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층 고용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의 산재안전망 배제 실태와 과제
A Study on Occupational Hazard and Social Safety Net Experienced by Outsourced Call Center Worker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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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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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중층 고용, 콜센터, 산재안전망 배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 감정노동, subcontracting, call center, exclusion from occupational safety net, occupation safety and health acts, emotional labor
초록
본 연구는 중층 고용 콜센터 상담사들의 안전보건 위험을 검토하고,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중심으로 이들에게 적용되는 산재안전망의 요소를 도출하여 이들의 산재안전망 경험을 분석한다. 중층 고용 콜센터 노동자들의 안전보건 위험은 1) 저임금과 고용불안정, 2) 도급경쟁에서 오는 높은 노동강도, 3) 원-하청 관계와 업무협조 어려움, 4) 업무압박과 작업장 감시로 인해 야기되는 심리 불안과 스트레스, 그리고 물리적 상해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중층적 고용관계는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그 예방에 대한 책임소재의 불명확성 때문에 재해의 예방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 또한 콜센터에 적용되는 산재 책임의 예외성, 감정노동자 보호제도의 취약성, 감독 및 제재의 부재, 의무규정이 아닌 안전보건과 업무교육, 산재보험과 콜센터 중층 고용 노동간 부정합성 등으로 중층 고용 콜센터 상담노동자들은 산재안전망의 보호 밖에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용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이 중요하며, 서비스업 중층 고용 형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위험성에 대한 고려를 통해 산재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고객 응대 서비스 노동의 업무상 위험성에 대한 재평가를 통해 현재의 안전보건 체계에 대한 정비가 이루어지는 것도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