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기반 아동·청소년 정책: 정서관리서비스 제안과 법적 쟁점 검토
Data-driven Children and Adolescents Policy: A Proposal Mental Health Services and Review Legal Issue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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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15813/kmr.2024.25.3.006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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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정서관리서비스, 법적 이슈, 데이터기반 정책, Children and adolescents, Mental health service, Emotion care service, Legal issue, Data-driven policy
초록
코로나 팬데믹은 아동·청소년의 학습, 건강, 심리·정서, 일상생활 등 삶의 많은 영역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아동·청소 년의 우울감이나 스트레스, 이와 관련한 상담 건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서관리가 시급하다. 본 연 구에서는 한국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관련 환경과 현행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개선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증 거기반 행정 차원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의 정서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데이터 확보, 연계, 통합을 고려하여 1단계-데이터기반 아동·청소년 정서관리 서비스, 2단 계-취약계층 아동·청소년 특화 정서관리 서비스, 3단계-아동·청소년 맞춤형 정서관리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안하였다. 또한, 제안한 데이터기반 정서관리 서비스의 실현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와 쟁점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서비스와 법적 과제는 향후 아동·청소년 정서관리 정책 실현에 실무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