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통제와 보완수사권의 역할 - 확증편향 통제를 위한 제도 구축을 중심으로 -
Supplementary Investigative Powers as a Mechanism of Investigative Oversight: Focusing on the Control of Confirmation Bi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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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서울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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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수사통제, 보완수사권, 확증편향,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개혁, investigative control, supplementary investigatory power, confirmation bias, separation of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prosecutorial reform
초록
2025년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이른바‘검찰개혁 4대 입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를 천명하며, 검찰로부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수사에 관한 권한을 전면적으로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사사법의 공정성과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임을 긍정하는 전제에 서더라도, 기소권자에게서 보완수사권까지 배제하는 ‘완전 분리’는 형사절차의 정상적 작동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검사의 보완수사는 수사와 기소를 잇는 불가결한 연결고리일 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 대한 교차검증 장치로서 적법절차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확증편향에 관한 연구 성과와 수사-기소 분리에 관한 주요 국가(독일, 미국, 영국)의 논의를 분석하고, 그에 기초하여 2020년 수사권 조정 이후의 형사절차가 확증편향 통제에 적합한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으며, 수사-기소의 완전분리는 확증편향 통제가 더욱 불가능하게 되는 방향으로 형사절차를 변화시킬것임을 구체적으로 논증한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본 논문은 급격한 제도변화보다는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의 축소 내지 폐지를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보완수사권 폐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실증적 조사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단계적·점진적 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권익 보호와 형사사법제도에 대한 신뢰 확보에 더 적합하다는 결론을 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