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법적 규제 — 사회적 법익 보호를 중심으로 —
Legal regulation of fake news — Focusing on the protection of societal legal interest —
- 발행
- 201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 소속·발행
- 이화여자대학교
- 출처
- 국내 KCI
- DOI
- 10.26542/JML.2018.8.17.2.39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사회적 법익, 법적 규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표현의 자유, Fake News, Societal Legal Interest, Legal Regulation, Liberalism & Communitarianism, Freedom of Expression
초록
가짜뉴스로 인한 사회적 법익 침해가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구제는 쉽지 않다. 개인적 법익 침해 논쟁에 비해 피해자 특정이 어렵고 사회적 법익 침해를 명확하게 규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자율규제가 거의 작동하지 못하는 현재의 미디어 생태계에서, 가짜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자율규제가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도 필요하지만, 필요최소한도의 법적 규제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 하에 있는 가짜뉴스 규제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정부규제이익이 존재하고 필요최소한도의 규제임을 밝혀야 한다. 법적 규제의 객관적 구성요건으로 허위, 언론사 보도로 오인될 정도의 뉴스 형식, 실질적 폐해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나 현저한 과실,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악의적 목적(정치적ㆍ경제적 이득 취득)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국가안보, 사회질서, 공공복리 등 사회적 법익에 미치는 가짜뉴스의 폐해를 막기 위한 법적 규제 방향은 가짜뉴스 생산 및 유통주체, 가짜뉴스 내용의 허구성 정도, 가짜뉴스 형식의 오인 가능성, 수용자 속성 및 예상되는 폐해 정도 등을 감안해서 추진되어야 한다. 더불어 가치중립적인 알고리즘 개발 등 가짜뉴스 생성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