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책기본계획 비교⋅분석과 시사점: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Youth Policy Basic Plan: Focusing on Youth Welfare Policy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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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19034/KAYW.2023.25.3.0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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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청소년육성,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복지, 청소년 정책, Youth Support, Youth Policy Basic Plan, Youth Welfare, Youth Polic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지난 30여년 동안 시행되어온 제1∼7차 기본계획 중 청소년복지 정책의 분석을 통해 향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청소년정책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보고, 정책 비교 방법인 전략적 사고 모델(Strategic Thinking Model)과 4차원 정책분석 모델(The Four Dimension Model), 그리고 Stufflebeam(1973)의 CIPP 모형에 기초한 분석틀을 참고로 이념, 과정, 영역, 대상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선 이념 및 목표 측면에서 개인성장(101개 항목), 환경조성(58개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정책과정은 기회 확대(77개 항목), 환경(50개 항목), 질 제고(33개 항목), 결과 인증(1개 항목) 순으로, 정책영역은 지원ㆍ치료(60개 항목), 추진체계(46개 항목), 자립(36개 항목), 발굴(14개 항목) 순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정책대상은 소외청소년(55개 항목), 위기청소년 (50개 항목), 일반청소년(35개 항목), 제공자(19개 항목)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제1∼7차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는 이념 및 목표 측면에서 ‘개인 성장’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고, 정책과정 측면에서 ‘기회 확대(투입)’에 비중을 두었다. 또한 ‘지원ㆍ치료’ 정책영역에 초점을 두고, ‘위기청소년’과 ‘소외청소년’을 주 정책대상으로 설정한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이념 및 목표 측면에서 ‘환경조성’, 정책과정 측면에서 ‘결과인증(산출)’, 정책영역 측면에서 ‘발굴’, 정책대상 측면에서 ‘제공자’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를 참고로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