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국내외 연구를 고찰하고, 기존 사이버폭력 유형 체계에 최근 보고된 신유형 사례를 대입·분석하여 그 적용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방법: 2016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외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집된 관련 문헌 30편을 고찰하고,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주요 언론에 보도된 청소년 사이버폭력 기사 44건을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 사이버폭력의 정의는 초기 가해 중심에서 피해자 경험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장되었으며, 유형화는 행위 중심에서 관계적·제도적·기술적 차원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발전하였다. 또한 최신 사례 분석에서는 계정·개인정보 갈취(탈취·악용), 플랫폼 내 괴롭힘(금전·정서 압박), 개인정보 침해·유포(신상정보·사생활 노출, 라이브스트리밍), AI 합성물 제작·유포(허위사실, 조롱, 성적합성물), 사이버 도박 유인(참여강요·무단가입), 온라인게임 내 착취 및 괴롭힘(금전·정서 압박), 온라인 표적 및 압박(집단공격·일상추적), 디지털 기반 성적 착취(신뢰관계 기반·아바타 대상) 등 여덟 가지 양상이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의 정의와 유형화가 기술 발전과 사회문화적 맥락을 반영하며 지속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기존 분류 체계가 여전히 실천적 의의를 지니면서도 신유형을 포괄하기 위한 세분화와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정책적 대응, 조사 도구 개발의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 사이버폭력 피해 사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교육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 방법: 눈덩이 표집 방법으로 총 4명의 참여자를 선정하여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 내용: 연구의 주요 내용은 학교 사이버폭력(집단따돌림, 명예훼손)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참여자 경험 및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 첫째, 집단따돌림은 복합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둘째,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사이버 명예훼손은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편협된 인식에 의한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학교 사이버폭력의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 정책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푸른코끼리'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를 초등학생과 교사의 경험을 통해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교육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질적 분석을 통해 교육 경험의 의미와 변화 양상을 심층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첫째, 학생들은 사이버폭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일상에 대한 반성과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하게 된 태도의 변화, 폭력 상황에서 말리려고 하는 행동의 변화 등 전인적 변화 과정이 인식되었다. 둘째, 교사들은 교육 내용을 토대로 학생 지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학생들의 교육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이라 기대하였다. 셋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은 가해학생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학년과 교사에 따라 교육 효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넷째, 교육 효과의 지속을 위해 학부모의 관심과 참여, 교사의 지속적 교육 내용 상기 및 추후 교육을 이어가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 연구는 '푸른코끼리' 친사회적 역량 기반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효과와 한계를 초등학생과 교사의 관점에서 다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장기적인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향후 예방 교육의 개선에 기여한다.

온라인 환경이 활성화되면서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피해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다뤄지고 있다. 특히 온라인 괴롭힘은 그 피해가 단발성으로 끝나기보다 특정 개인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에 주목하여, 이 연구는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양식-일상활동이론을 이론적 기반으로 설정하여 노출, 대상의 유인성, 보호ㆍ감시라는 3가지 하위 요인에 초점을 맞추었고, 개별 요인들이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의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청소년 표본 중 온라인 괴롭힘 피해를 경험한 3,379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통제 변수로 설정한 성별, 연령, 학업수준, 그리고 생활양식-일상활동 요인으로 설정한 온라인 위험행동과 학교 감독이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반복피해 가능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위험행동이 증가할수록, 그리고 학교와 교사의 감독 수준이 낮아질수록 온라인상에서 괴롭힘 반복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연구는 그간 오프라인 피해 경험에 집중되어 있던 반복피해의 논의를 청소년의 온라인 괴롭힘 피해로 확장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학교 차원의 보호 기능 강화와 온라인 위험행동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민주적 선거는 자유 사회의 기초이지만, 이제는 허위조작정보 캠페인으로 인해 선거의 무결성이 점점 더 위협받고 있다. 각종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어떤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유럽연합의 최근동향을 중심으로 민주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여 플랫폼과 국가의책임에 대해 논의하고 국가 및 국제 수준에서 가능한 해결책을 개략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글에서는 먼저, 민주적 선거 절차에 대한 증가하는 위험으로서 허위조작정보에 관하여 살펴본 후, 이어서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접근 방식으로서 플랫폼 규제와 투명성 등록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글로벌 관점에서 플랫폼 규제에대한 국제적 접근 방식, 유럽연합의 플랫폼 규제를 위한 새로운 법적 근거로서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 민주적 절차 보호의 문제로서 허위조작정보를 통한 선거 개입에 대한 전략, 그리고 외부 자금 조달 로비 규제를 위한 도구로서 투명성 등록부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민주적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허위조작정보에 대응하여 플랫폼과 국가의 책임에 관하여 요약ㆍ전망하고 우리나라 현행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적용 유무와 그동안 관련법령 개정 논의 과정에 관해서 검토하고 있다.
 소셜 미디어의 허위조작정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 조치를 동등하게 고려하는 총체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허위조작정보의 추세와 관련된 위험성이 인공지능의 사용으로 인해 점점 더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오늘날의인공지능 시스템은 이미 인간이 진실과 허구를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고 정확하게 텍스트, 비디오 및 오디오 콘텐츠(소위 딥페이크)를 생성할 수 있다.
 허위조작정보를 억제하는 메커니즘을 갖춘 유럽연합 디지털서비스법은 상당한 기여를하고 있지만, 주로 사후 대응적인 성격으로 인해 여전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략적폭로 접근 방식을 포함한 형법적 조치, 표적 예방 교육, 인증 의무, 그리고 사용자 연령 확인메커니즘과 같은 더 엄격한 플랫폼 규제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위험한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자연어 처리 분야에서 비교적 많이 연구되지 않은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에 주목하여, 이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생성형 언어 모델의 성능을 검증했다. 데이터는 한국의 대표적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서 수집되었으며, 맥락-댓글 총 2,005쌍으로 구성된 데이터 세트 KOCOH(KOrean COntext-Dependent Hate speech)가 구축되었다. 데이터의 유형은 실제 맥락과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 만들어진 맥락과 맥락 의존적 비혐오 표현, 실제 맥락과 맥락 의존적 비혐오 표현의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여섯 개의 최신 생성형 언어 모델(GPT-4o, GPT-4o-mini, Claude-3.5-sonnet, Claude-3.5-haiku, Bllossom, Ko-Gemma-2)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 F1 점수는 평균 60.73%로, 성능이 아직 만족스러운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언어 모델들은 고차원적 맥락이나 은어를 포함한 혐오 표현 탐지에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는 한국어로 된 최초의 맥락 의존적 혐오 표현 데이터 세트를 구축했으며, 생성형 언어 모델의 한계를 실증하고 향후 지침이 될 수 있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psychological burden experienced by linguists who research sensitive language data, such as hate speech, discriminatory expressions, and profanity. Throug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five linguists who have conducted research on sensitive topics, this study employs discursive psychology to analyze how researchers construct and express their psychological experiences. The findings reveal that researchers experience various forms of psychological distress, ranging from mild discomfort to severe mental strain, which can manifest as physical symptoms and lead to a cynical worldview. Notably, prolonged exposure to sensitive data often results a loss of affection for research subjects and a diminished sense of mission toward their research. The severity of the psychological burden varies depending on factors such as research duration, data volume, and project scale, with researchers in large-scale projects reporting heightened stress levels. Despite growing academic interest in hate speech and discrimination, there is a notable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for researchers studying these topics. The study concludes by highlighting the urgent need for systemat

이 글의 목적은 미국 대학이 공격적인 발언 혹은 혐오 표현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피치 코드 제정과 운영을 둘러싼 갈등의 찬반 입장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대학 당국이 혐오 표현으로부터 약자, 소수자를 위한 교육적·도덕적 노력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논의하며, 현실 정치의 극단화가 대학 캠퍼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째, 스피치의 자유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근거와 주장을 분석하고, 그리고 스피치 코드 제정과 규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근거와 주장을 검토한다. 둘째, 미국 대학의 스피치 코드에 따른 규제와 제재에 대한 사법부의 다양한 판례를 고찰하며, 스피치 코드의 법적 효력 및 적합성, 합법성과 그리고 스피치의 자유에 관한 법률적 해석과 판단을 탐색한다. 셋째, 현실 정치에서 스피치 자유에 관한 이념적 갈등이 미국 대학 캠퍼스에서 스피치 코드와 혐오 표현 규제에 관한 대립과 갈등으로 확산하는 과정을 탐구하며, 미국 대학의 스피치 코드에 관한 반대와 수용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를 논의한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 표현과 사이버불링 예방 전략을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1차 연구는 2023년 3월에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진행되었고, 참여한 전문가, 크리에이터, 이용자 집단의 구성은 각 3명씩으로 이루어졌다. 2차 연구는 선 설문조사, 후 포커스 그룹 인터뷰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는 2024년 4월부터 5월까지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2024년 5월 각 3명씩의 전문가 집단과 청소년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인터뷰 자료는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설문조사의 자료는 빈도분석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 분석 결과, 핵심 주제(온라인 혐오 표현과 사이버 불링의 예방 전략)에 대한 질문들에 대해 1차 연구에서 5개의 질문에 대해 17개의 하부 주제가, 2차 연구에서 5개의 질문에 대해 19개의 하부 주제가 도출되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문적, 교육적, 정책적 제언을 기술하였고,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점과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 확산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사회 및 문화적 문제로, 빠른 전파 속도와 경제적 이해관계의 결합에 따라 지속적으로 재생산 및 확산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기존 혐오 표현 탐지 연구는 전통적 기계학습기반의 키워드 필터링 또는 영어 데이터셋 중심의 딥러닝 모델에 의존함으로써, 한국어 환경에서의 정밀 탐지 성능이 저하되고 세부 유형별 분류에 한계가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어 혐오 표현의 복잡한 문맥과 의미적 함의를 정교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기반 다중 레이블 분류 체계를 제안한다. 구체적으로, 공개 데이터셋인 Kor_Unsmile을 Chain-of-Thought(CoT) 프롬프트 구조에 맞추어 재구성한 후 이를 활용하여 대형 언어모델을파인튜닝하였다. 모델 개발 단계에서는 CoT 프롬프트 엔지니어링과 Low-Rank Adaptation(LoRA) 파인튜닝을 결합한LlamaGuard-3-8B 모델을 설계하였으며, 체계적인 하이퍼파라미터 최적화 과정을 통해 성능을 극대화하였다. 성능 평가결과, 제안 모델은 Macro F1 0.8623, Micro F1 0.8817을 기록하여 GPT-4.0 및 KoELECTRA 대비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인간 평가자와의 일치도 분석에서도 90.1%의 높은 일치율을 기록해 실제 적용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한국어 혐오 표현을 다중 레이블로 정밀 분류할 수 있는 실용적 모델을 제시함과 동시에, 디자인 사이언스방법론을 적용하여 대규모 언어 모델 기반 분류 모델의 체계적 개발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학문적, 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he term “Honmono,” used as a form of hate speech, gained public attention following the release of Makoto Shinkai‘s film “Your Name” (2017) and has affected individuals and society. It also considers the film’s implications in 2023 in relation to Shinkai’s subsequent film “Suzume.” In this study, news articles and online community posts from 2017 were collected and analyzed. In addition, data from Naver Datalab, an online service, and a survey conducted during the popularity of “Suzume” (2023) were utilized. Th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ere limitations in the“three stages leading to hate speech anddiscrimination“model proposed in earlier research. Accordingly, this paper proposes a revised model better suited to the case of “Honmono.”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의 관계에서 심리적 영향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 남녀 중 최근 1년 동안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접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744 명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 심리적 영향의 관계 모두에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온라인 혐오 표현 목격자의 심각성 인식과 대응 방식의 관계에서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않았고, 심리적 영향을 통한 완전 매개 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목격자가 혐오표현을 심각하게 인식하더라도 반대 행동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나 불편감을 먼저 경험하고 이 정서적 반응을 통해서야 비로소 대응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초등학생의 극우화’ 담론에 문제의식을 두고, 실제 초등학교 교실에서 정치 혐오 표현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하며 그에 적확한 교육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의 한 초등학교 6학년 전교생 및 교사들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여 정치 혐오 표현이 학생들의 일상 언어와 문화 속에 어떻게 스며들었는지, 그리고 교사들이 이에 대해 어떠한 인식과 대응 전략을 보이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언론에서 제기한 모습과 달리 정치 혐오 표현을 사용하는 학생은 소수에 불과하였고, 반면 다수의 학생들은 이러한 표현을 무의미한 언어로 인식하며 침묵하였다. 하지만 활발하고 주목받기를 선호하는 일부 학생들이 유행(밈)과 놀이의 일부로 정치적 혐오 표현을 사용하며 교실 담론을 주도하였고, 그 영향력이 과도하게 부각되면서 이른바 ‘침묵의 나선’ 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교사들은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압박과 학생들의 정서적 거부감으로 인해 실질적 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학생들의 정치 혐오 표현에 대한 대응은 일괄적 접근보다 선별적 교육이 효과적이며, 학교 차원에서 혐오 표현 대응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또한 교사의 침묵은 정치적 중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민주주의의 핵심 원칙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도하는 것이 교사의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였다.

이 논문은 남초 커뮤니티에서 사용되는 여성혐오 표현을 형태의미론적 관점에서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남초 커뮤니티에서 젠더 갈등에서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을 중심으로 댓글을 수집하고, 여성을 지칭하는 혐오 표현들 을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의미적으로 분류하였을 때 이들은 신체(외모, 성별, 성기), 정신(지능, 정신질환, 사상), 소속(대학, 국적)을 포함한 다양한 의미 체계를 보였으 며 특히 체중, 페미니즘, 한국 국적이 혐오의 주요 표적으로 나타났다. 형태의미적 분석에서는 ‘개-’, ‘-충’과 같은 유사 접사를 활용한 파생어, '보지'를 중심으로 한 혼성어, ‘한녀’, ‘보적보’, ‘보돕보’와 같은 축약어가 높은 생산성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회언어학적·수사학적 시각에서 내텍스트화 개념을 통해 남초 커뮤니티가 여초 커뮤니티의 표현을 전유하고 재맥락화하는 양상을 밝혔 으며, 특히 축약어가 수사학적 속도를 높여 혐오 담화를 효율적으로 확산시키는 기 제로 작용함을 규명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혐오 표현의 조어 과정과 담화적 기능을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혐오 표현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최근 성평등 정책에 대한 논의가 젠더 갈등의 맥락 속에서 해석되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으로서 개인의 성차별적 경험에 주목한다. 그 가운데 일상에서 경험하는 성별 혐오 표현이 당사자의 성평등 정책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 이러한 효과가 당사자의 성별, 성평등의식 수준, 그리고 소통 환경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사회의 파편화와 지역 격차에 관한 국민인식 조사(어깨동무 프로젝트) 2차년도 자료(N = 2,248)에 대해 성향점수에 기반한 역확률 가중법을 활용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여성 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은 응답자의 성별과 관계없이 현행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는 반면, 남성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은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로 이어졌다. 또한, 성평등의식이 높은 여성일수록 온라인･오프라인 여성혐오 표현 경험, 그리고 오프라인 남성혐오 표현에 대한 경험이 성평등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강화하였다. 반면, 남성의 경우 성평등의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여성혐오 표현 경험이 정책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으며, 남성혐오 표현 경험에 대한 성평등의식 수준의 조절 효과는 비선형적인 경향을 보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혐오 표현이 발생하는 사회적 맥락과 더불어, 일상 속 다양한 성차별적 표현 및 그러한 경험을 해석하고 대안을 평가하는 개인의 추론적 사고 과정에 주목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사회 구성원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성평등 개념에 대한 다층적 논의를 형성하고 이에 기반한 성평등 정책의 합의를 도출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혐오 표현에 대한 인식도와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소수집단에 대한 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시행되었다.
 연구 방법: 자료수집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청소년의 혐오 표현 노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를 위해 분석 공개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 중, 고 4,858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내용: 청소년의 혐오 표현 인식과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 가해행위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이 청소년의 혐오 표현 인식과 가해행위보다 평균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 혐오 표현 인식과 소수집단에 대한 혐오 표현은 소수집단의 가해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및 제언: 혐오 표현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인권교육이 보다 조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정규교과과정으로 편성하고, 교육실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대상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21년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경찰 수사관의 업무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수사 인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증거 수집이 진술 확보에 치중되어 초기 가설에 매몰되는 확증편향(confirmatory bias)과 인지적 오류의 위험이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물증 부족과 확증편향의 악순환을 완화하기 위해 AI 기반 ‘계층형 타임라인 생성･검증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하고, 그 실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연구는 이론 정립, 시스템 구현, 실증 평가의 설계 과학 방법론을 따른다. 먼저, 이론적 기틀로서 Heinrich-Kirk의 ‘증거우선 전통(Evidence-First Tradition)’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편향을 유발하는 WHO/WHY 선행 접근법의 대안으로 WHAT 선행 원칙 기반의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기술적으로는 LLM 기반 문서 단위 이벤트 추출(DocEE) 기술을 복잡한 한국어 수사서류 분석에 특화하여 적용하였으며 귀납적 증거 분석(상향 검사)과 연역적 가설 검증(하향 수정)의 순환적 상호작용을 자동화하는 ‘양방향 루프 구조’를 시스템의 핵심 아키텍처로 설계하였다.
 또한, 확증편향의 체계적 완화를 위해 증거와 가설 간의 정합성을 평가하는 프레임워크(EHCAF)를 도입하였고, 정보탐색편향(ISBI), 가설고착계수(HPC) 등 지표를 활용하여 수사관의 편향 위험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적극적 반증 탐색을 자동화하는 기능을 구현하였다.
 제안된 시스템의 효용성을 검증하기 위해 실제 사건 기반의 ‘노예호 사기사건’ 가상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본 시스템의 계층형 클러스터링 접근법은 전통적인 문장 단위 추출 방식 대비 연관성 인식률을 39.0%에서 92.4%로, 인과관계 파악률을 45.0%에서 90.0% 등 전체 평균 51.0%에서 90.95%로 39.9%p 향상시켰다. 또한, WHO-FIRST 접근법이 유발하는 확증편향을 WHAT 선행 원칙 기반의 타임라인 분석을 통해 체계적으로 완화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통적 수사학 이론과 현대 AI 기술을 융합하여 수사 분석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가진다. 실무적으로는 본 시스템이 수사관의 인지적 부담을 경감하고 수사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제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법 정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혐오표현은 사회의 주류 집단이 소수자 집단에 대해 편견을 조장하는 차별적 언사나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실질적인 차별과 배제의 전단계로서 심각한 폭력과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한 문제이다.
 세계 각국은 주로 입법을 통해 혐오표현을 규제해왔다. 인종학살을 경험한 유럽은 강력한 제재를 시행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미국은 표현 방식에 대한 간접적 규제에 머무르고 있으며 일본은 혐한 시위의 확산을 계기로 규제 수준을 높여가는 상황이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접근은 규제 대상의 모호성, 표현의 자유 침해, 근본적 적대감 해소의 한계 등으로 여러 부작용이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교육적 접근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핵심 영역인 사회과 그중에서도 법교육 차원에서의 접근이 고민될 필요가 있다.
 교육적 차원에서는 대안언어의 사용, 배려교육, 쟁점을 중심으로 한 토론 교육 등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접근들은 규범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대로 형성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법교육은 혐오표현에 대한 규범적 차원의 접근이라는 점에서 유효성을 지닌다. 법교육은 혐오표현이 감정의 단계를 넘어 행위의 단계로 들어서는 시점에서 행위의 사회적 의미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혐오표현을 막는 형성적 조치가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법의식의 인지, 정서, 행동적 영역에서 혐오표현을 예방하는 교육적 접근이 각각 시도될 수 있다. 미디어 리터러시와 인권을 결합하여 법과 제도를 포함한 사회적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는 수업, 학생인권조례나 학교 내 ‘스피치 코드’를 자율적으로 제정하도록 하는 수업 등은 법교육 차원의 접근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모욕죄 40건의 사건에 대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모욕적 표현의 특징, 재판부의 혐오 표현 고려 여부, 모욕죄 판단 기준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지난 10년간의 모욕적 표현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 남성보다 모욕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컸으며 여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과 모욕감을 더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재판부가 여성을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한 존재로 인식하고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성(性)과 관련된 비하와 혐오 표현이 지속적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성적 모욕 표현의 피해자는 주로 여성인 경우가 많았으며, 여성 피해자에게 성적 비하 표현이 포함될 경우 모욕죄가 인정될 확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전라도에 대한 비하는 10년 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하게 등장했으며, 중국에 대한 혐오도 여성 혐오적 표현과 결합된 형태로 나타났다. 이 밖에 고령층이 모욕적 표현의 피해자인 경우는 연령을 판결문에 특별히 명시하며 모욕죄를 인정하는 특이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의 모욕적 표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오프라인에서는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욕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났다. 온라인에서는 즉각적이고 노골적인 욕설보다 간접적인 비난이나 조롱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최근으로 올수록 성차별, 장애 조롱, 외모 비하, 나이를 비꼬는 등의 차별적 모욕 표현이 더 자주 발견됨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혐오와 차별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지적한 판례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사례 중 유일하게 혐오 표현을 언급한 대법원 판결은 여성 연예인을 ‘국민호텔녀’라고 모욕한 사건이었으나, 그 판결에서도 혐오 표현의 심각성이나 사회적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포함되지 않았다. 2000년대 초반에는 모욕죄의 기본 개념을 정립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던 반면,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간 균형을 맞추려는 경향이 증가했으며, 모욕죄 판단 기준 자체는 일관되게 유지되지만, 적용 방식은 점점 더 세분화되고 신중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혐오적 표현이 근래로 올수록 증가하는 경향임에도 불구하고, 모욕죄 판결들에서 인용하는 참조 판례들에서조차 혐오 표현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가 모욕죄 판례에서 혐오 표현이 포함된 모욕적 발언을 단순히 ‘외부적 명예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혐오표현 문제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서 ‘규제’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혐오표현의 심각성, 규제의 필요성, 선호하는 규제방식, 그리고 처벌 수준에 대한 태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특히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에 주목하였다. 이에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내용: 분석 결과, 여성보다 남성 응답자 집단에서 규제와 관련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혐오표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국식 규제방식보다 유럽식 규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 및 제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혐오표현 규제정책 수립에 있어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규제방식에 있어 보다 엄격한 모델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에서, 국내 입법 논의에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서울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혐오표현 및 차별적 행위의 실태를 파악하고, 학교급 및 다문화교육 경험이 이러한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학생 11,1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학교급과 다문화교육 경험을 중심으로 차별행위의 빈도와 관련성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혐오표현과 차별가해 경험 모두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빈도가 증가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교육을 경험한 학생은 차별 행위의 빈도가 낮았으나, 회귀분석에서 나타난 효과 크기는 제한적이었다. 학교급과 다문화교육 간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점은, 현재의 다문화교육이 학교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기능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다문화교육이 여전히 당위적이고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교육내용과 교사 역량 측면에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특히 전 학령기를 아우르는 지속가능하고 실천 중심의 비판적 다문화교육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의 차별행위 실태와 다문화교육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교육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혐오표현에 반복적으로 노출된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적 동조 성향이 정서적 둔감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관계에서 사회적혐오 인식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함께 탐색하였다. 분석에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 차 설문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혐오표현의 주요 노출 경로로 SNS와 대중매체를 지목한 청소년 4,859명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동조 성향과 사회적 혐오 인식은 모두 정서적 둔감화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에 따라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정서적 둔감화 수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사회적 동조 성향과 사회적 혐오 인식 간의 상호작용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사회적 혐오 인식이조절변수로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결과는 청소년의 정서 반응 구조가 단순한 인식 변화만으로는 충분히 보호되지 않으며, 반복 노출 환경과 또래 집단 내 동조 영향력이 감정적 둔화를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온라인 미디어 이용이 폭력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폭력 및 혐오 표현 노출의 매개효과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1년 ‘청소년 미디어 이용실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중·고등학생 2,958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온라인 미디어 이용은 오프라인 폭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폭력 및 혐오 표현 노출을 통해 부분 매개됨이 확인되었다. 반면, 온라인 폭력성에 대해서는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폭력 및 혐오 표현 노출을 통한 완전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온라인 폭력성과 관련된 매개 경로에서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였으며, 교육 수준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유해 콘텐츠 노출이 온라인 폭력성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 의의와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게임 내 혐오표현은 여성, 인종, 장애인, 성소수자, 세대, 그리고 게임 특유의 용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표현들은 일상적 언어 습관이나 유희적 맥락 속에서 소비되며, 이용자들 사이에서 무비판적으로 반복･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 공간에서 발생하는 혐오표현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특수성을 고려한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자 게임이용자 11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온라인게임에서의 혐오표현은 단순한 욕설을 넘어 성, 인종, 장애인, 성소수자, 세대 등 사회 전반의 편견과 위계가 집약된 형태로 반복･확산되고 있었다. 둘째, 혐오표현은 일상화된 언어 습관 속에 은폐되어 사용자 스스로도 그 폭력성과 차별성을 충분히 자각하지 못한 채 소비되고 있었다. 셋째, 제도적 장치는 존재하지만, 혐오표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호와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있었다. 넷째, 혐오표현에 대한 실효적 구제의 필요성에는 공감이 이루어졌으나, 법적 규제 강화에는 부정적인 인식이 존재했으며 기존 자율규제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다섯째, 혐오표현 대응 방안으로는 규제 강화보다 예방과 교육, 게임사의 책임 있는 운영, 그리고 산업 종사자의 인식 전환을 통한 자율적 변화가 언급되었다.
 연구 결과는 온라인게임 내 혐오표현이 단순히 이용자 간 갈등이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게임 문화 전반에 내재한 구조적 문제이자 반복되는 언어 관습과 결합된 문화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이용자들이 맥락을 자각하지 못한 채 혐오표현을 일상 언어처럼 소비하는 현실은 규제보다 이용자 인식 변화와 커뮤니티 차원의 도덕성･감수성 제고가 우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게임 플랫폼 내 감시･신고 시스템 고도화, 운영자의 적극적 개입, 게임사의 윤리 가이드라인 정비, 이용자 교육 등 이해관계자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인종･민족･종교를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이 표적 집단과 사회통합에 미치는 해악성을 분석하고, 이를 헌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정당한 기준을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협약 제17조(권리남용 금지)를 통해 협약의 핵심 가치 - 관용, 사회적 평화, 차별금지 -를 위협하는 극단적 혐오표현을 보호범위에서 배제하고, 그 외 표현에 대해서는 제10조 제2항에 따라 ‘민주사회에 필요한 제한’인지를 기준으로 비례성 심사를 수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Pavel Ivanov, Belkacem, Sanchez 사건 등에서 재판소가 제시한 주요 심사요소, 즉 표현의 맥락, 의도, 발화자의 지위, 공적 토론에의 기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단기준은 한국 사회에서 증가하는 혐오표현 - 특히 이주민, 종교적 소수자 등을 대상으로 한 표현 -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판단 기준으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국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인간의 존엄성을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혐오표현에 대한 제한이 곧 표현의 자유의 침해로만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다문화사회에서의 공동체 통합과 민주적 질서 유지를 위한 정당한 조정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인권재판소의 혐오표현에 관한 주요 판결례 분석을 통해 위헌성 판단기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인터넷 사용자가 혐오표현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때 증오범죄로 확산되고 사회적 갈등이 강화될 가능성을 전제하여 AI 기반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의 국내외 현황과 사례를 분석하고 국내 법제화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은 온라인플랫폼과 SNS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없어 규제에 한계가 있지만, EU 등 해외에서는 개념 규정과 함께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한 혐오표현 필터링 현황을 살펴보고 국내혐오표현 탐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법제화를 통한 기준 마련, 표현의 자유와 악용 가능성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기 위한 사후처벌이 아닌 사전 대응 체계에서의 접근, 그리고 투명성 확보를 위한 통합 대응 시스템 구축 방향을 제시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혐오표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안전한 플랫폼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을 탐지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언어마다 표현 방식이 달라, 다국어 데이터에서는 심각한 클래스 불균형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와 영어 기반의 6개 공개 데이터셋을 통합하여 9개의 레이블로 구성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극히 희소한 언어-레이블 조합이 나타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희소한 조합에 한정하여 로짓 조정, 소프트 타깃 학습, Group-DRO를 적용하고, 다중레이블 분류와 이진 분류를 결합한 멀티태스크 학습 구조를 도입하였다. 실험 결과, 제안 모델은 micro/macro F1에서 각각 0.79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희소 조합에서 단일 태스크 기준 대비 +0.22p와 +0.38p의 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희소 조합의 재현율 저하와 언어 간 성능 격차를 동시에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 정보통신망법･방송법 등 개별 법령의 조합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일정 부분 대응 수단을 제공하지만, 규제의 목적이 혐오표현 자체에 있지 않아 개념의 불명확성과 판단의 편차를 초래한다. 그 결과 구제받아야 할 피해자가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특히 집단 대상성, 표현의 자유와의 충돌,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 등은 현행 체계로는 충분히 조정되지 못한다. 그럼에도 사법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판결문･결정문･의견표명 등을 통해 혐오표현의 해악성을 반복적으로 지적해 왔다. 만일 구체적 사건에서 구성요건 해당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혐오표현을 판단요소로 고려하려는 경우 자의적 평가로 흐리지 않도록 그 개념이 엄밀히 정의되고 합리적인 논증 구조 속에서 제시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경우에만 사법기관 또는 인권기관의 판단 결과가 단순한 규범적･가치적 선언을 넘어 법적 안정성과 사회적 정당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장기간 지체된 현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위한 체계적이고 명확한 판단기준의 정립이 요구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첫째, 우리나라 현행 법체계에서 혐오표현과 관련하여 실제 적용 가능한 규범과 그 한계를 분석한다. 둘째, 유엔, 유럽평의회 및 유럽인권법원을 비롯하여 독일･영국･캐나다･미국 등 주요 국가의 입법례와 판례를 비교･검토한다. 나아가 국제 규범과 해외 입법례･판례에 대한 비교법적 논의를 종합하여 한국 사회에 적합한 균형 있는 규제 설계 방향을 제안하고, 국내 사법･행정 판단에 적용 가능한 핵심 판단요소를 헌법상 비례원칙에 따라 제시한다. 이를 통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사회적 배제와 혐오 선동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일관된 규제 기준 정립에 기여하고자 한다.

혐오표현은 특정 집단 구성원에 대한 편견, 차별 및 적대감을 조장하는 언어 행위로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혐오표현의 한 형태인 멸칭은 대상에 대한 편견 및 고정관념을 강화하고 개인을 비인간화함으로써 폭력에 둔감하게 만드는 효과를 지닌다. 이러한 멸칭의 부정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멸칭의 심리언어적 특성과 인지적 영향에 관한 이해는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설문을 통해 한국어 멸칭에 대한 심리언어적 특성을 조사한 뒤, 실험을 통해 멸칭이 정서 처리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어 멸칭, 부정 명칭, 중립 명칭 단어 목록에 대해 10가지 심리언어적 차원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였다. 상관분석 결과, 멸칭은 부정 명칭에 비해 보다 폭넓은 심리언어적 차원에 걸쳐 유의미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연구 2에서는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얼굴-단어 정서 스트룹 과제에서 멸칭이 배경 얼굴표정의 긍/부정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 단어 자극의 정서가, 각성가, 사용 빈도를 통제한 이후에도 멸칭은 기쁨 표정에 대한 판단을 지연시키는 간섭 효과가 관찰되었다. 본 결과는 멸칭 혐오표현이 심리언어적 차원에서 단순 부정 명칭과는 구분된 특성을 지니며, 특히 긍정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드워킨(Ronald Dworkin)은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서 시민들이 의견을 표현할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훼손한다고 보고, 혐오표현의 법적 규제에 반대한다. 김준열은 혐오표현 규제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해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혐오표현 자체 역시 공적 담론에 대한 동등한 참여를 방해함으로써 동일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이로부터 김준열은 민주주의적 정당성을 핵심 가치로 하는 드워킨의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결론짓는다. 본 논문은 김준열의 논증이 의존하는 핵심 근거, 즉 프리커(Miranda Fricker)가 제시한 증언적 부정의(testimonial injustice)와 증언적 정의(testimonial justice) 개념에 대한 정밀한 해석을 바탕으로 그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위해 김준열의 논증을 구성하는 세 전제―(1) 혐오표현은 증언적 부정의를 야기한다는 전제, (2) 공적 담론에 대한 동등한 참여(민주주의적 정당성의 핵심 조건)는 인식적 정의를 요구한다는 전제, (3) 혐오표현의 해악은 혐오표현 금지법의 해악과 동일하다는 전제―를 차례로 분석하며 그 타당성을 평가한다. 이로써 김준열의 세 전제는 개별적으로도 혐오표현 금지법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는 성립한다고 확정하기 어렵고, 유기적으로도 동시에 참이 될 수 없으므로, 세 전제를 근거로 혐오표현 금지법의 필요성이 제시되지 않음을 보인다. 나아가 혐오표현 금지법이 필자가 ‘개입적 부정의’라 부르는 해악을 수행함으로써 공적 담론을 왜곡하고, 그에 대한 동등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혐오표현이나 증언적 부정의보다 더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을 논증한다. 이와 같은 논의를 통해 민주주의적 정당성에 근거한 드워킨의 혐오표현 규제반대론은 여전히 유지될 수 있음을 밝힌다.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 쉽고, 간편하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은 창작자, 입법자, 그리고 일반 대중의 관심과 우려를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긍정적인 측면으로, 인공지능(AI) 중 생성 AI 기술에 대한 대중의 접근이 쉽고 활발해지면서, 생성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창작활동이 증가하였고, 이는 딥페이크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최근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이 국제적 이슈가 되었다.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라는 주제는 기존 법률의 어떤 한 영역에 명확하게 해당되지 않고, 딥페이크에 의해 창작된 표현물은 일부는 이를 지식재산의 한 형태로 규정하지만, 이것이 범죄에 이용된 경우 딥페이크 사용에 대한 보호는 프라이버시(초상권), 부정경쟁, 소비자 보호, 사기, 성범죄 등으로 문제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해외주요 국가의 법제도를 살펴 본 바 해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인정을 하고 있지 않고, 일부 국가에서는 어느 정도 여지를 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입법을 진행하고 있지는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현행 법제도 아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창작물에 대한 법적 보호는 불가한 상황이지만, 현실은 다양한 창작물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지향적으로 저작권제도의 개편을 생각해 볼 시점이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가 각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로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을 직접적으로 한정하여 규제하고 있는 법률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부정선거운동 또는 허위사실공표를 금지한 「공직선거법」뿐이고, 딥페이크 합성물은 개별 권리를 침해하는 유형에 따라 「성폭력처벌법」 또는 「청소년성보호법」과 같이 종래의 음란 합성물 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규율되거나, 저작권 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로 규율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딥페이크 합성물로 인한 권리침해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불법정보 유통 금지의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유통 방지의무(제44조) 및 삭제요청(제44조의2), 임시조치(제44조의3) 및 자율규제(제44조의4) 제도 등의 정비를

본고의 목적은 ‘알렉산드리아의 기증’이 파르티아 원정에 필요한 도움을 얻기 위해 고안된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종교적 정치적 프로파간다임을 규명하는 것이다. 기증은 안토니우스가 팜 파탈의 유혹에 넘어가 로마의 영토를 넘기는 의식이 아니다. 아울러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로마를 위협할 수 있는 동방제국을 다시 수렵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의식도 결코 아니다. 안토니우스는 자신을 디오니소스로 선언함으로써, 이집트에 가져다줄 혜택을 보여주면서 그를 위한 지원을 요구하였다. 반면 클레오파트라는 보편제국의 이데올로기를 보여줌으로써, 이 전쟁이 이집트의 전쟁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지원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려 하였다. 하지만 ‘알렉산드리아의 기증’은 오히려 옥타비아누스가 선전전에서 승리할 기회를 가져다준 실패한 프로파간다가 되었다.

이 연구는 방송 초기부터 정파적 편향과 논증의 비합리성의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논증전략과 프로파간다 기법, 화행분석을 통해 선거 기간 중에 방송된 프로그램의 정파적 중립성과 균형성을 검증하고자 했다. 20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기간 중 방송된 4개 채널의 대표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시퀀스를 구분하여 대담 대상과 정보제공형식, 논증전략, 프로파간다 기법, 화행양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대담 소재와 이슈 편향성은 일부 완화되기도 했으며, 소재와 이슈를 다루는 방식도 프로그램별로 차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둘째,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논증 합리성은 여전히 논쟁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프로그램별로 논증 전략의 활용 방식에 차이가 뚜렷했다. 셋째,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하여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의 프로파간다 기법 활용은 부정적 호칭이 감소한 반면, 밴드웨건과 권위적 증언의 비중이 증가하였다. 이는 프로파간다 기법의 활용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교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논증전략 중에 공표사실이나 근거제시 전략에 속임수, 공감유인, 밴드웨건 등의 프로파간다 기법 활용이 증가함으로써 선별된 정보를 통한 여론 호도 가능성은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실과 주장이 혼재된 발화양태는 초기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추측되며, 특히 의도개입적 강조의 비중이 증가함으로써 특정 맥락에서 사실을 과장하거나 호도할 잠재적 위험이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별로 정파적 편향성과 논증전략, 발화양태의 활용 패턴에 차이가 뚜렷하게 발견되어 종편채널 간 전략적 프로그램 차별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별 차이가 일시적인 현상인지, 또는 고유한 프로그램 성격을 정립함으로써 개별 프로그램의 이데올로기적 정파성과 논증 합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는 질적 내용분석과 담론분석을 통해 추가 검증이 요구된다.

이 연구를 통하여 연구자들은 부모들의 스마트폰 제공 의도, 영유아의 스마트폰 이용 장소가 미디어이용 시간과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들의 스마트폰 제공 의도를 네가지로분류하였는데, 제한적으로 제공하거나, 아동이 주도적으로 요구할 때, 부모가 주도적으로 필요를 판단할때, 전반적으로 제공하는 4가지로 구분하였다. 또한 장소별 이용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낮은 이용 군집과높은 이용 군집, 정주형 이용 군집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영유아의 스마트폰의 이용 시간은주중보다 주말이 더 많았다. 스마트폰의 이용시간은 부모들의 스마트폰 제공 의도에 따라 전반적으로 제공하는 군집, 부모가 주도적으로 필요를 판단하는 군집, 아동이 주도적으로 요구하는 군집, 제한적으로 제공하는군집 순으로 많았고, 장소별 이용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높은 이용 군집, 정주형 이용 군집, 낮은 이용군집과 순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과의존은 제공 의도별 유형 분류에서 아동 주도 제공 군집이 이용 시간이더 적은 제한적 제공 군집보다 스마트폰 과의존 경향이 더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이 관계에서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과 화용언어 능력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은 만 5세 유아를 둔 어머니 300명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1.0과 AMOS 21.0을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은 유아의 공격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부정적 양육행동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과 화용언어 능력이 순차적으로 매개하는 경로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특히 화용언어 능력은 스마트 미디어 과의존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유아의 공격성 감소에 중요한 매개 및 조절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중 경로를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부모의 양육행동 개선, 스마트 미디어 사용 지도, 언어 환경 지원을 통한 유아 공격성 예방 및 개입 방안 마련에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variables related to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media. Specifically, this study investigated the individual and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media intervention and media emotion regulation in the effect of parents’ media literacy on young children’ smart media dependence. Methods: A total of 235 parents of young children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collected data from survey were analyzed using SPSS 29.0 and PROCESS Macro v.4.2. Results: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parents’ media literacy had an effect on media mediation and media emotion regulation, and indirectly affected children’s smart-media dependence through media emotion regulation. In particular,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ating effects of media intervention and media emotion regulation together, only media emotion regulation showed a unique mediating effect. Conclusions: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at parental media literacy influences young children’s overdependence on smart media, and that this influence occurs through parent’s media emotion regulation rather than media mediati

본 연구는 한부모 가구주의 고용 궤적이 청소년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에 미치는 경로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는 전체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한부모 가구의 특성과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검증하는데 한계가 존재했다. 따라서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고용 궤적과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 간의 매개 관계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원자료 중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 가구 1,610개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중 매개모형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부모의 고용 궤적은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에 상반된 방향의 간접 효과가 공존하여 총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비일관적 매개 구조를 보였다. 첫째, ‘전환기 실직’과 ‘지속적 미취업’ 등 불안정한 고용 궤적은 부모의 우울을 높여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을 심화시키는 위험 경로로 작용했다. 둘째, ‘한부모 전환기 취업 후 유지’ 집단은 자녀와의 대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어, 경제활동으로 인한 시간 제약이 정서적 상호작용을 제한하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반면, ‘한부모 전환기 일시 취업’ 집단은 대화 시간이 길어 자녀의 미디어 과의존을 완화하는 보호 경로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한부모의 고용 경험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단순한 경제적 안정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심리적 자원(우울)과 관계적 자원(대화)을 매개로 복합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부모의 고용 안정, 정신건강 지원, 부모-자녀 관계 증진을 통합적으로 고려하는 정책 및 실천적 개입의 필요성을 제언함으로써,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완화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소셜미디어 및 스트리밍 서비스를 포함한 디지털 기술의 과잉 사용은 정서적 안정성과 자기조절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증대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PRISMA 가이드라인에 따라 22편의 동료 평가 논문을 체계적으로 고찰하여 디지털 디톡스를 유도하기 위한 기능적 개입 전략을 식별하고 분류하였다. 분석 결과, 접근 제한, 행동 지연 유도, 알림 조절, 디지털 환경 조정의 네 가지 주요 전략 유형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전략은 사용자의 몰입적 이용 패턴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자기조절을 촉진하도록 설계되었다. 각 전략의 효과와 사용자 수용도는 설계 방식과 개입 강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능적 개입 전략을 유형화함으로써 디지털 웰빙을 지향하는 시스템 설계에 기초적 통찰을 제공하며, 향후 사용자 중심의 행동 기반 개입 전략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틀을 제시한다.

본고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독일 경쟁법의 온라인 플랫폼 집행동향이다. GWB 제19a조가 도입된 이후의 사업자 지정 현황, 관련 불복소송, 집행 사례 등 독일 플랫폼 규제의 최신 동향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에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 이 본고의 연구목적이다. 오늘날 독일 경쟁법은 EU나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고 있지만, 기존 경쟁법을 개정하여 온라인 플랫폼 규제에 나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운영을 위해 참조할 수 있는 비 교법적 소재가 되기에 충분하다. 그동안 공정거래법 운영을 통한 플랫폼 규제의 가능 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논의되었고, 특히 2024년 10월,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추정, 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가 있으므로 논의가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내지 경쟁촉진법 제정 논의가 4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뚜렷한 논의의 방향은 세워지지 않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미국과의 통상문 제 등으로 인해 특별법 제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플랫폼 산업의 경쟁질서 확립,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규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면 기존 공정 거래법을 개정하여 앞으로 가속화될 디지털 경제에 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묘수일 수 있다. 2020년 전부개정 이후 긴 시간이 지나지 않았지만, 이른바 공정거래법의 디 지털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앞으로 다가올 생성형 AI, 데이터, 알고리즘 중심의 경제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특별법 제정이 아니라 공정거래법 개정이라 는 ‘정공법’으로 디지털 경제에 대응하는 방안을 고민할 시점이다.

본 연구는 한자능력시험에서 배정된 한자를 중심으로 한문 고전 학습의 효율적인 방법과 도구 개발 가능성을 탐구하였다. 한자능력시험은 개인의 한자 이해와 활용 능력을 평가하는 공인 자격 제도로, 급수별로 체계적인 학습 목표를 제공하며 한문학 교육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자능력시험에서 활용되는 급수별 한자 데이터를 디지털화하여, 사서삼경과 같은 주요 한문 고전 자료를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xD; 연구의 첫 단계로, 한자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한문 고전 자료 분석 방식을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논어』, 『대학』, 『맹자』, 『중용』 등 사서삼경 원문에 포함된 한자와 한자능력시험 급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원문에 포함된 주요 한자의 90% 이상이 시험 배정 한자에 포함됨을 확인하였다. 학습 도구는 한자의 훈음, 부수, 총획, 급수 등을 직관적으로 제공하며, 사용자가 마우스 오버 또는 클릭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전통 문헌에 포함된 한자를 효율적으로 학습하고, 주요 원문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xD; 또한, 본 연구는 유니코드 기반의 한자 처리 문제를 다루며, 동일한 한자가 여러 코드포인트를 가질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樂’, ‘楽’, ‘乐’과 같이 동일한 의미를 지닌 한자가 유니코드 코드포인트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는 문제를 명확히 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 도구는 단순히 한자를 학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악의 <황학루> 시조창 분석과 같은 다학문적 활용 가능성을 열어주었다.&#xD;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학습 도구는 한문 고전 학습의 효율성을 높이고, 한자 학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한자능력시험 급수별 한자를 중심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므로, 일부 고문서의 희귀 한자가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간체자, 호환 한자와 같은 다양한 한자 변종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시소러스 기반의 한자 처리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더욱 완성도 높은 학습 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학습 도구는 한문학 전공 학생뿐 아니라 국어 교육 및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에게도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