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다문화 이주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실태와 과제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for Protecting the Health Rights of Multicultural Immigrants in Rural Area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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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31152/JB.2024.06.9.3.4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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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다문화, 이주민, 건강권, 농촌지역, 외국인, 보건진료소, 공공위생시설, multiculturalism, immigrants, right to health, rural areas, foreigners, health clinics, public sanitary facilities
초록
본 연구는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다문화 이주민의 건강권에 대한 실태를 고찰하고 분석하여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종설연구이다. 현재 한국 사회는 농촌지역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이주민 노동력이 매우 필요하다.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는 226만 명으로 총인구 대비 4.4%에 이른다. 2022년에 비해 12만 3,679명으로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과밀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비위생적인 근무지역, 취득하기 어려운 의료보험제도와 다문화 외국인 차별 등으로 농촌지역 다문화 이주민의 건강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농촌지역 이주민들이 일하는 장소인 논밭에는 손을 씻고 용변을 볼 수 있는 위생시설이 전무하다. 열악한 주거환경 안에서 준비한 음식을 들고 위생시설이 없는 노동 장소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식사를 하고 적절한 휴식 없이 노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주민의 건강권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모든 사람이 국적, 채류 자격 등과는 무관하게 가능한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모든 사람이 보건의료서비스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질병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보건진료소의 활용과 지자체 공공위생시설 확충이라는 크게 두 가지의 측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강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건강한 지역사회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