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논문] 판결문 내용 분석을 통해 본 ‘딥페이크 성범죄’ 실태
The Reality of ‘Deepfake Sexual Crimes’ based on Court Decision Analysi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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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경찰대 치안대학원 범죄학과
- 출처
- 국내 KCI
- DOI
- 10.33949/tws.2025.124.1.00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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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성범죄, 성적 합성물, 판결문 분석, 젠더 기반 폭력, 페미니스트 범죄학, Deepfake sexual Crime, sexually manipulated content, Court Decision Analysis, gender-based violence, Feminist criminology
초록
본 연구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딥페이크 성범죄의 양상을 젠더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1심 판결문 152건을 검토하여 가해자·피해자의 특성, 범죄 행위, 재판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가해자는 159명이나 다수의 ‘성명불상’ 가해자가 존재해 수사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피해자의 98.7%가 여성이었고, 주로 지인(40.25%)이나 연예인(25.78%)을 대상으로 하여 디지털 젠더폭력에서의 ‘친밀성’ 범주가 확장되었다고 보았다. 범죄행위로는 피해자의 SNS·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이미지 수집이 많았으며, 합성물 제작의 56.60%는 가해자가 직접 수행했다. 합성물은 피해자의 얼굴과 신체를 조작하거나 모욕적인 문구,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형태로 여성 혐오적 특성을 보였다. 가해자의 18.24%는 텔레그램 운영자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했으나, 판결문에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되지 않아 법적 대응이 미흡했다. 전체 가해자의 88.68%가 성폭력처벌법을 적용받았고, 47.17%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본 연구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법적 대응의 한계를 지적하며, 향후 법적 대응 강화를 위해 페미니스트 범죄학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