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통합 실태와 과제 - 범죄예방을 중심으로 -

The State of Social Integration for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and Its Challenges: Focusing on Crime Prevention

발행

2025

소속·발행

충남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4431/jaw.2025.12.64.3.397

원문등록

2025-12-3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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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여성, 사회통합, 범죄예방, PEST 분석, 성인지 정책, female North Korean defectors, social integration, crime prevention, PEST analysis, gender-sensitive policy

초록

본 연구는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사회통합 실태를 범죄예방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PEST 분석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북한이탈주민 여성을 둘러싼 정치·제도적 한계, 경제적 압박, 사회문화적 배제, 기술적 소외가 상호작용하며 이들을 범죄에 취약한 ‘구조적 취약성’ 상태로 내모는 총체적 환경을 규명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의 사회통합 실패는 불안정한 경제 상황, 사회적 고립, 심리적 외상과 맞물려 범죄 가해 및 피해의 위험을 동시에 증폭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함을 확인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이 다수인 이들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육아 부담’은 경제적 자립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존의 시혜적 지원을 넘어, 포괄적인 보육 지원, 장기적인 트라우마 치유, 체계적인 법률 보호, 사회적 인식 개선을 포함하는 성인지적 사회통합 정책이 가장 효과적인 범죄예방 전략임을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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