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플랫폼 규제 내 아동·청소년 보호 기준 분석: 디지털 관련 4대 법안을 중심으로
Child and Youth Protection Standards in EU Platform Regulation: A Comparative Analysis of Four Major Digital Act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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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인천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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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EU 디지털시장법(DMA), EU 디지털서비스법(DSA), EU 인공지능법(AI Act),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성,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EU Digital Markets Act (DMA), EU Digital Services Act (DSA),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 (AI Act), online safety for children and youth
초록
본 연구는 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서비스법(DSA), 인공지능법(AI Act) 등 4대 디지털 법안 내 아동· 청소년 보호 기준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EU는 데이터 보호에서 AI 윤리까지 아우르는 다층적 규제 체계를 통해 미성년자 프로파일링 광고 금지, 조작적 AI 시스템 규제, 플랫폼의 위험 평가 의무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GDPR의 개인정보 보호, DMA의 시장 공정성, DSA의 플랫폼 책임, AI Act의 알고리즘 윤리로 이어지는 다층적 규제 체계를 통해 EU는 아동의 디지털 권리 보호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특히 DSA는 미성년자 대상 프로파일링 광고 금지와 아동 친화적 서비스 설계 의무를 명시하였으며, AI Act는 아동 취약성을 악용하는 AI 시스템을원천 금지하였다. 그러나 법안별 연령기준 불일치, 규제 중복성, 기술적 집행의 한계 등이 주요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이 EU 모델을참고하되 통합 가이드라인 제정, 기술 표준화,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을 통해 'K-디지털 아동 보호 모델'을 개발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또한 민관협력 거버넌스 강화 및 동아시아 역내 규제 조화를 통해 디지털 통상 환경에서 아동 권리 보호와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