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짜뉴스(Fake News)의 규율에 관한 법적 쟁점

Legal issues regarding regulation of fake news on the Internet

발행

201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숭실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7007/klaj.2018.67.5.010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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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인터넷, 가짜뉴스, 독일 네트워크운용법, 소셜네트워크, 의사표현의 자유, Internet, Fake News, Netzwerkdurchsetzungsgesetz, Social Network, Freedom of Expression

초록

국내외적인 논란거리로 급부상한 소위 가짜뉴스 또는 페이크뉴스 (Fake News)는 인터넷망을 따라 빠르게 확산되며 사회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많은 나라들은 인터넷에서 벌어지는 가짜뉴스와 관련된 문제들을 규율하기 위하여 많은 논의들을 이어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관련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본 논문은 사회적 현상으로서 가짜뉴스가 어떠한 의미와 속성을 담고 있는지, 사회적 파급력은 어떠한지,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의 규율을 위한 논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한편 외국의 입법례로 독일 네트워크운용법의 입법배경과 주요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짜뉴스의 법적 규율을 위하여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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