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원고용의 실태와 과제
Current State and Tasks of Supported Employ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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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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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지원고용, 현장훈련,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supported employment, on the job training, developmental disability, independent living
초록
지원고용 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 선배치(고용)-후훈련을 원칙으로 중증장애인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통합고용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아 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지원고용은 도입된 지 3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고용이 아닌 훈련으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원고용 제도를 통한 발달장애인 등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미국과 한국의 지원고용 제도를 비교하고, 한국 지원고용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올바른 지원고용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미국의 지원고 용 제도는 사회통합의 가치가 이루어짐과 동시에 장애인의 사회보장제도 의존도는 낮추고 재정적 자 립을 이루어 자립생활의 영역을 확장시켰다. 반면 한국의 지원고용 제도는 도입 초기부터 근본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변형되어 현장훈련 수준의 프로그램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고, 발달장애인 등의 고용 또한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금부터라도 지원고용 제도의 기본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원칙에 맞게 실행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지원고용관련 법과 실행규정을 개념과 원칙에 충실하게 수정하고, 질 높은 전문가를 양성하여 전문가 그룹에 의한 고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성공사례를 축적하여 사업주에 홍보하고, 사업주에 대한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 고 현 상황에서 사업주 지원을 위해 한국형 지원고용모델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것의 여러 가지 요인들 중 하나의 대안으로서 ‘중증장애인 인턴제 모델’을 연구자는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