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 분석: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참여ㆍ권리영역을 중심으로
Analysis of Youth Policy Implementation of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Focusing on Youth Participation and rights in「The 6th Youth Policy Basic Plan」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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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36697/skya.2022.8.1.1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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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평가, 시행 분석, Youth Policy Basic Plan, Policy Evaluation, Implementation Analysis
초록
배경: 현재 시행되는 청소년정책이 기본계획에 따라 집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총괄평가와 과정 평가 요소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목적: 본 연구는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정책집행과정에서 나타난 계획, 절차 등을 검토 및 점검하여 향후 수립될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방법: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수립된 2018년부터 2021년까지의 중앙행정기관의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중 청소년참여ㆍ권리영역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구성한 분석 틀에 따라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결과: 분석결과 사업 수는 2018년에 비해 2021년 줄어들었으나 사업예산은 증가하였다. 각 사업 중 예산 변화에 특이 여부를 보인 사업은 20개였으며 이 중 4개만이 변화 이유를 명시하고 있었다. 성과목표 달성 여부에서는 성과지표가 없는 사업, 성과지표가 변경된 사업이 다수 확인되었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주요지표 중 참여ㆍ권리영역에 해당하는 4개 지표를 살펴본 결과 기존대비 2020년에 2개는 감소하고, 2개는 증가하였다. 대내외 변화요인으로는 5개의 법 개정을 확인하였다.
 시사점: 기본계획에 기초한 연속적인 사업의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예산을 지속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으며, 변경될 경우 타당한 사유를 밝힐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책별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시행과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는 보다 타당한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