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이후 유치원 운영 현장 실태와 과제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Kindergarten Operation After the Revision of the Three Kindergarten Law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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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924/jhss.30.3.202208.009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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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유치원3법, 유아교육 공공성,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The Three Kindergarten Laws, Publicness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School Meals Act,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Private School Act
초록
· 연구 주제: 이 연구는 ‘유치원3법’ 도입 이후 변화된 유치원 운영의 실태와 쟁점, 이해관계자의 정책수요를 파악한다.
 · 연구 배경: 2020년 ‘유치원3법’으로 불리는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이 일부 개정된 이후 사립유치원 운영 실태에 큰 변화가 발생하였다.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유치원3법의 타당성을 분석하거나, 법리적 해석이 주를 이루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법령 개정 이후 유치원 운영의 실태를 경험적 자료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연구방법: 유치원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해 176명의 원장(감)과 담임교사 209명을 대상으로 인식 및 요구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 연구결과: 사립학교법 개정 관련, 현장에서는 유치원의 설립-운영 간 분리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 유아교육법 개정 관련,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와 자체평가 결과서 공개 간 차이가 있었다. 학교급식법과 관련해 급식법 적용, 영양교사 배치 등과 관련한 변화에 대한 현장의 인지도가 높았다. 구성원 인식 조사 결과, 법령 개정에 공립과 사립 간 차이가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점과,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인건비 지원이 미비하다는 점 등이 도출되었다.
 · 공헌점 및 기대효과: 본 연구는 유치원 3법 시행 이후의 현황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최종적으로 유치원 3법의 안착을 통해 유아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한 것에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