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조직 간 협업체제를 중심으로 -

Cross-Sectoral Collaboration for Public Service to Support Victims of Digital Sex Crime

발행

2024

소속·발행

고려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18398/kjlgas.2024.38.4.235

원문등록

2024-12-31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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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업적 거버넌스, 정책난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Digital Sex Crimes, Victim Support, Collaborative Governance, Wicked Problem, Public Service Delivery System

초록

사회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여 개인의 인권 침해와 심리적 트라우마를 유발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정책난제로서의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서비스 전달 과정에서 유관기관들 간의 협업 실태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협업체제의 구조적 제약과 자원 부족, 협업과정에서 정보 공유의 미흡, 실효성 있는 표준 매뉴얼의 부재, 교육훈련의 접근성의 한계, 중앙부처 주요 기관들과 지자체 서비스 전달 기관들 간의 경쟁의식에 따른 협업 부족 등의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협업 거버넌스 체제의 개선 방안과 중장기 개편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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