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정보보호 법제 개선방안

Biometrics Service Trends and Improvement of Bio Data Protection Law referring to GDPR

발행

2018 등록이 논문은 발행 시점을 확인하지 못해 원문 등록일을 적었습니다. KCI가 2005~2008년에 옛 논문을 몰아서 올린 탓에, 그 시기 등록분은 발행보다 평균 3~5년 늦습니다. 실제 발행연도는 더 이를 수 있습니다.

소속·발행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출처

국내 KCI

DOI

10.7840/kics.2018.43.1.20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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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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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센서 기반의 IoT 기술의 발달로 바이오정보 인식은 더욱 정확성을 띄게 되었고,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 홍채인식이 스마트폰에 쓰이기 시작하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결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바이오 정보는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바이오정보에 대한 법제의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와EU GDPR에서의 바이오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여, 안전한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를 위한 법제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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