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With advanced technology, teenagers have become spending lots of time on watching video contents (e.g. video streaming services) as their leisure. YouTube, a major video-sharing and streaming website worldwide, becomes a mainstream of a media channel, therefore it’s highly needed to figure out if there’s a safe security system for teenagers from harnful contents on their website. We ran an experiment with 30 university students to see if “recommended contents” placed on the right side of the YouTube website could lead any adult-related or violent contents that teenagers should not watch. The result showed that 60% of participants could access harmful contents by clicking just 2 recommended “off-topic” contents. This has shown that teenagers could access any violent or lewd videos on YouTube if they want, even though the website requires the verification of an adult user. In this paper, we criticize this issue and discuss a solution.

이 글은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과 그 책임 논의를 철학적 차원에서본격적으로 연구하기에 앞선 예비적 고찰이다.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을 철학자들의 연구를 요하는 당면 ‘문제’로 제기하고, 이를 위해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이라는 문제의 성격과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 글의 주된 목적이다. 인공지능은기존 차별을 그대로 반복하여 현존하는 차별의 강화 및 영속화를 야기할 수있으며, 이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재 발생 중이며 공동체적대응을 요구한다. 그러나 철학자의 입장에서 그와 관련한 책임 논의를 다루기는쉽지 않다. 그 이유는 크게 인공지능의 복잡한 기술적 문제와 전통적 책임 개념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여기서는 특히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술적 개념을 중심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인간 행위자의 책임 및 그 역량을 규명한다.
 통칭 인공지능으로 이해되는 것은 알고리즘에 기반한 자동화 시스템이며,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 알고리즘이 겉보기에인간 행위자와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인간 행위자가 그에개입하고 있음을 밝힌다. 인간 행위자가 편향된 입력 자료를 사용하거나 편향된설계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인간 행위자의 편향성과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인간 행위자는 인공지능에 의한 차별문제에 대응할 책임이 있으며, 책임 역량을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에의한 차별 논의를 위한 철학 연구의 추후 과제를 정리한다.

방송의 전송방식이 다양하게 전개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제, 특히 방송법제는 기술의 변화에 충실히 따라가는 양태를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융합화라는 화두가 이미 방송계에서 대두된 것이 2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방송법제는 이러한 융합화에 대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논의를 하지 않으면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의해 현실화된 방송 또는 방송유사의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병렬적으로 생산하기만 했다.
 방송법제에 대해 세계적인 추세는 수직적 규제체계에서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환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본격적인 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으나 콘텐츠와 전송망의 분리규제라는 점은 대세라고 판단된다. 향후 수평적 규제체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경우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다. 수평적 규제체계에서 방송콘텐츠와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로는 방송콘텐츠 내용에 대한 규제, 방송콘텐츠 내용의 규제기관, 방송콘텐츠의 편성비율에 대한 규제, 방송광고에 대한 규제의 문제, 방송콘텐츠와 방송통신발전기금의 문제, 방송콘텐츠의 여론집중도에 대한 규제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Airbnb, Uber 또는 Amazon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글로벌 중개사업자의 등장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유럽연합의 기존 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전자상거 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서 통신판매중개의 개념을 두 어 3면 계약관계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나,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현상의 특징 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거래법과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계약관 계와 그 계약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의무위반의 문제 또는 소비자보호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의 3면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법적 쟁점들을 온전히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두 법제 모두 플랫폼 경제의 특수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논문은 플랫폼에 대한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의 입장과 입법현황을 살펴보고, 플랫폼 경제에 관한 입법 시에 고려해야 할 문제들을 논의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방법을 소개한다. 플랫폼 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엄격한 규제는 플랫폼 경제의 혁신성과 창조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그러나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경쟁과 같은 기본가치는 플랫폼 경제라는 새로운 시 장에서도 엄격히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적합한 규제방식은 기존의 시장질서 규 율방식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시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파악하고 이러한 문제 상황 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규제를 행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입법자가 최소한의 법률적 개입을 택하는 경우 고려되어야만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플랫폼의 법적 의무와 책임은 플랫폼이 시장에 얼마나 개입하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 러나 플랫폼 운영자의 역할이나 관여정도는 플랫폼 운영자만이 정확히 알 수 있을 뿐이고, 외부에서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다. 따라서 플랫폼 운영자에게 자신이 계약에 얼마나 개입하는지를 이용자에 게 분명하게 밝히도록 하여,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최소규제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플랫폼 이용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은 분명해야 한다. 플랫폼 이용자의 법적 지위는 점점 더 불분명해지고 있고,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플랫폼 계약관계에 적용 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플랫폼에서 구축하고 있는 사용후

규제는 시장의 경쟁이 공평하게 이루어지도록 공권력을 발동시키는 것이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서비스는 탈영토성(un-territoriality)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플랫폼 서비스의 특성과는 달리 법적 규제는 영토기반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 따라서 국내ㆍ외 사업자가 동일한 서비스를 내국인에게 제공함에 있어서 국내 기업에만 집행되는 규제는 국내 기업에 대한 경쟁저해적 규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이는 공정한 경쟁을 저해함으로서 공익을 종국목적으로 하는 규제로서의 본질에 위배된다.
 최근 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 청소년유해매체물, 망사용료, 과세, 지도데이터 등 국내ㆍ외 플랫폼사업자 간 차별적 규제로 인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각 사안을 소개하고 이러한 규제가 국내ㆍ외 사업자에 대하여 형평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 사업자 규제를 위한 입법방향으로 첫째, 탈영토성ㆍ전문성과 유연성의 원리ㆍ규제의 세계화 등 플랫폼 서비스의 규제특성을 반영할 것과 둘째, 국가주권의 실현을 위해 역외 플랫폼사업자에 대한 사법관할권과 집행관할권을 확장할 것, 셋째, 규제의 공평성 확보를 위해 경쟁저해적 규제를 금지하고 차별적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공유경제플랫폼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 방안을 논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혁신은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경제, 산업 가치의 창출이라는 기대도 큰 반면, 기존 산업과의 이해 충돌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신뢰 문제에 대한우려와 도전, 과제들을 야기한다. 공유경제 역시 새로운 수요와 공급을 창출하고 혁신적인 거래방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빠른 성장을하고 있지만, 아직도 주요 도시에서는 기존 산업 가치와의 충돌이 야기하는 문제에 대해 제도적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가 필요함을 전제로 규제과정에서 수반되는 사회적 비용 최소화를 위해서 공유경제 특성을 고려한 공동규제(Co-regulation) 접근방안이 바람직함을 제안하고 있다.

역사사실은 영화의 소재로 자주 활용되어 역사 사건이나 인물을 소재로 하는 영화는 꾸준히 제작되어 대중의 관심을 모았다. 역사영화는 대중의 역사인식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들은 교과서나 역사수업 못지않게 영화에서 많은 역사를 배운다. 문제는 상당수 학생들이 영화에 담긴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그 결과 역사영화가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확대하고 역사인식을 다양화하기는커녕 오히려 좁히거나 획일화하기까지 한다.&#xD; 학교현장에서 역사영화를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져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역사영화가 재현하고 있는 역사적 이미지만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이고 역사지식을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한 소재로만 사용되고 있다. 역사영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나 영향력이 커져가고 있는 시점에 영화의 역사해석, 영화가 전달하고자 하는 역사 메시지 등을 비판적으로 수용하여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력을 키워줄 수 있는 역사영화 비판적 읽기 교수 학습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기존의 읽기모형을 참조하고 텍스트로서 역사영화 서술의 특징, 역사영화 비판적 읽기 요소 등을 구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역사영화 비판적 읽기 수업모형을 개발, 부산S중학교 2학년, 4개 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화 <암살>(최동훈, 2015)을 활용하여 적용해보았다.&#xD; 학생들은 역사영화 비판적 읽기 수업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였다. 첫째, 학생들의 수업참여도 및 집중도가 다른 수업매체를 활용한 수업보다 높았다. 둘째, 학생들의 배경지식은 예상보다 풍부하였으나 잘못된 역사지식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고 있는 경우도 많아 수업을 통해 이를 교정해 줄 필요가 있었다. 셋째, 등장인물의 의사 결정에 대한 평가나 역사적 행위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영화 메시지의 수동적 수용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의미를 구성할 수 있었으며 역사적 사실과 허구를 명확히 구분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xD; 본 연구에서 제시한 역사영화의 비판적 읽기 수업모형은 역사영화를 활용한 교실 역사수업은 물론, 학생들 스스로 역사영화를 통해 역사를 이해하는데 참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역사영화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나 매체를 활용하는 역사학습 방안을 모색하는 데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보장 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노동시장의 양적 변화와 질적 변화를 동시에 수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디지털화 기술의 진전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 확대되면서 전통적인 방식의 고용계약관계는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은 유기계약의 확대 및 사용종속관계 회피 전략의 확산으로 인해 매우 불안정해졌다. 비정규 고용형태의 다각화는 플랫폼 노동에서는 더욱 심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실에서 플랫폼 노동자는 사용종속관계 하에서의 근로자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으로부터 배제될 수밖에 없고, 실제 노동환경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보고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불안정성을 극복하고 노동권과 사회보장수급권을 보장하기 위한 전략으로 3가지를 제시한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한 사용종속관계 틀의 확대 적용과 고용기반 사회보험에서 소득기반 사회보험으로의 전환, 그리고 보편적 사회보장 제도로서 기본소득이 그것이다.

현대 사회에 있어 언론보도의 내용이 디지털화됨에 따라 해당 내용들은 온라인상에 데이터로써 축적되고, 내구성과 원본 복원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에 관한 삭제권 내지 잊혀질 권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게 되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정보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발전시켰고, 독일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 정보자기결정권 내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인정하였는바, 개인정보는 오히려 사법의 영역에서 인격권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며, 다만 경제적으로 유통ㆍ이용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재산적 이익 또한 보호하는 특수한 인격권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개인정보는 해당 정보주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대해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인격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고, 삭제청구권의 경우에 사용되는 비교형량의 구조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과 유사하다.&#xD;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내지 삭제청구권을 규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우리 민법에서는 인격권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내지 예방청구권(제214조)을 본떠,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 일반적 인격권에 관한 일반규정을 둠으로써 보다 폭넓은 보호를 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xD; 사회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보호받아야 하는 권리가 새롭게 등장하고 권리침해의 형태가 다종다양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개별적으로 규율할지를 정하기에 앞서 포괄적인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삭제청구권 내지 잊혀질 권리는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권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는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에 대하여 인격권 침해로 인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이익(인격권)과 그 정보에 접근하는 일반대중의 이익(언론의 자유)을 비교형량함으로써 논의의 접점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미치는 관계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서울시, 경기도 안양시, 분당시, 안산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청소년 505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높을수록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이 낮아졌다. 둘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높아졌다. 셋째, 청소년의 공감능력이 높아질수록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부모-자녀 의사소통방식이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에서 청소년의 공감능력 매개효과가 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부모-자녀 의사소통 교육프로그램과 청소년의 공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제시하였으며 사회복지 측면에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미래 디지털사회의 큰 위험이자 잠재적 위협 요인인 청소년 사이버 폭력문제를 예방 관리하기 위한 정책대안 도출을 위한 연구 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사이버 폭력실태조사 결과를 재구성하여 청소년사이버 폭력의 발생구조를 구조방정식모델(SEM)로 제시하고 통계적으로 그 적합성을 검증하고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청소년 사이버폭력유발 요인 중 공격성과 사회적 긴장, 친구환경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임을 도출해 낼 수 있었으며, 동시에 억제변수(가정내통제, 학교 통제)가 통계적 효과가 큰 억제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가정과 학교의 역할이 청소년들의 사이버 폭력을 줄이고 사이버 위협을 관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인임을 밝힐 수 있었고, 청소년 사이버 폭력의 유발요인과 억제요인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제도 분석을 통해 범 부처 차원의 포괄적 협력의 중요성을 본 연구는 강조하였고, 나아가 제도･정책 개선을 위해 사이버 불링의 개념을 포함하는 청소년사이버폭력예방법의 제정이 필요함을 정책적 시사점으로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괴롭힘 피해경험이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경로와 더불어, 우울을 통해 영향을 미치는 간접경로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Ⅴ(2015)’ 자료 중 중학교 1학년에서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7,371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해 먼저 SPSS 20.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Cronbach’s α값, 주요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값,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AMOS 20.0 프로그램을 통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괴롭힘 피해경험은 각각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청소년의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괴롭힘 피해경험은 청소년의 우울을 통해 자살생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결과는 청소년의 자살생각에 있어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괴롭힘 피해경험의 영향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자살 예방과 관련하여 오프라인 및 온라인 피해경험과 더불어 우울에 대한 중재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혐오 표현의 개념 및 특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갈등과 관련하여 생성, 유포되고 있는 혐오 표현의 변주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데 관심을 두었다. 한국 사회에서의 혐오 현상이 단순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일정한 사회적 범주에 속하는 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타자화 현상으로 변주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이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xD; 연구 결과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는 ‘장애인이나 성소수자,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조선족’ 등의 사회적 소수자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표현들과 함께, 정치적 지향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며, 나이와 출신 지역, 종교가 다르다는 점에서 서슴없는 혐오와 증오의 대상이 되는 타자(other) 대상 혐오 표현이 다양한 양상으로 변주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xD; 본 연구는 혐오 표현의 특징과 함께 선행 연구들에서 다소 애매하게 정의되었던 혐오 표현의 개념을 분명히 하는 한편, 우리 사회의 혐오 현상이 이른바 소수자를 대상으로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피아(彼我)의 구별, 곧 내가 아닌 ‘너’를 구별하려는 극단적인 타자화(othering) 현상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차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유럽과 캐나다는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적 혹은 일반적 법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에는 일반적으로 괴롭힘이 차별의 한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다. 중요한 것은 최근 소수자 집단에 대해 가해지는 혐오표현, 특히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들의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은 인격권 침해행위라는 성격과 함께평등권 침해행위라는 성격을 동시에 가진다는 점에서 차별의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성적 지향을 차별금지사유에 포함시키면서 괴롭힘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는 경우에 특정한 성적 지향을 가진 성소수자들에 대한 혐오표현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행위로간주되어 법적 규제가 가능해진다. 하지만 차별은 평등의 반대개념으로 평등이 비교를 본질로 하면서 그판단기준으로 합리성을 요청한다는 점에서 차별의 범주로 이해되는 혐오표현의 판단에서 합리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혐오표현의 본질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에 오히려 기본권들이 서로 충돌했을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과잉금지원칙을 혐오표현의 판단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종래 혐오표현은 지리적･영역적 한정성을 가진 행위였다. 특정한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을 위해서는그 특정한 집단과 대면적인 상황에서 피켓팅 등을 통하여 표현행위를 하는 것이 전부였다고 해도 과언이아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혐오, 다문화 가정에 대한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 성전환자에 대한 혐오, 장애인에 대한 혐오, 민주화운동에 대한 혐오, 특정지역 혐오, 특정 종교에 혐오 등 다양한 대상과 가치를 상대로 한 혐오가 범람하고 있다. 이는인터넷망을 통해 세상이 연결되는 소위 ‘온라인세계’ 혹은 ‘사이버공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예컨대 온라인 사이트 ‘일베’에서는 정치적 풍자와 조롱 혹은 단순한 사회적 비판을 넘어 우리 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표현의 한계치를 넘어서 소수자에 대한 무차별적 혐오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타인의 권리를침해하고 공공질서에 반하는 혐오표현행위가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무제한하게 허용될 수 는 없다.&#xD; 헌법 제21조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도 그 헌법적 한계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달리 봐야하는가 하는 점이다. 백화제방식 의견 개진이 가능한 완전 경쟁적 온라인의 특성상성숙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표현행위를 더욱 강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과 전파성이크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온라인의 특성상 표현행위에 대한 제한을 오프라인보다 강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특히 온라인 혐오표현과 관련해서는 더더욱 논란이 심할 수밖에 없다. 다만 명시적으로 온라인 혐오표현행위에 대한 헌법적 한계를 직접 논의하는 글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온라인 혐오표현행위의 헌법적 허용한계는 오프라인 혐오표현을 기준으로 추론할 수밖에 없다. 결국 혐오표현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의 외부적 규제는 필요 없이 사상의 자유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소되어야 한다는 견해, 혐오표현과 차별적 표현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다른 행위와 마찬가지로 국가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 및 혐오표현이나 차별적 표현에 대해서는 국가의 직접적이고도 강제적인 규제가 아니라 중재 또는 조정과 같은 자율적인 분쟁해결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는 견해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필자는 온라인 표현행위를 특히 중시하기 때문에 오프라인 표현행위에 비해 더욱 강력한 보호를 해야 한다는 입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적 권리로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국가발전을 통해 이루어진 민주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발전은 다양한 정책 제시로 이루어지며, 정책은 결국 국민의 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분위기 형성 을 통해 제시된다. 하지만 기본권도 무제한적 자유권이 될 수 없음을 헌법 제37조 제2항 명문규정을 통해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헌법상의 명문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인권 내지 명예권 침해의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성(性)소수자 등의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로 둔갑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xD;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혐오, 비하, 멸시, 차별을 통해 인권 침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최대한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타인의 인권 및 명예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발생하면 일정한 규제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들은 형사적 처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기본권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통한 인권침해를 형사적 처벌로 제한한다면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적 처벌 외에 민사적, 행정적 처벌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하고, 혐오표현으로 인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분위기 형성은 형성적 규제까지도 포함하는 다양한 정책적 논의로까지 발전되어야 하며, 형성적 규제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순수한 시빈적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노력들도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는 요즘 인터넷에서 ‘○○녀’, ‘△△남’ 더 나아가, ‘□□충’이라는 표현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한 개인의 사상이나 개인적인 감정의 표출이 아니라, 표적집단(target group)이 특정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곧 그러한 표현의 원인이 된다. 또한 한 개인에 대해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아니라 표적집단 전체에 대한 집단적 차별성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점에 그 해악이 크다.&#xD; 이에,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혐오표현(hate speech)’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 바로, ‘혐오표현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의의 문제이다. 즉, 현재 우리사회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다. 그렇지만 그 규제대상인 혐오표현의 개념 정립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혐오표현이란 무엇을 의미하며, 핵심적 개념요소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정립은 본 연구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혐오표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개별 국가의 역사적 배경과 경험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다양성으로 인해 개념정의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xD; 이에 ‘사전적 정의’, ‘국제인권법에서의 정의’, ‘학계의 동향’을 모두 살펴 본 다음, 공통된 구성요소를 정리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하였다(Ⅱ). 이를 바탕으로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 영역에 포함되지는 여부를 검토(Ⅲ)하였다.&#xD; 다음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법적규제에 대한 논의를 ‘혐오표현 규제옹호론’과 ‘혐오표현규제 반대론(표현의 자유 옹호론)’로 나누어 고찰한 다음, 각각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Ⅳ). 마지막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바람직한 국가개입 및 규제방법에 대해 검토하였다(Ⅴ).

혐오표현은 ①표적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 ②차별적 괴롭힘 ③공개적인 조롱․멸시․비하 ④증오 선동 ⑤낙인 ⑥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 등으로 유형화 할수 있다. 한국의 경우 혐오표현을 처벌하는 단일한 형사법이 없다. 다만 방송법과 공직선거법 등에서 지역이나 성별 등을 이유로 비하․모욕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를 간접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가능성이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을 이유로 언론소송을 제기해서 혐오표현에 대응하거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혐오표현을 심의규정 위반행위로 규정해 제재하는 행위가 간접적인 대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혐오표현 규제와 관련한 법이 제정된다면 법적 책임이 추궁될 수 있는 사례를 추출하고 그 특성을 분석․평가하는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분석과 평가는 혐오표현의 한 유형에 속하는 행위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지 않는 이유를 규명하거나 향후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법적제재 수위와 방법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공적인 인물의표현으로 인해 발생한 기존 언론소송 사례 중에서 혐오표현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있는 사례 11건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제재 결정을 받은 사례 24개를 수집해서이 연구에 활용했다. 이 연구는 표현의 자유와의 이익을 고려하여 혐오표현을 신중하게 규제하되 집단 명예훼손의 법리가 아닌 별도의 혐오표현 규제의 법리를 적용할것과 증오 선동, 반인륜적인 역사부정 표현을 실질적으로 규율하여 인간의 존엄성을보호하고 사회적 공공성, 토론과 비판을 토대로 하는 민주주의 시스템을 보장할 것을 제안했다.

미국과 영국 그리고 한국에서 발생한 다섯 미술작품(이구영의 <더러운 잠>, 이완의 <한국여자>, 이하의 <국정교과서>, 발튀스의 <꿈꾸는 테레즈>, 워터하우스의 <힐라스와 님프)의 여성혐오표현 논쟁에서 페미니스트들은 작품에서 드러나는 여성혐오를 발견하고 작품의 철수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 작품에 대한 여성혐오표현 규정이 타당한지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이 규정이 여성혐오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불식시켰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은 긍정적이지 않다. 또한 특정한 예술작품이 여성혐오를 표출한 작품으로 ‘판명’된 경우일지라도, 예술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의 가능성과 추후 사회적 맥락에 따라 변경될 해석을 고려한다면 여성들의 요구처럼 작품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남성혐오표현의 유형을 파악하고 그 사용 양상과 의미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 연구는 남성혐오표현, 즉 남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가 담긴 언어적 표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으며, ‘워마드(Womad)’ 사이트를 중심으로 인터넷에서 확인되는 남성혐오표현을 조사하였다. 남성혐오표현은 남성에 대한 혐오의 정서나 태도를 언어적으로 실현하는 방식에 따라 남성 지시형 혐오표현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중 남성 자체를 지시하는 혐오표현, 그중에서도 남성 일반을 지시하는 혐오표현이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으며,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 중 남성 성기를 대입한 혐오표현도 자주 관찰되었다. 남성혐오표현의 사용 양상과 의미 확인을 통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견되었다. 남성혐오표현이 목표로 하는 혐오의 대상은 한국 남성과 한국 사회이며, 남성혐오표현에는 남성혐오라는 분명한 의도가 드러난다. 남성혐오라는 의도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유형․형태․기원의 남성혐오표현이 존재하며, 이들 남성혐오표현들은 한 문맥 내에서 큰 제약 없이 중복적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남성 지시형과 남성 대입형 혐오표현은 사용 문맥과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두 유형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된다. 남성혐오표현의 두 유형은 남성혐오표현의 생성 기제를 설명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이 연구는 사회과교육에서 혐오표현 관련 교육의 가능성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 방안을 제안하려는 것이다. 혐오표현은 사회적 소수자를 대상으로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다. 혐오표현 관련 교육을 사회과교육에서 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은 그 원인이 사회구조적 측면에서 발생하고, 다른 시민의 삶을 부정하는 행위이다. 둘째, 한국사회의 인종 및 문화 다양성 증가를 고려할 때, 학생들이 혐오표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셋째, 혐오표현의 특성상 해당 사례에 대한 이해나 해결 방안 도출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사회과교육에서 혐오교육을 할 경우에 특정 가치 지향이나 객관적 지식 중 어느 한 방향으로 정할 것이 아니라 이 둘을 같이 고려한 쟁점 형태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 가지 쟁점 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것’은 혐오표현인가?’이다. 이 주제는 혐오표현을 아는 것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혐오표현의 발생원인, 특징, 해결방안의 필요성 등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제재해야 하는가?’이다. 셋째, ‘혐오표현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시민적 노력이 필요한가’이다. 이 두 주제는 모두 혐오표현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제연합의 여러 가지 국제규약에 가입하여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발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규약에 따른 개별 법률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의 정의규정과 관련 절차 등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주요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정의 및 규제 근거가 되는 기본법이 존재하지 않고, 장애인, 남성과 여성 등에 한정하여 차별적인 행위를 금지하는 개별 법률만 있을 뿐이다. 즉, 혐오표현 개념 정립과 관련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혐오표현 규제를 논하는 것은 언론표현의 자유가 제한 또는 침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함을 요한다. 따라서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규제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규제 대상자의 범위 설정 및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 확보 방안 등을 선행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xD; 또한 우리가 혐오표현으로 인식하고 있는 특정 정보가 규제되는 경우, 그 정보가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규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형법상 모욕죄, 명예훼손죄 등의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형법에 의해서,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규제될 뿐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여야 한다. 즉, 인터넷상 혐오표현을 규제하는 명확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아 그 개념 정의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가 현재 논하는 있는 혐오표현은 혐오표현이기 때문에 규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률상 규제대상이 되는 명예훼손, 모욕죄, 인터넷상 불법정보 등에 해당되어 형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별 법률에 의해 규제가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그 근거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혐오표현의 법적 정의, 금지되는 혐오표현의 유형, 위반 시 처벌 등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피규제자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에 팽배해 있는 혐오표현이 초래하는 유해성이 심각하다. 본 연구는 온라인 혐오표현을 적절히규제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혐오표현의 양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규제 현황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문제의식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먼저, 기존 문헌 탐구를 통해 혐오표현의 개념과 및 유형을 명확히 하고 현행 국내외 혐오표현 규제 기제들을 고찰하였다. 분석 대상 자료 수집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상의 혐오표현 관련조항들을 적용하여 2014년, 2016년, 그리고 2017년에 행한 심의 결정 회의록 자료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하였다. 총 3,332건의 심의 사례 내용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의 대상이 되는표적 집단의 특수성, 혐오표현의 유형별 발생 비율과 특징,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의 경향을 파악하였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혐오표현 관련 통신심의는 광범위하고 포괄적 범위의 표현들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고 결론짓고,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표적 집단으로 하여 그들에 대한 차별, 증오, 폭력을 선동하는 유형의 혐오표현’ 을 적절히 규제할 수 있는 방식으로 현행 규정을 개정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한다.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혐오와 배제의 발언은 혐오표현은 그 대상이 되는 당사자의 인격권 및 평등권 침해 피해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논의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혐오표현에 대한 법적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의 위험성과 대립되어 여전히 논쟁되는 사안이다. 혐오표현도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으로써 강하게 보호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xD; 본 연구는 오늘날의 혐오표현은 단순한 개인적 선호표현의 발화로 그치지 않고 왜곡된 정치적 표현의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혐오표현 규제론을 개인의 피해 예방이나 구제의 측면에 한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에 근거하여 재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혐오표현의 주된 대상이 소수자집단이라는 점에서 민주적 사회에서의 구성원들 간의 정치적 균형과 조화를 이루려는 노력,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한 오늘날 헌법국가의 역할과 노력을 강조하 였다.&#xD; 궁극적으로 혐오표현 규제의 방향은 소수자 편견 및 차별 해소, 정치적으로 평등한 민주주주의 사회구조의 개선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혐오발화자 개인에 대해 책임을 지우는 규제가 아닌 혐오표현이 발화되는 영향력과 매커니즘을 이해하고 혐오표현이 정치적 영역에서 발휘하는 부정적 효과와 재생산을 방지하는 본질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xD; 한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이루는 노력은 혐오표현 규제론에서 가장 강조되고 세심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규제되는 혐오표현의 구체적 요건과 대상범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더불어 혐오표현이 왜곡된 정치적 의사로써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공적 영역에서의 규제 방안들이 우선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차별과 관련한 일반의 인식이 급격하게 성장하며 과거에는 단지 저급한 표현 및 욕설과 다름없이 인식되던 차별적 표현들이 ‘혐오표현’으로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인터넷의 발달로 이를 매개로 한 개인 간의 공적인 표현들이 더욱 활발해졌고, 그 결과 더 많은 혐오표현들이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하고 이로 인한 갈등 역시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규제 내지 처벌을 바라는 목소리 또한 높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혐오표현을 직접 규율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한 행위에 대한 법적인 제재가 쉽지 않다. 이에 혐오표현의 규제방법에 관한 여러 논의들, 즉 규제를 위한 별도 입법의 필요성 및 그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어떠한 행위의 해악에 대해 순수한 이론적 고찰을 넘어서 실천적 논의를 함에 있어서는 우선 해당 행위에 대한 기존 법제의 적용 가능성과 그 한계가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기존의 방법으로 규제가 가능한 행위의 범위와, 혐오표현만이 갖는 해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고, 제재의 중복을 막을 수 있으며, 새로운 규제 내지는 추가적인 규제의 필요성 및 적절한 규제방법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은 혐오표현에 대한 현행법상 규제 가능성, 특히 형법상 명예에 관한 죄를 적용하여 해당 행위의 규제가능성을 검토하고 그 한계를 논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adolescents’ academic performance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as well as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Method: For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472 adolescent students in three middle schools (n = 224) and three high schools (n = 248) in Shanghai, China. The survey consisted of the “S-Scale for Smartphone Addiction,” the “Parental Involvement Scale,” and questions regarding perceived academic performance using a demographic questionnaire. Results: The following are the major findings. First, after controlling for the stu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the students’ perceived academic performance was negatively related to the level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Second, this study found significant moderation effects of parental involveme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performance and smartphone overdependence. Chinese adolescents with low levels of perceived academic performance and high levels of perceived parental involvement showed high levels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Finally, this study found significant

본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추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설명하기 위한 모형을 제안하고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4년 인터넷중독 실태조사 자료 중 10세 이상 20세 미만의 청소년 5,249명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스마트폰 과의존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추구의 영향 요인으로서 예방교육과 부모중재의 효과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검증하였다. 매개요인으로서 스마트폰 과의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스마트폰 과의존을 사용하였다. 연구모형을 분석한 결과 예방교육은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낮추는데 직접적인 효과를 지니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모중재는 스마트폰 과의존 수준을 낮추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문적인 도움추구에 긍정적인 효과가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 해결과 전문적인 도움추구에 있어서 예방교육과 부모중재의 역할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과전문적 도움추구 증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dentified effects of self-control,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ssociated school life adjustment on an adolescent’s smartphone overdependence using the path analysis model.&#xD; The participants to the study were 276 middle school students who fulfilled the surveys on the incidence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self-control,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school life adjustment.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the use of a descriptive analysis, correlation analyses, and a path analysis using the SPSS ver. 23.0 and AMOS ver 23.0 model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effect of the adolescent’s self-control on their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its effects on the adolescent. The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mediated these effects to a measured degree, but it was noted in the conclusion of the study that the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 did not serve to mediate these effects as identified in the study. In view of the results, it is determined that the importance of an identified parental context in an adolescent’s smartphone use during the adolescent period of growth was subsequently reviewed a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유아의 공격성,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 간에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고, 유아의 성별에 따른 집단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유아교육기관의 만 3-5세 유아 어머니 1,009명을 대상으로 설문지가 배부되었으며, 최종적 연구대상은 438부이었다. 연구 분석은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째,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의 적합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 구조모형의 경로분석을 하였다. 둘째, 변인 간에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Bootstrapping 방법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셋째,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성별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아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은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유아의 공격성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유아의 공격성 간에 정적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하지만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유아의 공격성 간에는 유의한 경로가 존재하지 않아,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어머니의 스마트폰 중독경향성과 유아의 공격성 간에 정적 완전매개효과를 나타냈다. 셋째,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아의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높은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중학생의 우울증상과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소재한 3곳의 중학교 1, 2, 3학년 466명을 대상으로 우울증상 척도(CES-D), 학교생활적응 척도,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S-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상관분석과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Baron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효과 검증절차를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생의 우울증상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정적 상관관계를,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교생활적응 하위요인(학교공부, 학교친구, 학교교사, 학교생활)은 스마트폰 과의존과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중학생의 우울증상은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요인 중 학교공부, 학교생활을 부분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우울증상을 가진 중학생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공부, 학교생활의 적응 수준을 고려해야함을 규명하였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우울 증상과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심리치료적 개입 및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 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s familyproblems on their smartphone overdependence and to verify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their anger andADHD tendency on those influences. In capital area, 665 4-6th students using a smartphone from 4 elementaryschools were surveyed about their family problems, smartphone overdependence, anger and ADHD tendency.&#x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gathered data. Multiple mediating effects were verified bybootstrapping analysis. The major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family problems could increase smartphoneoverdependence directly and indirectly. Second, ADHD tendency could increase smartphone overdependencedirectly. Third, anger also could increase smartphone overdependence indirectly. Last, multiple mediating effectsanalysis indicated that the family problems increased anger, and the increased anger could exacerbate ADHDtendency, and then exacerbated ADHD tendency could augment their smartphone overdependence. This studyprovides the basic data in order to develope effective smartphone overdependence preventing & interveningprograms for elementary school st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를 규명하고 성별 및 연령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제13차 청소년온라인건강행태조사의 설문 표본 중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명이 외국인인 794명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의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은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별 및 학교급별 조절효과 분석의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스마트폰 과의존 사이의 정적 관계가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에게서 고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에게서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책 및 실천 방안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의존 경향이 높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매개 및 조절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둔 실증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남 창원시에 재학 중인 중학교 1～3학년 341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2018년 9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집된 설문자료는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분석, 다중회귀, 위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 자기조절력,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간의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고, 스마트폰 과의존과 자기조절력은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유의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과 사이버불링 가해행동 관계에서 자기조절력의 부분매개효과 및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불링 가해행동이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소년들이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프로그램과 자기조절력 향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내용으로, 청소년을 위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치료와 정신건강 증진과 이를 위한 실천적 개입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하여 개인의 내적인 차원과 환경적인 차원에서의 역량을 강화하고, 회복역량의 항목으로 사회적 지지와 대인존재감, 사회적기술 등을 통한 개선방안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심리적, 행동적, 신체적 영향과 같은 다양한 문제가 초래되는 등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적 현상을 바탕으로 과의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스마트폰 사용유형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xD; 본 연구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 중 13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 3454명(남자1,758명, 여자 1,696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결과, 연령과 가계수입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부적으로 영향을미쳤다. 스마트폰의 주중 사용시간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요인인 문제적 사용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스마트폰 사용 유형 중정보추구, SNS 및 게임을 위한 스마트폰 사용과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스마트폰 과의존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여가추구를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나,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요인인 문제적 사용에는 부적으로 영향을미쳤다. 메신저를 위한 스마트폰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반면, 메신저 사용은 스마트폰 과의존의 하위요인인현저성에는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문제적 사용에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이해하데있어 사용시간뿐만 아니라 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사용유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의 예방과 효과적인개입을 위해 스마트폰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수정하는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공격성이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하여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그 영향관계 안에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이를 완충할 수 있는 보호효과성이 있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중 초등학교 4학년 패널 7차년도 데이터(2016년, 고등학교 1학년)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전체 2,378명중 무응답을 제외한 1,628명을 연구의 대상으로 분석에 활용하였다.&#xD;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청소년의 공격성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공격성은 사회적 위축을 부분매개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청소년의 자존감은 단순히 사회적 위축과 스마트폰 과의존 간의 관계를 완충할 뿐만 아니라 공격성이 사회적 위축을 거쳐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부분매개효과까지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D; 이러한 결과에 따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스마트폰 과의존에 보호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통해 스마트폰 의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전략이 요구되며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차원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상화된 디지털 환경 속에서 진정한 여가와 관광은 어떤 의미와역할을 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에서 출발하였다. 디지털 여가의 특성부터 사회 문제로부각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역기능의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수요에서시작된 디지털 디톡스(digital detox) 현상을 여가·관광의 관점에서 논의해 보았다. ICT 및 모바일 기술 발달이 가져온 연결성은 일상과 관광경험과의 분리를 어렵게 함으로써, 기존의 여행과 관광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혜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이는 디지털 디톡스 관광에 대한 수요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로 인해 디지털기기와의 단절을 목적으로 등장하게 된 ‘디지털 프리 관광(digital free tourism)’ 은 '완전한 일탈‘을 통해 디지털 환경의 연결성이 주는 압박감과 스트레스의 해소를 위한 수단이며, 동시에 여행이 가진 본래의 의미에 집중하고, 보다 질 높은 관광경험과 삶의 질을 추구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관광경험을 보다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환경의 연결성과 비연결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며, 현 시대에 필요한 진정한 휴식과 삶의 질의 고양을 위해 여가 및 관광분야의 새로운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유아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테크노 기기를 유아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교사들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하며, 과사용으로 인해 스마트폰 중독경향성을 보이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가 스마트폰 중독경향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효능감과 디지털 디톡스의 매개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의 유아교사 231명이다. 자료분석은 SPSS 23.0으로 기술통계, 상관관계분석과 PROCESS macro 3.0을 이용한 매개경로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인들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교사의 테크노스트레스와 스마트폰 중독경향의 관계에서 교사효능감과 디지털 디톡스의 이중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유아교사의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과 습관 형성을 위한 교사교육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정보화사회’ 구축은 국가경쟁력 획득에 중요한 수단이 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정보화 구축 대표 사례로 평가 받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은 심각한 ‘정보격차’ 문제로 인해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정보격차의 발생원인으로는 세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매체접근성, 둘째, 정보동원력, 셋째, 정보의식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통일 이후 북한지역의 정보화 구축 과정에 대해 설계 제안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통일시대를 대비해 어떻게 북한 지역의 정보화 구축을 할 것인가에 대해 단계별 실행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와 북한의 정보화 구축 단계들을 각각 살펴보고 추진과정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실행전략이 향후 연구에 있어서 거대한 담론을 일으키는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도시와 농촌이라는 지역적 차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차이를 빚어낸다. 도시와 농촌간에는 경제적 격차, 문화 격차 등등 다양한 차이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도시와 농촌지역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정보소외계층 중에서도 특히 정보격차 수준이 다른 집단들에 비해 더 심각하다고 여겨지는 농어민그룹을 대상으로 정보격차와 소득격차간의 관계를 밝혀내고자 하였다. 즉, 농어민들의 정보격차현상이 소득격차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매년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소득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농어민들의 정보화수준과 가구소득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관계가 있음을 밝혀냈다. 또한 그 회귀계수 추세가 양(+)으로 나타나 농어민들에 대한 정보화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부의 다양한 정보화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