한계를 논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식 면담(Self-Administered Interview)과 오정보가 목격자 기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총 115명의 참가자가 3(초기 기억회상: 자기기입식 면담, 자유보고, 통제) x 2(오정보: 있음, 없음) 참가자 간 설계 실험에 무선할당됐고, 모의범죄 영상을 시청한 후 조건에 따라 초기 기억회상을 수행했다. 일주일 후 사후 정보를 제공한 뒤 실험참가자들 의 회상 정확도를 측정했다. 연구결과, 자기기입식 면담을 통한 초기 기억회상은 다른 조건 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은 회상 정확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오정보가 제시됐을 때 자기기 입식 면담과 다른 조건 간 회상 정확도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추가 분석에서는 오정 보가 제시되지 않았을 때, 자기기입식 면담은 다른 기억회상 조건들보다 통계적으로 더 많 은 정확 정보와 기억회상량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자기기입식 면담이 초동수사에서 목격 자 진술 확보와 기억 보존에 효과적인 도구임을 시사하며, 제한적 수사환경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면담도구임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Purpose : This study examines the role of interactions between fandoms and entertainment agencies in addressing misinformation and cultural appropriation, providing strategic insights for the entertainment industry.
 Methods : Topics with a high likelihood of misinformation were quantitatively identified using BERTopic-based topic modeling. The relationships among key variables were analyzed throug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based on data from 224 participants with experience in fandom activities.
 Results : Contrary to initial expectations, misinform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fans’ perceived sense of control. Additionally, a higher sense of control led fans to respond more sensitively to cultural appropriation issues and to exhibit greater awareness of such matters.
 Conclusion : This study provides practical insights into how the interactions between fandoms and entertainment agencies can contribute to addressing misinformation and cultural appropriation.

본 연구는 엘프리데 옐리넥이 2021년 발표한 연극작품 <소음. 눈 가리고 보기. 눈 감고 보기!>에서 코비드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정보전염병 ‘인포데믹’이 어떻게 반성되고 있는지 살펴본다. <소음>은 제목에서 암시하는 것처럼 코비드19 팬데믹에 대한 정보의 생산과 분배의 문제를 비판한다. <소음>은 코비드19에 대한 많은 정보는 전염병에 대한 정보를 확장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오히려 과도한 정보는 정보 불신과 병의 위험에 대한 강박을 키우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정보만을 수용하는 정보 편식현상을 초래한다는 점을 비판한다. 또한 <소음>은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 권력의 메커니즘 문제를 반성한다. 팬데믹은 마스크 강제착용, 감염 검사, 백신 접종, 자가 격리, 락다운 등과 같은 시민의 기본권을 초법적으로 제한하는 일종의 비상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소음>은 정보 권력과 자본 권력의 연관성과 이를 통해 구축되는 ‘감시사회’를 비판한다. 그리고 <소음>은 정보 진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팬데믹 상황에서 정보의 진실 문제는 정보 권력이나 특정 신념이나 감정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진위를 확인하기 어렵다. 옐리넥은 <소음>에서 팬데믹 상황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정보의 진실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적 토론 문화를 침식하는 음모론적 미디어 환경을 비판한다.

이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한 팩트체크 뉴스의 품질 평가를 시도했다. 과학 및 건강 저널리즘과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품질 평가 기준을 검토하여, 사실 검증의 단계별로 기사의 품질 평가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에 비추어 2020년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보도된 코로나19 관련 팩트체크 뉴스 기사 461개의 품질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 분석 대상 기사들은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을 주로 다루었으나, 검증 대상의 원 출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익명 취재원을 활용하는 등 투명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기사들은 다양한 1차 자료를 활용하여 사실을 검증하였으나, 사람 취재원이 포함된 기사 중 약 삼분의 일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지 않았다. 기사 작성 과정에서 배경과 맥락은 대부분 설명하고 있었으나, 독자의 이해를 돕는 시각 자료 활용은 다소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팩트체크 기사는 일반적인 코로나19 뉴스보다 선정적이거나 차별적인 표현을 덜 사용하였으나, 검증 대상 사실의 자극적 표현을 그대로 재현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과학 저널리즘과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교차점을 찾는 작업을 통해 공중 보건 위기 속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역할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적으로 진전시켰으며, 한국 언론의 보도 현황을 평가하여 실천적 제언을 한다는 점에 가치를 지닌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현대 사회에서 공론의 질을 높이고 정치및 사회 행위자들에게 책임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팩트체크 활동 자체가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되어 그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 본논문은 이러한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정치적, 경제적, 시민사회적요인을 한국의 SNU팩트체크, 필리핀의 래플러, 아르헨티나의 체케아도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고찰한다. 이 사례들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재원 모델의 다각화및 안정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사회적 연대 강화, 그리고 방법론적 엄격성과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광범위한 대중적 신뢰 확보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허위 정보에 대응하는 민주주의적 기제이지만, 그 실천이 본질적으로 정치적 긴장을유발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를 안고 있으며 사실 검증의 객관성 확보 노력과 더불어 현실정치적 위협에 대한 전략적인 다차원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라틴아메리카 지역에서 활동 중인 팩트체크 기관들의 운영 방식과 재원 구조를 분석함으로써 NGO 모델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지속가능성을 탐색적으로 고찰한다.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 확산으로 인한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허위조작정보의 급격한 확산을 야기하였으며, 이에 따라 팩트체크 저널리즘은 디지털 공론장 회복을 위한 핵심 민주주의 장치로 부상하였다. 미국과 유럽에서 뉴스룸 중심의 팩트체크가 일반화된 것과 달리,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시민사회 기반의 NGO·독립형 모델이 중심이 되어 다양한 재정 전략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팩트체크 기관의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아르헨티나 Chequeado와 콜롬비아 Colombiacheck 사례 등을 재원 구조를 탐색적으로 고찰했다.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팩트체크 기관들이 교육·컨설팅·콘텐츠 판매·국제 협력 프로젝트 등 다각적 수익 모델을 확장함으로써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LATAMChequea, Reverso, Comprova 등 국가 간·기관 간 연대 조직의 협력 활동은 허위정보 차단과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시민 참여 기반의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확대는 팩트체크의 효과성 제고와 민주주의 회복에 필요한 핵심 전략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NGO 모델 팩트체크 기관의 지속 가능성 확보 요인을 제시하고, 국내 팩트체크 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 선거 상황에서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정치적 필터버블과 에코챔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진보･보수･중도 성향 6개 키워드를 기반으로 483개 채널과 10,740개 추천 관계를 수집･네트워크 분석한 결과, 전체 구조는 낮은 밀도와 허브 중심성을 보였으며 추천이 소수 대형 채널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했다. 추천 깊이가 깊어질수록 채널 수와 표면적 다양성은 증가했으나 정보 집중도는 오히려 상승하여 동일 성향 채널로의 쏠림이 심화되었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네트워크의 응집성과 폐쇄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반복 추천과 상호 연결을 통해 에코챔버 구조로 강화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RGM 분석에서는 정치 성향 일치, 구독자 수 및 영상 수 등이 추천 연결 형성에 유의하게 작용하여 알고리즘이 정치적으로 동질적인 정보 환경을 고착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선거 시기 정보 다양성 확보와 정치적 양극화 완화를 위해 추천 편향을 감시･완화하는 정책적 장치와 플랫폼의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을 제언한다.

에코 챔버는 필터 버블과 더불어 최근 미디어·정치 상황에서 많이 등장하는 가설적 개념이다. 그러나 많은 유행 개념들이 그렇듯이 에코 챔버 역시 개념에 대한 정의도, 실재 여부에 대한 증명도, 병폐성에 대한 합의도 그렇게 확고하지 않다. 이를 이론이라 한다면 이렇게 허술한 이론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양은 ‘체계적 문헌 리뷰’가 여러 차례 쓰일 정도로 엄청나게 많다. 연구자들의 출신도 다양하고, 방법도 새롭다. 컴퓨터·데이터과학의 다양한 기법들이 동원되는 컴퓨테이션은 에코 챔버를 지금의 지위로 만들었다. 개념·증명여부·방법론을 분석한 이 글의 전반부는 이 과정을 추적한다. 결과는 컴퓨테이션이 증명한 네트워크 효과는 에코 챔버의 전제인 군집화를 확인하는 데 그쳤고, 일부 수용자를 과잉 대표하게 만들었다. 또 많은 연구는 특정 플랫폼에 집중해 소셜 미디어 전체로 일반화하는 데 문제가 있었고, 측정 방식 또한 일관되지않거나 범위가 협소했다. 마지막 미국이라는 공간적 한계 역시 일반화된 이론으로 발전하는 데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런 비판론이 에코 챔버의 가정 자체를 완전히 부정하는 경우도 거의 없었다. 이는 에코 챔버론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된 대립을 보이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정보와 의견 편향을 적시하는 직관적 타당성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후반부는 이런 에코 챔버의 논의구도를 보다 폭넓게, 또 비판적으로 조망하는 ‘대안적 컴퓨테이션 사회과학’을살펴보고, 이의 일환인 질적·혼합적 방법의 대안적 가치와 한계를 제시한다.&#xD; 질적·혼합적 방법은 가치에 비해 사례는 희귀할 만큼 적다. 그러나 에코 챔버의 병폐로 꼽히는 양극화나 적대적 음모론이 강해질수록 사회적 맥락과 정체성에 주목하는 이 방법의 필요성도 커질 것이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 데이터 리터러시의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 이를 예측하는 개인 변인과 수업 변인이 성차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초등학교 5, 6학년 241명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개인 변인으로는 자기효능감, 내재가치, 유용가치를, 수업 변인으로는 전달식 수업과 구성주의 수업을 포함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터 리터러시의 하위 요인인 수리, 사고, 생활 리터러시 모두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데이터 리터러시를 예측하는 개인 변인을 확인한 결과 여학생의 경우에는 자기효능감이 유의미한 예측력을 지녔으며, 남학생의 경우에는 유용가치가 유의미한 예측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기효능감과 유용가치가 데이터 리터러시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이 조절하였다. 셋째, 데이터 리터러시를 예측하는 수업 변인을 확인한 결과 전달식 수업만이 유의미한 예측력을 지녔으며 이는 성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데이터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는 교육 현장에 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적 개입에 대한 객관적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Purpose)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effect of cognitive biases on citizens' evaluation of presidential performance. In this context, it focuses on past voting behavior as a potential factor contributing to confirmation bias in evaluating the current president's performance, using the case of President Moon Jae-in.&#xD; (Research Design/Methodology/Approach) This study empirically analyses the effect of voting for or against Moon Jae-in in the 2017 presidential election on the evaluation of President Moon Jae-in at the end of his term. It also examines whether individuals' political interest acts as a mechanism to reinforce confirmation bias in their evaluation of the president due to past voting choices.&#xD; (Research findings) The findings indicate that past voting choice behavior towards the incumbent president has a favorable effect on the evaluation of the incumbent president. Furthermore, the effect of voting choice behavior on presidential evaluations was strengthened by higher levels of political interest.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nfirmation bias, defined as cognitive dissonance between past voter behavior and current perceptions, may influence attitudes to

본 숏폼 광고의 AI 추천 알고리즘 특성이 광고 피로도와 광고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숏폼 콘텐츠 플랫폼은 AI 기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개인화된 광고를 제공하고 있으나, 이러한 개인화가 오히려 광고 피로도와 회피 행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는 확증편향, 지각된 침입성, 지각된 최적화, AI 알고리즘 신뢰성을 주요 독립변인으로 설정하고, 광고 피로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광고 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지각된 침입성은 광고 피로도에강한 정적 영향을, 확증편향과 AI 알고리즘 신뢰성은 광고 피로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나타났다. 지각된 최적화는 광고 피로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광고 회피에는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쳤다. 광고 피로도는 광고 회피에 강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매개효과분석 결과 지각된 침입성과 AI 알고리즘 신뢰성이 광고 피로도를 매개로 광고 회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숏폼 광고 환경에서 AI 추천 알고리즘의 부정적 효과메커니즘을 체계적으로 규명한 첫 연구으로 디지털 마케팅 이론 확장에 기여하며, 실무적으로는광고 피로도와 회피를 완화하기 위한 알고리즘 최적화 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확증편향과 비판적 사고성향 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의 매개효과 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4학년 재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응답이 완전한 120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확증편향, 자기결정성, 비판적 사고성향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확증편향과 자기결정성은 비판적 사고성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확증편향과 비판적 사고성향의 관계에서 자기결 정성이 부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비판적 사고성향 향상을 위해서는 간호 대학생이 지각하는 노인에 대한 확증편향을 낮추고 자기결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이용자 지각특성과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신뢰가 확증편향과 회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xD; [연구방법]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신뢰, 온라인 리뷰 및 게시물, 정보회피행동 및 확증편향 등을 살펴본 선행연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온라인 컨텐츠 특성으로 편향성과 진정성 부족의 두가지 요인을 설정하고, 해당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신뢰 등 총 3가지 연구개념이 이용자 확증편향과 회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과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설정한 7개의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측정항목을 본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한 이후, 온라인 컨텐츠 이용경험이 있는 30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수행, SPSS v.27 소프트웨어와 AMOS를 이용한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연구가설을 검증하였다.&#xD; [연구결과]온라인 컨텐츠 편향성은 이용자 확증편향과 회피행동에 각각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진정성 부족은 회피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용자 확증편향에는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신뢰는 확증편향과 회피행동에 각각 유의적인 부(-)의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편향성과 진정성 부족은 이용자 확증편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는 시스템에 대한 회피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며, 시스템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 형성은 이용자의 확증편향과 회피행동을 경감시킨다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다.&#xD; [연구의 시사점]온라인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한 편향성 및 진정성 부족은 이용자들의 확증편향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해당 컨텐츠 및 시스템에 대한 회피행동을 강화시킨다는 점을 확인함으로써, 온라인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컨텐츠의 편향성은 최소화하고 진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실무적으로 제시하였다. 온라인 컨텐츠를 제공하는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이용자 확증편향과 회피행동에 미치는 부(-)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는데, 온라인 컨텐츠에 대한 편향성 억제와 진정성 확보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온라인 컨텐츠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검찰개혁 4대 입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천명하며, 검찰로부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에 관한 권한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임을 긍정하는 전제에 서더라도, 기소권자에게서 보완수사권까지 배제하는 ‘완전 분리’는 형사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와 기소를 잇는 불가결한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 장치로서 적법절차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증편향에 관한 연구 성과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주요 국가(독일, 미국, 영국)의 논의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의 형사절차가 확증편향 통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는 확증편향 통제가 더욱 불가능하게 되는 방향으로 형사절차를 변화시킬것임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논문은 급격한 제도변화보다는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의 축소 내지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실증적 조사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단계적·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에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본 연구는 유튜브 알고리즘과 정치 콘텐츠의 영향력이 증대되는 현실 속에서 유튜브 정치 동영상의 선택적 노출이 확증 편향과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정치 효능감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다. 2024년 3월 15일부터 19일까지 성인 유튜브 이용자 3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Hayes의 Process Macro를 활용하여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선택적 노출이 확증 편향을 증가시키고, 확증 편향이 정치 참여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치 효능감이 이러한 관계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정치 효능감이 높을수록 확증 편향이 정치 참여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유튜브 정치 동영상 이용의 정치적·사회적 의미를 규명하고, 정보 처리와 정치 참여 간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기여한다. 연구 결과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및 정치 참여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알고리즘의 영향력을 직접 측정하고, 종단적 연구를 통해 인과관계를 더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19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진영을 막론하고 맞서 싸워야 할 ‘적(敵)’의 형상은 분명했다. 그러나 1990년대, 형식적 민주화와 현실사회주의의 몰락과 동시에 적은 사라진 것처럼 보인다. 고통은 존재하지만 그 고통의 원인으로 상정될 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바로 이러한 현실 위에 1990년대 한국 사회가 처했던 근본적인 위기가 자리하고 있었다. 지금–여기에서 지속되는 불가해한 고통을 설명하기 위해 당대 한국에서는 ‘음모론’의 상상력이 작동하기 시작한다. 1990년대 한국의 맥락에서 음모론의 이야기들은 사라진 1980년대적 거대서사를 대리보충하는 기능을 수행했다.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진 이야기의 ‘아노미’ 속에서 음모론적 상상력은 다원화된 1990년대식 적대의 구조를 우회하며 집단적 적의 형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현실에 대응하는 선형적이고 이분법적인 해석틀을 제공했다.&#xD; 본고는 1990년대 발흥한 일련의 ‘음모론 소설’들이 동시기 현실과 조응하는 1990년대 문학의 한 양상으로서 평가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것은 음모론이라는 틀을 통해서 순수문학과 대중문학을 포괄한 1990년대 한국문학 장 전체에 대한 하나의 인지적 지도를 그려보고자 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2장은 김진명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1993), 이인화의 <영원한 제국>(1993), 그리고 이명행의 <황색새의 발톱>(1993)을 통해 대중문학 장에서 펼쳐진 음모론적 상상력이 야기한 주체의 독특한 행위성과 그 뒤편에 놓인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를 조명하였다. 3장은 작가세계 신인상 2･3회 수상작인 장태일의 <49일의 남자>(1993)와 김연수의 <가면을 가리키며 걷기>(1994)를 통해 음모론적 상상력을 활용하고자 했던 당시 문단의 상업적 욕망과 더불어, 그러한 상상력이 후일담과 메타픽션이라는 순수문학의 관습적 외피 속에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한계를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송경아의 <유괴>(1994), <송어와 은어>(1994) 그리고 듀나의 <스핑크스 아래서>(1998), <꼭두각시들>(2000)을 통해 PC통신이라는 새로운 영토에서 음모론적 상상력이 마치 하나의 비판적 서사 기법처럼 사용되며, 음모의 중핵에 놓인 적의 형상이 소설 밖 작가, 성소수자, 그리고 텅 빈 공허로 대체되는 모습을 발견하였다.

최근 딥페이크로 제작한 가짜뉴스 또는 음란물 등이 유포되어 법적·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다. 반대로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고 딥페이크를 이용하여 다른 언어로 노래를 제작하거나 사망한 배우의 목소리를 이용하여 오디오북을 제작한 사례도 있다.&#xD; 미국은 위법한 딥페이크 사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한국과 미국의 대응 현황을 소개하고, 앞으로 한국이 인공지능이나 딥페이크 생성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참고할 점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xD; 위 목적을 위해 이 논문은 먼저 한국의 공직선거법과 성폭력처벌법 등을 소개하고(II), 미국 연방 및 주의 입법 대응을 소개한 후에(III), 딥페이크와 퍼블리시티권 관련 미국 판결들의 쟁점을 검토한다(IV). 그리고 한국이 딥페이크 생성물로부터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할 때, 규범적이고 기술중립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V).

성폭력처벌법은 아청법과 달리 허위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하였는지 묻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당해 영상・이미지의 원본에 사소한 편집이라도 가해진 경우라면 객관적인 구성요건을 충족하게 되고, 따라서 음란물이 아닌 허위영상물로 처벌하기 위한 관건은 해당 영상・이미지가 얼마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인지가 된다. 그런데 오늘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 가능성에 대한 해석이 일관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딥페이크 음란물과 허위영상물이 다르지 않음에도 수사상의 기술적인 문제, 특히 피해자가 특정・식별되는지에 따라 적용법조가 음란물죄가 되기도, 성범죄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성범죄로서의 해악의 본질은 같으나 성범죄가 아닌 음란물죄로 취급되는 딥페이크 음란물, 그중에서도 실존하는 피해자와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거나 가상의 인물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처벌불비 및 피해자 보호 미비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법익침해의 성질이나 정도 보다는 피해자 특정・식별 가능성이라는 부수적인 기준으로 특정한 영상・이미지가 성범죄인지 음란물인지를 구별하게 됨으로써 억울하게 성범죄 피해자가 음란물 신고인으로 취급되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등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딥페이크 음란물도 디지털 성범죄로 포섭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딥페이크 음란물로 분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영상물 삭제・검색차단 등 지원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 개정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가상 세계의 가상과 가상성에 대한 철학적 고찰로, 디지털 시대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판단되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하여 분석한다. 딥페이크 기술은 허위와 조작을 통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며, 독립적인 정체성을 가지는 동시에 현실을 왜곡하고 대체하는 잠재력을 지닌다. 이러한 기술은 사실과 거짓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사회적, 윤리적 혼란을 초래하므로 보다 본질적이고 책임감 있는 성찰을 위해 심화된 철학적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가상성의 본질을 재조명함으로써, 가상을 실재로 규정하여 디지털 미디어 범죄의 심각성을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함을 제안한다. 가상은 고중세에 잠재성과 현실화의 관계를 통해 논의됐으나, 현대 디지털 환경에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일부 구축된 철학적 논의에서, 가상은 현실화하는 힘으로 정의되기도 하지만 그 존재론적 지위에 관한 기술이 부족하다. 반면, 메를로-퐁티의 ‘키아즘’ 개념은 신체와 세계의 교차 관계에서 가상이 생성되는 과정과 가상에 대한 독립적이고 역동적인 실재성을 기술해 준다. 여기서 가상성은 잠재적인 경험의 근원성으로, 실재를 끊임없이 생성하고 변형시키는 내재적 운동이다. 한편, 보드리야르의 시뮬라시옹 이론은 이미지가 모방의 자격을 넘어서 원본이 되는 과정을 기술해준다. 이것은 딥페이크 이미지가 원본과의 연관성을 상실하고 초현실적 실재로 작동하는 과정을 조명함으로써, 딥페이크 기술이 사회적 위험성을 심화시키는 양상을 드러내 줄 것이다.&#xD;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가상의 존재론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딥페이크 범죄의 실존적 파장을 주지하여, 가상 미디어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가상과 실재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특히 기술적 조작이 만들어낸 왜곡된 현실에 관한 비판적 인식을 높임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태도를 정립하려는 시도이다.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정치 캠페인 활동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AI 윤석열’과 ‘AI 이재명’ 등 생성형 AI 기반의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정치 캠페인이 등장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 온라인 정치광고에 비해 AI 정치광고가 가지는 설득적 효과를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AI 정치 콘텐츠를 제작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생성형 AI 광고의 설득적 기제를 조사하였다. 정치적 설득의 핵심 기제라고 볼 수 있는 정치인 ‘진정성’ 지각을 매개로, AI 정치광고의 시청이 (1) 메시지 신뢰도, (2) 정치인 호감도, (3) 광고 탐색 및 공유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구체적으로, AI 정치인 진정성 지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a) 메시지 소구 유형, (b) 정치인-수용자 간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 (c) 지각된 영상의 기술적 품질 지각을 검토하고, 이들 요인에 의해 AI 광고의 설득적 효과가 조절되는지의 여부를 탐색하였다. 전국 단위의 할당표집을 통해 모집한 80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2 (영상 유형: 실제 vs. AI) × 2 (메시지 소구 유형: 이성 vs. 감성) × 2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 일치 vs. 불일치) × 2 (정치인 유형: 이재명 vs. 나경원) 피험자 간 설계의 실험을 수행한 결과, 첫째, 이성 및 감성적 소구 메시지 간에는 AI 광고와 실제 광고 간의 진정성 인식 및 설득적 효과의 차이가 없었다. 정치적 성향 일치 여부 또한 AI 광고의 진정성 인식 및 설득적 효과를 조절하지 않았다. 반면, 지각된 기술적 품질에서는 유의한 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영상의 기술적 품질 인식이 높을수록, AI 광고에서(실제 촬영 광고 대비) 정치인 진정성 지각이 낮아지며, 이를 통해 메시지 신뢰도, 정치인 호감도, 광고 탐색 및공유 의도가 각각 감소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AI 정치 콘텐츠 활용에 대한 학술 및 실무적 함의를 논하였다.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으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적 및 경제적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딥페이크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의 이미지와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로, 원래는 창의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들어 성범죄, 허위 정보 유포,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콘텐츠를 생성·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관련 범죄 수사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제도와 대응을 분석하고,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여러 신종 디지털 성범죄가 출몰하고, 청소년의 딥페이크성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현황을 분석하고, 청소년을 위한 적합한 대응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사회적공분으로 인해 제기된 가해 청소년 처벌강화 주장의 효과를 고찰함으로써 처벌은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의 근본적 대응책이 될 수 없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여기서는 학교·가정·사회의 다각적 차원에서의 예방적 교육과 가해 청소년에 대한맞춤형 교육방안, 회복적 사법적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우선 학교의 교육적 차원에서는 연령대에 맞춘 체계적인 성·젠더 교육의 일환으로서 ‘포괄적 성교육’의전면적 시행이 요구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 맞춤 교육과 체험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하여 딥페이크 성범죄의 수법과 고유의 특성을 이해시키고 그 위험성을 체감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함으로써 가정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도움 기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인터넷 이용 환경을 조성하게 한다. 이와 함께 사회적 차원에서는 인터넷이나SNS를 통하여 청소년이 친숙함을 느낄 수 있는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시행하여야한다. 이로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초기 대처의 중요성과 디지털 범죄의 심각성에 관한 인식의 제고가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가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의 성인지 능력과 자기 통제력, 공감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가정과 사회가 선도하는 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국가와 사회에는 가해 청소년의처벌강화가 답이라는 징벌적 사고에서 벗어나, 회복적 사법 원리를 기반으로 청소년 교육과 선도를 통한 예방에의 집중이 근본적·실효적 대응이라는 인식의 전환이요구된다.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성범죄의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형법적 대응이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고 있다. 본 논문은 딥페이크 성범죄를 형법적으로 어떻게규율해야 하는지를 법익론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현행 법제의 한계를 분석하여 보다 효과적인 형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xD; 우선, 딥페이크 성범죄가 단순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에 국한되지 않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범죄라는 점을 규명하였다. 기존성범죄와 달리 신체적 접촉이 없음에도 피해자는 극심한 심리적·사회적 피해를 입으며, 이는 기존 형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도 깊은 관련이 있음을 밝혔다.&#xD; 또한, 현행 법제가 딥페이크 성범죄를 규율하기 위해 신설된 조항을 포함하고 있으나, 책임주의 및 구성요건 명확성 원칙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였다.&#xD; 특히, 단순 소지·시청 행위까지 처벌하는 규정이 형법의 최후수단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논의하였다.&#xD; 더불어, 본 논문은 청소년 가해자 문제 및 형법적 예방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중 청소년 비율이 높은 현실을 고려할 때, 단순한 형사처벌만으로는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우며, 예방적·교육적 접근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xD; 결론적으로, 딥페이크 성범죄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인격권을 침해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서, 이를 규율하기 위한 형법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본 논문은 형법적 보호법익을 재확립하고, 피해자 보호와 형벌 남용 방지 간의 균형을 맞춘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개인적 및 사회적으로 다양한 편리함을 제공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표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의 한 종류에 해당하는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심각한 범죄행위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범죄 피해 대상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20대 젊은 층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행위가 매우 빈번하지는 않으나 범죄행위가 발생한다면 피해자의 삶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와 심각한 심리적 고통을 초래한다. 본 연구는 딥페이크 기술에 대한 대학생들의 지식수준과 사용 경험, 이 기술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인식, 관련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 그리고 윤리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및 분석을 한다. 분석된 결과를 반영하여 범죄행위 예방을 위한 몇 가지 윤리교육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년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우리 사회의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그런데 새로 문제되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그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촉법 소년들이-단순한 호기심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상당수 차지한다. 이러한 경우 기존의 폭력･절도 중심의 소년범죄에 비해서도 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과 낮은 처벌 가능성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대응을 위한 논의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xD; 즉 이러한 사건들에는 보호처분 등 소년법상의 특례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소년법은 형사소송법과 달리 수사에 해당하는 조사절차에 대한 규정이 제대로 정비되어 있지 않아 향후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xD; 본고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입법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관련 일본에서는 이미 2007년 소년법을 개정하여 촉법소년의 조사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xD; 소년범죄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더 이상 관련 논의를 미룰 수는 없으며 오히려 문제는 촉법소년에 대한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지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상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심 판결문 152건을 검토하여 가해자·피해자의 특성, 범죄 행위, 재판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해자는 159명이나 다수의 ‘성명불상’ 가해자가 존재해 수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98.7%가 여성이었고, 주로 지인(40.25%)이나 연예인(25.78%)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젠더폭력에서의 ‘친밀성’ 범주가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범죄행위로는 피해자의 SNS·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이미지 수집이 많았으며, 합성물 제작의 56.60%는 가해자가 직접 수행했다. 합성물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조작하거나 모욕적인 문구,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형태로 여성 혐오적 특성을 보였다. 가해자의 18.24%는 텔레그램 운영자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나,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 전체 가해자의 88.68%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았고, 47.1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강화를 위해 페미니스트 범죄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This paper proposes a model using a two-stream network to extract both global and local spatial forgery features in deepfake videos and learn temporal forgery features across frames. The spatial detection model is based on EfficientNet, and the temporal detection model is based on ViT. Spatial features are divided into two streams to extract global and local features separately, while two ViTs are used to effectively learn temporal features, making the temporal part also two-stream. This achieved an average 9.4% improvement in detection accuracy compared to existing deepfake detection models, and through Grad-CAM, we visually confirmed the regions that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determination of deepfakes, demonstrating the model's effective detection cap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