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의 개념과 범위에 관한 논의

A discussion on the concept and scope of fake news

발행

201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경기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6542/JML.2018.4.17.1.5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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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가짜뉴스, 표현의 자유, 정치적 표현물, 상업적 표현물, 풍자, fake news, freedom of expression, political expression, commercial expression, satire

초록

가짜뉴스가 논란이 되자 우리 사회에서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부터 대두되었다. 가짜뉴스의 개념이 불분명한 채 규제방안부터 거론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고는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개념과 범위를 범주화하고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고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짜뉴스에 대한 국내 논의를 살펴보았다. 가짜뉴스란 무엇인지 개념을 정리하였고 규제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소개하였다. 둘째 표현물로서 가짜뉴스의 보호범위를 검토하였다. 가짜뉴스가 모두 금지되는 표현물은 아니므로 보호범위와 제한되는 범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셋째 가짜뉴스 판단기준으로 뉴스형식과 뉴스주체에 대해 비판적으로 다루었다. 뉴스형식이나 뉴스주체로 가짜뉴스를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의미이다. 넷째 미디어 환경변화와 가짜뉴스에 대한 쟁점을 논의하였다. 객관성, 공정성, 전문성 등 전통적인 뉴스요건이 가짜뉴스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살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결론적으로 가짜뉴스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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