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의 정부·국민관계 인식과 청소년정책에 관한 우선순위: 청소년 참여·활동·권리 영역을 중심으로
Government and Citizen Relationship Perceptions and Priorities in Youth Policy: Focusing on Youth Participation, Activities, and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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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34244/JFOYS.2025.22.4.505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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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고등학생, 정부, 국민관계, 청소년정책, 우선순위, High school students, Government, Citizen relationship, Youth policy, Priority
초록
연구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정책의 당사자인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국민(청소년) 관계에 대한 인식 유형을 탐색하고, 청소년정책 세부과제의 우선순위를 청소년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청소년정책의당사자 중심적 재구조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연구는 송해근(2012)의 B-W(Better-Worse) 모형과 Timko(1993)의 잠재적 고객 만족 개선지수(PCSI)를 적용하였다. 대상은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정책 체감도, 정부와 국민-관계 인식, 세부 정책 우선순위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을 통해 각 정책 세부 과제별 우선순위를 평가했으며, 학교 유형별 그룹 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추가로, 응답자의 인식차이와 정책 체감도의 상관관계도 탐구하였다.
 연구결과: 고등학생의 청소년정책 인식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평균 2.87점)이었다. 국민-정부 관계에서청소년 자신을 권리주체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참여자, 동업자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청소년정책에 대해서는 ‘무관심 속성’을 보였으나, 직접지원 정책인 ‘청소년 교통비 지원’과 ‘문화․ 예술 관람비 지원’은 ‘높은 일원적 속성’으로 인식되었다. 인문계고와 특성화고 학생 간 정책 인식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유사점도 상당하였으며, 이는 정책 수립 시 반영 필요성을 시사한다.
 고찰: 정부와 청소년 간 정책 우선순위 인식 차이가 존재하며, 청소년들이 권리주체로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정책에는 그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정책의 접근 방법에 있어 교육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광의의 정책 관점에서 재구조화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또한, 청소년을 정책 이해관계자이자 동반자로 인식하고 제도적 장치 마련과 의견 수렴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