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관련법과 발달장애 청소년 인권 : 제7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관점으로
Special Education Laws and Human Rights of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From the Perspective of the 7th Basic Plan for Youth Policy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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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47116/apjcri.2025.06.1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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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발달장애 청소년, 특수교육 관련법, 제7차 청소년기본계획, 인권적 관점, 사회통합, Developmentally Disabled Youth, Special Education Related Laws, 7th Basic Youth Plan, Human Rights Perspective, Social Integration
초록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발달장애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해 특수교육 관련 법령을 분석하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인권적 관점에서 확장하여 디지털 시대에 필요한 정책 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발달장애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학습권, 학교생활, 통합교육, 진로·직업 교육 등을 중심으로 사회통합 실천 방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토대로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을 발달장애 청소년 지원 방향으로 확장하면 첫째, 발달장애 청소년을 위한 디지털 플랫폼 기반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환경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발달장애 청소년이 디지털을 활용할 수 있는 고용지원과 사후관리 연구 활동과 지원망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발달장애 청소년의 사회참여 및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 방향을 구체화해야 한다. 이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정책 지원 방향에서 사회통합과 발달장애 청소년의 인권적 복지 증진 방향에 중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