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소년운동가들의 아동청소년소설 서술기법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기성 소설가들의 아동청소년소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이다. 권경완, 송영, 현덕의 작품을 중심으로 서술 상황 및 태도를 분석하여 그들이 개척한, 새로운 서술기법을 규명하였다.
권경완과 송영은 둘 다 처음으로 발표한 청소년소설에서 1인칭 청소년 화자를 사용하며 1인칭 서술기법을 개척하였으나 청소년은 표층사건의 중개자에 머문다. 권경완은 「아버지」에서 식민지 조선인이 일본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희생당하는 사건을 그의 아들인 청소년을 1인칭 화자로 등장시켜 전달하는데, 그 목소리의 실감을 높이기 위해 그의 동무 청소년인 1인칭 화자가 중개하는 액자구성을 취한다. 송영은 「쫓겨가신 선생님」에서 사립보통학교 학생 ‘나’의 눈과 목소리로 훌륭한 선생님이 이상한 선생님으로 몰려 쫓겨나는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한다. 현덕은 「하늘은 맑건만」부터 청소년의 일상을 제재로 하여 그가 내적으로 갈등하고 반성하는 이야기를 인물 초점자 서술로 형상화한다. 현덕에 이르러 청소년 인물은 온전한 인식주체로 기능한다.
이 연구는 일제강점기 기성 소설가들의 아동청소년소설 중 일찍이 1인칭 서술과 인물 초점자 서술을 보인 주요 작품들을 분석하여 청소년을 인식주체로 발견해가는 과정을 밝힌 의의가 있다.
2026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아동청소년 문학의 한국전쟁 서사에서 국가폭력이 어떠한 방식으로 재현되고, 그것이 과거의 역사적 사건이 아닌 현재에도 지속되는 문제로 어떻게 의미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존재로 이해되지만, 역사적 현실 속에서는 폭력의 주체로 작동하며 개인의 삶에 물리적·정신적 영향을 미쳐 왔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폭력을 예외적 사건이아닌 사회 구조 속에서 반복·재생산되는 권력의 작동 과정으로 이해하고, 이를 아동청소년 문학의 전쟁 서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으로는 『나무새』, 『장진호에서 온 아이』, 『우리 다시 만나요』 를 선정하였다. 『나무새』는 전쟁 속 언어와 놀이를 통해 폭력이 공동체내부에서 일상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어린이가 폭력을 감각적으로 내면화하는 양상을 드러낸다. 『장진호에서 온 아이』는 피난과이동, 혹한과 결핍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쟁이 인간의 신체와 감각 구조를 통제하는 환경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우리 다시 만나요』는 국제시장과 판자촌을 배경으로 전쟁 이후에도 지속되는 생존의 불안과 사회적배제의 구조를 재현하며, 국가폭력이 일상 공간 속에서 장기적으로 지속됨을 드러낸다. 이러한 작품들은 전쟁을 하나의 역사적 사건이나 이념대립으로 재현하지 않고, 어린이의 시선을 통해 감각·기억·관계·공간의차원에서 구체화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한국전쟁과 국가폭력은 개인의 삶과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재편하는 구조적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문학은 전쟁과 폭력을 현재적 문제로 성찰하게 하는 중요한 인식의 장으로기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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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디지털 권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아이러니가 폭력과 억압의 현실을 재현하는 방식을 분석하고, 그 미학이 지닌 교육적 함의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아동청소년문학은 오랫동안 보호와 순수의 담론 속에서 사회비판적 주제를 본격화하는 데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역시 불평등, 감시, 경쟁 등 구조적 폭력의 조건 속에 놓인 현실적 주체이므로,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정서적으로 수용 가능한 전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그 대안으로 아이러니에 주목하고, 이를 표면과 이면의 의미 간극을 통해 폭력의 구조를 우회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고찰하였다.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시를 분석한 결과, 아이러니는 순진한 인식 주체의 설정, 무심한 일상과 폭력적 현실의 병치, 우화적 전복, 역사적 비극과 이질적 형식의 결합을 통해 폭력과 억압의 현실을 가시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이러니적 재현은 직접적 폭로에 의존하지 않으면서도 폭력의 작동 구조를 드러내며, 아동청소년시가 서정성과 사회비판성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한다. 나아가 아이러니의 미학은 비판적 문식성의 형성, 다층적 의미 구성, 윤리적 성찰을 촉진함으로써 아동청소년문학이 폭력의 현실을 성찰하고 윤리적 감수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한다.
2026 등록동의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권리환경 인식이 인권보장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아동⋅ 청소년 인권실태 조사’의 중학생 2,969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권리환경 인식(사회주체의 권리보호 노력 인식, 사생활권 침해 민감도)은 가정⋅학교⋅사회등 주요 발달환경에서의 인권 경험과 인권교육 참여, 인권판단력을 통제한 이후에도, 전반적 인권보장 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 인식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를 넘어 상호 연결된 경험 속에서 형성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청소년의 권리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실천적 함의와 향후 연구과제를 제시하였다.
2026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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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아동청소년간호학 임상실습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J도 소재 간호학과 3학년생 1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검정과 분산분석, 피어슨 상관계수 및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임상실습 역량은 4.46± .57점이었고 실습만족도는 4.33± .55점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임상실습 역량은 간호학과 만족도(r= .87, p< .01), 교우관계(r= .33, p< .01), 실습지 이동시간(r= .31, p< .01) 및 실습만족도(r= .75, p< .01)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상실습 역량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간호학과 만족도(β= .64, p< .01), 실습만족도 (β= .29, p< .01), 교우관계(β= .11, p= .02)가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실습지 이동시간은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임상실습 역량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 .314, p< .01), 다중회귀분석에서는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β= .06, p= .11).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간호학 실습 교육과정 설계 시, 학습자 맞춤형 교육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체계적인 실습 계획 및 운영 전략을 수립한다면, 임상실습 교육의 질적 향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26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본 연구는 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아동·청소년 인구유지가 어떠한 도시 구조적 조건들의 결합을 통해 형성되는지를 분석한다. 대도시 내부에서는 동일한 제도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아동·청소년 인구의 유지 여부가 뚜렷하게 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나, 기존 연구는 주로 출산율이나 개별 변수의 순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차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결과 변수를 출산율이 아닌 아동·청소년 인구 비율(CYI)로 설정하고, 인구구조, 교육환경, 주거유형, 산업·고용 조건을 핵심 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아파트 비율로 측정한 주거유형 조건은 아동·청소년 인구 유지와 관련된 준필수적 조건으로 나타났으며, 높은 CYI는 고령화 수준이 낮고 교육환경이 우수하며 아파트 중심의 주거구조가 형성된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대도시 인구 문제를 출산 장려 정책의 영역을 넘어, 가족 가구의 장기 정착을 가능하게 하는 도시 구조의 문제로 재해석한다.
2026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This article examines the Korean translation of Julie Lee’s Brother’s Keeper as a case of cultural-translational recontextualization in diasporic Korean War literature for young readers. As the translator of the Korean edition, I analyze the double process of cultural translation—which I term re-translation—through which a Korean War narrative, already mediated by a Korean American author for English-speaking young adult readers, is translated again for Korean-speaking young readers. The article focuses on localization strategies centered on the substitution of culture-specific items. In the Korean translation, translation couplets and explanatory references attached to Korean terms are deleted or minimized, while expressions of everyday culture and dialect are strengthened to evoke Korean readers’ temporal, spatial, and cultural sensibilities. By contrast, references to Christianity, America, the American Dream, and Cold War discourses of freedom are generalized or attenuated in light of Korean young readers’ educational expectations and historical sensibilities. I argue that these substitutions do not simply return Korean elements to Korean or assimilate the source text in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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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디지털 권리
본고는 한국 아동청소년문학에서 사회적 애도와 연관된 아동청소년 인물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시민성을 고찰한다. 사회적 애도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공동체가 참사를 기억하고 치유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며, 아동청소년도 근대사회의 시민으로 표현과 정치적 참여의 주체이기에 능동적 시민으로서 애도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문학에 이러한 모습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등장한 아동청소년문학은 사실 중심의 기록과 문학 작품으로 나뉘며 2020년 이후부터는 다양한 문학적 형상화를 통해 주체로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 『기소영의 친구들』과 『나비도감』은 아동이 개인적 상실을 통해 애도의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나는 무늬』와 『왝왝이가 그곳에 있었다』는 청소년들이 진상 규명과 연대를 통해 시민으로서 애도를 실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아동청소년문학은 사회적 참사를 단순히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독자가 애도에 참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성찰하는 방향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시민성과 공동체 속에서의 성장하는 이들의 역할을 탐색할 수 있다.
2026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그룹홈 종사자의 직무동기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에서 직무만족 및 소속감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그룹홈 종사자 27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PLS-SEM 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직무동기는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부(-)의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직무만족과 소속감을 거쳐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의 단일 매개효과, 소속감의 단일 매개효과, 직무만족과 소속감의 이중 매개효과가 모두 유의하였으며, 특히 직무동기→직무만족→소속감→이직의도로 이어지는 순차적 이중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그동안 학문적・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그룹홈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직의도의 복합적 메커니즘을 규명함으로써, 이들의 인력 정착을 위한 이론적 근거와 실천적 함의를 제공한다.
2026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연구목적: 본 연구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K-BYI-2 단축형의 요인 구조를 탐색적·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한 검증에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 중고등학생 1,272명의 자료를 무선분할하여, 표본 1(n=652)에는 주축분해법과 직접 오블리민 회전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표본 2(n=620)에는 AMOS 20.0을 활용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3~5요인 구조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5요인 모형이 가장 양호한 적합도를 보였다. CFI와 TLI가 기준(.90)에 미달하여 수정 지수에 근거한 오차 공분산 설정과 교차부하 문항 제거를 통해 수정된 5요인 모형을 구성한 결과, 양호한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최종 요인 구조는 분노 및 대인관계 적대감, 긍정적 자기개념, 불안, 파괴적 행동, 우울의 5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 확인된 5요인 구조는 여러 국가의 BYI-2 표준형 타당화 연구와 일치하며, K-BYI-2 단축형이 문항 수 축소에도 원판의 이론적 구조를 유지함을 보여준다.
2026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그룹홈 종사자는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을 대신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지만, 열 악한 처우와 높은 직무요구로 인해 직무만족 저하와 이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특성상 종사자의 직무만족은 개인 차원을 넘어 아동보호서비스의 질과 정책 집행의 지 속가능성과도 밀접하게 연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직 무만족을 주로 대규모 시설이나 일반 사회복지조직을 중심으로 분석해 왔으며, 가정형 생활공 동체로서 그룹홈의 조직적 특성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한 연구는 여전히 제한적인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는 가족체계이론에 근거한 Olson의 Circumplex Model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그룹 홈의 가정적 조직특성인 응집력과 유연성이 종사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공공봉사동기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국 아동청소년그룹홈 종사자 276 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한 결과, 그룹홈 응집력은 공공봉사동기를 완전매 개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 반면, 유연성은 직무만족에 대한 직접효과와 공공봉사동기를 통 한 간접효과가 모두 유의한 부분매개 구조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그룹홈의 가정적 조직특성 이 종사자의 공공봉사동기를 자극함으로써 직무만족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제가 존재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주며, 공공봉사동기가 개인의 고정된 성향이 아니라 조직특성에 의해 강화될 수 있는 가변적 동기임을 시사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그룹홈 종사자 지원정책이 처우 개선과 함께, 조직특성과 동기 구조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한국 아동청소년소설은 일제강점기에 소년문예운동의 목적에서 형성되어 독특한 서술기법을 모색해왔다. 이 연구는 먼저 아동청소년소설 형식을 개척해 온 방정환 작품을 중심으로 서술자의 위치 및 태도에 주목하여 그 객체화 과정을 분석하였다.
방정환은 1923년부터 1930년까지 총 15편의 아동청소년소설을 창작하는데, 전부 3인칭 전지적 서술자를 사용하고 있다. 서술자는 내포작가와 거리가 거의 없고, 권위적, 선동적인 태도가 강하다. 1926년까지 구연적 서술자를 사용하여 ‘제4의 벽’을 허물며 서술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어구를 반복하여 리듬감 있게 서술하는 등 들려주기 방식이 지배적이다. 1927년 학생소설 등에서 관찰자적 서술자를 시도하여 서술자 개입이 줄고, 인물 초점자 서술이 드러나기도 하나, 갑자기 1인칭 서술자가 등장하는 등의 혼란이 나타난다. 3인칭 들려주기 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배경 및 인물의 외양 묘사, 사진 삽입, 인물의 심리를 직접 인용하는 등 장면화 기법을 모색하고 있다.방정환이 개척한 구연적 서술자는 상용화되어 한국 아동청소년소설의 기본 형식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에 따른 3인칭 들려주기 서술은 내포독자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쉽고 분명하게 줄거리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나, 시점 위반을 초래하고 독자와 인물 간 거리가 멀어진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1인칭 서술자에 대해선 후속 논문에서 연구하겠다.
2025Diane Thembekile Levine · Michelle O'Reilly · Sarah AdamsTechnology, Pedagogy and Education해외 ERIC
아동 디지털 권리
To explore children's online conduct from a child's digital rights perspective, a small-scale child participatory study was conducted. Eighteen children (5 males; 13 females) in the UK, aged 10-11 years old, participated by conducting interviews in pairs with one another. All children had previously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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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오늘날 중국 사회에서 ‘강한 남자’라는 이상형이 어떻게 국가 중심의 문화기획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으며, 그 이념이 아동문화콘텐츠를 통해감정적으로 내면화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전통적 개념인 ‘양강지기(陽剛 之氣)’에 주목하여, 이 개념이 시기별 정치 담론과 문화 정책 속에서 어떻게 환기·재구성·제도화되었는지를 고찰하고, 교육, 문학, 미디어 등 다양한 장(field) 에서 국가 이데올로기의 정동적 실현물로 작동하고 있음을 밝혔다. 본 연구는개혁개방 시기 이후 양강지기가 애국주의 교육과 남성성 훈육의 중심 가치로부상하는 과정을 추적하며, 이러한 흐름이 아동·청소년 문화콘텐츠의 내러티브와 감정 구조 속에서도 반복 재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3장에서 그림책 『우리 아빠는 군인이에요(我爸爸是軍人)』, 아동소설 『구름 위의 아빠(雲朶上的爸爸)』, 만화 『특종병학교(特種兵学校)』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삼아, 각기 다른 매체 형식이 독자의 연령과 수용 방식에 따라 양강지기를 점진적으로 내면화하도록 설계된 감정적 훈육 장치로 기능함을규명하였다.
나아가 본 논문은 ‘강한 남자’라는 표상이 윤리적 이상이나 인격적 미덕을넘어, 국가적 충성과 군사적 주체성이라는 이데올로기적 가치로 전환될 때, 그것이 아동기의 감수성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고 젠더 이분법을 강화하는 위험성을 지적한다. 특히 문학과 예술이 감정을 형성하고 세계를 인식하는 중요한 매개라는 점에서, 군사화된 남성성의 감정화는 단순한 스토리텔링 차원을넘어 교육과 사회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정동적 규범장치로 기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논문은 아동문화콘텐츠 속에 재현되는 남성성 이데올로기의 보편성과 정당성에 질문을 던지며, 문학과 비평, 예술과 교육이 그 정서적 상징 질서를 전복하거나 재구성할 수 있는 대안적 감수성과 서사 전략을 모색해야 함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그 실천적 논의를 위한 출발점이자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healthy lifestyle habits, such as sleep quality, physical activity, and frequency of breakfast consumption, and mental well-being indicators including life satisfaction, happiness, and depression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third wave (2020)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focusing on students born in 2008. A total of 2,389 responses were analyzed using variables such as gender, urban scale, exercise time, and perceived health status. Data were processed using SPSS 25.0, employ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ll three lifestyle variables showed significant associations with life satisfaction, with sleep quality having the greatest influence. Second, each lifestyle factor was significantly related to happiness, with sleep quality again exerting the strongest effect. Third, sleep quality, physical activity, and breakfast frequency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depression, and sleep quality w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문제적 게임 사용과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의 하위집단을 탐색하고, 하위집단별 게임 및 스마트폰 사용행동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의 차이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만 10세에서 18세의 국내 아동청소년 10,837명(남 5,680명, 여 5,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잠재프로파일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프로파일분석 결과, 문제적 게임 사용과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의 증상 패턴에 따라 총 5개의 하위집단이 식별되었으며, 각 하위집단은 특징적인 증상과 심각도 수준에 따라 ‘흥미감소형 위험 집단’, ‘스마트폰 단일위험 집단’, ‘흥미감소형 잠재적위험 집단’, ‘조절실패형 잠재적위험 집단’, ‘저위험 집단’으로 명명되었다. 하위집단별 예측요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린 연령이 모든 위험 집단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게임 및 스마트폰 사용시간, 영상 시청시간, 스마트폰 사용용도 다양성이 위험 집단들을 서로 다르게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적 게임 사용과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에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도 문제적 사용 내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증상 패턴에 따른 하위집단을 탐색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의 문제적 게임 사용과 문제적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효과적인 선별 및 개입 전략 수립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OTT 서비스 이용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주요사용층 연령에 해당하는 10대는 다양한 영상물을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콘텐츠의 효율적인 규제를 위해 자체등급분류제를 도입하였고, 영상을 출시 전 사전적으로 규제를 해왔던 기존의 방식과 다르게 지정된 사업자의 자율적인 등급 선정 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판단 하에 문제가 생길 경우 사후 통제를 받는 형식으로 변동되었다.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설정된 등급은 논란의 여지가 생기고, 청소년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야기된다. 본 연구는 자체등급분류제도가 시행된지 2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 제도의 보완을 위해 영국의 사례를 살펴본다. 유럽 OTT 시장에서 가장 큰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영국은 등급분류에 관하여 민간 비영리 단체에 해당하는 BBFC (British Board of Film Classification) 에 의해 심의기준을 지켜오고 있다. 위험할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하여 대중, 특히 어린이를 보호해야한다는 취지에 맞게 등급분류과정에서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21년, 청소년 패널을 도입하였다. Youth work (청소년 활동) 개념의 어원지인 영국에서 청소년이 기관에 참여하는 활동에 대한 인식을 청소년활동의 역사 속에서 가치와 사례를 찾아본 후, 한국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인식과 현행 제도를 분석하였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This study is based on the necessity of a new recog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in the context of cultural coexistence and integr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as well as responding to the challenges of low birth rates and an aging society. The aim is to analyze the issues of perception toward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current state of education, and to suggest the need for policy reform. First,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school life, psychological and emotional traits, and socio-cultural traits of multicultural youth, comparing them with the mainstream youth in multicultural dense areas. Second, based on the research findings, the study emphasizes the need for changes in the education system to address biases and discrimination against multicultural youth, especially in preparation for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ird, the study calls for the development of educational methods that allow students to experience and understand various cultures through cultural experiences using virtual reality(VR) or augmented reality(AR), and interactive cultural education content. Finally, the study suggests that the development of AI-based multicultural ed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This article examines the narratives of girls in contemporary children’s graphic novels, focusing on their transformation and emerging subjectivities in relation to mobility. Situated between picture books and non-illustrated works, the graphic novel functions as a transitional medium through the sequential arrangement of images and text. Likewise, the girl, moving from childhood through adolescence towards womanhood, embodies mobilities in the process of ongoing becoming. Drawing on David Wiesner and Donna Jo Napoli’s Fish Girl (2017) and Victoria Jamieson’s Roller Girl (2015), the study explores how girl protagonists employ new forms of movement, such as legs or roller skates, to move beyond restrictive boundaries and claim empowering self-expression—Mira through her newly articulated voice and Astrid through girl power. It further argues that graphic novels, as hybrid texts, use multimodal strategies to depict girls’ psychological, corporeal, and social mobilities, thereby showing how the genre effectively reimagines narratives of girlhood.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본 연구의 목적은 가상현실 문제중심학습(VR-PBL)을 적용한 블렌디드 학습을 활용한 아동청소년간호학 임상실습에서 간호대학생의 문제해결능력, 학습몰입, 자기효능감, 비판적 사고능력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전후설계 유사실험연구이다. G광역시 3학년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군 38명과 대조군 39명이었다. 실험군은 가상현실 문제중심 학습을 활용한 블렌디드, 대조군은 사례기반 학습법을 제공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두 그룹 간의 전후 차이는 문제해결능력(t=-4.49, p<.001), 학습몰입(t=1.98, p<.001), 자기효능감(t=-5.95, p<.001), 비판적 사고능력(t=-1.34, p=.127)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상현실을 활용한 문제중심학습은 임상실습 교육에서 효율적이고 유용한 교육전략이었으며, 나아가 이론과 실습교육을 통합적 관점으로 학습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융합적 교수학습방법이 될 것이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 서사에 나타난 죄책감의 부정적 측면에 주목하여 과도한 죄책감이 인물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극복 과정을 탐구하고, 문학교육에서 죄책감이라는 정서를 다루는 방향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강도가 지나치게 강하거나 오래도록 지속되는 비합리적인 죄책감을 ‘과도한 죄책감’으로 정의하고, 백온유의 『유원』을 중심으로 과도한 죄책감의 문제가 아동청소년 서사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분석하였다. 특히 죄책감이 자의식적 정서라는 점에서 인물의 자의식이 변화하는 과정을 통해 과도한 죄책감의 극복 과정을 고찰하였다. 분석 결과, 주인공 유원은 자신의 생존이 타인의 희생으로 이루어졌다는 죄책감에 고착되어 자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기 처벌을 지속한다. 그러나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점차 죄책감의 균형을 되찾고 자신의 판단과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기 수용에 이른다. 유원은 자기 개선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스스로 자신을 과도한 죄책감으로부터 구원하고 주체적인 삶을 향해 나아간다. 이를 통해 도출한 문학교육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문학교육은 첫째, 과도한 죄책감이 인물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그 극복의 교육적 가치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죄책감의 상반된 측면에 대한 다양한 문학적 경험과 인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 활동을 구성해야 하며, 셋째, 수치심이나 공감을 비롯하여 죄책감과 인접한 도덕적 정서들로의 확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연구목적본 연구는 나일락(樂)프로그램(아동청소년의 자해 예방을 위한 학교 기반의 초단기간 변증법적 행동치료 기술훈련)이 나이, 성별, 자해 경험 여부, 프로그램 시행 방법에 따라 그 효과성을 나타내는지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방 법본 연구는 2021년 9월부터 2023년 12월 말까지 충청지역 초등학생과 중학생 1012명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나이, 성별, 자해 경험 여부, 프로그램 시행 방법에 따라 나일락(樂) 프로그램 전후에 우울감에 대한 반응양식(이하 RDQ)과 정서조절곤란 척도-16 (이하 DERS-16), 미래 자해 가능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결 과전체 대상자들은 프로그램 전후 ‘반추(RDQ)’(t=10.49, p<0.001), ‘역채점 주의전환(RDQ)’(t=10.67, p<0.001), 전체 DERS-16척도(t=5,56, p<0.001)가 감소하였고, ‘미래 자해 가능성’도 감소하였다(t=4.26, p<0.001). 초등학생, 중학생 모두에서 반추(RDQ)와 주의전환(RDQ)은 감소하였지만, DERS-16와 대부분의 하위척도가 중학생에서만 감소하였다. 성별, 자해 경험 여부, 프로그램 시행 방법에 관계없이 반추(RDQ)와 주의전환(RDQ), 전체 DERS-16와 대부분의 하위척도가 감소하였다.
결 론나일락(樂) 프로그램은 학교 기반의 1차 예방 프로그램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자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오늘날 틱톡금지법으로부터 비롯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양면성은 찬반 논란의 원인이 되고 있다. SNS에서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자동 콘텐츠 생성 기술, 개인 맞춤형 정보 제공, 알고리즘 기반의 추천 시스템 등은 사용자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으나, 아동·청소년과 같은 미성년자에게는 정보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SNS에 노출되는 시간이 양적·질적으로 매우 높으므로 새로운 양상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공지능 기반 SNS에서는 청소년이 선정적·폭력적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외모 비교·소셜 피로감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SNS의 알고리즘 구조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이끌고 갈 아동·청소년의 안전과 인격적 성숙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음에도, 현행 법·제도상 규제 체계는 이러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SNS 환경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규제의 합리적인 방향에 대해 그들의 기본권 보장과 제한 간의 균형적 관점에서 헌법적 고찰을 시도하고자 한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불안, 우울, 분노, 파괴적 행동 및 자기개념을 개별적 또는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 Beck 등(2005)이 개발한 BYI-2(Beck Youth Inventories-2)를 김빛나 등(2023)이 표준화한 한국판 벡 아동청소년검사 2판(K-BYI-2)의 요인구조를 알아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초등학생 2,611명의 자료를 2개의 표본으로 무선 분할하여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4요인 모델이 도출되었고, 이를 확인적 요인분석한 결과 또한 4요인 모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이 검사는 분노와 우울, 자기개념, 불안, 파괴적 행동이라는 4가지 요인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결론 내릴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미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강화되고 있다. 유럽연합과 영국은 최근 온라인 이용자, 특히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플랫폼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 「아동 성학대지침」, 「아동 성학대 규정안」, 「디지털서비스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 의거하여 강력한 규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 연구는 유럽연합과 영국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률과 법안 중에서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의무 규정들을 조사하여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유럽연합과 영국은 공통적으로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유해콘텐츠 신고 절차의 수립, 위험평가 및 식별, 연령 확인 및 보증과 같은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통해 서비스 운영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위험평가의무에서 플랫폼의 설계 및 기능으로 인해 발생하는 포괄적인 위험을 관리하는 반면, 영국은 「온라인안전법」에서 아동・청소년에게 유해한 콘텐츠의 범주를 설정하고 소셜 플랫폼으로 하여금 해당 콘텐츠들을 우선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영국은 시스템적 접근방식을 취함과 동시에 유해한 콘텐츠를 주요 판단요소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연구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플랫폼에 부과한 의무 규정들에서 도출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국내의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률적 방안을 제안한다.
2025 등록인천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콘텐츠 조정아동 디지털 권리
본 연구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서비스법(DSA), 인공지능법(AI Act) 등 4대 디지털 법안 내 아동· 청소년 보호 기준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U는 데이터 보호에서 AI 윤리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규제 체계를 통해 미성년자 프로파일링 광고 금지, 조작적 AI 시스템 규제, 플랫폼의 위험 평가 의무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GDPR의 개인정보 보호, DMA의 시장 공정성, DSA의 플랫폼 책임, AI Act의 알고리즘 윤리로 이어지는 다층적 규제 체계를 통해 EU는 아동의 디지털 권리 보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DSA는 미성년자 대상 프로파일링 광고 금지와 아동 친화적 서비스 설계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AI Act는 아동 취약성을 악용하는 AI 시스템을원천 금지하였다. 그러나 법안별 연령기준 불일치, 규제 중복성, 기술적 집행의 한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이 EU 모델을참고하되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기술 표준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K-디지털 아동 보호 모델'을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및 동아시아 역내 규제 조화를 통해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이 논문은 아동문학상 선정에 참여하는 아동청소년독자의 경험과 자기 주도성을 탐구하는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연구 문제로는 첫째, 국내 아동문학상과 아동문학공모전의 현황은 어떠한가? 둘째, 아동청소년독자가 참여하는 국내 아동문학공모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이다.
아동문학상은 이미 출간된 단행본이나 작품집을 대상으로 우수한 아동문학작품이나 작가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이 논문에서는 최소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2020년 이후에도 수여하고 있는 국내 아동문학상을 대상으로 정리하였다. 아동문학공모전은 미출간된 원고를 공모받고, 당선작을 단행본으로 출간하는 방식이다. 언론기관 및 재단, 출판사에서 주최하는 아동문학공모전을 정리하고 그 특징을 논의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아동청소년독자가 심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도입한 아동문학공모전에 주목하였다. 청소년 심사단을 운영하는 창비청소년문학상과 어린이 심사단을 도입한 스토리킹, 다새쓰방정환문학공모전, 위즈덤하우스어린이청소년판타지문학상을 중심으로 공모전 진행 방식과 아동청소년독자의 참여 방식 등을 살펴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문학공모전에 참여한 아동청소년독자의 목소리와 반응을 실증 연구로 담아 아동청소년독자가 주체성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원가족건강성과 양육태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부부친밀감의 순차매개효과가 유의한지를 분석하였다.
방법 초⋅중⋅고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 501명을 대상으로 2024년 2월 15일부터 3월 15일까지 원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부부친밀감, 양육태도 검사를 실시하였다. SPSS 25.0과 PROCESS Macro v4.0을 활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와 신뢰도, 상관관계 분석은 SPSS로, 단순 매개분석은 PROCESS의 Model 4를, 순차적 이중매개효과 분석은 Model 6을 이용하여검증하였다.
결과 첫째, 부모의 원가족건강성, 자아탄력성, 부부친밀감, 양육태도 간에는 모두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자아탄력성은 부모의 원가족건강성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부친밀감 역시 부모의 원가족건강성과 양육태도 간의 관계를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자아탄력성과 부부친밀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원가족건강성과 양육태도 간에 두 변인이 순차적으로매개하는 유의한 효과가 나타났다.
결론 부모의 원가족건강성은 자아탄력성과 부부친밀감을 순차매개하여 양육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원가족에서의 건강한 경험이 풍부할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아지고, 부부 간 높은 친밀감 형성으로 이어지며, 결국 이러한 긍정적 연쇄반응이양육태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고, 양육태도 개선을 위한실천적 방안을 제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인공지능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회구성원들은 전례 없는 기회와 동시에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적 국가만의 문제가 아닌 범국가적인, 즉 전 세계적인 현상이다. 특히 전 세계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 있을 때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불평등한 상황이 확대되었고 그 중심에는 아동청소년이 있었던 것을 유추해 본다면 예측 불가능한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의 보장 강화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은 개별국가의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따라서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사회구성원들이 책임감 있게 인공지능 분야에 접근하고 위험요소를 이해할 수 있도록 사회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재정비되어야 하는 당위성이 있는 것이다.
아동권리협약의 4대 일반원칙과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인공지능 정책지침을 기준으로 인공지능사회 법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원칙 인공지능사회에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비차별(=차별 금지) 원칙(Non-Discrimination)의 범주에 유니세프의 아동을 위한 AI 정책지침 중 두 번째, 세 번째 지침이 포함되고, 제2원칙인 인공지능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의 이익 최우선원칙(Best Interests of the Child)의 범주에는 첫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지침이 포함된다. 아울러 제3원칙인 인공지능 사회에서 생존 및 발달원칙(Protect children’s data and privacy)에는 네 번째, 일곱 번째 영역이 포함되고, 제4원칙인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 의견 존중원칙(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에는 아홉 번째 지침이 그 결을 같이한다. 이것을 기준으로 관련법들의 개정과 인공지능 사회에서 아동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글로벌한 기준이 되는 법 제정이 되어야 한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기에 부모 이혼을 경험하고 성인전기를 살아가는 이혼가족 자녀의 삶을 탐색하고 부모이혼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참여자는 아동청소년기에 부모이혼을 경험하고 십 년 이상 지난, 성인전기 자녀들이다. 자료수집은 2017년 11월 1일부터 2018년 1월 6일에 걸쳐, 한 회 120분 면담을 3~4회 진행하였다. 분석을 위한 자료는 연구참여자와의 면담을 녹취한 전사 자료와 연구일지였다.
연구 내용: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들의 삶을 표상할 수 있는 주제를 ‘이혼이 몰고 온 복잡한 심경’, ‘살아갈 힘’, ‘부모이혼의 의미’로 구분하고 각 주제와 관련된 경험이 어떻게 전체 이야기와 연관되는지를 파악하였다.
결론 및 제언: 연구자가 발견한 자녀로서의 부모이혼의 의미는 <늘 얹혀있는 나만의 돌>, <깨어진 가정의 가족만 붙들다>, <책임감으로 똘똘 뭉친 결혼> 세 가지를 발견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적 정당성, 실제적 정당성, 사회적 정당성의 맥락에서 논의하였고,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2025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위원의 청소년 보호관찰 활동 경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연구자는 정년퇴직 후 10년 이상 보호관찰위원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지속해온 전직 공립 대안학교 교장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2023년 8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5회의 심층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를 Clandinin과 Connelly(2000)의 내러티브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네 가지 주요 주제를 다음과 같이 도출하였다. 첫째, ‘보호관찰 활동 전 교사의 삶’에서는 초기의 편견을 극복하고 청소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아갔다. 둘째, ‘보호관찰위원으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이 개인적 성장과 책무성을 강화시켰다. 셋째, ‘보호관찰위원으로서의 역할 재인식과 헌신’에서는 자신의 역할을 새롭게 인식하며 헌신 의지를 다지게 되는 과정을 조명했다. 넷째, ‘보호관찰위원의 재범 예방을 위한 제안’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며, 마음 챙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성장을 도모하는 변화를 이루는 전략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보호관찰위원의 활동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재확인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 예방 방안에 시사점을 보여주며, 보호관찰위원의 역량 강화, 지역사회와 연계, 그리고 옹호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2024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본 논문은 현대 아동문학 연구계의 지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해 저자 동시 인용망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데이터로는 2010~2021년 사이 아동문학 연구 학술지 『아동청소년문학연구』와 『한국아동문학연구』에 게재된 423편의 논문에 대한 인용 정보를 활용했다. 구체적으로는 연결망을 그래프로 시각화하고, 해당 연결망의 내향 연결 정도 중심성, 근접 중심성, 매개 중심성 수치에 기반을 두어 도출한 결과를 분석・해석하고자 했다.
그래프에서는 중심부에 근대 시기의 아동문학을 둘러싼 연구/저자가 주로 모여 있고, 그 외곽으로는 한국 현대 아동문학, 교육학, 아동학, 문화연구 등의 분야가, 그리고 가장 외곽으로는 해외 아동문학 연구 그룹이 포진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외 아동문학 연구 가운데서는 중국과 일본과 같은 (특히 근대 시기의) 동아시아 아동문학 연구가 여타의 그룹에 비해 중심에 가깝다는 점에서 그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중심성 수치 분석을 통해서는, 근대 아동문학의 형성, 개념・용어, 아동문학사 등의 기초 연구의 영향력이 높다는 점, 해외 이론으로 ‘아동’ ‘무의식’ ‘환상성’에 관한 이론의 영향력이 높았다는 점, ‘근대’ ‘아동’ ‘동심주의’ ‘기원’과 같은 키워드를 주제로 삼는 연구들이 흐름을 주도했다는 점, 비교적 소수의 저자가 여러 아동문학 세부 연구 분야들을 연결・매개하고 있음이 목격된다.
2024 등록Institute for Political Research, Korea University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2024 등록경인교육대학교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새로운 AI 규범체계 정립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AI 규제입법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AI 기반 사회가 나아가야할 규범적 기준 및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향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AI 관련 입법의 구체적인 지향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AI 규범체계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체계 목적은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인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디지털 권리헌장」을 공표하였다. 이는 당초 새로운 인권 및 가치질서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권의 도구적 역할에만 주목한 나머지, 이미 국제사회 규범이나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권리들을 용어만 바꾸어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실질적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AI시대 입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범적 선언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면밀한 영향분석과 이에 입각한 가치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기술 및 그 활용의 맥락이 불확정성을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의적인 법적 규제가 아닌 위험 기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영향분석 제도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2024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사이버 괴롭힘
최근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향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는 과거 형태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관련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출발점인 섹스팅과 구체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그루밍, 그리고 2차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에 이르기 까지 아직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위해 설정된 수사특례의 경우 오랜 시간 논의되었던 함정수사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너무 형식적이며 특히 위장수사의 경우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들이 아청법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관한 규정인 아청법 제15조의2의 ‘지속적 내지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은 물론 1회성의 접근도 예방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 역시 개정이 필요하며 신고와 관련된 조문은 신고의무를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하며 정신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2024 등록국내 KCI원문공개
아동 디지털 권리
아동청소년문학은 텍스트의 시선과 태도에서 차별과 폭력으로 여기질만한 부분은 없는지, 편견과 오해의 여지는 없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한 장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이주노동자와 북한이탈주민을 소재로 한 아동청소년문학을 인권의 관점에서 분석해보았다. 대부분 성장서사의 플롯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여느 아동청소년문학과 다를 바 없었으나 성장의 주체와 성장의 방향에서 오해와 차별로 해석될 수 있는 몇몇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소설에서 성장을 필요로 하는 미성숙하고 불완전한 존재는 언제나 경계인 아동청소년이었으며, 이들이 기존 한국 사회의 언어와 문화에 적응하며 동화되어 가는 모습을 성공한 성장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미성숙과 결핍, 열등감과 소외감으로 재현되는 경계인 주인공을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의 인물이나 주인공을 괴롭히는 적대자 역할의 인물에게도 결핍의 요소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이 주인공과 동일시하는 과정이나 주인공이 적대자 인물을 이해하고 화해하는 과정을 단순화해서 보여주는 억지스러운 공감의 서사를 반복하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왜곡된 개념의 다문화 정책과 제도, 사람들의 의식 등의 영향으로 경계인을 향한 지나친 환대와 자비를 강요하는 태도가 대부분의 텍스트에서 되풀이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경계인 아동청소년은 안타깝고 측은한 상황으로 재현되는데, 여기에는 그런 이들에게 연민과 동정, 호의와 시혜를 베풀어야 마땅하다는 편견적 사고가 전제되어 있다. 그리고 다인종·다문화 사회를 살아가야 할 모든 아동청소년이 성장의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경계인 아동청소년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동화되는 것만을 성장으로 간주하는 한계를 보이는 공통의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미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접어든 지금, 새로운 사회를 살아가야 할 방법에 대한 고민과 준비의 과정에서 기존에 발표된 아동청소년문학에서 발견한 한계와 문제점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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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디지털 권리사이버 괴롭힘
디지털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특히 아동청소년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2000년 이후 인터넷의 보급 초기 시점부터 충분히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2020년 경악할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관련 법률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고, 급기야 마약 등의 범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함정수사를 수사 특례라는 명칭으로 도입 하기에 이르렀다.
수사 특례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급적 희석시키면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조문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규정되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수사 특례를 시행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일반적인 수사로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절차적 규정들은 궁극적으로 조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수사 특례 중 신분위장수사는 문서 등을 변경해서까지 신분을 위장하고 그 위장신분으로 계약이나 거래를 하며 성착취물을 판매까지 할 수 있게 규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특례는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이 재고되어야 하며,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수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에 원천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향후 해당조문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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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디지털 권리
이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스트레스 취약성과 스트레스 보호요인에 따른 프로파일 유형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스트레스 반응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통합스트레스검사 아동청소년용(Integrated Evaluation of Stress and Stress Vulnerability-Adolescents, IESS-A)을 전국 초중고등학생 2,923명에게 실시한 자료를 분석하여, 스트레스 취약성과 스트레스 보호요인 및 스트레스 반응 간의 상관을 도출하고, 스트레스 취약성과 스트레스 보호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설명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잠재프로파일 분석(Latent Profile Analysis, LP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스트레스 취약성과 스트레스 반응 간에는 .21~.64 범위의 정적 상관(중앙치 .33), 스트레스 보호요인과 스트레스 반응 간에는 -.36~-.16 범위의 부적 상관(중앙치 -.25)이 있었다. 둘째, 잠재프로파일 분석 결과 5개의 잠재프로파일(미분화, 평범, 저 보호적, 고 취약적, 고 보호적)이 도출되었고, 도출된 잠재프로파일 간에 스트레스 취약성 수준과 스트레스 보호요인 수준은 전반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5개의 잠재프로파일 간에 스트레스 반응 수준의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Scheffé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스트레스 반응 수준은 미분화>고 보호적>평범>저 보호적>고 취약적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스트레스 반응의 하위척도(신체화, 우울, 불안, 분노, 공격행동) 수준도 동일한 순서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의미와 제한점 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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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디지털 권리
한낙원 과학소설상은 2013년부터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이어져 오고 있다. 한낙원 과학소설 수상작은 아동청소년 SF를 대상으로 한다. SF는 독자에게 ‘인지적 낯섦’으로 신선한 충격을 주는 장르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SF에서 접한 세계는 아무리 로봇이 등장하고 외계인이 등장해도 낯설지 않고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을 선사한다. 다락방 의 외계 행성에서 온 우주인, 마을 뒷동산의 아지트에서 쏘아 올리는 로켓, 히치하이킹 을 하는 로봇, 반려동물 사이보그 등 성인 SF라면 낯설게 보이는 존재들이 어디선가 본 듯한 기시감(unheimlich)을 주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
제1회부터 제10회까지 수상작과 우수응모작 중 가장 많은 소재를 차지하는 것은 로 봇, 사이보그이다. 그리고 지구 이외의 다른 행성, 우주와 외계인, 가상세계 등이다. 한낙원 과학소설상 수상작 아동청소년 SF는 성인 SF에서 다루어지는 소재와 겹쳐지는 부분이 있지만, 기후, 환경, 장애 등과 같은 문제보다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 친구와 가족관계에서 벌어지는 갈등, 혹은 자기 정체성에 관한 문제가 주를 이룬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SF의 주인공은 매혹적인 ‘공간’이라고 할 정도로 낯선 공간의 신선함에서 재미를 얻는다고 말한 것과 달리, 공간보다 주체(인물, 캐릭터, 로봇 등)의 관계에 얽힌 서사가 더 부각된다.
왜 한낙원 과학소설상 SF에서는 미지의 가보지 못한 행성이 등장하는데도 낯설지 않은 것일까. 오히려 외롭고 잔인하고 잔혹한 현실의 세계가 낯설고 받아들이기 힘들게 다가온다. 본 연구에서는 한낙원 과학소설상 수상작들에서 SF의 주인공인 공간과 인물 들의 관계 맺기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들여다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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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디지털 권리
인간은 존재론적 측면에서 취약성(vulnerability)을 지닌 존재이다. 취약성이란 삶의 상황에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상처입을 가능성을 뜻한다. 아동은 성인에 비해 더 취약한 존재이며, 그 결정적 원인은 아동의 몸이다. 하지만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은 아동의 몸이 지닌 취약성에서 해방될 수 있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몸의 취약성 문제는 SF서사물에서 몸에 관한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SF서사물에서 몸은 과학기술과 인간 존재의 교차점에 위치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존에 견지했던 상상력을 새롭게 펼쳐보이는 토대가 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SF에 등장하는 포스트휴먼은 몸에 관한 상상력의 지평을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존재이다. 포스트휴먼은 인공지능 및 가상현실 기술을 동원하여 몸을 물리적 공간에 속박당하지 않고, 디지털 데이터를 조작하여 자신의 몸으로 살아갈 삶의 터전을 다양하게 바꾸며 살아갈 수 있다.
문제는 작품 속에서 첨단과학기술의 발달이 아동의 몸에서 비롯되는 취약성의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아동의 삶을 더 취약한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짚어보기 위해 『마지막 레벨 업』을 중심으로 몸의 상상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논의 결과, ‘삶의 모든 자율성을 박탈당한 디지털 몸’, ‘자신의 기억과 결별하는 몸’, ‘시간성을 상실한 디지털 좀비로서의 몸’ 등으로 논의를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