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이 연구는 지역경제 침체 위기에 대응하여, 기존 클러스터 정책의 한계를 극복할 대안으로 혁신플랫폼 모델을 제안한다. 혁신플랫폼은 다양한 혁신 주체가 지식과 자원을 공유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장으로 정의된다. 연구는 이론 검토, 국내외 우수 사례 분석,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 추진되었으며, 미국 CIC, Manufacturing USA, 영국 캐터펄트, 일본 오사카 이노베이션 허브, 국내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 및 전북 캠틱종합기술원을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민관 협력 거버넌스, 다층적 네트워크, 전주기 혁신역량 강화를 공통 요인으로 갖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소부장 특화단지의 저해요인 및 개선과제와 교차검증하여, 혁신플랫폼 모델로 정리하였다. 이 연구는 혁신플랫폼의 이론 정립과 사례 기반 실증을 통해 지역 혁신정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특히 소부장 특화단지의 혁신플랫폼화 전략에 적용해 봄으로써, 지역 산업생태계의 자생적 혁신역량 강화와 국가 공급망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세계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칸 영화제의 변화 양상을 통시적으로 분석하고, 사회적·문화적 다양성 반영 여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1973년부터 2024년까지 황금종려상 수상작을 중심으로, 수상 감독의 성별·국적·연령, 심사위원 구성, 그리고 수상작 장르 및 다국어 시놉시스를 수집·분석하였다.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토픽 모델링(LDA)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 2000년대 이후 점진적인 다양성 확대가 관찰되었다. 거시적·사회 비판적 주제에서 미시적·감정적 주제로의 서사 전환 또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칸 영화제가 시대·사회적 가치와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는 글로벌 미디어 플랫폼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영화제 연구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여성 육아 브이로거들이 자신의 돌봄 경험을 디지털 플랫폼에서 콘텐츠화하는 과정을 통해 수행하는 ‘엄마-되기’의 양상을 탐구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에스노그래피적 탐색과 육아 브이로거와의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모성의 수행이 플랫폼의 논리와 어떻게 결합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브이로거들은 기록을 통해 돌봄의 시간을 사회적으로 가시화하고자 하며, 반복되는 일상에 서사적 의미를 부여한다. 편집의 과정에서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성찰하고 사회적 시선 속에서 검열하며 육아를 서사화한다. 또한, 브이로그의 공유를 통해 시청자와의 정보적⋅감정적 교류를 하며 엄마-되기의 공동체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행은 육아가 더 이상 가족 내의 사적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플랫폼을 매개로 사회적 규범과 협상하는 장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처럼 모성 규범과 플랫폼의 논리가 상호 매개하며 공존하는 구조를 ‘모성의 플랫폼화’로 개념화한다. 모성의 플랫폼화 속에서 브이로거들은 돌봄을 수행하는 엄마의 위치와 플랫폼의 논리를 고려하는 크리에이터의 위치를 오가며 이중의 위치에서 협상적 주체성을 드러낸다. 이로써 본 연구는 육아 브이로그를 사적 기록이나 상업적 행위로만 환원하지 않고, 디지털 시대 모성 수행과 생성적 주체화로서의 엄마-되기를 관찰할 수 있는 장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플랫폼 노동과 플랫폼 일자리의 질을 파악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 만족도 분석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한 「2023 플랫폼종사자 조사」의 데이터 중 플랫폼 노동자로 식별된 1,180명을 대상으로 일자리 만족도의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일자리 만족도를 8개 하부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일반 순서형 로짓모형과 부분비례 승수모형을 적용하였으며, 플랫폼 노동자의 인적 특성과 근무 조건이 일자리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 근무시간의 증가는 수입/소득과 일자리 안정성 만족도를 유의미하게 높이는 반면, 일하는 시간 선택 및 작업 방식의 자율성과 관련된 만족도는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연령, 학력, 결혼 상태 등의 인적 특성과 직종, 근무시간, 수입, 산재보험 가입 여부는 일자리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그 영향은 만족도 항목별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운송, 가사·청소·돌봄, 컴퓨터 단순작업 직종의 만족도가 다른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최대 근무시간 제한, 의무 휴식 규정 도입, 근무환경 개선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With the advance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progression of digital transformation, algorithmic management is expanding beyond digital labor platforms into traditional work environments. This study examines the adequacy of algorithmic management regulation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EU AI Act and Platform Work Directive, focusing on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requirements. The research finds that while the AI Act presents comprehensive transparency requirements, it shows limitations in addressing labor-specific contexts due to its broad scope and market-oriented priorities. The Platform Work Directive, although limited to digital labor platforms, establishes effective regulatory standards by specifying information provision criteria and mechanisms for participation of union. This Directive provides a practical model for algorithmic management regulation and serves as a starting point for developing standards to protect workers in both platform and traditional work environments. The findings of this analysis are expected to provide a foundational framework for establishing integrated regulatory standards for algorithmic management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일과 생활의 경계관리(boundary work)를 중심으로 청년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삶 전반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웹 기반 플랫폼 노동을 주업으 로 삼은 만 19~39세 청년 11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고 근거이론방법(grounded theory method)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청년 웹 기반 플랫폼 노동자들은 초기에 일에 압 도되어 신체적･정신적 소진(burnout)을 경험했으나, 개인적 대응 전략을 통해 점차 일과 생활 의 물리적 시공간 경계를 회복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 회복의 이면에서는 새로운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업무 외 시간을 자기개발에 투자하는 등, 생활을 일과 직업적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초기에 내용적으로 구분되어 있었던 일과 생활이 ‘성 장’이라는 가치 아래 융합되는 양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신자유주의적 주체성을 내면화한 청년들이 고객 평가와 노동 기회가 직결되는 플랫폼 노동의 경쟁적 환경과 제도적 보호망의 부재로 인해 지속적인 성장 압박을 받는 결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청년 웹 기 반 플랫폼 노동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수준의 성장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 끝없이 성장을 추구하는 역설적 상황에 놓이게 됨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삶의 양태는 제도적 보호의 경계 밖에 위치한 이들의 취약성을 더욱 심화시킬 위험성을 내포하는 바, 본 연구는 제도적 보 호와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가 경험하는 근무환경을 이해하고 그 체감수준을 일과 삶의 균형 및 삶의 질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또한,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직무환경이 근로 생활의 질과 전반적인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들이 주로 플랫폼 시장의 구조적 변화나 정책 이슈에 집중한 반면, 본 연구는 실제 배달 플랫폼 노동자들의 체감수준을 기반으로 근로 환경과 삶의 질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배달 플랫폼 노동자 대상 수집된 237부를 사용하여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임금, 복리후생, 근무 안정성 등 직무 환경요인이 근로 생활의 질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SPSS와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배달 노동자의 임금과 복리후생은 근로 생활의 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근로 생활의 질 중에서도 조직적 차원이 삶의 질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개인적 차원의 근로 생활의 질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배달 플랫폼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며, 특히 적정 임금 체계 구축, 법적․제도적 보호 강화, 감정노동 보호 시스템 도입, 배달 노동자 의견 반영 시스템 구축 등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논문의 연구대상은 플랫폼 노동자 중 음식배달 산업에 고용된 배달 라이더의 노동속성이다. 연구방법은 기존에 노동 속성을 연구하는 데 사용해 온 ‘불안정 노동’ 개념을 적용하여 배달 라이더의 노동 특징을 분석했다. 연구목적은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왜 플랫폼 경제에 속하는 음식배달 라이더라는 새로운 업종에 취업하는지 살펴보고, 음식배달 라이더의 노동 특징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것이다.
 연구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질문을 제기했다. 첫째, 배달 라이더의 대다수가 왜 제조업과 건축업 노동자로 일하던 신세대 농민공(農民工) 출신인가? 이들이 배달 라이더로 이직하는 현황 및 배경을 소개했다. 둘째, 플랫폼 노동을 하는 배달 라이더의 노동 특징이 어떠한지 이해하기 위해 고용형태, 임금 수준, 사회보험 가입 등 세 가지 측면에서 고찰했다. 연구 결과 배달 라이더들이 ‘불안정 노동’ 상황임을 밝혔다. 셋째,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인공지능(AI) 발전 전략이 플랫폼 노동자의 일자리를 어떤 면에서 위협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런 분석을 통해 신세대 농민공들이 제조업을 탈피하여 배달 라이더로 이직하더라도 여전히 ‘불안정 노동’을 하고, 계층이동의 길이 막힌 채 도시 빈민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우울에 미치는 알고리즘 통제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 연구들은 알고리즘 통제가 노동 강도를 증가시키고 노동자성을 제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으나, 본 연구는 알고리즘 통제가 플랫폼 노동자의 우울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음식배달 및 대리운전 노동자 20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PHQ-9(Patient Health Questionnaire-9) 지표를 활용하여 정신건강 상태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플랫폼 알고리즘의 강제 배정 비중이 높을수록, 알고리즘 명령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경험이 있을수록, 그리고 알고리즘 원리와 불이익 기준에 대한 설명을 받지 못했을수록 노동자의 우울 수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노동자의 실질 소득이 증가할수록 우울 수준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노동시간이나 근속 기간보다 알고리즘의 불투명성과 통제 강도가우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알고리즘의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 권리 보장, 자동 배정의강제성 완화, 노동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확대 등이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될 수있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알고리즘 설계 및 정책 개선의 필요성을제기하며, 향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논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 논문은 2000년대 이후 디지털 경제와 플랫폼 자본주의의 확산 속에서 청년 노동, 특히 여성 노동이 문학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탐구한다. 신자유주의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가속화되면서 청년-여성들은 불안정 노동(precarity), 플랫폼 노동, 디지털 정동노동과 같은 비물질 노동의 주체로 부상하였다.
 이 논문은 김세희와 이서수의 작품을 중심으로 젠더화된 디지털 노동의 특징을 분석한다. ‘젠더화된 플랫폼 노동과 윤리적 주체’에서는 김세희의 ｢가만한 나날｣과 프리랜서의 자부심을 분석하면서, 플랫폼 노동과 프리랜서 노동을 수행하는 여성 주인공이 노동의 의미와 윤리적 문제를 성찰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고 보았다. ‘10대부터 가족까지, 여성이 끌고 가는 긱 노동’에서는 이서수의 헬프 미 시스터를, ‘걷고, 행진하는 디지털 미디어 정동노동자’에서는 ｢젊은 근희의 행진｣, ｢미조의 시대｣를 다루었다. 헬프 미 시스터는 긱 노동과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가족과 세대를 관통하며 확산되는 모습을 포착한다. 소설에서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상 노동을 파편화하고 개별화하면서 착취를 강화한다. ｢젊은 근희의 행진｣은 디지털 미디어 노동에서 자신의 섹슈얼리티를 활용하는 여성 청년의 이야기를, ｢미조의 시대｣는 시대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 여성들의 불안정한 노동 현실을 다룬다.
 결론적으로, 현재 한국 문학 장에서 젠더화된 디지털 노동은 청년-여성의 노동이 변화의 최전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 소설들은 자본주의를 벗어날 대안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타자에 대한 관심이나 돌봄, 소통을 통해 노동 너머를 상상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in Japan under labor law, focusing on precedents and theories, and to examine trends in theories, government policies, and legislation for the legal protection of platform workers.
 Japan uses a concept of employee as a concept to determine who is subject to the labor law, but in substance, it is divided into the concept of employe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centered on ‘human dependence’ and the concept of employee under the Labor Union Act centered on ‘economic dependence’. In general, the latter is interpreted as a broader concept than the former. Therefore, even if platform workers are not recognized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they can be judged to be employees under the Labor Union Act. An example is the November 2022 Tokyo Regional Labor Relations Commission order that recognized the nature of employees under the Labor Union Act for Uber Eats couriers.
 Unlike Europe and Korea, in Japan, there are no judgments that recognize the employee's natur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Looking at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employee's nature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formed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핵심요소인 정책적 지원, 정보적 지원, 정서적 지원에 초점을 맞춰 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가 직업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중국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실증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연구결과 사회적 지지는 직업 정체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심리적 탄력성은 직업정체성을 향상시키는 요소로 볼 수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더 나아가 심리적 탄력성은 사회적 지지와 지업 정체성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중국 디지털 플랫폼에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향후 관련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

플랫폼 노동자는 업무 특성상 무력감이나 외로움에 취약하다. 사회적 자본은 이러한 정신건강문제를 완화하는 중요한 자원으로 알려져 있지만 플랫폼 노동의 특성상 자본 유형에 따른 영향은 상이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유형인 결속형 및 가교형 자본이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외로움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은 지역 기반플랫폼 노동자 587명이다. 결과를 보면, 결속형 사회적 자본은 외로움을 감소시키며, 외로움은 무력감을 매개하는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반면, 가교형 사회적 자본은 외로움과 무력감증가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외로움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자본의 유형이 외로움과 무력감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따라서 사회적 자본 유형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신건강 개입전략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 논문은 플랫폼 노동 문제가 동시대 시와 소설, 수기 등의 텍스트에서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랫폼 경제가 중요해지고 관련 노동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이에 대한 문학적 재현도 늘고 있다. 플랫폼이 노동자의 시간과 공간을 배치하는 방식을 문학 텍스트를 통해 확인해보며 동시대 노동 문제에 대한 문학적 상상력의 갱신을 더듬어보고자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서수의 소설 ｢발 없는 새 떨어뜨리기｣, 헬프 미 시스터 , 월급사실주의 동인의 소설, 주창윤의 시, 기타 관련 노동 수기를 검토했다.
 플랫폼 노동의 특징은 노동의 외주화를 통해 노동-시간 자체를 쪼개놓는다는 데에 있다. 노동자는 잘게 쪼개진 노동-시간과, 플랫폼에서 일감을 기다리는 대기 노동-시간 내내 플랫폼에 종속되며 시간 빈곤 상태에 처한다. 또한 플랫폼과 매개된 모빌리티 노동은 노동자의 숙련도를 빠르게 해체시킴으로써 노동자와 노동 사이의 연결성을 희미하게 만드는 데에 일조한다. 여기에 더해 플랫폼은 노동자와 노동자 사이의 연결성, 노동자와 고객 사이의 연결성도 지워나가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로써 플랫폼 노동자는 연결성이 제거된 채 장소 빈곤 상태에 처하게 된다. 본고는 이같은 노동의 배치를 수행하는 플랫폼의 통치에 주목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정동적 노동 문제를 조명했다.
 이 논문은 연결성 제거를 수락한 이후에 새롭게 도모되는 대안적 연결성을 패치워크 연결성으로 명명하고, 문학 텍스트 속에 나타난 연결성의 흔적을 확인했다. 이로써 동시대 문학적 상상력의 임계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랫폼 노동 문제를 둘러싼 새로운 노동소설과 노동시의 상상력은 몫을 새롭게 나누는 문학의 정치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하겠다.

이 글은 정보통신기술(ICT) 발전에 따라 확장되는 공유 경제와 그 안에서 단기적 노동력 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긱 경제의 성장이 야기하는 긱 워커 과세 문제를 분석하고, 효율적인 과세 체계 확립 방안을 모색하였다. 긱 워커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경제 주체로서, 기존 고용 형태와는 차별화된 특성을 지닌다. 현재 긱 워커의 소득은 주로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이는 근로소득자와의 과세 형평성 문제를 초래한다. 긱 워커의 세무 지식 부족 및 불규칙한 수입 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신고 누락과 과소 신고는 세수 격차(Tax Gap)를 확대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의 정책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근로소득공제 조정 및 기초공제 확대를 통해 소득 유형 간 세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긱 워커에게 근로소득공사와 유사한 수준의 개산 경비 공제를 허용하는 특별 조치 도입을 제안한다. 둘째, 조세 투명성 확보를 위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긱 워커 수입 정보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홈택스 등과 연계하여 간편 신고를 지원하는 자료 정보 제도 강화를 주장한다. 셋째, OECD의 권고를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 또는 중개 금융기관에 대한 원천징수 제도 도입을 통해 납세자의 신고 절차 간소화와 세수 확보를 동시에 추구한다. 마지막으로, 납세 편의성 및 행정 효율성 증진을 위해 한국형 미리채움 신고(Pre-filled Tax Return) 제도 확대를 제안하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가 긱 워커의 소득 정보를 개인의 홈택스 또는 마이데이터에 자발적으로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긱 경제의 확산은 기존 소득세 체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긱 워커의 소득 특성과 노동의 실질적 형태를 고려한 혁신적인 세금 정책 도입을 통해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달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기 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새벽배송 노동자들이 인지하는 대체 불안이 고용형태와 알고리즘 통제에 따라 어떻게 조절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942명의 새벽배송 플랫폼노동자 대상의 설문자료를 분석하여 디지털 전환기의 인지된 대체 불안을 자동화 위험, 플랫폼 대체위험, 숙련 부족 대체 불안의 세 차원으로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독립계약자와 긱 노동자는 상용직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대체 불안을 경험하고 있었으나, 알고리즘 통제 수준이 높아질수록 이들 집단의 불안이 유의미하게 완화되는 역설적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알고리즘 통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플랫폼 기반 작업환경에 익숙해지고, 일감 선택, 업무 속도, 경로 최적화 등알고리즘의 규칙과 작동 방식에 대한 ‘실용적 숙련’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숙련은불안정한 노동조건 속에서도 알고리즘이 예측가능한 업무수행과 소득확보를 가능하게 하지만, 동시에불안정성을 은폐하고 노동착취 구조에 대한 암묵적 동의를 제조하는 기제로 작용할 위험성을 내포한다. 본 연구는 알고리즘 통제가 새벽배송 플랫폼 노동자의 주관적인 대체 불안에 미치는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모순과 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노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플랫폼에 의해 매개되는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세계적으로확산됨에 따라 플랫폼 노동에 함의된 자율성과 종속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유발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이중성은 플랫폼 노동의 특성, 즉 한편으로 직접적 계약관계 없이 플랫폼 기업의 외부에 위치하는 독립성, 다른 한편으로 플랫폼이 운영하는 디지털 알고리즘에 의한 기술적 노동 통제에 기인한다. 이 논문은 기존의 임금노동과 자영노동, 그리고 기존에는 노동으로 간주되지 않았던 ‘자유노동’이 플랫폼 노동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플랫폼 알고리즘을 통한 플랫폼 노동의 통제 과정과 특성을 탐구한다. 나아가 이 논문은 이러한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과 종속성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푸코의 ‘통치성’ 개념과 스피노자의 ‘정동’ 및 ‘욕망’의 개념과 관련지어 노동 및 일상생활에 대한 플랫폼의알고리즘적 통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또한 마르크스적 개념으로 하트와 네그리가 부각하고자 하는 자본에 의한 ‘노동의 포섭’ 및 하비가 제시한 ‘보편적 소외’의 개념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과 종속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결론으로, 플랫폼 노동의 자율성은 허구적이지만 완전히 부정될 수 없고, 이에 내재된 진정한 자율성, 즉 탈소외와 능동적 자유의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저항의 행위성과 주체화를 함양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본 논문은 플랫폼 노동의 제도화 경로가 단순한 기술 변화의 반영이 아닌 각국의 제도적 유산과 정치적 권력구조 속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점진적 제도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플랫폼 노동 제도화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제도가 가진 특성인 제도적 수용성과 해당 사례를 둘러싼 정치적 맥락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기술 변화가 국가마다 상이한 제도적 결과로 귀결되는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우버 드라이버에 대한 제도화 사례를 비교한 결과, 미국은 경직된 고용 분류 체계와 낮은 노동조직화 및 정치화로 인해 제한적 보호만이 가능했고, 지역정부 중심의 분절된 대응에 그쳤다. 반면 영국은 ‘노동자’ 지위를 활용한 법원의 해석과 GMB 산별노조의 제도 내 정치적 연계를 통해 전국 단위의 공식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술 변화라는 사회적 현상은 제도적 틀 안에서 의미화되고 교섭되며 정치화되는 과정 속에서 제도화되며, 제도는 변화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내에서 형성된 제도 자체의 특성과 정치적 맥락에 따라 진화함을 시사한다.

플랫폼 노동은 디지털경제의 발전과 함께 더욱 확산되고 있으며, 노동유형의 하나로 자리잡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럽연합 등 국제기구나 유럽 및 미국 등의 선진국가 등에서 플랫폼 노동의 등장이 노동권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주도한 지 오래되었으며, 이들 국가들이 법･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다는 점 역시 플랫폼 노동이 지닌 잠재성을 가늠케 한다.
 플랫폼 노동종사자와 관련하여 보호필요성에는 ILO나 유럽연합, 대부분의 선진국가들 역시 공통의 인식을 하고 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동자성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노동종사자들 역시 현실에 있어 자영업자로 오분류(misclassification)되고 있는 바, 정확한 고용관계분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단결권, 단체교섭권 보장,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플랫폼 기업과의 공정한 계약관계, 알고리즘으로부터의 보호 등의 필요성 역시 공통되고 있다.
 과거 2021년의 공론에 그친 우(愚)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들 노동을 어떻게 구분해야 할 것인가부터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로 분류하여 기존 노동법 체계 내로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동법적 측면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들 노동이 기존 노동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플랫폼노동종사자의 노무제공 필요성과 방식에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현행 법제상 노동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기에는 한계가 있다.
 ILO의 2025년 협약안 초안이나 유럽연합의 2024년 입법지침의 내용은 플랫폼 노동관련 법제 마련에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나라가 ILO회원국으로 관련 법제를 구축함에 있어 ILO협약이나 권고의 실효성은 크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연합 입법지침은 유럽연합 회원국들에게 플랫폼노동과 관련한 법･정책을 마련함에 있어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그 존재의의는 충분하다.

본 연구는 S대학이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를 위해 개설한 <디지털 시대의 사고와 의사소통> 수업에 적용한 디자인 씽킹 기반 조별 프로젝트사례를 살펴보았다. 특히 ‘노동’을 주제로 한 모듈에서 학생들이 플랫폼 노동자현실에 공감하여 문제를 정의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창의적인 콘텐츠를 제출한 학습과정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성찰일지와 강의평가 내용분석을 통해 학생들이 플랫폼 노동에 대한 단순 이해를 넘어 서로 협업하며 AI와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게임 앱 등을 개발하는 프로젝트 과정에서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수업 사례 고찰에서 디지털 시대의 사고와 표현교육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씽킹 방법은 AI 와 구별되는 인간다움의 가치인 공감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다. 둘째디지털 시대에 제기되는 사회적 이슈에 대한 관심과 비판적 사고력 함양을 위해토론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프로젝트 활동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문제해결능력에 효과적이다. 넷째 학생들의 협업과정과 동료피드백을 장려하는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콘텐츠를 만들어보는 기회를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시대 필요한 역량과 윤리적 책임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최근 새로운 노동 형태로 급부상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은 노동자들을 경제적으로 취약하게 만드는 것으로 제시된다. 그렇다면 플랫폼 노동자들은 경제적 취약성에 대응하여 어떤 사회적 보호 차원의 대응을 요구하는가?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기존의 복지국가를 통한 사회적 보호의 확장보다는 새로운 정책 대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플랫폼 노동이 급증한 것으로 제시되는 코로나19 사태 기간 중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플랫폼 노동자들은 플랫폼 노동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 비해 실업, 폐업, 근무시간 단축, 소득 감소와 같은 경제적 위험을 더 많이 겪은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제적 취약성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노동 경험은 재분배 정책이나 기존 복지 혜택의 확대에 대한 지지와 유의미한 연관성이 없었다.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은 기본소득의 도입을 지지할 가능성은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자의 특수한 선호를 정책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과 기존 복지 제도의 개편을 통한 긍정적인 정책 경험 확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현행 플랫폼 노동 종사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비교·분석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5년 4월 30일 기준 조례가 제정된 3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항의 존재 여부와 내용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자체적인 정책 방향과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적용 대상, 협력체계 구축, 모범거래 기준 등의 조항에 플랫폼 노동의 구조적 특성과 실제 근무 환경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에서 명시한 산업재해 예방, 사회보험 가입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들이 기초자치단체에 일관되게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으며, 정책의 평가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조항이 미비하였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의 특성 및 노동환경을 반영한 조례의 제·개정 등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조례를 제·개정할 지방자치단체와 정책입안자에게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활용 가능성이 크다는 의의가 있으나 조례의 조항만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플랫폼노동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보호 이슈는 여전히 존재한다. 본 연구는미국과 영국의 플랫폼노동자 보호정책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플랫폼노동자 정책을 검토하였다. 또한 지역사회에 기반한 플랫폼노동자의 특성을 감안하여 2025년 7월 초 기준 제정된 36개의 플랫폼노동자 지원조례를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분석틀을 사용하여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대상의 포괄성, 급여 내용의 실효성, 전달체계의 구체성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대상의포괄성을 위하여 보호를 넘어서 플랫폼노동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 급여내용의 실효성과 전달체계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 의무화와 재정마련 근거및 방법 등 개정을 통한 플랫폼 노동자의 절차적 권리 강화, 중앙정부의 플랫폼노동자 보호의 법제화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경제의 확산과 함께 등장한 플랫폼 노동의 선택 요인과 근로 조건을 분석하였다. 2018년 「노동패널조사의 부가조사를 이용하여 플랫폼 노동자와 비플랫폼 노동자 간의 시간당 소득, 근로시간, 월 소득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비교하였으며, 실증 분석의 결과, 플랫폼 노동자는 생계형 플랫폼 노동자와 가치추구형 플랫폼 노동자로 구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보유한 자산이 적은 생계형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시간당 소득이 높지 않아도 근로시간을 늘려서 더 높은 월소득을 얻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보유 자산이 상대적으로 많은 가치추구형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짧음에도 시간당 소득이 높아서 높은 월소득을 올리는 경향을 보였다. 그리고 상이한 행태를 보이는 플랫폼 노동의 존재는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정책적 접근도 노동자의 특성에 따라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이 조사한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무실태」의 2개년도 횡단면 자료(2022년, 2023년)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엔데믹 전후 플랫폼 노동자의 성별 수입 격차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기술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플랫폼 시간당 평균 수입은 두 연도 모두남성보다 높았으나, 플랫폼 노동자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일관되게 수입이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었다.&#xD; 또한 엔데믹 이후 성별 수입 격차의 변화는 플랫폼 노동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직종별로는상이한 양상이 관찰되었다. 예컨대 배달·배송·운전직에서는 엔데믹 이후에 여성 수입 증가가 상대적으로 커 성별 격차가 축소된 반면, 전문서비스직에서는 격차가 확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플랫폼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는 직종별 서비스 수요와 노동공급 요인의 변화에따라 직종 간에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정책적으로는 성별 직종분리를 완화하고, 여성의 중·고소득 직종 참여를 확대할 수있는 직업훈련과 경력단절 여성의 재진입 지원 등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현대 사회에 정보통신 기술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악용으로 초래되는 ‘사이버 폭력’ 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국적, 언어, 시⋅공간을 초월하며 영구적 고통을 남기는 사이버 폭력이 오늘날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되고 있기에,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폭력 피해 실태와 그 악영향을 깊이 살펴볼 것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2023 사이버 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해 사이버 폭력 피해 청소년 3,379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폭력 피해와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성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의 면식/비면식 여부 에 따라 범죄 발생 양상과 정신적 피해 수준이 달라진다는 논리를 적용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 취약 성과 영향 관계를 보이는 사이버 폭력 피해 요인에 대한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별 집단 비교분석 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 폭력 피해와 정신건강 취약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 관계를 가졌다. 또한 8대 사이버 폭력 피해 요인 중 가해자와 비면식 관계인 집단에서는 ‘신상정보 유출’과 ‘사이버 강요’가, 가해자와 면식 관계인 집단에서는 ‘사이버 스토킹’이 청소년 정신건강 취약 성을 높인다는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에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청소년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 및 해결 전략, 사이버 폭력 피해로 경험하는 정신건강 취약 문제의 완화 대책, 피해자-가해자 관계유형 별 맞춤형 사이버 폭력 피해 대응 방안을 제언하였다.

인터넷 폭력 행위는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며, 인터넷 플랫폼 등 매개체를통해 사적인 영역을 공개화하거나 도덕적 규탄, 언어 폭력 등의 방식으로 가해지는 집단적 또는 개인적 정신 강제 행위를 의미하며, ‘매개체 차가운 폭력’과유사한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 작용 방식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요약할 수 있는데, 즉 인간 검색형, 인터넷 언어형 및 도발(滋事)형이다. 현재인터넷 폭력에 대한 통일된 통제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으며, 학리적 관점에서세 가지 측면의 문제가 존재한다. 첫째, 인간 검색형 폭력에서 ‘시민 개인 정보’ 의 위치 설정이 모호하고 형법 규제 행위 범위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다.&#xD; 둘째, 인터넷 언어형 폭력에서 인터넷 여론 감시와 언어 폭력의 경계가 불명확하며, 그 형량 결과도 현대 형법의 완화화 추세에 위배된다. 셋째, 도발(滋事) 형 폭력의 주관적·객관적 인정 측면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인터넷 폭력행위의 유형화를 핵심으로 하여, 시대적 배경下의 발전 필요에 의존하여 그것을 유형화 재구성하고, 형법 기본 이념을 견지하는 기초에서 인터넷 폭력 행위에 대한 형법 규제를 실현함으로써, 나아가 그 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정화를실현해야 한다. 먼저, 시민 개인 정보를 명확히 하고 공개 정보와 비공개 정보를 모두 보호 범위에 포함시켜 ‘개인 민감 정보’의 보호를 명확히 한다. 형법규제 행위 범위를 확대하여, 목적 해석 원칙 하에서 다양한 유형의 서로 다른행위를 올바르게 규제한다. 둘째, 목적 해석 원칙을 적용하여 인터넷 여론 감시와 인터넷 언어 폭력의 경계를 구분하고, 주관적 목적을 객관적 불법에 대한선행 조건으로 삼아야 한다. 형량 정당성을 기반으로 ‘엄격 처벌’의 내용을 이해하고, 사법 완화화 적용 효율성을 높인다. 마지막으로, 주관적·객관적 통일원칙에 기초하여, 인터넷 전파 지표 및 객관적 해악성 크기에 따라 ‘사회 질서심각한 혼란’을 판단한다. 유모적인 동기와 도발(滋事)형 폭력의 연관성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과실과 ‘실질적 악의 원칙’으로 행위자의 주관적동기를 인정하는 것을 반대해야 한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 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신체적 자아상의 매개효과와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 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모형 분석을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2020년 1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초등학교 6학년 1,337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가설검증은 SPSS Process Macro Model 5번과 AMOS 확인적 요인분석 및 경로분석을 활용하였으며,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은 신체적 자아상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아동의 신체적 자아상은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부적(-)인 영향을 미쳤다. 넷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간 관계에서 신체적 자아상은 매개효과가 있었다. 다섯째,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 간 관계에서 자존감은 조절효과가 있었다. 본 연구는 어머니가 지각하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를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자존감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여 이론적 확장에 기여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의 미디어 중독과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며, 개입 및 지원 방안을 시사한다.

본고는 정보기반사회의 합리성을 훼손하고 상호신뢰와 결속을 약화하는 가짜뉴스의 문제에 맞서서 그러한 해악을 감소시키는 데 기여하려는 철학적 작업의 일환으로, 최근 수년간 진행된 논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명료해지지 않은 가짜뉴스 개념에 관한 진전된 체계화를 시도한다. 본고는 가짜뉴스 개념을 정립하는 작업의 취지가 가짜뉴스의 사회적 해악을 감쇄하는 일에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 먼저 국내외의 공적 문건들에 나타난 가짜뉴스의 정의를 검토하고, 이로부터 가짜뉴스를 구성하는 요소로 허위성, 기만 의도, 오도 효과라는 세 가지 성분을 추출한다. 각 구성 요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 요소가 각각 어떤 복잡한 문제를 내장하고 있는지 드러나는 동시에, 가짜뉴스를 허위성과 기만 의도 등의 논리적 연언으로 정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이 드러난다. 허위성이나 기만 의도를 인정할 수 없는 가짜뉴스도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가짜뉴스를 구성하는 이 세 요소 각각에 있음-없음의 이분법 대신 연속된 값에 대응하는 정도를 허용하면서 그것들이 상호 독립된 세 차원으로 결합한 3차원 공간의 입체로 형상화한다. 가짜뉴스로 추정되는 사례들은 각각 이 3차원 입체 내부의 특정한 점에 대응시키는 방식으로 그것의 속성과 지위를 평가할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도식을 가짜뉴스에 관한 논의를 체계화하는 방편으로 제안한다.

본 연구는 대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기본심리욕구 관계에서 대면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와 온라인 사회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20~24세 대학생 562명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기본심리욕구, 대면 사회적 지지와 온라인 사회적 지지(존중․정서적, 사회동반자적, 정보적, 물질적)를 측정하고 자료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기본심리욕구 사이에서 대면 사회적 지지는 부분매개하였다. 둘째, 온라인 사회적 지지 중 정보적 지지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사회적 지지 관계를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경험과 기본심리욕구 관계에서 대면 사회적 지지를 통한 온라인 정보적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초반 대학생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대면 사회적 지지를 통해 기본심리욕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온라인 정보적 지지 수준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상담 및 교육 현장에서 대학생의 발달을 위해 사이버폭력 예방과 대처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 사회적 지지 증가와 기본심리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적 기술 교육의 필요성, 유익한 정보를 구별할 수 있으며 비판적 시각으로 정보를 해석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황적 범죄예방(Situational Crime Prevention, SCP) 기법의 적용 가능성과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SCP의 주요 목표인 ‘노력 증가’, ‘위험 증가’, ‘자극 감소’, ‘변명 제거’에 초점을 맞춘 변수들을 설정하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집단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xD; 분석 결과, 인터넷 이용 시간, 온라인 유해 콘텐츠 노출 빈도, 그리고 사이버폭력 목격 여부는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반면, 보호자 주도의 인터넷 사용 시간 제한과 모니터링 소프트웨어 설치, 그리고 교내 사이버폭력 규칙 존재와 예방 교육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내 상담 등 예방 제도의 효과는 초등학생에게만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중학생에게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xD;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공간에서의 책임감을 높이고 윤리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였으며, 기존의 물리적 공간 중심의 범죄예방 이론을 디지털 환경에 적용한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가진다. 또한, SCP 기법 중 ‘보상 감소’와 같은 추가적인 목표를 포함한 종합적인 모델 개발과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 수립과 정책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사이버폭력예방교육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22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중 청소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주요 변수에 응답한 10대 청소년 1,590명을 분석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Stata/MP 18.0을 활용해 위계적 회귀분석을수행한 결과 첫째,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할수록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xD; 둘째,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경험 여부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의 관계를 조절하는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예방교육을 받지 않은 청소년이 받은 청소년보다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이 증가할수록 더급격하게 사이버폭력 가해 경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의 경험 여부, 경험 빈도, 도움정도는 사이버폭력 가해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 예방교육이 피해경험으로인한 가해발생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나 사이버폭력 가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역할은 하지 못함을 보여준다. 이러한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개선의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외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향후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실행에 필요한 중재 전략과 설계 방향을 논의하였다. 2013~2024년 발표된 RCT 기반 국내 2개, 국외 7개 프로그램을 운영 기간 및 형태, 대상, 중재 전략(사회성 기술, 부모 훈련, 방관자 개입, 기술적 예방, 다층적 협력, 프로그램 구조 등)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국외 프로그램은 장기적 운영, 방관자 개입 및 부모·교사 참여, 체계적 협력 전략을 강조한 반면, 국내 프로그램은 단기 개입 중심으로 강의식 위주였으며, 방관자 개입과 다층적 접근이 부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장기적 효과 검증을 위한 근거기반 프로그램 개발, 둘째, 방관자 개입을 포함한 사회성 기술 훈련 강화, 셋째, 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확대, 넷째, 청소년 주도적 예방활동 기회 마련, 다섯째, 장기적 운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사이버폭력 예방 프로그램의 근거기반 실천 연구 확대에 기여하며, 향후 연구 및 정책적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스포츠 사이버폭력 현상을 르네 지라르(René Girard)의 희생양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분석하여, 사회적⋅구조적 원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스포츠 사이버폭력은 선수들이 공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현대사회에서 ‘희생양’으로 지목되어 집단적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된다. 공동체의 개인이 사회적으로 받은 공격적인 폭력성을 사이버공간에서 무고한 선수를 집단적으로 공격함으로써 분노를 해소하는 것으로 희생양 메커니즘과 동일한 구조를 보인다. 더욱이 희생양 메커니즘이 사이버공간의 특성인 익명성, 비대면성, 개방성 등과 결합하면서,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정당한 비판으로 인식하는 무지로 인해 사이버폭력의 심각성은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지라르에 따르면 이러한 희생양 메커니즘은 사회적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희생양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단순히 선수 개인이 감내해야 할 문제가 아닌, 구조적 폭력으로 인식하고 사회적 차원의 개입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스포츠 사이버폭력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찰함으로써, 건강한 사이버 환경 조성을 위한 이론적 ⋅실천적 기반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과 보호관찰 청소년이 경험하는 사이버폭력의 주요 요인을 심층적으로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제청소년비행조사 ISRD4의 설문 자료를 활용하였으며(N=1,971), 랜덤포레스트와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의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 요인을 비교하고, 요인 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와 관련하여 일반 청소년은 전반적으로 개인행동 등 개인적 요인이 더 강조되었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환경적 취약성이 두드러졌다. 특히, 보호관찰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더 악화된 가정환경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인 간의 상호관계와 관련하여 일반 청소년은 부정적 소속감, 성인 전용 사이트 이용, 온라인 친구, 성별, 온라인게임 활동의 조합이 강한 연결성을 나타냈고, 보호관찰 청소년은 긍정적인 양육태도, 부정적인 양육태도, 부모 감독 간의 조합과 함께, 부모의 음주 약물 문제와 학대 및 체벌경험 간에 강한 연결성이 드러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을 유발하는 요인들의 복잡한 관계를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관계에서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30대 성인 4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을 검정하였다. 연구 결과, 불공정세상신념은 사이버폭력 가해를 직접적으로는 예측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불공정세상신념은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각각 매개해 사이버폭력 가해 수준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순차적으로 거치는 이중매개효과 역시 유의하였다. 즉, 불공정세상신념은 증가된 악의적 선망과 도덕적 이탈을 거쳐서 사이버폭력 가해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정성과 관련한 이슈가 주요한 현안인 현대 사회에서 초기 성인기를 대상으로 불공정세상신념과 사이버폭력 가해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기제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개입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디지털 혐오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폭력순환이론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사이버폭력 정당화와 사회적 지지체계의 조절효과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특히 온라인 환경에서 나타나는 탈억제 현상을 고려하여 사이버공간의 구조적 특성이 피해경험을 가해행동으로 전환시키는 과정을 더욱 용이하게 만들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2024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청소년 데이터 9,479명을 대상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은 디지털 혐오표현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는 폭력순환이론이 사이버 공간에서도 적용됨을 실증적으로 확인한 결과이다. 사이버폭력 정당화는 이러한 관계를 강화하는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적 지지체계 중에서는 교사지지만이 유의한 조절효과를 보여 피해경험이 혐오표현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가 제공하는 사회자본이 청소년의 온라인 일탈행동을 억제하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함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과 디지털 혐오표현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교사지지의 보호효과를 규명함으로써 청소년 사이버폭력 예방정책에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대처 양상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의 특성과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024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자료 중 사이버폭력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 3,443명을 대상으로 잠재계층분석과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청소년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단발소통형(24.1%), 지속협력형(12.7%), 단발회피형(33.2%), 단발기술해결형(30.0%)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단발소통형은 가해자에게 직접 삭제나 사과를 요구하는 소통 중심의 해결을 추구하며, 지속협력형은 주변 도움 요청과 공식기관 신고를 동시에 활용하는 적극적 접근 전략을 보였다. 단발회피형은 아무런 대응 행동을 취하지 않는 회피 전략을 선택하며, 단발기술해결형은 차단과 계정 변경을 통한 기술적 해결을 선호하였다. 성별, 학교급, 심리적 부적응, 가해자 유형 등이 대처 유형 분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심리적 부적응이 높을수록 지속협력형을, 낮을수록 단발회피형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대처 유형별 차별화된 개입 전략과 학교급별 맞춤형 예방 및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피해 후 대응 전략을 유형화하고, 예방교육 및 사회복지적 개입이 대응 전략과 정서적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의 2023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초4~고3 청소년 9,218명을 대상으로 기술통계, 교차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 군집분석, 매개효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대응 전략은 소극적 회피형(41.5%) 적극적 개인대처형(37.2%) 사회적 지원연계형(21.3%)으로 나타났다. 예방교육 참여자는 사회적 지원 요청 비율이 높았고, 예방교육은 대응 전략을 매개로 정서적 회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예방교육과 사회복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소년 사이버폭력 대응을 위한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의 시사점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 폭력 허용도, 뉴미디어 사용 시간, 친구애착 및 가족애착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1년 실시한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 및 대상별 정책 대응 방안 연구Ⅱ: 10대 청소년의 데이터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청소년은 가족과 친구와의 애착 관계가 높게 나타남과 동시에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에 덜 노출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폭력 사용에 대해 관대한 청소년은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었다. 하지만 평소 유튜브, SNS, 온라인 게임 등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청소년은 가족과 친구에 대한 애착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그 결과 사이버폭력의 가해 및 피해를 당할 가능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 연구는 청소년 사이버폭력 가해 및 피해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몇 가지 개인 환경적 요인이 가족과 친구애착 요인을 경유하여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청소년 사이버폭력에 대한 예방 및 교육에 대한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