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적 관점에서 본 북한이탈주민의 통합 실태와 과제
The Status and Tasks of the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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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국내 KCI
- DOI
- 10.22998/nrjcnr.2024.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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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 남북한 주민의 통합, 제도적 통합, 경제적 통합, 정서적 통합, North Korean refugees, social integration, integration of North Korean refugees and Korean residents, institutional integration, economic integration, emotional integration
초록
본 연구는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의 실태와 향후 과제를 고찰하였다. 북한이탈주민 사회통합은 제도적 통합과 경제사회적 통합, 그리고 정서적 통합을 아우르는 포괄적 개념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개념에 기초하여 그 실태를 법제도적 기회, 경제적 자립, 신체적 심리적 자립,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접근 가능성으로서 사회적 역량, 정서적 통합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로는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통합 상황을 정확히 진단하고 평가를 통해서 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제도는 진로탐색의 기회를 높이고, 단기적 취업연계를 넘어 지속적 경력개발로 이어지도록 중장기적 자립역량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이탈주민의 심신의 통합과 남한사람과의 정서적 통합을 위한 심리정서적 지지체계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북한이탈주민이 우리사회의 시민으로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시민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다섯째, 다문화 포용성을 넘어서 ‘환대’의 윤리를 기초로 북한이탈주민을 남한사회의 동등한 주체로 인정하고 공감하고 환대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