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표현 규제 인식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Regulating Hate Speech and Policy Implication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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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발행
- 국립창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62783/SHSS.7.3.7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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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규제, 차별, 정책지지, 제도 개선, Hate Speech, Regulation, Discrimination, Policy Support, Policy Improvement
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혐오표현 문제에 주목하여, 이에 대한 하나의 대응 방안으로서 ‘규제’의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개인이 인지하고 있는 혐오표현 규제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방식에 대한 태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혐오표현의 심각성, 규제의 필요성, 선호하는 규제방식, 그리고 처벌 수준에 대한 태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성별, 연령, 인식 수준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수에 따른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하였으며, 특히 성별에 따른 유의미한 차이에 주목하였다. 이에 회귀분석과 로짓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 내용: 분석 결과, 여성보다 남성 응답자 집단에서 규제와 관련된 태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혐오표현을 더 심각하게 인식할수록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미국식 규제방식보다 유럽식 규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결론 및 제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혐오표현 규제정책 수립에 있어 실증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특히 규제방식에 있어 보다 엄격한 모델에 대한 선호가 높다는 점에서, 국내 입법 논의에 유의미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