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187편

본 연구는 보건의료분야를 중심으로 국제기구의 대북 인도적 원조 실태를 조사하면서 보건의료 협력 30년 의 성과와 특징, 문제점을 분석한다. 국제기구는 1990년대 중반 이후 필수 의약품과 의료장비 제공, 의료시 설 개보수, 식수 및 위생환경 개선, 공중보건 증진, 모자보건 프로그램 운영, 의료인력 교육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전개하였다. 국제기구의 개입은 북한의 국가예방접종체계 강화와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였으 며, 북한은 2010년대에 이르러 높은 백신 접종률 달성, 전염성 질병의 유병률 감소, 일부 전염병의 퇴치, 영유아 및 산모 사망률 감소와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최근 국제기구의 상주활동 중단으로 북한 보건체계의 취약성이 심화하고 취약계층의 전염성 및 비전염성 질병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였다. 본고는 북한의 보건의료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가 수행한 지원활동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제약적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보건의료 협력의 특성과 구조적 한계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북한의 보건 의료 취약성 문제를 분석하면서 향후 보건분야 협력을 위해 국제사회와 북한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제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의 학부모 협력 경험과 어려움을 탐색하고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중학교 특수학급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지속적 비교 분석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학부모 협력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학생 지원의 연속성과 교육 실행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협력 과정에서 특수교사는 학부모의 교사 전문성 불신, 갈등 원인의 외재화, 학생에 대한 학부모의 기대수준 차이, 그리고 학부모의 정서적 소진을 경험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어려움 요인에 대응하여 사실과 관찰에 근거한 설명, 지속적인 소통과 경청, 학생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을 통해 협력 관계를 조율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는 중학교 특수교사의 경험을 통해 교사–학부모 협력이 개인 간 관계의 문제를 넘어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조직과 제도적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학교 통합교육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의 협력 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제시하였다.

2019년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미국 대학들과 학계는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사람들의 미디어 사용 양태의 변화, 레거시 미디어에서 소셜 미디어 및 스트리밍 서비스로의 비즈니스 변화, 광고 시장의움직임, 정보기술 기업들의 팽창 및 축소, 미디어 정치의 양극화 현상, 팬데믹으로 인한 소비행태 변화 등등이루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회적 변화는 미디어 학자들에게 연구 주제와 방향을 정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주목하면서 커뮤니케이션/미디어 정책 연구 경향을 최근 연구주제와 연구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연구 주제에 있어서는 스트리밍 서비스에 대한 연구나 팬데믹상황에서의 미디어 이용에 대한 연구가 2020년 이후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공지능이나 뉴스 사막화(News Desert) 현상에 대한 연구는 예상한 것보다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연구 방법에 있어서는 빅 데이터와 기계학습 등의 새로운 연구 방법을 사용한 논문 수가 각각 2010년과2017년을 지나면서 가파르게 증가하는 특징을 보였다. 여론조사, 실험, 내용분석과 같은 기존 연구방법을적용한 연구는 완만한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었다. 질적 연구 방법 중에는 2015년 이후 인터뷰 방법을적용한 논문의 수가 급속히 늘었다커뮤니케이션과 매스미디어의 연구는 응용과학이자 사회과학이다. 다른 분야에서도 미디어 정책 연구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를 전공하는 학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미디어 정책과 관련된 논문을 더 적극적으로 발표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독서와 글쓰기 분야 생성형 AI 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학의 글쓰기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점검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대학생들의 생성형 AI 활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들은 독서보다 글쓰기 활동에 생성형 AI를 더 적극적으로 사용하며, 그 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높으나, 자신의 글쓰기 역량 향상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또한 글쓰기 활동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부분은 구상하기, 초고 작성하기, 피드백에 이르는 전 과정에 이르렀다. 이를 통해 AI 활용 글쓰기 교육은 글쓰기의 전 과정에 걸쳐 학습자가 스스로 자신의 역량이 향상되었음을 느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서 대학의 글쓰기 교육의 방향은 글쓰기의 본래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하며, 인간의 고유한 사고 과정과 AI의 기술적 활용이 순환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차원적인 구조로 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인간 주도 AI 협력 글쓰기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독서와 글쓰기 분야에 국한하여 생성형 AI 활용의 실태를 실증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근거로 글쓰기 교육의 과제를 제안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학문적 진실성(Academic Integrity) 위기 상황에서 대학생들의 표절 인식 및 교육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표절 예방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 소재 4년제 사립대학 재학생 57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 하여 중등 및 고등교육 단계에서의 표절 교육 경험, 생성형 AI 활용 실태, 그리고 이에 대한 윤리적 인식을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중등교육 단계에서 표절 예방 교육을 경험한 비율은 58.8%였으나, 교육 내용은 주로 정보통신 윤리나 인권 교육 차원에 편중되어 있었으며, 학술적 글쓰기와 직접 연계된 교육 경험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대학 단계에서도 표절 예방 교육 경험은 42.7%에 그쳐 중등 단계보다 낮았고, 교육은 주로 기초 글쓰기 강좌에 집중되어 있었다. 둘째, 전공별로 이공계는 코딩 해결에, 인문ㆍ사회계는 에세이 작성 및 요약에 AI를 주로 활용하는 등 전공 특성에 따른 활용 양상과 표절 인식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셋째, 응답자의 84.8%가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고, 71.3%는 실제 과제 수행에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AI 활용 학생의 87.5%가 표절 여부에 대한 윤리적 불안감을 느끼고 있어 체계적인 표절 예방 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AI 도구 활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 AI 리터러시를 포함한 실천적이고 구조적인 연구 윤리 교육 체계의 수립이 시급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고등교육 기관이 전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AI 활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학문적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교육적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책적 근거를 제공한다.

본 저널 제64권 3호 397-423쪽에 실린 논문, 이정길, “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통합 실태와 과제 -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 의 저자 정보가 정정된 바, 이에 내용을 추가합니다.
 
 
 수정 전: 이정길(단독저자) 수정 후: 이정길(주저자), 정용기(교신저자)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연계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교육 실천 사례에 대해 천착하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에 관해 학교 연계의 가능성과 의의를 탐색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학교와의 연계를 통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교육을 활발하게 실천했던 사례에 관해 질적 사례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가 주목한 사례는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교육 실천에 관해 학교와의 연계가 기존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교육의 맹점을 보완하여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를 증진하는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증한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 동향에서는 밝혀지지 않았던 청소년 지역사회 참여 교육에 관해 학교 연계의 의의를 이해, 모색하는 데에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특수교육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인권적 관점에서 확장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정책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발달장애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학습권, 학교생활, 통합교육, 진로·직업 교육 등을 중심으로 사회통합 실천 방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달장애 청소년 지원 방향으로 확장하면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 청소년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지원과 사후관리 연구 활동과 지원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책 지원 방향에서 사회통합과 발달장애 청소년의 인권적 복지 증진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당사자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국민(청소년)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 청소년정책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청소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청소년정책의당사자 중심적 재구조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는 송해근(2012)의 B-W(Better-Worse) 모형과 Timko(1993)의 잠재적 고객 만족 개선지수(PCSI)를 적용하였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체감도, 정부와 국민-관계 인식, 세부 정책 우선순위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을 통해 각 정책 세부 과제별 우선순위를 평가했으며, 학교 유형별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추가로, 응답자의 인식차이와 정책 체감도의 상관관계도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청소년정책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평균 2.87점)이었다. 국민-정부 관계에서청소년 자신을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참여자, 동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 속성’을 보였으나, 직접지원 정책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문화․ 예술 관람비 지원’은 ‘높은 일원적 속성’으로 인식되었다.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학생 간 정책 인식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사점도 상당하였으며, 이는 정책 수립 시 반영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찰: 정부와 청소년 간 정책 우선순위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청소년들이 권리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는 그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접근 방법에 있어 교육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광의의 정책 관점에서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청소년을 정책 이해관계자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의견 수렴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사회통합 실태를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EST 분석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둘러싼 정치·제도적 한계, 경제적 압박, 사회문화적 배제, 기술적 소외가 상호작용하며 이들을 범죄에 취약한 ‘구조적 취약성’ 상태로 내모는 총체적 환경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사회통합 실패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사회적 고립, 심리적 외상과 맞물려 범죄 가해 및 피해의 위험을 동시에 증폭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 다수인 이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육아 부담’은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시혜적 지원을 넘어, 포괄적인 보육 지원, 장기적인 트라우마 치유, 체계적인 법률 보호, 사회적 인식 개선을 포함하는 성인지적 사회통합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임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뉴미디어 기반 정책 참여가 행정 통합 정책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경로를 구조적으로 분석한다. 특히, 정책홍보와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들의 역할을 규명한다. 전라남도 목포시와 신안군 주민 6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구조방정식 모형(SEM)을 활용해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뉴미디어 정책 참여는 행정 통합 정책 수용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정책홍보와 공동체 의식을 매개로 수용성에 간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동체 의식의 매개효과가 정책홍보보다 미미하게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행정 통합과 같은 민감한 정책 추진에 있어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주민 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공동체적 공감대 형성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득이나 연령과 같은 조절요인을 반영한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통해 다양한 집단 간의 차이를 정교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학습권과 운동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학습권 보장 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제도적 개선을 위한 향후과제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학습권 과운동권 보장 관점에서 학습권 보장 정책의 실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도출된 제도적 개선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과 운동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의무 수업참여 일수’ 적용과 ‘연간 e-school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는 학업성취도가 아닌 수업참여 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대회출전 제한의 전제 조건으로 적용한다면 정책의 합리성 확보와 함께 학습권과 운동권을 균등하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 ‘연간e-school 인증제’를 통해 e-school 시스템의 내실화를 도모하여 학생선수들의 소양교육으로 활용한다면 보다 유의미한 학습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학교운동부의 단계적 클럽화 전환을 검토해야 한다. ‘학생’과 ‘선수’ 두 가지 역할이 공존하는 학교운동부 문화와 구조 속에서 학생선수들은 학생이 아닌 선수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교와 운동부를 분리하는 단계적인 클럽화 전환이 필요하다.

코로나 팬데믹은 아동·청소년의 학습, 건강, 심리·정서, 일상생활 등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동·청소 년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이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서관리가 시급하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환경과 현행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개선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증 거기반 행정 차원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의 정서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확보, 연계, 통합을 고려하여 1단계-데이터기반 아동·청소년 정서관리 서비스, 2단 계-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특화 정서관리 서비스, 3단계-아동·청소년 맞춤형 정서관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데이터기반 정서관리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서비스와 법적 과제는 향후 아동·청소년 정서관리 정책 실현에 실무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대응 방안 연구 I’ 자료를 이용하여 유튜브 이용 실태, 유튜브 이용 방식, 유튜브 인식 및 태도 및 학교 미디어교육 실태를 알아봄으로써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학교 미디어교육의 현황을 통해 사회 변화에 따른 미디어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SPSS 27을사용하여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유튜브에서 원하는 콘텐츠를 검색하고 시청하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 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한,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유튜브의 정보를 신뢰하는 경향이 보였으며, 이로인해 초등학교의 미디어교육 개선이 시급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있었다.

부산시 교육청은 지난 2024년을 전후로 교육부의 정책에 발맞추어 부산 늘봄학교의 설계도를 발표하였다. 본 논문은 교육부의 그 정책과 부산시 교육청의 설계도에서 시작된 부산 늘봄학교의 실태와장차의 과제를 조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시 교육청이 마련한 늘봄학교의 설계도와 함께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부와 국회의원실에 제출된 통계자료를우선적으로 분석하였다.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학교 정책 관련 자료 이외에도 부산시 교육청이 일선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이나 매스컴에 발표한 자료 뿐만 아니라 늘봄학교에 관한 각종 학술적 자료도그 분석에 동원하였다. 연구자는 그 과정에서 부산 늘봄학교가 양적으로 팽창하는 모습과 더불어 거기에서 불거진 현실적인 과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부산늘봄학교를 대표하는 학습형 늘봄은 거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이론적 쟁점에도 불구하고 부산 늘봄학교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둘째, 부산시 교육청 관내의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늘봄학교의 프로그램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의 비율은 그것을 위하여 마련된 교실이나 여러 가지인프라보다 월등히 높았다. 셋째, 부산시 교육청이 늘봄학교을 위하여 충원한 인력 구성 상황은 학교업무와 늘봄 업무를 분리한다는 교육부의 대원칙을 부분적으로 어기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부산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인력의 질 관리는 부산시 교육청이 안고 가야 할 추가적인 과제로 남아 있었다. 부산 늘봄학교에서는 이러한 실태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안이 이론적 쟁점으로 드러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부산시 교육청이 학교와 학계의 공조 속에서 해쳐나가야 할 부산 늘봄학교의 장기적 과제라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의 실태와 향후 과제를 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은 제도적 통합과 경제사회적 통합, 그리고 정서적 통합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그 실태를 법제도적 기회, 경제적 자립, 신체적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접근 가능성으로서 사회적 역량, 정서적 통합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제도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높이고, 단기적 취업연계를 넘어 지속적 경력개발로 이어지도록 중장기적 자립역량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신의 통합과 남한사람과의 정서적 통합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시민으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 포용성을 넘어서 ‘환대’의 윤리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공감하고 환대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다문화 이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실태를 고찰하고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종설연구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이주민 노동력이 매우 필요하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른다. 2022년에 비해 12만 3,679명으로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과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비위생적인 근무지역, 취득하기 어려운 의료보험제도와 다문화 외국인 차별 등으로 농촌지역 다문화 이주민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농촌지역 이주민들이 일하는 장소인 논밭에는 손을 씻고 용변을 볼 수 있는 위생시설이 전무하다. 열악한 주거환경 안에서 준비한 음식을 들고 위생시설이 없는 노동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식사를 하고 적절한 휴식 없이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주민의 건강권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모든 사람이 국적, 채류 자격 등과는 무관하게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보건진료소의 활용과 지자체 공공위생시설 확충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바람직한 미래 청소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그간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미성년자보호법(1961)과 아동복리법(1962) 제정을 통해 문제 청소년 대상의 선도･교정을 중심으로 한 청소년대책이 시행된 1960년대부터 6차 기본계획이 시행된 2022년까지로 하였다. 체계적인 분석을 위해 한국 청소년정책을 기준에 따라 5시기(준비기, 형성기, 성장기, 전환기, 정체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시기별 청소년정책 변화 추이와 함께 정책의 형성 배경, 정책 내용과 변동요인을 구조-행위자-제도 3가지 수준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형성과 변동과정을 고찰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구조요인으로 정의한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정책 행위자들에게 변화의 기회로 작용하여 청소년정책 변동을 유발하였다. 둘째, 행위자들은 앞에서 보듯이 구조요인과 제도요인에 영향을 받아 정책변동에 선택적으로 상호작용을 했다. 셋째, 제도적 맥락으로 법과 정책계획은 청소년정책 행위자들에게 변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정책변동의 기회를 주었다. 결과적으로 한국 청소년정책 변동은 구조, 행위자, 맥락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작용은 각각 시기별로 역사적 흐름을 겪으면서 일정한 경로를 따라 지속적으로 변동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한국 청소년정책 변동을 전 기간에 걸쳐서 통합적으로 비교 분석한 점에서 기여가 있다.

이 연구는 Cooper 외의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최근 5년간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 결과, 규범적 차원에서 정책의 비전과 목표는 장애인종합계획의 경우, 맞춤형, 자유, 평등, 삶, 행복, 통합돌봄이 강조되었고, 학교교육 차원에서는 존중, 국가책임, 맞춤형이 강조되었다. 시간 흐름에 따라서는 공급자 중심의 제도구축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내실화로 변화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각 부처별로 수요자 중심의 구체화된 용어가 강조되고 있었다. 구조적 차원에서는 학교교육을 담당하는 교육부와, 학교 밖 지원을 포함하여 범정부적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되었으며, 하위에 관련 부처·기관이 협력하는 구조로 나타났다. 발달장애인법 등 법적 기반 등이 마련됨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위한 전담 기관 설립 등, 제도적 차원의 노력은 수행되고 있으나, 정책대상자에게 밀접한 지원을 위한 지역 자체의 역량과 인프라 내실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구성적 차원에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 가족 및 주 돌봄자의 경우, 발달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형 지원체계 마련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교사는 교육과정 및 평가 등 교육활동에 있어서 학생의 장애 다양성과 중증도 심화로 인한 어려움을, 기관 담당자의 경우, 기관 간의 사업 연계성 부족 등을 한계로 제시하였다. 기술적 차원에서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및 특수교육종합계획의 추진체계에 따른 운영·모니터링·평가 구조를 따르고 있으며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상에서는 부서·부처별 분산된 구조로 사업이 파편화되어 통합되지 못하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관찰된 정책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0여년 동안 시행되어온 제1∼7차 기본계획 중 청소년복지 정책의 분석을 통해 향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청소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정책 비교 방법인 전략적 사고 모델(Strategic Thinking Model)과 4차원 정책분석 모델(The Four Dimension Model), 그리고 Stufflebeam(1973)의 CIPP 모형에 기초한 분석틀을 참고로 이념, 과정, 영역, 대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이념 및 목표 측면에서 개인성장(101개 항목), 환경조성(58개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정은 기회 확대(77개 항목), 환경(50개 항목), 질 제고(33개 항목), 결과 인증(1개 항목) 순으로, 정책영역은 지원ㆍ치료(60개 항목), 추진체계(46개 항목), 자립(36개 항목), 발굴(14개 항목) 순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은 소외청소년(55개 항목), 위기청소년 (50개 항목), 일반청소년(35개 항목), 제공자(19개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제1∼7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이념 및 목표 측면에서 ‘개인 성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정책과정 측면에서 ‘기회 확대(투입)’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지원ㆍ치료’ 정책영역에 초점을 두고, ‘위기청소년’과 ‘소외청소년’을 주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념 및 목표 측면에서 ‘환경조성’, 정책과정 측면에서 ‘결과인증(산출)’, 정책영역 측면에서 ‘발굴’, 정책대상 측면에서 ‘제공자’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를 참고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가치관이 장래 출산의향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이다. 2020년에 수행된‘Z세대 10대 청소년 가치관 패널 조사’에 참여한 5,290명의 청소년(13~18세) 자료를 로지스틱 회귀분석 하였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보정한 후, 청소년 가치 요인은 장래 출산의향과 관련 있었다. 인생관, 가족관, 결혼관, 진로 및 직업관, 사회·국가관은 청소년의 장래 출산의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44.3%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연구 결과는 Z세대의 장래 출산의향을 높이기 위해 어린 시절부터 가정교육을 통한 건강한 가치관 형성, 국가 및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친화적 맞춤 지원의 중요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국가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시행 기간별 청소년정책의 주요 현안과 특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 청소년정책 주무 부처가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이후의 청소년정책 보도자료를 수집하여 단어빈도 분석과 LDA기반 토픽모델링을 통해, 시기별 상위 빈출 키워드와 토픽, 토픽의 주요 단어를 제시하였다. 그 결과, 제4차 계획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등의 상위 빈출 키워드와 4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제5차 계획은 청소년, 활동, 지원 등의 상위 빈출 키워드와 4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제6차 계획은 청소년, 지원, 학교 등의 상위 빈출 키워드가 나타났고, 진로가 새롭게 출현하였으며, 8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이를 통해 기간별 청소년정책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청소년정책이 계획에 따른 정책 시행보다 상황에 대응적으로 시행되어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역시 청소년들의 균형적 발달과 시대가 요구하는 정책이 설계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최초의 국립청소년수련원이자 25년의 역사를 가진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을 사례로 하여 청소년정책의 현장 구현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이 청소년정책을 어떻게 실행하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청소년정책의 중요한 전달체계로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정책의 실천적 구현과 수련활동의 시사점을 제시한다. 또한,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으로는 다양한 기관 비교 연구, 청소년 참여와 경험에 대한 연구, 정책 결정 과정의 분석 등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하여 소셜 빅데이터에 나타난 청소년정책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향후 청소년정책의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에 따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작성된 네이버 블로그 게시물 총 11,870건을 최종 분석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TF, TF-IDF, LDA, N-gram 그리고 CONCOR 분석이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크게 6가지로 첫째, 연도에 따라 사회적 이슈가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었고, 둘째, 청소년정책의 영역 중 보호와 복지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셋째, 아동 그리고 청년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분석결과에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넷째, 서비스 형태가 아닌 현물 및 현금의 형태로 제공되는 정책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청소년활동과 관련된 키워드는 확인되지 않았고, 여섯째, 청소년정책의 추진체계와 관련된 키워드 역시 분석결과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기초하여, 선제적인 모니터링 체계 마련, 청소년활동․복지․보호정책의 균형 있는 의제 설정, 아동-청소년-청년까지 연속성 있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와 함께, 선별적 정책과 동시에 보편적 정책의 확대, 디지털 청소년활동 추진, 빈틈없는 전달체계 구축을 발전방안으로 제안하였다.

· 연구 주제: 본 논문은 청소년 정책에 관한 뉴스 기사의 댓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청소년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표본을 구분하여 비교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 수립의 방향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연구 배경: 최근 사회적으로 다양한 청소년 문제들이 야기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청소년 정책이 이슈가 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의 급속한 변화와 같은 외생적인 문제와 청소년이라는 주변인이 지니는 내생적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소년 문제들이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아직 미성숙하고 소속감이 없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합리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올바른 청소년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본 연구는 청소년 정책에 관한 뉴스 기사의 댓글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하여 청소년 정책에 관한 대중등의 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TF-IDF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하여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표본기간을 구분하여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함으로 청소년 정책에 대한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 연구방법: 분석을 위하여 NAVER 뉴스에서 ‘청소년 정책’을 키워드로 하여 검색되는 기사들의 댓글을 크롤링(Crawling)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총 5개년도로, 이와 같은 비정형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오픈 소스 데이터 분석 도구인 R ver 3.6.3을 활용하였다. 텍스트 데이터의 수집은 코로나 시점 이전인 2018년, 2019년, 코로나 시점 이후인 2020년, 2021년, 2022년으로 두 그룹으로 분류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번 연구에서는 비정형 텍스트 분석 방법으로 TF-IDF분석과 네트워크분석을 사용하였다.
 · 연구결과: 첫째, 코로나 시점 이전 TF-IDF 분석 결과, 우리나라 국민들은 청소년 정책에 대해서 교육과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학교를 통해 청소년 학생들을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소년, 청년, 아동 정책과 연계하여 이들 활동을 지원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에 관심을 보임을 알 수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엘리트스포츠 선수의 은퇴 후 취업진로와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알아보고, 국가 차원의 대처방안 마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대상은 비확률 표집방법인 목적표집(purposive sampling)으로 선정된 광역시 규모의 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10명의 엘리트스포츠 은퇴선수들이었다. 이들을 대상으로 2개월간 반구조화 질문지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귀납적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음의 결과들이 나타났다. 첫째, 대부분의 은퇴선수들은 정규직을 구해 안정된 수입을 얻기가 어려웠고, 자신의 종목에서 직장을 구하는 비율이 낮았다. 둘째, 은퇴선수들은 정체성 하락, 사회적 편견, 지적 열등감 등으로 사회적응에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셋째, 은퇴선수의 진로지원을 위한 국가나 사회의 제도적인 지원과 홍보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이 연구는 은퇴선수의 재사회화를 돕기 위해 조기 취업교육과 의무고용과 가산점 제도 등의 국가와 사회적 차원의 제도를 확대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유네스코의 미디어·정보 리터러시 정책과 전략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주요 준거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미디어교육 정책 실행 과정을 분석하고, 학교 미디어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안정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별 미디어교육 관련 조례와 주요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초점 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학교 미디어교육 정책은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 정보 리터러시를 아우르는 융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정책 문서에서는 학교 미디어교육의 본질적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비전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중앙 부처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 체계가 불명료하며 시도교육청 간 인적 및 물적 자원의 격차, 정보 교류 부족 등으로 인해 학교 미디어교육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어린이의 주보호자 유형을 전업어머니, 직장어머니, 아버지로 분류하여 이들 세 집단 간 미디어 인식, 중재방식, 그리고 미디어교육 필요성의 차이를 분석한 후각 부모 유형별 미디어 인식과 중재방식이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하였다. 미디어 인식은 미디어의 부적절 콘텐츠와 부정적 효과로 구분하고중재방식은 기술적용, 부모감독, 대화지도로 나누어 측정하여 이들 변인이 각 부모 유형별 미디어교육의 필요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아버지는 모든 변인에서 최하위로 나타났고 직장어머니는 부적절 콘텐츠를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집단 모두 대화지도가 미디어교육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고 기술적용은 가장 낮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업어머니와 직장어머니는 부적절 콘텐츠 인식이 가장 영향력이 큰 변인으로 나타난 반면 아버지는 부모감독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머니는 미디어에 대한 부정적 효과 인식이 미디어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집단이었다. 끝으로 이러한 결과의 차이에 근거하여 부모집단별 미디어교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안하고 있다.

· 연구 주제: 이 연구는 ‘유치원3법’ 도입 이후 변화된 유치원 운영의 실태와 쟁점, 이해관계자의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 연구 배경: 2020년 ‘유치원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일부 개정된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유치원3법의 타당성을 분석하거나, 법리적 해석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법령 개정 이후 유치원 운영의 실태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방법: 유치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176명의 원장(감)과 담임교사 209명을 대상으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현장에서는 유치원의 설립-운영 간 분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자체평가 결과서 공개 간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식법과 관련해 급식법 적용, 영양교사 배치 등과 관련한 변화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가 높았다. 구성원 인식 조사 결과, 법령 개정에 공립과 사립 간 차이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유치원 3법 시행 이후의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유치원 3법의 안착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중층 고용 콜센터 상담사들의 안전보건 위험을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산재안전망의 요소를 도출하여 이들의 산재안전망 경험을 분석한다. 중층 고용 콜센터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위험은 1)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2) 도급경쟁에서 오는 높은 노동강도, 3) 원-하청 관계와 업무협조 어려움, 4) 업무압박과 작업장 감시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물리적 상해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중층적 고용관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예방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때문에 재해의 예방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콜센터에 적용되는 산재 책임의 예외성,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취약성, 감독 및 제재의 부재, 의무규정이 아닌 안전보건과 업무교육, 산재보험과 콜센터 중층 고용 노동간 부정합성 등으로 중층 고용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은 산재안전망의 보호 밖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중요하며, 서비스업 중층 고용 형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산재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객 응대 서비스 노동의 업무상 위험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현재의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

배경: 현재 시행되는 청소년정책이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괄평가와 과정 평가 요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계획, 절차 등을 검토 및 점검하여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청소년참여ㆍ권리영역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분석 틀에 따라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사업 수는 2018년에 비해 2021년 줄어들었으나 사업예산은 증가하였다. 각 사업 중 예산 변화에 특이 여부를 보인 사업은 20개였으며 이 중 4개만이 변화 이유를 명시하고 있었다.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서는 성과지표가 없는 사업, 성과지표가 변경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지표 중 참여ㆍ권리영역에 해당하는 4개 지표를 살펴본 결과 기존대비 2020년에 2개는 감소하고, 2개는 증가하였다. 대내외 변화요인으로는 5개의 법 개정을 확인하였다.
 시사점: 기본계획에 기초한 연속적인 사업의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지속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될 경우 타당한 사유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시행과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보다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 교과역량인 정보활용능력이 시민성(인지적, 정의적, 행동적 영역)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것이다. 청소년정책연구원 패널조사 데이터를 통계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자의 미디어에 대한 신뢰, 과제목표 설정, 진로 설계,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기기 활용 등의 정보활용능력은 시민성 신장에 긍정적 효과를 주었다. 이는 정보활용능력이 민주시민교육이 목적인 사회과 교과역량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증명한다. 둘째, 정보활용능력의 하위능력유형과 학년에 따라 시민성의 효과에 차이가 있었다. 다양한 정보활용유형의 특성과 성장발달 중인 학년별 특성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 분석을 위한 질적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정의적 영역과 행동적 영역에서 컴퓨터 인터넷 이용과 스마트기기의 단순한 활용보다는 과제목표 설정, 진로 설계를 위한 정보활용능력이 시민성 신장에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즉 어떤 목적으로 정보를 활용하는지가 시민성에 영향을 미친다. 넷째, 전통적 시민성과 디지털 시민성의 통합을 위해서는 다른 교과역량에 비해 최근에 강조된 정보활용능력의 내용 구성과 체계화가 시급하다.

지원고용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선배치(고용)-후훈련을 원칙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합고용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원고용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용이 아닌 훈련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원고용 제도를 통한 발달장애인 등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과 한국의 지원고용 제도를 비교하고, 한국 지원고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지원고용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국의 지원고 용 제도는 사회통합의 가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 의존도는 낮추고 재정적 자 립을 이루어 자립생활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반면 한국의 지원고용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근본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변형되어 현장훈련 수준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발달장애인 등의 고용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지원고용 제도의 기본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칙에 맞게 실행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원고용관련 법과 실행규정을 개념과 원칙에 충실하게 수정하고, 질 높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가 그룹에 의한 고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사업주에 홍보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 고 현 상황에서 사업주 지원을 위해 한국형 지원고용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것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증장애인 인턴제 모델’을 연구자는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방법을 활용하여 청소년정책의 연구동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향후 연구수행과 정책수립을 위한 실천적 시사점를 모색하는 것이었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정책 논문 251편을 대상으로 기초통계분석을 하였고, 키워드 121개를 대상으로 중심성, 응집성, 구조적 공백을 확인하는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논문의 발행연도, 연구주제, 연구방법, 연구단위에서 큰 편향성이 발견되었다. 둘째, 청소년정책 지식구조에서 ‘정책평가’와 ‘청소년복지’, ‘청소년교육’이 핵심 키워드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하위 네트워크는 사회현상과 실천현장(G1), 청소년활동과 예방정책(G2), 청소년교육, 자립 및 해외 청소년정책(G3), 청소년문제와 보호, 권리(G4), 청소년참여와 다문화청소년(G5)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넷째, 구조적 공백 키워드인 ‘위기청소년’은 네트워크 안에서 교량 역할을 하면서 다른 주제들이 가진 정보를 효율적으로 연결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향후 연구의 과제는 지속적이고 균형적인 연구수행을 위한 지원의 확대, 다양한 연구방법의 시도, 연구가치가 높은 주제의 적극적 발굴, 간학문적 연구를 통한 지식구조의 확장, 구조적 공백을 활용한 연구의 효율성 증대이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 연구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는 정책과 실천영역을 위한 기초자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온라인 플랫폼이 디지털 경제를 견인하는 새로운 경제․사회적 현상이기 되면서 이 같은 새로운 현상을 규율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이 가진 장단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작용에 편향된 채로 규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자율규제 모델이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산업현장에서 플랫폼 업체들이 플랫폼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자율규제적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 같은 문제인식 하에 본 연구는 배달앱과 오픈마켓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통해 플랫폼의 운영 실태와 자율규제와 둘러싼 이슈들을 배달앱 이용 점주 510명 오픈마켓 500개 입점업체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석결과 멀티호밍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플랫폼이 매출액 증가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으며 많은 입점업체들이 플랫폼 사용효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플랫폼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배달 앱과 오픈마켓은 부당행위, 소비자 분쟁 등에 있어 발생 이유와 패턴 등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는 분석에 기반하여 (1) 플랫폼의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을 거시적 관점에서 함께 균형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고, (2) 플랫폼 특성을 고려하여 획일적인 규제를 지양해야 하며, (3) 업계차원의 자정작용과 합의된 가이드라인 도출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을 정책적 함의점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일반 소비자의 시각이 반영된 입체적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2020년 코로나19는 한국사회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청소년기관이나 청소년현장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처음 겪는 코로나 여파로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코로나가 촉발시킨 새로운 환경과 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의 방향성을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첫째, 코로나가 촉발시킨 다양한 문제들을 문석하고, 둘째, 코로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 청소년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과 유럽연합, 유럽평의회 공식 보고서와 관련 홈페이지의 문서를 활용하여 청소년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으로는 유럽과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청소년기관이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해 및 대응 방안의 탐구가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제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이후 청소년활동은 디지털 청소년활동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이때 디지털 청소년활동은 디지털 기기를 바탕으로 한 대면활동과 비대면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지도는 공교육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역할 확장과 재개념화가 있어야 할 것이며 정부 역시 청소년활동 생태계 보전을 위한 예산 지원과 정책 지원이 있어야 한다.

이 연구는 온라인 동영상 생태계 성장을 배경으로 등장한 MCN 사례를 통해 국내 방송 산업의 진화와 그 함의를 분석한다. 구체적으로 사업 모델 측면에서 MCN과 기존 방송사업자들의 상호작용이 갖는 의미를 탐색하고, 규제 대응 관점에서 중장기적인 미디어 정책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MCN은 생존 모색 차원에서 사업 모델을 다각화해 왔다. 이들의 사업 모델은 전통적인 방송 산업의 재원 모델을 침식하는 한편, 기존 방송사업자의 사업 변화를 추동해 왔고, 이 과정에서 기존 법규제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새로운 정책 대응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근 논란이 된 유튜브 ‘뒷광고’ 논란이나 급부상하는 라이브 커머스 영역에 대한 규제 대응에서 드러나듯이, 현재의 규제 대응 기조는 기존 규제 체제로의 포섭을 시도하거나, 규제 공백 상태를 유지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MCN 등장 이후 미디어 시장의 변동 양상은 특정 사업자의 특정 시장행위에 대한 단편적 규제 대응이 아닌 기존 규제 시스템의 총체적인 재정립을 강제하고 있다. 기존의 규제 포섭론, 탈규제론, 규제 유보론과 같은 단방향성 정책 담론을 벗어나 새로운 균형 상태를 창출하기 위한 양방향성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존재론적 · 고정적 규제 대응을 넘어 기능적 · 유동적 규제 대응 시스템을 고안할 필요가 있다.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인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자제는 농가의 일손부족 문제를 일부 해결하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력(불법체류·불법취업) 고용이 등록 외국인력 고용을 앞서고 있는 현실이다. 그러나 현재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공급 규모와 어떻게 고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농가, 지역활동가, 인력소개소 운영자, 전문가를 대상으로 현재 우리나라 농업부문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규모와 이들이 어떻게 고용되고 있는지를 양적·질적으로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해 나가야 하는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작물재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 중,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농가는 91.0%이었고, 축산업은 44.2%의 농가가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농업노동력 관련 통계 기반 구축, 둘째, 품목별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고용 원인을 파악과 이에 부합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 셋째, 조직화·체계화 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경로를 제도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Objective: Covid-19 is changing many aspects of child care program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how the pandemic and mitigation efforts affected the experiences and practices at child care centers in the summer of 2020.
 Methods: Focus group interviews and mobile surveys were conducted with principals and teachers of child care centers in August and September 2020. Descriptive statistics including frequency distributions, means and standard deviations and mean differences were used to analyze the survey data with SPSS 22.0.
 Results: It was found that each sector of child care settings experienced different difficulties and had various needs. Young children's lack of energy, child care teachers' workload and stress, and principles’ efforts to interrupt transmission of the infectious disease based on insufficient government guideline and supports were revealed as the main experienc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Covid-19 pandemic has had a tandem of influences on daily life at child care centers. As policy makers consider additional guidelines or supports measures to prevent the infection and spread of Covid-19 at child care centers, long-term as w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