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혐오표현에 대처하기 위한 자율적·법적 접근방법의 모색

Exploring Autonomous and Legal Approaches to Address Online Hate Speech

발행

2024

소속·발행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출처

국내 KCI

DOI

10.17008/skklr.2024.36.3.010

원문등록

2024-10-18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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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혐오표현, 온라인 혐오표현, 혐오표현 필터링, 인공지능 윤리거버넌스, 알고리즘 투명성, Hate Speech, Online Hate Speech, Hate Speech, Filtering process, Algorithm Transparency

초록

온라인 혐오표현의 표현 수단이 정교하고 다양해질수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혐오표현 통제 방안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이 글은 최근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을 통한 혐오표현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자의 자율적인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이 현재 인터넷상 혐오표현의 양적 감소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고 있는지 개관한 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온라인 환경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 도입 영역에서 법적 강제를 투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기술적 필터링 프로세스에 불편부당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필터링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필터링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법적으로 확보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의 자율적이고도 법적인 접근방식의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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