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제도 분석을 통한 국내 제도 발전 방향
Analysi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Systems for Punishing Deepfake Sex Crimes and Proposals for Advancing South Korea's Legal Framework
- 발행
- 2025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소속·발행
- 고려사이버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47116/apjcri.2025.02.32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딥페이크, 인공지능, 성범죄, 성폭력 처벌법, 디지털 성폭력, Deepfake, Artificial Intelligence, Sex Crim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Digital-sexual Crimes
초록
인공지능의 발전은 의료, 교육,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와 우리의 삶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으며,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사회적 및 경제적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범죄 유형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그중 딥페이크 기술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인공지능을 이용해 인간의 이미지와 음성을 합성하는 기술로, 원래는 창의적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최근 들어 성범죄, 허위 정보 유포, 금융 사기 등 다양한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콘텐츠를 생성·유포해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의 인격과 권리를 위협하며, 피해자에게 큰 심리적·사회적 고통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관련 범죄 수사가 증가함에 따라 법적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처벌 제도와 대응을 분석하고, 입법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