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본 연구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텍스트로서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Beaugrande와 Dressler의 7가지 텍스트성을 바탕으로 ‘복합양식 텍스트(Multimodal Text)’의 '텍스트성(Textuality)'이 단일양식 텍스트의 텍스트성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영상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복합양식 텍스트의 텍스트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복합양식 텍스트의 ‘결속성(cohesion)’은 복수 양식의 중층적 결합에 의해 실현되며, 의미구조 간의 ‘응집성(coherence)’이 텍스트 표층에 가시적으로 재현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단일양식 텍스트와 차이를 보인다. 또한 의미구성의 방향성을 다채롭게 의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식의 중층적 결합체를 텍스트로 용인하려는 수용자의 의지가 강력히 요구된다는 점에서 ‘의도성’과 ‘용인성’에서도 복합양식 텍스트만의 독특한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보성’의 측면에서는 양식의 존재 및 의미 작용 방식 등이 얼마나 새롭고 예측불가능한지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상황성’의 경우 높은 재현성을 기반으로 텍스트 생산 맥락에의 접근이 용이하고, ‘상호텍스트성’의 경우 텍스트 간 상호 관련성을 지니는 ‘단위’가 양식의 결합체 차원으로까지 확대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영상성(imagance)’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을 논하였다.
 본 연구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텍스트로서의 특성을 텍스트성 차원에서 종합하고 복합양식 텍스트 연구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다양한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논의의 실제성·타당성을 제고해 나가는 적용 연구, 더 나아가서는 참여자들이 복합양식 텍스트를 어떻게 텍스트 차원에서 구성해 나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피는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하이퍼서사는 하이퍼링크를 아주 의도적,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만든 ‘잘 구조화된’ 서사물이다. 그것은 기존 인쇄 서사물과 다른 여러 형식적 특성들을 가진다. 본고는 그 특성들 중 하나인 복합양식적 특성이 실제 작품의 서사 구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참조하고 분석한 하이퍼서사 작품은 <그래마트론 Grammatron>, <크바드레고 Quadrego>, <지하철 이야기 Subway Story>, <99인의 최종전차> 등의 국외 작품들과 39인 공동작 <두 가족 이야기>, 윤서연·이금영의 <Fugue>, 김민진의 <자화상>, 문홍연·정다슬의 <Truth> 등의 국내 작품들이다.&#xD; 하이퍼서사의 가장 기본적이고 우선적인 재현 수단은 문자언어이다. 하지만 인간이 가지는 서사 욕망을 다차원적 감각을 통해 표현하기 위해 하이퍼서사는 문자언어의 도상적 시각성을 받아들인다. 문자언어의 시각적 재현은 서구의 구체시 운동에서 이미 실험된 바 있지만 하이퍼서사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활용된다. 문자언어의 시각적 재현은 4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1) 기본 글꼴의 종류나 크기 및 색깔 위반하기, (2) 기본 정렬방식 위반하기 (3) 배경색이나 배경이미지 차용하기, (4) 문자텍스트의 애니메이션화 등이 그것이다. 문자언어의 시각적 재현은 문자의 일렬 배열이라는 전통적인 글쓰기를 약화시키고, 하이퍼서사 독서를 사이버네틱하고 유희적으로 변하게 한다.&#xD; 하이퍼서사는 이미지, 소리,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멀티미디어적 재현의 방식도 자주 사용한다. 초기 작품들은 지도, 순서도, 지하철 노선도, 일러스트 등의 시각적 도상들을 많이 사용하였는데 이는 하이퍼서사를 미로 같은 구조물로 이해했던 초기적 생각의 반영이다. 이에 비해 최근 국내에서 창작된 하이퍼서사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직접 서사 구성과 현실 재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확인된다. 작품을 통해 확인된 바로는 시각적 이미지의 서사 구성과 현실 재현의 능력은 문자언어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다. 반면 소리나 동영상 등을 활용하는 재현 방식은 좀 더 실험되고 개발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교육적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두 팀(각 3명씩 총 6명)의 대학생에게 디지털 매체 기반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활동을 수행하게 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지 작용의 양상을 분석하여 이를 디지털 리터러시의 교육 내용 요소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들의 디지털 기반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 과정에서 동원되는 인지 작용은 크게 설계와 제작의 두 요소로 범주화되었으며, 설계 범주는 다시 수사적 맥락 고려하기, 배양하기와 창안하기, 조직하기로, 제작 범주는 배치하기, 형상화하기, 편집하기로 구분되었다.&#xD; 리터러시 교육에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 이해 또는 표현의 과정에 동원되는 인지 요소임을 고려할 때, 이 연구의 결과는 우선 복합양식 텍스트 제작과 관련된 리터러시 교육에서 어떠한 측면들을 균형 있게 교육의 내용으로 다루어야 할 것인지 밝혔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학생들이 텍스트 제작 과정에 동원하는 인지 작용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 연구의 결과는 향후 대학생들이 유사한 리터러시 활동을 수행할 때 평가의 기준으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며, 후속 연구를 통해 초중등 학습자와 성인 학습자들을 위한 교육 내용의 위계를 설정하는 데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전통에너지의 비중 조정과 청정에너지의 확산이 정책에 따라 전략적인 R&D 관리가 요구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있어 산업융합과 R&D포트폴리오 관점의 사업화 성공요인을 탐색하고 그에 따른 추진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산업융합 기반의 공존형 비즈니스 모델을 상정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사업의 제안과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당사업의 비용과 편익 추정을 바탕으로 순현가를 산출하고 이를 통하여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복합양식단지사업의 경제성분석을 실시한 결과, 약 230억원의 이익을 창출하고 75.7%의 높은 수익률을 보일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로 기존 해상풍력단지 조성 관련 연구 흐름에 학문적으로 기여하였으며, 이론적으로 이러한 해상풍력단지 조성의 경제적 타당성에 대해 제공하였다. 또한 실무적으로 특정 지역의 설비·설치 사업은 주민수용성이 낮으면, 경제성이 확보되더라도 사업을 진행시키기 어려운 성격을 띄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향후 지역어민에 대한 보상 등의 공존사업 투자자 역할과 함께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유인책을 제시하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연극의 의미소통성을 규명하기 위해 연극을 복합양식성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매체 언어로서의 연극의 이론적 위상을 탐색하고자 한다. 복합양식성은 사회기호학에서 조명하는 개념으로서, 언어가 지니는 의미의 구성과 소통이라는 특권적 지위에 도전하고, 언어를 다른 기호 양식들과 동일한 하나의 양식으로 놓는다. 이때, 다양한 양식들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할 때 사용하는데 이렇게 결합된 양식들을 복합양식성으로 규정한다. 연극을 기호적 차원의 복합양식성으로 규정하기 위 해서는, 연극을 기호로 바라보는 관점의 타당성을 탐색해야 한다. 예술을 맥락과의 연관 속에서 해석 해야 한다는 문화이론(cultural theory)은 연극을 ‘시각문화’로 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하고, 더불어 시각문화를 기호의 차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함으로써, 연극을 기호로 해석할 수 있는 이론 적 기반이 된다. 더불어, 연극의 수행성과 미적 감흥에 대한 기호적 접근의 한계를 포함하여, 본 연구 는 매체언어로서의 연극의 개념을 제시한다. 매체언어로서 연극은 연극이 만들어지는 사회 문화적 맥 락을 중시하고, 구성하는 주체들과 보는 관객들 사이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연극을 구성하고 소통하게 한다. 더불어, 의미의 구성과 소통을 중심으로 삼되, 그 외 연극의 중요한 요소인 미적감흥이나 기호 불가역적 수행성 등에 대해서 열려있는 상태이다. 본 연구가 중요하게 다루는 연극의 양식(mode)은 ‘신체적 구현 양식(embodied mode)'이다. ‘신체적 구현 양식’은 의미를 구성하고 소통하는 주체의 실행을 배제하는 ‘언어 양식’과 ‘제스처 양식’의 한계를 밝힌다. ‘신체적 구현 양식’은 소통에 직접 참 여하는 당사자의 ‘제스처와 말하기의 동시 협력적 표현성’을 고려한 것으로, 의미구성의 주체를 강조 하는 복합양식성의 의미와도 맞닿는다. 연극은 따라서, 시각적, 청각적, 신체적 구현 양식으로 구성되 어 복합양식성을 띤다.

본고는 복합양식 텍스트의 의미 작용이 확장된 시각성 하에 상(image)의 연합을 이루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여, 복합양식 텍스트의 근본 속성으로 ‘보여주기(showing)’를 제시하였다. 또한 복합양식 텍스트가 지닌 ‘보여주기’의 제 양상을 종합할 수 있는 복합양식 텍스트성(multimodal textuality)으로서 ‘영상성(imagance)’을 개념화하고자 하였다.&#xD; 이에 복합양식 텍스트의 ‘보여주기’ 속성을 ‘도상성(Iconicity)’, ‘중층성(Multi-layer nature)’, ‘공간성(Spatiality)’, ‘유도성(Inductivity)’, 그리고 ‘감각 전이성(sensory transitionality)’의 차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속성이 ‘단일양식 텍스트(문자 텍스트), 정태적 복합양식 텍스트, 동태적 복합양식 텍스트’ 유형별로 어떻게 달리 실현되는지를 살펴, 영상성의 의미역을 상세화․체계화하였다.&#xD; 본고는 복합양식 텍스트 자체의 내적 논리 체계를 바탕으로 복합양식 텍스트성으로서 '영상성'을 제안함으로써 복합양식 텍스트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도모하고, 복합양식 문식성 교육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추후 다양한 복합양식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는 영상성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와 복합양식 텍스트의 텍스트적 자질과 속성을 구체화하는 텍스트성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매체(미디어)가 인간이 가진 세계 인식의 방식이면서 동시에 자기표현의 도구라는 점을 감안하면, 멀티리터러시는 자연스럽게 국어 교육의 중요한 일부가 된다. 하지만 멀티리터러시 교육이 단순히 매체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데 그 목표가 있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보자. 진정한 의미에서 멀티리터러시 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말과 글의 교호적인 결합, 다양한 텍스트 사이의 상호텍스트적 연결, 그리고 그것을 통해 이뤄지는 인식의 확대와 세계 이해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본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쓰기 활동이 단순한 작문활동으로 끝나지 않고, 다양한 매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고안된다. 전통적인 글쓰기가 ‘문자(文字)’로 된 글을 쓰는 행위로 여겨지고, 글쓰기 교육이 학습자들의 ‘문장력’이나 ‘문서(文書)작성능력’에 집중했던데 반해, 본고에서는 매체의 경계를 넘어서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토대로서 멀티리터러시를 학습할 수 있도록 글쓰기 교육을 활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교과에서 멀티리터러시 교육의 의미와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문헌조사를 통해 음악수업에서 멀티리터러시 교육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내용 및 수업유형을 제시하였다. 수업은 음악에 대한 기본 소양과 관련된 지식을 익히고 음악교과의 핵심역량과 멀티리터러시 개념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홍보음악을 만들어 문제해결에 참여한다는 취지로 설계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음악 리터러시를 음악적 이해 능력으로서 학습자의 의미생성과정과 창조적 경험 과정을 강조해야 하며 이를 위해 멀티리터러시를 사용할 수 있다. 둘째, 멀티리터러시를 여러 가지 의사소통 기술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텍스트 양식임을 인식해야 한다. 수업을 설계할 때는 학습자의 관심사, 표현 의도, 및 목적을 고려하고 학생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매체와 방식에 반응해야 한다. 셋째, 음악교과에서 멀티리터러시를 활용할 때 매체 자체에 대한 지식, 매체를 활용하는 소비자로서의 지식 및 매체를 제작하고 확산하는 생산자로서의 지식이 통합된 내용으로 설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론적 연구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멀티리터러시 교육에 대한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음악교과에서 변화하는 기술과 미디어의 발전으로 나타나는 의사소통방식에 관심을 두고, 학습자들이 음악을 비롯한 다양한 리터러시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학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가짜뉴스에 관한 선행 연구는 ‘얼마나 많은 시민이 가짜뉴스에 노출됐는가?’ 혹은 ‘누가, 왜 가짜뉴스를 수용하는가?’ 각각에 대한 개별 분석에 초점을 두었 다. 이 연구는 ‘노출’과 ‘수용’을 동시에 고려하여 ‘가짜뉴스효과’를 정의하고,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실제로 유통된 가짜뉴스를 대상으로 가짜뉴스효과의 원인을 탐색했다. 구체적으로, 가짜뉴스 수용에 작용하는 요인들로 유권자의 정치심리적 성향(후보자 호감도 및 정치이념성향, 정치지식, 언론 신뢰도)을 고려했으며, 가짜뉴스 노출에 작용하는 요인들로 다양한 선거커뮤니케이션 행위 (온라인 선거정보이용, 소셜미디어 상에서 이견회피행위, 사실확인 행위, TV 토론회 시청)를 고려했다. 가짜뉴스효과뿐만 아니라 실제뉴스 대비 가짜뉴스의 우위효과를 지표화하여, 각각에 대해 유권자의 정치심리적 성향과 선거 커뮤니케이션 행위의 영향력을 탐색했다. 이를 위해 2017년 제 19대 대통령 선거 전후로 2차례의 전국 규모 온라인 패널조사(1차, N = 1,000; 2차, N = 769)를 실시했다. 연구 결과, 첫째 다당 구도에서 이념성향보다 후보자 호감도가 가짜 뉴스효과의 주요 원인으로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후보자 호감도는 해당 후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짜뉴스효과를 낮추거나 높이는 것으로 나타나 동기화 추론이 작용했음을 암시했다. 둘째, 정치지식은 실제뉴스효과뿐 아니라 가짜뉴스효과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치지식의 역할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셋째, 카카오톡, 라인 등의 모바일메신저를 통해 선거 정보를 주로 접할수록 가짜뉴스효과가 높아져 이들이 가짜뉴스 유통의 주된 채널로 작동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넷째, 소셜미디어 상에서 정치적 이견을 회피하는 커뮤니케이션의 폐쇄성이 강할수록 가짜뉴스효과가 상승했 다. 다섯째, 유권자의 사실확인(fact-checking) 행위의 효과는 구체적인 방법에 따라 상이했는데, 기사의 출처를 확인하는 방법이 가짜뉴스효과를 감소시 키는 데에 상대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3월 기준, 가짜 뉴스로 인한 폐해는 대체로 정치적 이슈에 집중되어 있다. 국외에서 가짜뉴스 문제는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고 독일, 프랑스 등 선거를 앞둔 국가들에서도 새로운 정치사회적 문제로 등장하였다. 국내 에서는 대통령 탄핵소추 및 탄핵 인용, 조기 대선 등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이슈 및 언급량이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다양한 형태의 기사 생성방법 및 정보의 공유방식과 연계되어, 정치적 쟁점과 관련된 가짜 뉴스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 (safety & security issue)와 관련된 가짜 뉴스의 생산, 확산에 이르고 있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에게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정보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인식은 관련된 실태분석과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중요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가짜 뉴스가 안전 분야에 어떠한 형태로 생성되고 있고, 관련 분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를 위해 실시간으로 발생하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이슈 진단ㆍ분석ㆍ 전망ㆍ관리를 위한 정확하고 유의미한 분석을 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언급되고 있는 가짜뉴스는 정치적 이슈 뿐만 아니라 안전 이슈와 관련되어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고, 국외에서 발생하는 일반적 형태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ake news is defined as the news articles that are intentionally and verifiably false, and could mislead readers. Spread of fake news may provoke anxiety, chaos, fear, or irrational decisions of the public. Thus, detecting fake news and preventing its spread has become very important issue in our society. However, due to the huge amount of fake news produced every day, it is almost impossible to identify it by a human. Under this context, researchers have tried to develop automated fake news detection method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iques over the past years. But, unfortunately, there have been no prior studies proposed an automated fake news detection method for Korean news.&#xD; In this study, we aim to detect Korean fake news using text mining and machine learning techniques. Our proposed method consists of two steps. In the first step, the news contents to be analyzed is convert to quantified values using various text mining techniques (Topic Modeling, TF-IDF, and so on). After that, in step 2, classifiers are trained using the values produced in step 1. As the classifiers, machine learning techniques such as multiple discriminant analysis, case based reasoning, arti

본 연구의 목적은 가짜뉴스에 대한 인식과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수용자의 심리적 기제를 파악하는 데 있다. 특히 수용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신념이 유발할 수 있는 편향적 정보처리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2(가짜뉴스와의 신념 일치 여부: 일치 vs. 불일치)×2(팩트체크 주장의 품질: 강 vs. 약)×2(팩트체크 정보원: 우호 vs. 비우호) 요인 설계를 적용한 실험 연구를 진행하였다(N = 446). 연구 결과 사람들은 자신의 기존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뉴스를 가짜뉴스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증가하였고 뉴스 전파의도는 감소하였다. 팩트체크 효과의 경우 주장의 품질과 정보원의 상호작용이 신념과의 일치 여부에 따라 조절되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가짜뉴스의 경우 정보원 우호도와 관계없이 강한 주장의 팩트체크에 대해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지만,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가짜뉴스의 경우 우호적 정보원의 강한 주장에 대해서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팩트체크에 대한 평가는 가짜뉴스 인식과 뉴스 전파의도를 매개하였다.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자 우리 사회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대두되었다.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분명한 채 규제방안부터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고는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개념과 범위를 범주화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 논의를 살펴보았다.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였고 규제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둘째 표현물로서 가짜뉴스의 보호범위를 검토하였다. 가짜뉴스가 모두 금지되는 표현물은 아니므로 보호범위와 제한되는 범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가짜뉴스 판단기준으로 뉴스형식과 뉴스주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뉴스형식이나 뉴스주체로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넷째 미디어 환경변화와 가짜뉴스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였다.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등 전통적인 뉴스요건이 가짜뉴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소위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규제가능성과 관련한 정책적 대응방향을 검토 및 제시하려는 목적에서 출발한다. 특히 현행법상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에 더하여 새로운 형사법적 측면에서의 규제가 보완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그 중심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한 내용을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xD; 먼저, 가짜뉴스와 그 구별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 그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짜뉴스는 오보, 네거티브, 풍자, 광고형 뉴스 등과 구별해야 하는 개념으로서 ① 작성주체와 상관없이, ② 허위의 사실관계를, ③ 허위임을 인식함과 동시에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고의+목적), ④ 기사의 형식으로 작성된 것을 의미한다.&#xD; 다음으로, 현행법상 가짜뉴스에 대한 법률적 규제의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르면 허위사실을 전제하는 가짜뉴스를 생산 및 유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미 기존의 법률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의 규제가 가능하며, 이러한 현행법상의 규제가능성은 민사적 측면, 행정적 측면, 형사적 측면이 모두 혼재하고 있다. 행정적 측면에서의 규제는 헌법 제21조가 금지하는 사전검열과 관련하여 자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향후의 보완은 민사적․형사적 측면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xD;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민사적 측면에서의 규제보완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형사법의 영역에서 새로운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그런데 이 문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소위 ‘미네르바사건’)으로 이미 한 차례 검토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의 결론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규제는 법률상의 처벌규정의 신설을 비롯한 강제적 수단을 추가하기 보다는 민간중심의 자율적 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며 이에 따른 정치 사회적 파장이 커짐에 따라 가짜뉴스를 규제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와 내적 규약을 통한 자율규제방식과 더불어 법률을 통한 타율규제 또한 최근 들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가짜뉴스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됨에 따라 개념 정의가 불명확해지고 있으며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한 규제 시도는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헌법적 가치와 상충할 우려가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가짜뉴스와 연관된 법률 구조의 특성을 고찰하고 입법 과정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헌법적 가치(표현의 자유, 사전검열 금지,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원칙)에 대해 분석하였다. 가치기준에 따라 최근 발의된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최근발의된 개정안들은 다음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로, 명확성과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둘째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율하여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방식을 택하는데 이는 권리침해의 문제와 국내 사업자의 역차별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로, 법령의 목적 정당성에 위배하는 조항이 다수 있다. 마지막으로, 위축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규제안들을 포함하고 있다.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쉽지 않다. 개인적 법익 침해 논쟁에 비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사회적 법익 침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규제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지만, 필요최소한도의 법적 규제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 하에 있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정부규제이익이 존재하고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임을 밝혀야 한다. 법적 규제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허위, 언론사 보도로 오인될 정도의 뉴스 형식, 실질적 폐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나 현저한 과실,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악의적 목적(정치적ㆍ경제적 이득 취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 사회적 법익에 미치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방향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주체, 가짜뉴스 내용의 허구성 정도, 가짜뉴스 형식의 오인 가능성, 수용자 속성 및 예상되는 폐해 정도 등을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치중립적인 알고리즘 개발 등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

국내외적인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소위 가짜뉴스 또는 페이크뉴스 (Fake News)는 인터넷망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xD; 본 논문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가짜뉴스가 어떠한 의미와 속성을 담고 있는지, 사회적 파급력은 어떠한지,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한편 외국의 입법례로 독일 네트워크운용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의 법적 규율을 위하여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거짓이거나 잘못된 정보를 유통시켜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가짜뉴스’는 당연히 규제의 필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가짜뉴스는 그 개념이 모호하여 규제대상이 지나치게 넓어진다는 것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가짜뉴스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규정하기보다는 이를 유형화함으로써 규제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아울러 가짜뉴스의 개념과 규제범위를 확정하더라도 가짜 혹은 허위라는 것을 누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정부가 가짜뉴스 판별에 나설 경우 권력층이나 집권자에 의해 오용 또는 남용됨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민주주의에 큰 해를 부를 수 있다. 정교하고 세련된 외양을 갖춘 가짜뉴스의 경우는 더욱 판별하기 어려울 것이다.&#xD; 가짜뉴스에 관한 한국과 미국에서의 논의는 새로운 가짜뉴스 규제방안을 강구하기보다는 정부와 뉴스생산자, 뉴스이용자, 뉴스매개자 등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으로 귀결되고 있다. 본문에서 전개된 논의의 결론은 첫째, 전통적 뉴스생산자들은 정밀한 팩트체킹을 통해 생산된 뉴스를 통해 뉴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하고, 둘째 뉴스이용자들은 가짜뉴스를 골라낼 수 있는 안목과 미디어 리터러시를 향상시켜야 하며, 셋째 뉴스매개자들은 비록 완벽하지 않더라도 가짜뉴스를 걸러내는 장치를 마련하거나 신고된 가짜뉴스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 등이다.&#xD;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미디어 리터러시를 위한 이용자 교육을 보다 중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이용자들은 뉴스 제작자이자 소비자이고 참여자이므로 제작자나 소비자 양자의 입장에서 모두 기사와 광고의 구분, 사실과 의견의 구분, 유머와 뉴스의 구분 등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짜뉴스에서 허용되는 범위와 제한되는 범위를 이용자에게 알기 쉽게 교육하거나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한다.&#xD; 결과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해결책은 한두 가지 새로운 법률이나 공권력이 동원하는 규제책 등 정부의 개입에서 찾을 수는 없다. 새로운 현상에 대한 대응책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주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서만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은 가짜뉴스는 무엇이며, 또 어디까지를 가짜뉴스로 볼 것인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이에 이 글은 연구자들이 지금까지 제시해 온 가짜뉴스라는 용칭, 개념, 그리고 범위의 적합성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이를 토대로 법률적, 저널리즘적, 기술적,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가짜뉴스의 의미와 타당성을 통합적으로 논의해 보았다. 논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가짜뉴스의 개념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허위정보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둘째 가짜뉴스가 성립되기 위한 개념적 조건으로 정보의 허위성, 의도성, 형식성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셋째는 가짜뉴스의 규제는 표현의 자유권 차원에서 최소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제안했다. 넷째는 가짜뉴스를 정파적 갈등과, 이념적 대립이라는 정치사회적 토양위에서 작동하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 파악했다. 다섯째는 가짜뉴스는 확증 편향성, 부정적 편향성, 그리고 동조화 폭포현상과 같은 심리적 기제를 통해 집단 극단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를 한국 정치사회 환경과 관련지어 토론했다.

전세계적으로 정보의 생산자와 유통경로가 다양해지면서 의도적으로 사실이 아닌 정보를 사실로 위장하여 전달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통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한 정치적 오인과 사회적 갈등 등의 이슈도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SNS를 통하여 유통되었던 ‘교통법규 개정설’과 ‘9월 9 일 한반도 전쟁설’을 대상으로 이러한 가짜뉴스가 누구에 의해 어떤 맥락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는지를 트위터 네트워크를 사례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들의 전체적인 유통 패턴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유력자들은 전통적 오피니언 리더와는 달리 활발하게 트윗, 리트윗을 하는 일반인들이었으며, 빈출 단어쌍 분석을 통해서는 가짜뉴스가 뉴스 자체보다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이슈를 기반으로 정치적 견해를 전달하거나 관심사를 공유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가짜뉴스는 특정 견해를 지닌 트위터 이용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하기 위해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회적 주제나 전쟁설과 같은 이슈를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짜뉴스의 유통 분석은 SNS를 중심으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더욱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가짜뉴스의 특성을 이해하고 그 대응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가짜 뉴스는 정치적 의사결정을 왜곡하여 민주사회의 근본 가치를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가짜 뉴스에 대하여 우리 사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한다. 가짜 뉴스에 대해서는 민법,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직선거법 등에 의하여 처벌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 즉, 우리 법제는 가짜 뉴스 생성자에 대하여 형법상 명예훼손죄, 업무방해죄,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은 물론 공직선거법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정보 유통 금지 등을 통하여 책임을 묻고 있다. 가짜 뉴스 매개자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타인권리 침해 정보의 유통 방지 의무, 동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 등 필요한 조치 및 임시적 조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동 법을 위반한 정보에 대한 후보자 등의 삭제, 취급 거부ㆍ정지ㆍ제한 요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인터넷언론사에 대하여 실명확인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책임과 처벌 및 제재 등은 선거기간, 타인의 권리 침해 등의 요건으로 인하여 가짜 뉴스에 대한 적극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xD; 따라서 가짜 뉴스를 공익을 해하는 허위통신 유포로 처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이러한 처벌 법규에 대하여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을 통한 가짜 뉴스의 생성에 대하여 허위통신 등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언론의 형식을 따르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하여는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악영향을 미쳐 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처벌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xD; 가짜 뉴스 대응은 SNS,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의 적극적인 노력에 기초한 정책에 의할 때 실효성이 극대화된다고 할 것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들로 하여금 가짜 뉴스를 식별하거나 가짜 뉴스의 노출을 제한하도록 하는 알고리즘 변경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이를 수행하는 경우 일정한 지원을 제공하는 입법을 시도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가짜 뉴스에 대한 팩트체킹과 가짜 뉴스 생성자에 대한 광고 등 경제적 이득을 제한하는 SNS, 포털 등의 자율적 규제를 통하여 가짜 뉴스의 확산을 차단하는 조치가

최근 가짜 뉴스가 분야를 막론하고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으며,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이러한 가짜 뉴스로 인한 피해 규모가 연간 약 30조 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였다. 정부에서는 “가짜 뉴스 찾기”를 주제로 “인공지능 R&D 챌린지” 대회를 개최하여 가짜 뉴스를 가려낼 인공지능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첫 걸음을 내딛고 있으며, 민간 차원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팩트 체크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가짜 뉴스를 탐지하기 위한 시도가 전문가 기반, 집단지성 기반, 인공지능 기반, 시맨틱 기반 등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조작의 정밀도가 높을수록 뉴스 자체에 대한 분석만으로 진위 여부를 식별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한계를 경험하고 있으며, 가짜 뉴스 탐지 모델의 정확도가 과평가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짜 뉴스 탐지 모델 정확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뉴스의 내용뿐만 아니라 해당 뉴스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적으로 발생한 광범위한 소셜 데이터를 활용하여 뉴스의 진위 여부를 판정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센서 기반의 IoT 기술의 발달로 바이오정보 인식은 더욱 정확성을 띄게 되었고,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 홍채인식이 스마트폰에 쓰이기 시작하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결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바이오 정보는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바이오정보에 대한 법제의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와EU GDPR에서의 바이오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여, 안전한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를 위한 법제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프라이버시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사적인 일이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바이오정보는 그 사람 자체에 대한가장 사적인 개인정보로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식별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분석 및 판단까지도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글로벌 프라이버시 원칙들을 기반으로 하여 만들어 졌으나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법제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가이드라인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바이오정보를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욱 민감한 정보로서 보호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 바이오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적인 프라이버시 논의들을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바이오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선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원칙들과 바이오정보의 활용을 위한 조치 사항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대통령 선거기간 특정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 대해 제기한 의혹에 대한 유권자의 태도가 팩트체크 뉴스 보도를 접한 후 어떻게 변하였는가를 온라인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실험은 다음과 같은 과정과 설계를 통해 진행되었다. 우선 실험참여자에게 후보자가 제기한 의혹을 제시한 후, 제기된 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을 측정하였다. 이후 해당 의혹을 검증한 팩트체크 뉴스를 제시한 후 제 기된 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을 반복측정하였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주관적 동의수준 변화를 설명하기 위한 실험요인으로는 (1)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방식(‘사 실’, ‘거짓’, ‘사실반 거짓반’), (2) 의혹 제기상황(‘문재인 후보의 홍준표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문재인 후보의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홍준표 후보의 문재인 후 보에 대한 의혹제기’, ‘안철수 후보의 문재인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 (3) 미디어 이용자의 지지후보(‘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기타후보’)를 설정하였다. 3원분산분 석 결과, 제기된 의혹에 대한 미디어 이용자의 판단은 의혹제기상황, 지지후보 여부에 상관없이 팩트체크 뉴스가 판정결과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팩트체크 뉴스가 제기된 의혹을 사실이라고 판정한 경우 제 기된 의혹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거짓이라고 판정한 경우 제기된 의혹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미디어 이용자는 제기된 의혹을 불신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실’ 혹은 ‘거짓’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는 팩트체크 뉴스의 설득효과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고, ‘사실반 거짓반’으로 판정한 팩트체크 뉴스를 접한 미디어 이용자의 모습은 ‘부정성 편향(negativity bias)’ 경향을 실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를 바탕 으로 팩트체크 뉴스의 가능성과 잠재적 한계도 아울러 논의하였다.

팩트체크 뉴스라는 새로운 저널리즘이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양과 질적인 측면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팩트체크 뉴스의 빠른 확산 속도는 그동안 언론의 정확성, 객관성에 목말랐던 수용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팩트체크 뉴스는 정치인의 발언이나 의혹 여부에 대한 진실 여부를 행간의 의미나 맥락을 통해 보여 주는 기존의 일반 뉴스와 달리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통해서 판단한다. 하지만 이와 같이 근거를 통한 객관적인 판정에도 불구하고 수용자에 따라 팩트체크 뉴스의 판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때로는 역효과(backfire effect) 마저 나타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반면, 자신의 의견이나 평소 신념과 다르더라도 ‘비판적 사고’를 통해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다는 실험 결과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실험 방법과 조작에 따라 다양한 실험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은 팩트체크 뉴스의 노출부터 태도 변화까지의 과정에 작동하는 메커니즘이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은, ‘팩트체크 뉴스라는 자극’과 이에 따른 ‘수용자들의 반응’ 사이에 정교화 가능성 모델(Elaboration Likelihood Model)을 한국 언론 현실과 팩트체크 뉴스 환경에 맞게 발전적으로 수정해 적용함으로써 ‘역효과’와 ‘태도 변화’라는 서로 모순적인 상황이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발생하는지를 온라인 실험을 통해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정치적 지식이 많을수록, 팩트체크 뉴스를 중심 통로를 통해 처리할수록 판정 결과에 동의하는 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팩트체크 뉴스 판정과 자신의 의견이 일치하는 수용자에게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흥미로운 결과도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팩트체크 뉴스의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기 위한 조건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최근 한국 언론계에 새로운 흐름으로 대두된 팩트체크 저널리즘의 성격을 팩 트체크를 수행하는 언론인들의 사실 인식과 사실 검증 과정에 대한 탐색을 중심으로 살 펴본 것이다. 이를 위해 팩트체크 저널리즘을 1년 이상 수행한 기자 10명을 심층 인터뷰 했다. 연구결과,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사실이 기존의 발 표기사, 발생기사가 다루는 사실과는 다른 층위의 사실이며 현재의 뉴스 생산 환경에서 는 이중 층위의 사실이 뉴스룸 안에서의 역할분담을 통해 동시에 추구될 수밖에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객관성을 추구하지만, 검증대상을 선정할 때 소 속사나 기자 개인이 갖고 있는 편향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진술했다. 팩트체크 기사의 서술양식으로는 기존의 역피라미드 구조와는 달리 기승전결의 맥락을 가진 해 설형 기사가 채택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팩트체크 언론인들은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언론 상호간의 교차검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긍정적인 상호 견제 효과를 낳을 것이라 고 전망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팩트체크 저널리즘이 한국 언론의 관행에 제기하는 함의를 검토했다.

이 연구는 국내 언론의 팩트체크가 세계 주요 팩트체크 기관이 공유하는 국제 팩트체 킹 네크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의 검증 준칙을 어느 정도 준수하는지 를 분석하여 국내 팩트체크의 현 주소를 진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대 팩트체크(SNU FactCheck)와 제휴하여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발언과 공약을 검증한 국내 주요 12개 언론사의 팩트체킹 기사 174건을 내용분석하였다. 이 연 구에서는 IFCN의 5대 준칙을 토대로 투명성과 불편부당성을 주요 검증 원칙으로 도출 하였다. 투명성은 투명 취재원 사용, 익명 취재원 사용 및 이유 공개, 수정내용의 공개 등 3개 항목으로, 불편부당성은 언론사별 판정 결과의 일치도, 발언 내용에 대한 찬반 주장을 모두 포함하였는가를 측정한 이견(異見)의 수용 등 2개 항목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팩트체크 기사당 포함된 투명 취재원과 익명 취재원은 각각 평균 2.69개, 0.89 개였다. 또한 팩트체크 초고를 수정한 기사는 124건(71.3%)이었으나 수정 내용을 밝힌 기사는 4건이었다. 불편부당성 중 판정결과 일치도의 경우 서로 다른 언론사에서 같은 발언을 검증한 55건의 기사 중 22건의 판정결과가 완전히 일치하였다. ‘이견의 수용’ 기 사는 166건(95.4%)이었다. 한편, 팩트체크에 비판적인 관점에서 제기하는 ‘선택편향’과 ‘검증오류’의 가능성에 대해 검증한 결과 선택편향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검증오류와 관 련된 미래예측, 인과관계, 정치적 수사의 내용이 각각 10.3%, 18.4%, 25.2%의 팩트체크 기사에서 확인되었다.

2017년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다수의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 청이 되거나 민·형사소송이 제기되었다. 특히 팩트체크 기사에 대해 명예훼손을 이유 로 중재신청 내지 소송의 위협을 가하는 자가 주로 공인(公人)들이라는 점은 심각한 문 제이다. 그렇다면 팩트체크 기사는 명예훼손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보호될 수 있을 것 인가. 공인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의 경우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립된 ‘진실 오신(誤信) 의 상당성’ 및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의 법리로 보호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러나 ‘진실 오신 상당성’ 및 ‘악의성’의 법리가 법원에서 혼용되어 사용되면서 법원 칙 본래의 취지를 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공인의 발언을 검증하는 팩트체크 기사의 경 우 ‘진실 오신의 상당성’의 법리로는 보호되기 어려운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팩트체커 가 검증을 위해 공인의 명예훼손적 발언을 그대로 보도한 경우 ‘전문(傳聞)보도의 법칙’ 에 따라 언론은 원칙적으로 원(原) 발언자와 마찬가지의 책임을 져야하기 때문이다. 이 러한 경우 영미법상의 ‘중립보도 면책특권(neutral report privilege)’의 적용가능성을 검 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팩트체크와 명예훼손의 관계를 검토하는 한편, ‘진실 오신의 상당성’ 법리의 확대가능성 및 그 한계를 살펴본다. 또한 ‘진실 오신의 상당 성’의 법리를 보완할 수 있는 ‘중립보도 면책특권’을 검토하고 이러한 면책특권의 한국 적 적용 가능성을 모색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언론의 객관성에 대한 논의를 행태주의적 비판에서 윤리 규범적 이해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언론의 객관성과 객관주의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객관주의와 탈객관주의적 언론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의 객관성을 윤리 규범의 실용적 가치를 통해 재정립하는 실용적 객관성의 개념을 제시하고 이를 팩트체크의 제작진들과 심층인터뷰를 통해 예시하고자 하였다. 심층인터뷰의 결과, 팩트체크 제작진들은 객관적 진실을 취재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명확하게 정의된 개념은 아니지만 때로는 모순적이며 복합적이면서도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강력한 동기로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객관성을 통해 이들의 검증과 보도는 타당성의 판단이 작동하는 비교 평가의 영역에서 인식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예시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언론에 있어서 객관성은 본질적이기 보다는 수사적(rhetorical)이며, 기술적(technologic)이기보다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목적적인(telos)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Nowadays a personalization algorithm is gaining huge attention. It gives users selective information which is helpful and interesting in a deluge of information based on their past behavior on the internet. However there is also a fatal side effect that the user can only get restricted information on restricted topics selected by the algorithm. Basically, the personalization algorithm makes users have a narrower perspective and even stronger bias because users have less chances to get views of opponent. Eli Pariser called this problem the ‘filter bubble’ in his book.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exactly what a filter bubble is to solve the problem. Therefore, this paper shows how much Google’s personalized search algorithm influences search result through an experiment with deep neural networks acting like users. At the beginning of the experiment, two Google accounts are newly created, not to be influenced by the Google’s personalized search algorithm. Then the two pure accounts get politically biased by two methods. We periodically calculate the numerical score depending on the character of links and it shows how biased the account is. In conclusion, this paper shows the formati

이 글은 일본 제국주의와 독일 제국주의를 통해 기억이 갖는 기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특정 사례를 교차시키면서 국가 이데올로기의 현현 방식을 검토해 본것이다. 여기에서는 첫째, 일본 제국주의 최고의 프로파간다였던 리샹란과 최승희의 사례를 검토했다. 이들은 제국 일본이 패전함에 따라 중국에서 ‘한간’과 ‘친일’로 몰리며 처형의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리샹란은 자신의 과거를 참회하고세계 평화를 위해 복무했던 것이 결국 일본 전후 평화주의⋅민주주의에 기여한셈이 되어버린 데 비해 해방 이후 월북한 최승희는 북한 정치체제의 프로파간다를 수행함으로써 냉전 이래 현재까지 남북한에서 상이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xD; 둘째 독일 제3제국 최고의 프로파간다였던 레니 리펜슈탈은 전후 독일에서 명예를 회복했음에도 끝까지 나치의 프로파간다였다는 오욕의 이력을 벗어버리지 못했던 데 비해 마를레네 디트리히는 2차 대전 중 자신의 조국인 독일을 저버리고 연합군의 프로파간다를 수행했던 탓에 패전 독일에서 조국의 반역자로 낙인 찍혔지만 냉전시대를 경유하면서 나치 제국을 거부했다는 점에서 후대에 긍정적인평가를 받았다. 양차 세계대전과 냉전시대를 경유하면서 이 네 인물이 겪은 국가에 대한 반역과 영광을 횡단한 경험에 대해 후대의 평가는 각각의 내셔널 히스토리를 근본에 두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미래의 공통과제를 부여한다. 이들의 사례는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충만해 보였던 프로파간다가 전후에는내셔널리즘을 횡단하는 이율배반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인종, 젠더, 민족의 경계와 횡단을 고민할 때 유효한 참조점을 제공한다.

이 논문은 1930년대 이후에 군국주의와 전쟁의 정당성을 선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량으로 제작되고 유포된 군대만화엽서를 통해 동시대의 전쟁프로파간다를 둘러싼 제도, 내용, 이미지 전략, 전파와 확산의 실태 등에 관한 전반적인 양상을 고찰한 것이다.&#xD; 대부분의 군대만화엽서의 정확한 발행연대는 불확실하지만 주로 1930년대의 만주사변, 중일전쟁, 1940년대의 남방작전, 태평양전쟁 등을 계기로 발행된 것으로 추정된다. 군대만화엽서의 주요 작가에는 오노데라 슈후, 아라이 가즈히사, 야베 세스이, 오타 덴코 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주요 발행처로는 도쿄부요도서점이 확인되었다. 그 외에 군부서원과 군사보급회는 현재로서는 발행처로 추정될 뿐이다.&#xD; 군대만화엽서 속에 투영된 전쟁프로파간다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병영생활의 왜곡과 총후의 ‘소국민’의 양성, ‘황군’의 이미지 구축과 전파, 대동아공영권의 선전과 전쟁의 정당성 선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전쟁프로파간다의 효율적인 전파와 확산을 위해 아시아 주변국의 ‘타자’를 동원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analyzed Mao Zedong propaganda paintings manufactured especially focusing on the Cultural Revolution since new China was founded an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oil paintings posted online being produced since Xi Jinping came to power from the viewpoint of ‘propaganda of power and symbolic politics’. The study examined the aspect that Chinese political power was expanded and at the same time, grasped the meaning of rhetoric about the mechanism that symbolic politics of the present Xi Jinping government operates and the men of power and authorities in it by analyzing the flow and trend of symbolic politics shown in the days of Mao Zedong who was the first leader of Chinese socialism, and Chinese society of Xi jinping who recently hinted at a prelude for long-term seizure of power by one person. In addition, it compared and analyzed how the Chinese public accept the images which became the tools of ‘propaganda and symbolic politics’ in ‘political space’ created by the modern nation and ‘meta space’ called online in modern times. The media and media, which are the direct mediators of the propaganda symbolism, must be constantly watched. This is a very important point that

프리마 포르타의 아우구스투스 조각상은 프린키파투스 체제와 로마 제국의 위상의 진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이것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아우구스투스의 조각상을 통해 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업적들을 투영시키는 프로파간다의 전형이다. 역사 전체를 통해 예술은 여론을 형성하기위해 프로파간다로 이용되어왔다. 이처럼 아우구스투스 시대에 건립한 가장 유명한 조각상들 가운데 하나로서 프리마 포르타의 아우구스투스 조각상은 황제의 권력과 이데올로기를 정치적으로 선전하는 대표적인 매체였다. 이 조각상에서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훌륭한 군사적 승리자이자 전통적인 로마 종교의 철저한 복원자로 돋보이게 했고 아우구스투스가 정립한200년간의 팍스 로마나를 예언하고 있으며 동시에 고대 그리스의 황금시대를 기반으로 고대 로마의 황금시대를 상기시켜 주었다. 아우구스투스는그의 프린키파투스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미술작품과 건축물을 기반으로 한 프로파간다를 전략적으로 활용했다.&#xD; 아우구스투스의 신성이라는 문제는 기원전 1세기 후반에 등장한 정치적인 현안이었다. 카이사르의 암살자들, 즉 브루투스와 카시우스를 포함한공화주의파들을 패퇴시킨 공적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우구스투스는 마르스울토르 신을 위한 신전을 건축했는데 여기에는 마르스 신의 조각상, 그의 정부인 베누스 여신의 조각상과 신격화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조각상 등을 특별히 안치시켰다. 이렇게 한 이유는 로마인의 시각에서는 당연한 처사이다. 왜냐하면, 율리우스 가문은 아이네아스의 아들인 아스카니우스의직계후손이기 때문이다. 프리마 포르타에는 아우구스투스의 오른쪽 종아리 옆에 벌거벗고 날개 달린 소년이 아래쪽으로 다이빙하는 돌고래의 등에앉아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다. 아마도 이 소년은 큐피드 신을 대표했을것으로 이해된다. 베누스 여신은 큐피드와 돌고래 등과 밀접한 연관성을지니고 있다. 특히 큐피드는 베누스 여신의 아들로, 돌고래는 베누스 여신의 후원 동물로 인정되고 있어서 프리마 포르타의 아우구스투스 조각상은흉갑을 착용하고 있는데 그곳에 새겨진 이미지들은 논의의 초점의 중요한대상들이었다. 흉갑의 전체적인 구성은 상하좌우로 대칭적으로 조각되어있다. 흉갑에 조각된 이미지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조각은 그림3의 C프레임으로 파르티아인들로부터 로마군의 군기를 되돌려 받는 장면이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기원전 20년에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시사해주고 있다.&#xD; 그림3의 B프레임은

본 연구는, 허리우드 영화가 지닌 소프트 파워가 미국 정부기관의 정책에 의해 어떻게프로파간다로서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목적으로 작성한다. 21세기 이후의미국 정부는, 긍정적이며 정의로운 이미지를 창출해 내는 것에 전념했다. 그에 따라 미국의정부 기관은, 프로파간다로서의 훌륭한 매개체인 허리우드 영화의 가능성을 확인한 후, 그것을 이용하고자하는 정책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그에 기인된 부작용으로, 미국 정부기관과 허리우드 영화 제작사들의 밀월관계가 창출되었다. 정부 기관의 정책에 의한, 허리우드영화 속의 프로파간다 전략은, 전형적인 고전적 수법으로서 정의를 지키기 위해 온갖 수단의합리화와 정당성을 추구하며 싸우는 영웅 이야기, 영화 ‘아이언 맨’에서 확연하게 그 수법을확인할 수 있다.&#xD; 특히, 미국 정부 기관은 영화의 사전 제작시기부터 시나리오에 대한 간섭과 더불어, 제작단계에서의 편파적이고 전폭적인 현물지원과 제작지원을 통해, 미국 정부기관의 의도와호감도 그리고 명분 쌓기를 신랄하게 감행했다. 또한, 그러한 그들과의 밀월관계 속에서상호 기생하며, 기업적인 실리추구라는 명분으로 배를 불린 허리우드 대형 미디어 그룹과의관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미국 정부 기관의 허리우드에 대한 정책은, 현실과영화 속의 내용을 혼돈하게 하는 모호한 그레이 프로파간다 전략으로 허리우드 영화를관람하는 전 세계의 관객들을 유도하여, 그들의 정책이란 허울 좋은 명분으로, 관객을 집단최면에 빠져들게 할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 글에서는 만주 표상의 변화를 중심으로 식민주의의 프로파간다 메커니즘의 전략과 실재 사이의 간극을 분석하였다. 일제 말기의 만주 개척 서사와 해방기 만주 귀환 서사를 분석 텍스트로 하여 ‘지배 구조가 프로파간다를 추동하는 힘’과 ‘현실이 리얼리티를 추동하는 힘’ 사이의 변이를 추적하였다. 만주 개척 서사인 <대지의 아들>에는 거대한 사회공학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내는 농업적 진보 서사가 내재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회공학적 기획은 국가통치술과 결합되어 있다. <대지의 아들>에서 자연과 인간에 대한 개조는 가독성을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만주 개척 서사인 <대지의 아들>이 사회공학적 구상을 기반으로 진보의 혜택을 모두가 누린다는 국가주의적 유토피아 담론을 유포하는 데 충실하다면, 만주 귀환 서사인 <소년은 자란다>는 그와 같은 공식적인 담론과 거리를 둔다. <소년은 자란다>는 취약하기 이를 데 없는 소년이 곤경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방편을 마련하고 윤리적 분별력을 갖추면서 성장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서사의 핵심으로 부상하는 평범한 이들의 상호부조는 ‘위로부터의 진보의 기획’과 변별되는, 새로운 주체와 공동체에 대한 열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처럼 만주 귀환 서사는 사후적 식민 기억을 통해 식민주의 프로파간다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해 줌으로써 사회공학적 기획과 식민 현실 사이의 틈새, 개척 서사의 욕망과 디아스포라적 현실과의 간극을 드러낸다.

혐오는 이제 개인적 취향을 떠나 사회적·정치적 취향으로 고착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혐오 표현을 활용해 지지기반을 확고히 하 려는 포퓰리즘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다. 대중들과 합일되어 정치 세력을 넓히길 원하는 포퓰리스트 지도자는 ‘당신들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주로 프로파간다나 가짜 뉴스를 통해 대중에게 전달한다. 누가 대중들의 적이고 친구인지 알려주는 가짜 뉴스(fake news)는 교묘하게 진 실과 섞여 이제 전문가도 구분하기 어려운 경지에 도달했다. 프로파간다와 가짜 뉴스를 통해 정치적 기반을 다지는 일은 최근에 발생한 일이 아니다. 아도르노는 가짜 뉴스의 궁극적인 목표가 지도자와 추종자의 합일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혐오가 필수적인 수단임을 분석한다. 본 논문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목표는 아도로노의 동일성 비판이 어떻게 프로파간 다에 대한 비판과 관련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아도르노 의 프로파간다에 대한 분석을 통해 프로파간다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의식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로파간다에 의 해 조작된 의식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고찰하는 것이다.

기상은 관광객들의 여행 일정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기상과 관광의 데이터 융합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상조건에 따른 한국형 관광기후지수(Korean tourism climate index, KTCI)와 소셜미디어 정보를 고려한 관광지 추천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관광지의 관광기후지수를 생산하기 위해선 관광지의 열적쾌적성, 풍속, 강수, 일조시간을 알아야 한다. 관광지의 기상정보는 인근 기상관측소 사이의 거리 역수에 가중치를 부여한 역거리 가중법으로 예측하였다. 예측된 기상정보를 통해 관광지의 관광기후지수를 계산하면 관광지의 기상조건이 관광에 얼마나 좋은지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관광지는 실내관광지와 실외관광지로 구분된다. 실내관광지는 기상환경에 영향을 적게 받으므로 이를 고려한 관광기후지수를 제안하였다. 또한, 기상악조건(태풍, 폭염 등) 하에서는 관광객들이 위험에 노출되므로 관광하기 적합하지 않도록 관광기후지수를 수정하였다. 마지막으로 KTCI에 여행 정보사이트인 트립어드바이저의 리뷰와 평점을 가중치로 부여한 기상을 고려한 제주도 관광지 추천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 결과, 비가 내린 날의 경우는 실내 관광지들이 우선순위로 나타났으며, 기상 악조건의 경우는 모든 관광지가 부적합으로 나타났다.

최근 블루홀에서 개발한 배틀그라운드 게임은 고립된 섬에서 100명의 유저들이 무기와 방어구, 회복 아이템, 탈 것 등을 이용하여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싸우는 다중 접속자 온라인 배틀로얄 슈팅게임이다.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있어서 자신의 게임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매 순간 교전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초급자나 미숙달자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적절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본 논문에서는 유저의 상황에 따라 교전여부를 추천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추천 시스템을 향상시킬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였다. 교전을 추천하기 위해 무기 종류, 방어구 요소, 거리 및 지형 요소를 고려한 학습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인공신경망에 학습시켰다. 실험을 통해 제시하는 알고리즘이 초급자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게임 맵 요소, 탈 것, 보급품 등의 요소를 추가함으로써 그 성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