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의 발전 방향 - 해외 사례를 통한 제언 -

Advancing Undercover Investigation for Digital Sex Crimes in Korea - Insights from International Case Studies -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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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내 KCI

DOI

10.46225/CIS.2024.12.10.3.2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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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성착취물, 국제 비교, 수사 제도 개선, digital sexual crimes, undercover investigation, sexual exploitation materials, international comparison, investigation system improvement

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성범죄 증가로 도입된 한국의 위장수사 제도의 효과성과 한계를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한다. 한국에서는 아동·청소년 대상의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해 위장수사 제도가 도입되어 성착취물 유포와 증거확보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현행법상 법적 범위가 한정되고, 구체적 규정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의 위장수사 사례를 분석하였다. 현행법상 위장수사 기법을 성인 대상 성범죄로 확대하고 전문 인력양성 등의 보완책을 제안했다. 해당 연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기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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