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544편

이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기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도구(KSORAS) 가 디지털 성범죄자에게도 적절히 적용될 수 있는지 검증하고,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에 맞춘 새로운 평가 도구(KSORAS-DSO)를 개발하였다.
 <연구-1>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 421명과 오프라인 성범죄자 597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KSORAS가 디지털 성범죄자의 재범도 잘 예측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KSORAS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재범위험성을 비교적 잘 예측하였다.
 <연구-2>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 276명을 상대로 기존 평가 도구의 문항들과 새로운 문항들을 결합하여 디지털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 도구를 개발하였다. 최종적으로 KSORAS -DSO는 10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AUC 값이 0.838로 매우 높은 예측력을 보였다. 이는 기존의 KSORAS 보다 디지털 성범죄자의 재범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에 맞춘 재범 위험성 평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후속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국내외적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정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고 국회에서도 아동과 청소년을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엄격하게 규율하고자 하는 입법 논의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24년 10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데, 이들 법률은모두 아동과 청소년을 피해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를 보다 강력하게 규율하려는 입법적결단에 따른 결과물이다. 무엇보다도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고 해당 범죄로 인하여피해를 당한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며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디지털 성범죄를 규율하고자 한다는 특징을 지닌다.
 이에 본 논문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설된 아동･청소년을 피해대상으로 한 성착취물 관련 새로운 범죄구성요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의 요건과 절차,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규정 등을 분석하는 데중점을 두면서, 이들 조항이 입법 목적에 따라 실효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논의되어야할 몇 가지 내용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개인의 인권 침해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책난제로서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유관기관들 간의 협업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협업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자원 부족, 협업과정에서 정보 공유의 미흡, 실효성 있는 표준 매뉴얼의 부재, 교육훈련의 접근성의 한계, 중앙부처 주요 기관들과 지자체 서비스 전달 기관들 간의 경쟁의식에 따른 협업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업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 방안과 중장기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대상 빅데이터 분석기법인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아 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판례의 범죄사실에 나타나는 주요 토픽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판례 검색 사이트 ‘빅케이스’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을 키워드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 례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판례 2,194건을 수집하였고, 범죄의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 을 판례의 ‘범죄사실’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는 토큰화 및 명사 추출, 불용 어 제거, 공통단어 변환, 복합명사 변환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주요 키워드의 워드클라우드 시 각화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 개 의 토픽이 도출되었고, 이를 각각 ‘온라인 메신저를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착취’, ‘불법 성착 취물의 개인적 소지 및 소비’,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 ‘금전 및 불법 행위와 연관된 디지털 성범 죄’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경로와 수단 등 구체적인 양상을 실증적으로 밝히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특성을 이해하 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는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으며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일부 측 면이 누락될 수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법적제재를 피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 터를 확보하고,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현실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피해자의 연령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유포확산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해 발생 전과초기의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지원이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AI 기술을 활용하여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 전과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할 수 있는 비대면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진행되었다.
 먼저 문헌 연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 현황과지원 서비스 및 AI 모니터링 서비스 사례분석을 진행한 후, 디지털 성범죄 피해 단계별 피해자의 경험 요인을 중심으로 심층 인터뷰와 데스크 리서치를 진행하여 피해자의 핵심 니즈와 비대면 서비스의 기회 영역을 도출하였다. 서비스의 핵심 기능은 개인화 큐레이션, 의심 사용자 식별 조회, AI 모니터링, AI 접수지원, 가해자 스포트라이트,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본연구에서 제안하는 AI 모니터링 기반 디지털 성범죄초기 대응 서비스는 비대면을 통한 접근성을 향상하여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지원과 심리적 지지를 제공해 주며, 가해자와 사건 중심의 인식 개선을 통해 2차 가해를 예방해 준다. 본 연구는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제안하고(사용자 중심), 최신 AI 기술을 활용하여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안하며(기술 중심),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한다는(사회 중심) 측면에서 그 의의가 크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종합적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사용자 대상의효과성 검증 및 신기술을 적용한 연구가 지속되어야할 것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도입된 한국의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한다.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어 성착취물 유포와 증거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적 범위가 한정되고, 구체적 규정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위장수사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행법상 위장수사 기법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양성 등의 보완책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학생을 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을 설계하고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2개의 청소년기관이 운영하는 방과 후 아카데미 이용자 중 중학생 19명을 실험집단에 배정하고 같은 인원을 통제집단에 배정한 뒤, 사전-사후검사 통제집단 비교설계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통념수용의 경우 통제집단과 실험집단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를 통해 성적 이미지 기반 학대통념수용의 경우 단기간의 교육으로 달라지지 않으며, 뿌리 깊은 통념이 청소년들에게도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통념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디지털 시민의식의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디지털 시민의식과 하위요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프로그램은 실험집단의 디지털 시민의식을 긍정적이고 포괄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갖는 의의와 제언 및 후속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는 그 유형과 양태가 매우 조직화･다양화되고 있다.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정보통신기술이 빠르게 진화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해 전담 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성범죄와는 달리 SNS, 다크웹, 메신저 앱 등 디지털 기술 및 온라인을 방법으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폐해와 심각성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범죄수법의 진화 및 폐쇄적인 해외 플랫폼 사용 등 신종 성범죄의 등장과 함께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 성매매 행위 및 강요 행위, 성착취 목적의 대화 등의 행위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비현실적인 수사 관행과 사법부의 가벼운 처벌은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더욱 효과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인식을 개선하여야 한다.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수사기관과 사법부가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가 존재하였다. 특히 경찰의 왜곡된 성인식으로 인해 미온하게 대처한 부분도 반성해야 한다. 따라서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및 강화 목적의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 및 인력의 확충, 전담 인력의 정규직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한편 현행 압수 및 몰수 제도를 개선하여 신속한 수사와 피해 영상물의 재유포를 방지하고 국가 간 사법 공조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증거확보 및 재유포 방지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 영상물에 대한 보전명령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들이 명확한 기준에 의해 신속하고 확정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지원 기간 및 범위를 확대하며, 치료비 지원요건을 완화하여야 한다.
 구성원들의 인식개선, 전담 기구의 효율적 운영, 정부의 경제적 지원,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을 통한 법적 근거의 마련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본 연구는 최근 성범죄 증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범죄심리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전통적인 접촉 성범죄자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비교 분석한 연구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임과 동시에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현재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자의 특성을 실증적으로 알아본 연구는 국내에 거의 없다. 이에 나 연구에서는 접촉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와 디지털 성범죄를 저질러 수감된 성범죄자 1,740명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을 독립표본 t 검정 및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으며, 유사 범죄의 재범을 예측하는 범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디지털 기술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평균 연령은 접촉 성범죄자들에 비해 어렸고, 대체로 미혼이었으며, 피해자 또한 접촉 성범죄자에 비해 중, 고등학교 청소년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은 성범죄의 위험 요인으로 알려진 사회적인 기술의 결핍이 시사되는 직업적인 문제나 성장기에 가정환경에서도 접촉 성범죄자들에 비해 뚜렷한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다. 범죄 전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자들이 접촉 성범죄자들에 비해 본 범죄 이전에 유사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적었고 최초로 유죄 판결을 받은 연령 또한 접촉 성범죄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접촉 성범죄와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범죄 당시 나이가 많을수록 재범 위험성이 증가하였고, 최초 유죄 판결을 받은 연령이 높을수록 재범 위험성이 감소하는 공통점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피해자와의 관계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차이점이 보고되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자들은 기존의 접촉 성범죄자와는 다른 이질적인 특성과 동시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성도 나타나 이들의 대한 꾸준한 연구와 재범 예방 및 시설 내 처우 계획 수립 시 이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의 운용이 필요함이 제언 되었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표현 수단이 정교하고 다양해질수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혐오표현 통제 방안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이 글은 최근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을 통한 혐오표현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자의 자율적인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이 현재 인터넷상 혐오표현의 양적 감소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고 있는지 개관한 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온라인 환경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 도입 영역에서 법적 강제를 투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기술적 필터링 프로세스에 불편부당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필터링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필터링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법적으로 확보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의 자율적이고도 법적인 접근방식의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간의 관계를 헌법적 관점에서 탐구하며, 캐나다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캐나다는 1960년대부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캐나다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과 인권법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한 형사적 재재와 차별적 표현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혐오표현이 사회적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미치는 해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해 왔다. 이러한 사법적 대응은 캐나다 사회가 다문화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캐나다의 법적 경험과 판례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심층면담을 통해 학생들의 차별과 혐오표현 사용 및 피해의 실사례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아 그 맥락을 이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서울시 관내 학생 28명과 교사 10명을 대상으로 개인면담을 실시하였고, 참여 교원을 대상으로 하여 2회의 교원 포커스 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은 “게임 채팅, 유튜브, 뉴스” 등 매체와보호자를 비롯한 어른들로부터 차별적 인식과 혐오표현을 습득하게 되는데, 한번 “유행”이 되어버린 혐오표현 등은 “나쁜 것”으로 인지하더라도 일상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혐오표현 사용 혹은 차별의 원인은 “피부색”이 다르거나 “한국어를 잘 못 하니까” 등이며,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친구들 사이 놀림이나 장난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이로 인해 이주배경학생들은 학교생활 중 “정체성을” 숨기게 되고, 학내 이주배경학생의 존재감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었다. 차별 피해는 분명 “유쾌하지 않은” 경험이었고, 그 “경험이 축적”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싶지만 “더 왕따당할까 봐” 참거나 대수롭지 않게넘기려고 하는 방식으로 무대응하는 경우가 많았고, 외향적인 학생의 경우 “성격”으로 극복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없이 “성격이 활발해서 아이들이랑 너무 잘 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학생들의 이주배경을 둘러싼 차별의식과 혐오표현 실태와 습득 경로, 사용 의도와 가해 및 피해경험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또한차별과 혐오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대응 양상과 한계를 파악하고, 그 이유와 맥락을 보여준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드러난 차별과 혐오의 내재화 메커니즘과 피해양상 등은 학교 다문화교육 내용과 방향이 현재의 기초 수준의 다양성 존중만을 이야기하는 피상적 형식을 벗어나심도 있는 내용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청소년에게 SNS상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문화가 단순한 놀이로 취급되는 것에 주목하였다. 청소년기 부모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와 피해 모두 보호 요인으로 설명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가해로 이어진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태도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의 관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규명하고자 54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과관계를 파악하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부트스트랩을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부모의 양육태도가 좋을수록 디지털 성범죄 가해를 낮추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높을수록 디지털 성범죄 가해는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매개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모의 양육태도와 디지털 성범죄 가해의 관계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는 완전매개하였다.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학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제는 없지만, 관련 법제들을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혐오 표현은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다. 즉 앞서 언급한 관련 법제들을 통해 일부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 우리 판례 또한『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통해 혐오 표현의 발화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우리 판례는 혐오 표현과 관련된 사안들에서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형법』은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임을 부인할 순 없지만, 반면에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해악이 표현되거나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법적 판단을 해야함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형법』 또한 일부 혐오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혐오 표현들이 진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면 최우선적을 해결해야 할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혐오 표현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제제뿐만 아니라 민사·행정적 제재, 사회·정책적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고는 이른바 혐오표현으로 분류되는 것의 국어학적 논의를 용어와 대상, 요인과 해결방안 순으로 검토하였다. 국어학에서는 주로 차별어, 차별 표현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고, 차별 표현의 대상은 성별, 장애, 인종, 연령, 학력, 지역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성별이나 장애 관련 논의에 비해 성소수자 관련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차별어, 차별 표현 등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용어를 사용한 논의가 대다수이며, 차별 표현과 혐오 표현을 수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만이 아니라 비소수자 대상의 ‘나쁜 말’도 차별 표현에 포함하고 있는 논의가 다수였다. 이러한 표현은 발화자가 미인지 상태 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도 성립하며 일상의 차별 표현은 이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였다. 해결 방안으로는 대안어가 직접적인 방안이 되어 왔고, 사전 표제어나 사전 뜻풀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 등도 제안되었다.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이 차별, 혐오 표현을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 연구도 진행되었다.
 대체로 국어학적 논의에서는 대상의 소수자성과 관계없이 모든 ‘나쁜 말’이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혐오로 인한 소수자 차별이 혐오표현의 실제 해악임을 고려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상을 한정할 수 있도록 ‘차별적 혐오표현’ 정도가 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항표현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가능해지므로 혐오표현 관련 국어학적 논의를 담화 층위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혐오표현 피해자들이 자각하는 혐오표현의 인식도, 사회적 영향, 정책적 대응방안 요인이 피해자들의 감정과 행위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즉, 혐오표현의 인식도, 사회적 영향, 정책적 대응방안 요인이 피해자들의 감정과 행위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변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 실태에 관한 데이터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세 가지 독립변인은 혐오표현 피해자들의 심리적 감정과 행동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 학습 변인에서 추출된 매개변수를 간접적으로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혐오표현 피해자들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이유는 혐오표현을 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혐오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정서적 감정과 이에 따른 위축된 행위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습이론의 변수들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규제 장치를 도입하였고,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등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 규정이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테러 또는 아동 포르노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불법성이 행정기관의 판단에만 근거하고, 논쟁적일 수 있는 콘텐츠를 규제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콘텐츠의 삭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오로지 인터넷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된 콘텐츠를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 범죄에 대하여 그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특히 언론범죄의 경우 문제되는 콘텐츠의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부여된 24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 그 결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받은 콘텐츠를 삭제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최근의 국내입법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과정 및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학교폭력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인터넷의 비대면성, 익명성과 무경계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책임의식이 낮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에서 부모의 관여가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노출 인식을 억제하여 사이버폭력 피해를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부모관여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노출 인식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온라인 자기노출 인식이 부모관여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부모관여에 있어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제시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노출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적인 교육은 그들 스스로 건전한 사이버 이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디지털 휴먼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과 같은 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된 챗봇 ‘이루다’는 혐오 표현 문제로 인해 사용자의 불쾌감을 야기했고, 혐오표현 탐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선행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혐오표현 사용이 만연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혐오표현 탐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혐오표현을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거부감을 전달하여, 감정 전이를 이끌어내 혐오표현의 인지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휴먼 시스템을 제안한다.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혐오표현과 디지털휴먼의 답변 영상을 제시하고 설문을 진행한 결과 5점중 3.95±0.65점을 획득했고, 혐오표현 문제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개하는 시스템이 혐오표현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도덕적, 편향성, 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문제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주목하여,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차별 피해경험, 울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인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24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성차별 피해경험은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차별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울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반복된 경험은 그 자체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증가된 울분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상에서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20대 여성의 잠재적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한 복합적 감정인 울분을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경험이 학교급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종단연구 1기 조사에 응답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시점에서 사이버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들 463명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유형은 4가지(저수준, 가해위주, 피해위주, 가해/ 피해), 고등학생의 사이버폭력 유형은 2가지(저수준, 가해/ 피해)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 시기 네 가지 유형에 속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에 저수준 유형으로 이동하였으나, 중학교 때 저수준이었던 일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가해/ 피해 집단으로 이동하였다. 셋째, 저수준 집단에서 가해/ 피해 집단으로 이동하는 데 유의한 영향요인은 성별, 친구관계, 현실세계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지난 10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혐오표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청소년의 혐오표현 사용과 혐오의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주 연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회자되는청년세대의 분노, 청년세대의 공정성 시비가 청소년 시기 대학입시에서부터 시작된 경쟁의 문화에서 출발하였을것으로 가정하고 대학입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입시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오르비’를 관찰한 결과 이용자들은 대학에 대한 선호에 있어 극단적인 방식의 서열화를 당연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벌을 근거로 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 기반의 혐오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를 구별짓기하거나 낙인찍기, 대학교에 대한 서열화, 경쟁의 정점에 있는 의학계열 대학에대한 맹목적인 찬양, 정시와 수시 수험생에 대한 차별적 태도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혐오의문화가 존재한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언어는 이용자들이 성인이 된 후 갑자기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축적된 가치관과 편견이 표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적인 공론장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실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불평등한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사회적 소통이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난무하는 혐오표현은 단순히 의견을 교환하는 것을 넘어, 특정 성별, 종교, 지역, 인종 장애 등에 대한 극단적인 표현을 통해 사회의 분열을 초래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혐오표현에 관해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령은 없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을 통해 혐오표현이 차별행위에 포섭되면 시정권고가 가능한 상황이며, 개별 법령을 통해서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차별금지에 대한 총론적 법률인 차별금지법안이나 혐오표현을 직접 규제 대상으로 하는혐오표현규제법안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을 제외하고는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만료를 이유로 폐지되었다.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외한 나머지 법령이나 법률안의 특징을 보면,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괴롭힘 등이 모두 개인에 대해 이루어진 경우를 상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개인 뿐 아니라 집단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하고, 우리 헌법재판소 역시 혐오표현은 민주주의에서 허용되는 의사표현이 아니므로 의사형성의 보호를위해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형법이나 민법으로는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모욕으로 포섭되어야 제재가 가능한바, 혐오표현 자체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통해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 역시 제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행정적 규제를 할 경우 혐오표현의 대상 규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리고제재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가 표현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문제된다. 혐오표현규제법안에서의 혐오표현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의 대상과 동일하게 두고 있는바,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양자에 차이를둘 필요가 있으며, 제재 역시 시정명령이 있을 때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두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과징금 등의 수단은 적극적인 자율규제가 병행된 이후 도입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는 여러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어 왔지만, 해당 제도가 표현의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증진시키는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 규제가 민주주의의 실질적 구현에 필수불가결하다는 공감대의 형성이 필요하다.

최근 역사왜곡표현의 문제가 혐오표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왜곡표현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최근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정당화 근거로써 역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해당 역사의 구성원 및 그 주변인들의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혐오표현 내지 사회질서와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벌적 혐오표현이라는 관점이 제시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문제가 있다. 일응 특정 역사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집단적 역사구성원들의 모욕감에 대한 형사법의 개입은 지금의 형법해석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역사왜곡표현이 정말로 우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지,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문제를 혐오표현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곧 역사해석이 하나의 표현으로서 혐오표현의 불확실한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역사왜곡에 대한 형사제재의 본질적 목적 즉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명확성, 법규범의 불명확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역사왜곡표현처벌의 중심에 서 있는 질곡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당시의 시대상과 시대사상에 상응하는 이념 간의 구도를 뿌리로 삼고 있기에 후대에 행해지는 해당 역사의 해석도 개인과 사회가 규정짓는 이데올로기에 매우 종속적이다. 역사해석의 왜곡성에 대한 기준도 이에 따라 상대적이며 유동적이다. 개인의 신념과 관념,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문제에 대한 형사제재는 정당화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자유권 침해이며 역사해석에 대한 자의적 기준에 따른 자의적 평가와 법적용이 앞으로의 미래상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 방향이 아닌 정치투쟁이나 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최근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디지털화 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향후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보다 다양한 문제점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관련 연구는 과거 형태에 국한된 경우가 많아 이러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관련 성범죄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가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의 출발점인 섹스팅과 구체적 형태라고 할 수 있는 그루밍, 그리고 2차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딥페이크와 리벤지 포르노에 이르기 까지 아직 실질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우려된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위해 설정된 수사특례의 경우 오랜 시간 논의되었던 함정수사가 처음으로 규정되었으나 전체적으로 너무 형식적이며 특히 위장수사의 경우 조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방법들이 아청법상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도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에 관한 규정인 아청법 제15조의2의 ‘지속적 내지 반복적’이라는 표현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못함은 물론 1회성의 접근도 예방하기 위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최근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가 성인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에 의해서도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19세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 부분 역시 개정이 필요하며 신고와 관련된 조문은 신고의무를 일반인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해당 영상을 신속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삭제하여야 하며 정신치료 및 학교생활의 안정 등 많은 부분에서 피해자를 고려하여야 하고 이는 국가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이어져야 실질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게임중독과 사이버범죄 그 중에서도 사이버폭력에 주목하여 게임중독과 사이버폭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또 다른 변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제시하여 세 변인들에 대한 네 가지 다양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모두 유의미하게 사이버폭력을 설명할 것이라고 보는 독립가설, 자기통제력이 게임중독에 영향을 주고 또 자기통제력이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주며, 이때 게임중독과 사이버폭력과는 허위관계가 된다는 허위관계가설,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게임중독 경향이 높으며 게임중독을 매개로 사이버폭력을저지른다고 보는 매개가설, 그리고 게임중독과 사이버폭력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사이버폭력 설명에 있어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상호작용가설 중 어떤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서울시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자료 분석결과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모두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이버폭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허위관계가설이나 완전매개가설이 지지되지는 못했고 매개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고 또한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독립적으로도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쳤지만 두 변인이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네번째 상호작용가설이 더 지지되는 것을 제시했다. 즉 게임중독 경향이 높고 자기통제력이 낮을 경우에 사이버폭력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게임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능성은 높지만 그 영향력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자기통제력이 높은 경우는 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해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의 11차년도와 14차년도 자료 중, 모든 문항에 응답한 1,167명(남학생 600명, 여학생 567)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공감을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한 순차적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동기 동안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이 청소년기 개인의 태도나 가치형성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본 연구는 2010년대 중반에서 2020년대 초반의 걸그룹을 대상으로 이들이 활동하던 당시에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디지털 성범죄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걸그룹의 음악에 나타나는 페미니즘 전략을 살펴보는 데목적이 있다. 가사와 뮤직비디오를 중심으로 이들의 음악을 분석했을 때, 공통적으로 ‘카메라’와 ‘시선’의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카메라가 멤버들을 몰래 감시하는 부정적인 시선을 상징하며, 멤버들이 이에 대항하는 구도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자신을 관음하는 시선을 깨닫고 이에 대항하는 행위를 통해 걸그룹은 과거의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존재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 본고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은 걸그룹의 음악은 이러한 시선의 문제와 디지털 성범죄를 은유하는 요소를 제시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나름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는 것이다. 이들의 노래에는 공통적으로 자신들을 관찰하는 시선의 존재를 깨닫고 이를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 마주하는 멤버들의 모습이 나타난다. 두 번째는 함께 연대하는 것이다. 이들 걸그룹의 노래들은 타인의 시선과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함께 연대해야 한다는사실을 제시해 주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의 주된 피해자이기도 한 걸그룹의 음악은 그것이 상업성에 목적을 둔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사회에 만연한 디지털 성범죄의 문제를 은유적으로나마 표현한 데에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현실세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인과적 전이 관계를 분석하고, 피해경험 유형별 심리특성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8>의 중학생 자료 중 폭력을 경험한 913명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실세계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형은 낮은수준 피해(91.4%), 중간수준 피해(3.9%), 언어폭력 및 따돌림 위주 피해(3.6%), 높은수준 다양한 폭력 피해(1.1%)로 나타났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유형은 낮은수준 피해(89.5%), 중간수준 피해(4.1%), 성희롱 위주 피해(4.3%), 높은수준 다양한 피해(2.2%)로 구분되었다. 전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현실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다양한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중 40%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높은 수준의 다양한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희롱 위주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자퇴 충동, 자살 충동, 우울, 불안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논의하였다.

연구목적 국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로서 치안수요가 많은 수사업무에 중점을 두고 특수목적견 훈련도 수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견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국내특수목적견 중 경찰견을 이용한 치안보조업무를 강조하고 전자기기탐지견과 같은 경찰견의 훈련방법을 통해 어떻게 수사에 활용될수 있는지를 알아본다.연구방법 국내에서는 전자기기탐지견을 어떻게활용할지에 대한 선행연구가 미비한 실정으로, 실제 훈련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소개하고 추후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결과 훈련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최초로 전자기기탐지견을 훈련·양성에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고, 경찰교육기관에 전문교육과정의 도입이 필요하다. 결론 향후 전자기기탐지견에 대한 투자와 훈련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운용될 수 있도록 양성 매뉴얼 등을제작하여 향후 전자기기탐지견이 많은 수사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

이 글은 노동조합과 그 활동에 대한 극단적인 적의와 경멸을 드러낸 대통령 이하 많은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노동조합 혐오발언이 이른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한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필자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정치인의 혐오표현과 사회양극화 정도가 테러 발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의에서 출발하였다(I). 이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본 후 혐오표현이 겨냥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수자성이 혐오표현의 개념요소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어느 경우에나 정치인들의 노조 비하 발언들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II). 제3장에서는 국제연합이 혐오표현의 심각성 판단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채택한 ‘라바트임계치시험’을 근거로 하여 정치인들의 노조 혐오발언들이 ‘매우 심각한 혐오표현’에 해당함을 밝혔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4장에서는 정치인들의 노조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 후 문제의 진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12명 정치인들의 노동조합 관련 발언들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이라는 정체성을 이유로 적의와 경멸과 차별을 표명한 것으로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둘째, 이들 발언은 유엔이 제시한 라바트임계치시험 기준에 따를 때 국가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셋째, 이런 심각한 혐오표현이 정부와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며 혐오표현의 예방과 퇴치에 진력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의 사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To achieve this a convenience sample of 465 fifth and sixth-grade students from six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D City and G Do Province was recruited. The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7.0 and AMOS 23.0 programs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principal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child relationship significantly influenced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Additionally, children’s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Second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the total mediating effect of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as well as the individual mediating effects of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were also significant.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addressing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suggest that bot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혐오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시기에 형성된 혐오인식이 청소년기의 삶의 전 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2020년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 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공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교와 고등학생 3,938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분석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 피해행위, 혐오표현의 사회적영향력, 소수집단 혐오도가 증가 할수록 청소년기의 혐오표현 인식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기 혐오표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혐오표현 사회적영향력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우 리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고자 한다.

최근 메타버스 플랫폼이 다양해지고 가상세계로 사람의 활동무대가 확대되면서 메타버스에서의 디지털성범죄가 주목을 받고 있다. 해외에서는 대체로 범죄예방적인 관점에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을 통한 자발적 위험완화방안을 추구한다. 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비법적 조치가 가지는 규범통제의 한계로 인해 디지털 성범죄를 현실규범을 통해 직접 규율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특정 아바타를 대상으로 하는 비접촉성범죄에 대해 형법이나 성폭력범죄처벌법 등 현행법을 적용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현행법을 디지털성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반할 우려가 있고, 가상공간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새로운 입법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법원이 성적자유의 외연을 확대하고 있고 일반적 인격권개념이 보호법익의 흠결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정부의 성적 인격권개념의 도입에 실익이 없다는 점도 논증하였다.
 한편 메타버스 공간에서의 비접촉 성범죄는 대체로 성적괴롭힘의 형태로 전개된다는 점에서 성폭력범죄처벌법에 성적괴롭힘 구성요건을 신설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후 법무부 권고안을 토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대안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성범죄의 본질을 살리면서도 성적 언동을 규범적으로 제한하는 불법표지를 제시하고, 행위자의 성행에 대한 주관적 경향성을 표상할 만한 별도의 불법표지를 설시하였다. 아울러 메타버스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특화된 구성요건을 제시하면서도 특히 미성년자 등 사회적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별도의 대안을 제시하였다.

디지털에 의한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으며 특히 아동청소년도 피해자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2000년 이후 인터넷의 보급 초기 시점부터 충분히 예견되어 왔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2020년 경악할 만한 사건을 겪고 나서야 관련 법률의 정비를 서두르게 되었고, 급기야 마약 등의 범죄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함정수사를 수사 특례라는 명칭으로 도입 하기에 이르렀다.
 수사 특례는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절차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급적 희석시키면서도 인터넷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유형의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정도로 치밀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조문 중 신분비공개수사는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규정되었다고 보여진다. 물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들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수사 특례를 시행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더 이상 일반적인 수사로 예방할 수 없기 때문이며 이러한 절차적 규정들은 궁극적으로 조문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또한 수사 특례 중 신분위장수사는 문서 등을 변경해서까지 신분을 위장하고 그 위장신분으로 계약이나 거래를 하며 성착취물을 판매까지 할 수 있게 규정된 것은 문제가 있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촬영물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사특례는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규정된 부분은 실질적인 부분이 재고되어야 하며, 신분위장수사의 경우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에 해당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수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에 원천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향후 해당조문은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소셜미디어와 함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혐오표현은 급증하였다. 더 이상 혐오표현이 표현의 자유 아래에 무조건적으로보호받지 아니하며, 이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와 발맞춰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이유와그 원인을 찾는 연구들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사회구조 및 사회학습 이론을 분석의 틀로 삼아 청소년의 혐오표현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전문 설문 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조사한 「혐오표현에 대한 청소년 인식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SPSS27을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상관관계분석, OLS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SSSL에서 제시되고 있는 요인 중 개인이 사회적 구조속 가지고 있는 차별적 위치 요인(성별), 차별적 사회위치 요인(부모와의 의사소통) 그리고 속해있는 차별적 집단 요인(혐오표현 동의 수준) 그리고 학습강화 요인(즐거움, 주변에서 사용) 등이 혐오표현 사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effect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on suicidal ideation and test the moderating effect of parenting attitud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variables. Methods: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565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from the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Survey”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20. For analysis, t-tests, ANOVA, Pearson's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 and a simple model of PROCESS macro analysis methods were performed. Results: The factors influencing suicidal ideation were cyberbullying victimization (β=.10, p<.001), decision-respecting parenting attitude (β=-.16, p<.001), and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β=.12, p<.001). These factors explained 16.0% of the variance in suicidal ideation after adjusting for other covariates(F=64.55, p<.001). Additionally, among parenting attitudes, only a neglectful parenting attitude (B=-0.01, p<.001, R2=.14)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adolescents.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practic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promoting supportive p

최근 혐오표현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만연함에 따라 학계･정치계･언론계･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의 혐오표현 문제를 타개하기 위하여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혐오표현 문제를 공론화하기 시작하였고 그 해결을 위한 규제론적 담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혐오에 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대응이 부재하고 혐오표현을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령의 마련 속도도 더딘 상황이다. 입법적･행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하여 우리나라 법원 또한 혐오표현에 대하여 불개입의 자세로 일관한다면 자칫 혐오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다. 이에 법원은 입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시점까지 현행법체계 안에서 혐오표현의 해악성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을 축적함으로써 혐오표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혐오표현이 소수자 집단 전체에 대한 차별과 배제로 이어지는 해악으로부터 소수자의 권익을 수호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주어진 법제도하에서 혐오표현을 근저에 둔 다툼에 대응하도록 요구되는 법원은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서의 형법적인 처벌,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인정, 행정처분의 당부에 대한 판단 등의 방법으로, 즉 기존의 법률에 혐오표현이 적용대상이 되는 범위 내에서 다소 불완전한 방식으로 혐오표현에 대응하고 있다. 이 논문은 차별금지 및 혐오표현 규제 입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현행법하에서 혐오표현의 문제를 다룬 우리나라 법원의 판결을 바탕으로 현행법상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과 한계를 분석하여 더욱 실효적인 혐오표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을 제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전라도 혐오표현의 확산 문제에 주목하면서,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전라도 혐오표현 을 접한 경험이 전라도 사람에 대한 부정적 스테레오타입 강화로 이어지는지, 또 전라도 혐오표 현 사용으로 이어지는지를 고찰했다. 전라도를 제외한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300명을 대상 으로 서베이하고 이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그 결과,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 현 접촉 경험은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만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접촉 경험은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사용 경험 모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접촉 경험은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사용 경 험에,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접촉 경험은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에서의 혐오표현 사용 경험에 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혐오표현의 특성 차이, 그리고 사회적 대응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 간의 구조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의 13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Amos의 다집단 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과 학교적응, 미디어 중독, 사이버폭력 감수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경험에 따라 아동의 공동체 의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과 미디어 중독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간의 관계에서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영향력의 차이를 규명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아동의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