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와의 균형 - 프랑스의 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
L'équilibre entre la liberté d'expression et la réglementation des fausses informations - À la lumière de la législation et de la jurisprudence françaises -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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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국회도서관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1592/eucj.2025.48.12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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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표현의 자유, 허위정보, 정보조작대처법, 권리남용, 온라인 플랫폼 규제, liberté d'expression, fausses informations, loi sur la lutte contre la manipulation de l'information, abus de droits, réglementation des plateformes en ligne
초록
최근 첨단과학 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허위정보의 생산 및 유포를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질서, 타인의 권리 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의 공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프랑스 법령과 판례를 중심으로 하여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와 관계를 검토하여 프랑스가 양자 간의 조화를 위해 어떠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는지를 고찰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프랑스는 ｢언론의 자유에 관한 1881년 7월 29일 법률｣, ｢선거법전｣, ｢형법전｣ 등의 기존 법률을 통해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2018년에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정보 조작 대처법｣을 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의 투명성 확보, 신속한 사법 절차, 온라인 협력의무 등을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표현의 자유와 허위정보 규제와의 균형에 관한 경향을 살펴보면 프랑스는 표현의 자유가 좀 더 제한되더라도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려는 관점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기준 설정의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프랑스는 허위정보의 정의 및 요건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자의적인 규제를 방지하고, 공공질서ㆍ타인 권리ㆍ공화국 가치와의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이는 표현의 자유의 남용 방지와 권리 행사의 경계 설정이라는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프랑스의 관점이 향후 우리나라의 표현의 자유 보호 및 허위정보 대응 법제 정비에 실질적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