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판례분석
Case Analysis of Digital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Using LDA Topic Modeling
- 발행
- 2024 등록KCI API에는 발행일 항목이 없어 원문 등록일을 쓰고 있습니다. 실측으로 발행보다 최대 6년 늦습니다 — 재수집하면 발행연월로 바뀝니다.
- 출처
- 국내 KCI
- DOI
- 10.19034/KAYW.2024.26.4.07
- 원문
- 원문 보기 ↗
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LDA, 토픽모델링, 판례분석, digital sexual offense, LDA, topic modeling, case analysis, child sexual exploitation
초록
본 연구는 비정형 데이터인 텍스트 대상 빅데이터 분석기법인 LDA 토픽모델링을 활용하여 아 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판례의 범죄사실에 나타나는 주요 토픽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판례 검색 사이트 ‘빅케이스’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아동⋅청소년 음란물’ 을 키워드로 2020년 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판 례를 검색하였다. 그 결과 판례 2,194건을 수집하였고, 범죄의 양태를 파악하기 위해 분석 대상 을 판례의 ‘범죄사실’ 부분으로 한정하였다. 수집한 텍스트 데이터는 토큰화 및 명사 추출, 불용 어 제거, 공통단어 변환, 복합명사 변환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 주요 키워드의 워드클라우드 시 각화와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 토픽모델링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네 개 의 토픽이 도출되었고, 이를 각각 ‘온라인 메신저를 매개로 발생하는 디지털 성착취’, ‘불법 성착 취물의 개인적 소지 및 소비’, ‘조직적 디지털 성범죄’, ‘금전 및 불법 행위와 연관된 디지털 성범 죄’로 명명하였다. 본 연구는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 경로와 수단 등 구체적인 양상을 실증적으로 밝히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실태와 특성을 이해하 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는 국경을 넘나들며 발생하고 있으며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법적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일부 측 면이 누락될 수 있다. 향후 연구를 통해 법적제재를 피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 터를 확보하고, 실태를 심층 분석하여 현실적인 예방 대책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