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선거방해에 대한 정파적 이중잣대: 한국 유권자의 당파적 편향과 허위정보 인식 차이 분석

Partisan Double Standards toward Foreign Electoral Interference: An Analysis of Partisan Bias and Misinformation Perception Differences among Korean Vo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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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35773/JGP.2025.18.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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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외국선거방해, 정파적 이중잣대, 당파적 편향, 동기화 추론, 허위정보, 정치적 양극화, Foreign electoral interference, Partisan double standards, Partisan bias, Motivated reasoning, Misinformation, Political polarization

초록

본 연구는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한국 유권자의 정파적 이중잣대와 허위정보 인식 차이를 실증분석한다. 2024년 전국 성인 1,247명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북한 해킹, 미국 기밀문건 등 외국선거방해 관련 정보에 대한 인식을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검증했다. 연구결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74.0%가 국민의힘이 외국선거방해로부터 이익을 본다고 인식한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의 74.3%는 더불어민주당이 이익을 본다고 응답하는 대칭적 편향을 보였다. 전체 응답자의 81%가 관련 정보를 완전히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했으며, 정치적 이념과 정당 선호가 정보 처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동기화 추론 이론이 초국가적 정보 환경에서도 작동함을 보여주며, 한국 민주주의의 외국선거방해에 대한 구조적 취약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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