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디지털 격차 연구에서 1020 세대들은 고령층의 상대적 격차 현황을 비교하기 위한 준거집단으로만 활용되어왔을 뿐, 이들 내부의 격차 현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부족하 다. 본 연구는 디지털 네이티브로 일컬어지는 1020 세대 내에서의 디지털 격차의 존재 여부와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색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0 디 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디지털 기기 유형별 소유 여부의 도구적 격 차 변인, 컴퓨터와 모바일의 이용 기술적 변인, 조력자와 사회관계 자본 등의 관계적 변 인, 디지털에 대한 이용 동기와 태도 등 심리적 변인들이 정보활용격차와 정보생산격 차, 참여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1020 세 대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격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노트북 소유 여부와 같은 도구적 요인의 영향력이 재부상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노령층 중심으로 연구되어 온 조력자 변인이 젊은 층에서도 영향을 미쳤고, 이용기술, 이용동기 등이 모 든 격차 유형에서 유의미한 변인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 및 정책 과제로 새로운 디지 털 환경에서 기기 접근과 소유에 의한 1단계 격차의 재검토, 1020 세대에게도 필요한 조력자의 역할, 이용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에 대한 탐색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이름 하에 동일 집단으로 인식되어온 1020 세대 내부의 다양한 격차 현상 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질적 연구의 필요성도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이민자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정보화 정책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 요인을 4개의 대분류 요인과 12개의 세부 요인으로 도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목적적 표집법(purposeful sampling)을 통해 모집한 전문가 집단 총 30명으로 하였다. 계층구조분석(Analytic Hierarchy Process)기법을 적용한 결과, 국내 이민자의 디지털 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과제의 우선순위는 제도화(1순위), 교육지원(2순위), 경제지원(3순위), 거버넌스(4순위) 순으로 나타났다. 제도화에서는 법제도 개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지원에서는 한국어 교육지원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경제지원에서는 경제 능력 함양 지원이, 거버넌스에서는 다차원 거버넌스 구축이 가장 높은 순위로 나타났다. 전체 항목별 중요도는 법제도 개선(0.275), 한국어 교육(0.154), 실태조사 의무화(0.13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서 대부분의 서비스가 비대면/무인화로 제공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연구는 요인 분석에 그치고 있으며, 특히교통분야에서의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은 설문조사를기반으로 교통부문에서의 디지털 격차의 현황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전국 성인남녀를대상으로 디지털 기기 이용현황을 조사하여 연령, 학력, 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디지털 취약계층을 선정하였다. 둘째, Chi-squared Text를 활용하여 디지털 취약계층과 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교통부문 모바일 앱 이용현황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모바일 앱의 인지도와 선호도에서 취약계층이 비 취약계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용 횟수에서도 유의한 수준으로 낮은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통부문 모바일 앱 능숙도를 비교하였다. 마찬가지로 취약계층이 비취약계층에 비해 모바일 앱 이용 절차 전반에서 능숙도가 유의한 수준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가 향후 교통부문에서의 디지털 격차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많은 지방정부에서 스마트시티에 대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책적 난제들이 산발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는 많은 노력들 중 가장 주요한 지표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정부 신뢰를 제고시키는 데 있어서 스마트시티 서비스에 대한 이용 경험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가정하며, 이들의 구조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스마트시티는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민들 간의 디지털 격차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디지털 격차에서 특히 소외계층으로 여겨지는 고령층을 구분하여 인과관계에 차이가 있는지 살피고자 한다. 분석 결과, 첫째, 스마트시티 이용 경험과 유용성이 지방정부 신뢰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스마트시티 이용 경험과 지방정부 신뢰 사이에서 유용성은 매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한 결과, 그 외 집단에 비해서 이용 경험은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지 못하며, 유용성은 그 효과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익광고 및 공공 캠페인, 디지털 돌봄 케어 서비스 광고를 분석하여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 이슈를 바라보는 지배적 관점을 탐색하고, 디지털 기술 담론 속에서 노인의 위치와 의미화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공익광고 및 공공 캠페인 텍스트들은 고령층을 디지털 약자로, 젊은 세대를 디지털 강자로 상정하는 가운데, 디지털 강자의 실천을 통해 디지털 약자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재현 양상은 노인의 의존성, 수동성 등 부정적인 스테레오타입을 강화하고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재고가 필요하다. 다른 한편, 디지털 돌봄 케어 서비스 광고 속 노인들은 AI 돌봄 서비스를 성실하게 수용하는 디지털 이용자의 이미지로 구축되었다. AI 돌봄 로봇과 함께 하는 노인들의 일상에 대한 재현은 여성 노인의 디지털 기술 이용과 남성 노인의 디지털 기술 이용 사이의 차이를 드러냈는데, 남성 노인에 비해 다소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여성 노인의 디지털 활용 양상은 연령과 젠더라는 이중적 불평등 요인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분석 대상 광고들에서 AI 돌봄 로봇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노인들의 재현 양상은 소수자 및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ICT 기업의 디지털 포용성을 부각하는 경향을 노정하였으며, 해당 텍스트들 모두 노인의 새로운 친구로서 디지털 기술과의 관계를 상상하는 공통점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이후의 디지털 격차 관련 연구의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관련 분야의 후속 연구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후에 KCI 등재지에 게재된 72건의 디지털 격차 관련 연구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빈도 분석, 네트워크 시각화를 위한 중심성 분석 및 클러스터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논의하였다. 첫째, 노인 계층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및 제도 마련의 필요성이다. 둘째,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불평등 요인에 대한 탐색적 접근이다. 셋째,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다. 본 연구가 디지털 시대에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다 포용적이고 평등한 디지털 사회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후속 연구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이 연구는 디지털소외계층을 다문화 이주민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자료분석을 통해 확인하기 위함이다. 한국에서는 디지털 격차 정책의 일환으로 4대 정보소외계층(장노년․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위주의 지원정책이 있어 왔다. 그러나 한국사회의 다문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보격차 정책 역시 이주민에 대한 수용을 반영하는 프레임 확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19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데이터를 통해 국내 다문화 인구를 구성하는 주요한 집단인 결혼이주민과 북한이탈주민과 일반국민간의 비교를 통해 디지털 격차 실태를 실증적으로 탐구하였다. 일원분산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일반국민 집단과 다문화 집단 사이에는 디지털 정보 접근․ 역량․ 활용 격차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특히 결혼이주민은PC 위주의 자본향상적 정보 역량 및 활용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보다 낮은 모습을 보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각 집단별로 PC/모바일 기기를 통한 자본향상적/여가적 정보 활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탐색한 결과, PC 이용 역량과 디지털 접근기기 다양성이 모든 회귀 모델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소득이 증가하면 모바일 기기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었으며, 결혼이주민은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PC 활용 및 모바일 기기의 자본향상적 활용이 증가하고 있었다. 본연구를 통해 이주민 집단인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이주민의 디지털 격차 발생을 이해하고, 추후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에 대한 함의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3 무역정책 의제 및 2022 연간보고서’에서 미국은 ‘노동자 중심의 무역정책’을 최우선으로 선정했다. 미국은 무역협정을 통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자 할 뿐 아니라, 디지털 무역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렇듯, ‘무역과 노동’의 연계 문제는 ‘디지털 무역과 노동’ 간의 연계까지 확대되고 있고,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에 있는 ‘디지털 포용’ 조항에 노동 관련 내용이 포함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고는 무역정책에 노동을 연계시키면서 FTA 노동조항을 발전시켜 온 과정을 검토하고, 디지털 포용의 개념과 함께 등장한 디지털무역상 노동 관련 조항을 통해 향후 디지털무역협정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노동 관련 조항이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xD; 각국은 자국의 무역정책을 노동 문제와 긴밀히 연계시켜 다루어 왔고, 이를 자국의 FTA에 반영했다. 미국 및 EU를 중심으로 FTA에 정교한 노동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강력한 이행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경향이 확대되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한 노동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xD; 한편, DEPA뿐 아니라 ‘영국-싱가포르 디지털경제협정’도 ‘디지털 포용’을 규정한다. 특히 디지털경제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양질의 작업조건을 촉진하기 위한 노동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디지털무역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보호 촉진을 국가 간 협력 사항으로 추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AFL-CIO가 ‘노동자 중심의 디지털무역 의제’ 보고서를 통해 디지털무역협정에서 노동자,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정부의 규제 권한 확보, 디지털 오프쇼어링 방지 등을 지적한 점은 유의미하다. 본고는 각국의 국내법 집행에 방점을 두는 FTA 노동조항만으로는 노동자 보호에 미흡하므로, 디지털무역협정에서 ‘디지털 포용’과 연계하여 별도의 노동조항을 채택하여야 함을 제안하였다. 인권 중 하나인 노동권이야말로 인권에 근간을 두는 ‘디지털 포용’과도 일맥상통한다는 점에서 노동 관련 법령의 집행강조 측면보다는 디지털 포용과 협력의 측면을 강조하는 디지털무역협정상 노동조항을 설계할 필요가있다.

디지털 포용 금융은 최근 수년 간 디지털 기술과 금융 모델의 통합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이 산업 구조의 고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문은 2011~2019년 중국의 288개 도시의 패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디지털 금융 측정 모델 구축을 통하여 디지털 포용 금융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 사이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본문의 데이터는 주로 <중국 도시 통계 연감>, 베이징 대학 디지털 포용 금융 지수 및 EPS 글로벌 통계 데이터 플랫폼에서 가져왔으며, 연구 분석을 통해 디지털 포용 금융의 발전과 산업 구조의 고도화 간에 'U'자 형태의 비선형적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 결론은 도구 변수, 핵심 해석 변수 교체 등과 같은 강건성 검증 후에도 여전히 성립하고 있으며, 문턱 회귀(Threshold Regression) 분석을 통해 디지털 포용 금융이 산업 구조 고도화에 미치는 영향은 디지털 포용 금융과 경제 발전 수준을 기반으로 하는 이중 문턱 회귀(Double Threshold Regression) 결과가 유의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디지털 포용 금융과 경제 발전의 낮은 수준에서 높은 수준으로의 동적인 변화의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 디지털 포용 금융의 역할은 강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가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의 보급수준의 향상과 함께 디지털 전환의새로운 시대가 진행되었고 디지털 기술이 국제사회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xD; 본 연구는 중국의 디지털 금융발전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해보고 이런 차이가 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xD; 연구대상은 2011-2020년 기간 동안 중국의 30개 성, 직할시와 자치구의 패널데이터를 사용하였고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효과모형, 혼합효과모형, 고정효과모형, 랜덤효과모형과 2SLS모형을 같이 비교⋅분석을 했다.&#xD; 중국의 디지털 금융발전 수준은 모형별로 지역차이와 상관없이 중국의 경제성장에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디지털 금융발전은 지역별로 발전차이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차이를 두고 점차 디지털 전환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노인의 치안 안전은 사회 전체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에 대한 범죄, 학대, 실종 등의 안전 문제와 더불어 디지털 발전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계적으로 급속하게 발전하게 된 디지털 기술은 공간, 시간을 초월하여 어디서든 소비, 업무, 생활, 의료, 교육 등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환경이 생성되었다. 2000년대는 국내에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시기로,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의 증가는 디지털 격차라는 새로운 사회 불평등으로 디지털 불평등과 디지털 소외라는 문제를 가중시켰다.&#xD; 노인 인구의 증가는 노인안전, 노인빈곤, 노인자살, 노인범죄, 디지털 금융사고 등 노인층의 정보력 취약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소외 현상, 사회적 불편함, 우울증, 치매 등의 일상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디지털 소외는 노인 인구의 안전과 직결되며 스미싱의 증가에 따른 보안, 보이스 피싱, 가짜뉴스로 인한 불안감, 인터넷 상거래, 금융사기, 사이버 범죄 등 새로운 위협에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다.&#xD; 따라서 노인 치안 안전을 위한 노인의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나라 노인층의 디지털 소외 문제점에 대해 노인 인구의 활용과 정부와 민간의 지원을 해결방안을 기본으로 사회구성원의 전폭적인 사회 공감대를 형성함으로 인식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노인 계층의 디지털 격차 문제를 다루고, 선진국의 노인 디지털 포용 정책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정책 개선을 위한 것이다. 노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최적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 문제와 목적이 설정되었다. 이를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토대로 노인 디지털 격차 문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증가와 디지털 사회 전환의 현실적 문제를 다루며, 국가적 차원에서 사회적 이슈 해결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주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한 문헌 연구로서, 실제 조사를 통해 노인 디지털 포용 정책의 성과를 검증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는 연구의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잠재계층분석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 중재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청소년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을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집한 <2021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자료의 10~19세 청소년 2,347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부모 중재 유형을 설명하는 잠재계층의 수는 7개일 때 가장 적절하였으며, 각 유형은 시행하는 중재 전략과 그 수준에 따라 ‘중재 미시행’ 유형, ‘제한 강’ 유형, ‘설명 중~강 & 제한 약~중’ 유형, ‘제한 강 & 설명 중~강’ 유형, ‘공동이용 강 & 설명 중~강’ 유형, ‘제한 강 & 설명･공동이용 중’ 유형, ‘설명･공동이용 강 & 제한 중~강’ 유형으로 명명하였다. 둘째, 7개의 부모 중재 유형을 분석하여 중재 전략별 중재 방식 시행 수준의 유사성, 선호되는 중재 전략, 중재 전략 간 관계, 복수의 중재 전략을 사용하는 부모의 비율을 밝혀낼 수 있었다. 셋째, 부모 중재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각 유형의 중재 전략 사용 수준 및 중재 전략 간의 조합이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청소년 자녀의 디지털 리터러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 부모가 공동이용과 설명적 중재 전략을 중심으로 하며, 제한적 중재 전략과 과도하게 억압적인 수준의 중재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중재 전략을 시행할 것을 제언하였다.

이 연구는 부모 중재 유형에 따라 유아의 영상 미디어 이용조절과 이용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봄으로써 부모가 유아의 영상 미디어 이용에 효과적인 중재 유형을 선택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했다. 만 5∼6세 유아를 둔 부모 711명을 설문조사하여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부모의 제한적, 설명적, 공동시청 중재는 모두 유아의 미디어 이용조절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이었으나, 유아의 미디어 이용량을 감소시키는 데는 제한적 중재만 효과가 있었고, 설명적 중재는 오히려 이용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력의 크기를 비교해 봤을 때, 유아의 영상 미디어 이용조절은 부모의 중재보다 유아의 이용량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부모가 활용하는 각각의 중재 유형이 유아의 이용조절과 이용량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에 대해 해석하고 부모 중재의 필요성, 유아 이용조절 향상을 위한 유아와 부모 대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이버범죄가 창궐하면서 사이버범죄자에 대한 대응정책과 관련 연구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에 반해 사이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노력은 상대적으로 더딘 행보를 보인다. 이처럼 사이버범죄에 대한 관점이 범죄자 쪽으로 상당히 기울어져 있으므로 사이버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점으로 평행 추를 이동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다만, 사이버공간에서의 피해 유형이 매우 다양하므로 한국에서 지속해서 범죄 피해통계를 산출하고 있는 범죄유형인 사이버폭력, 사이버성범죄, 사이버사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xD; 그 결과 첫째로, 사이버폭력의 경우 형식적 예방 교육이 아닌 실질적이고 프로그램 방식의 예방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사이버폭력 피해자의 신고율을 높여 사이버폭력이 암수범죄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이버폭력은 주로 아동·청소년을 중점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성인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성범죄와 같이 사이버폭력 처벌 규정 및 피해자 보호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로, 사이버성범죄의 경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사이버성범죄를 처벌하기 위한 다양한 처벌 규정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개별법을 통해 사이버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들도 마련되어 있다. 이제는 그런 형식적 장치들이 실질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를 위해 수사기관 및 사법부의 사이버성범죄 인식 개선 노력과 사이버성범죄 피해자 친화적인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이버성범죄 지원센터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인력확충과 예산충원이 요구된다. 그리고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협약과 같은 국제협약에 가입하여 해외를 근거로 한 사이버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사이버사기의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하지만, 여전히 피해자 보호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그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급정지 제도를 개선하고, 사이버사기범의 이익을 몰수 및 범죄이익을 환수하는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그렇게 환수한 이익이 피해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환급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그를 위해 독립몰수제와 같은 제도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xD;

이 연구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것이다. 개인의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현직 기자 인식 분석을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직 기자들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제한된 형태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잊힐 권리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측면을 고려하여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플립드 러닝(Flipped Learning)을 활용하여 학부 입학 직전 대학 기관 내 한국어교육원 학습자의 토론 능력향상을 위한 수업 모형을 제안하고자 한다.&#xD; 방법 이를 위하여 토론 및 플립드 러닝과 관련된 선행연구 논문을 통해 문헌 연구를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교육원학습자에게 적합한 토론 수업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xD; 결과 PARTNER 모형에 플립드 러닝을 접목시킨 토론 수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PARTNER 모형은 사전 단계(Preparation), 사전학습 평가(Assessment), 사전 학습 연계(Relevance), 협력⋅토론 수업(Team activity), 핵심 요약 강의(Nub lecture), (개별, 팀) 총괄 평가(Evaluation), 사후(차시, 학기별) 성찰(Reflection)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단계에 따른 수업 방안을 제시하였다.&#xD; 결론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한국어교육원 학습자를 위한 특별 과정 수업 모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어학 수업의 연장선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으며 학부 입학 전 토론 수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학부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있다. 또한 학습자들의 능력을 고려하여 전통 교수법도 함께 진행하였으며 3차에 걸친 쓰기 활동을 통해 체계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는데에 의의가 있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도덕 역량 중심 자율형 통합 심화 단원과 이를 교과용 도서에서 적용하고있는 6학년 단원 2에 대해 이해하고, 실제 적용 방안을 제안하며 그 제안에 대한 해설을 제공하는 데목적이 있다.&#xD; 연구방법 이를 위해 2015 도덕과 교육과정의 학교 현장 적용 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역량 중심 자율형통합 심화 단원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그리고 역량 중심 자율형 통합 심화 단원의 대표적인 사례로서초등학교 6학년 도덕 역량 중심 자율형 통합 심화 단원 2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실제 적용할수 있는 새로운 방안과 그에 대한 해설을 연구자의 안목을 통해 제안하였다.&#xD; 연구결과 기존 교과용 도서에서 접근한 방향과 다른 역량 중심 자율형 통합 심화 단원에 대한 예시를제안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에 핵심 가치인 정의와 중심 역량인 도덕적 사고력을 중점으로 표현하는 것이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해 단원의 목표와 내용, 방법으로 구성하기 위해 Sandel 정의론의 내용과전개 과정 그리고 Kohlberg의 도덕적 토론 수업 모형과 딜레마를 적용하는 방안이 타당할 것으로 이해된다.&#xD; 또한 제안에 대한 부가적인 도덕 교과 교육적 해설은 도덕 수업 현장에서 유의미한 참고자료로 활용될것으로 보인다.&#xD; 결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표현된 역량 중심 자율형 통합 심화 단원 2에 대한 예시의 제안은 초등학교도덕과 교육에서 새로운 의미의 안목을 자율적이며 창의적으로 재창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국어 토론 교육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을 설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수업 체제 설계 모형인 ADDIE 모형 기반의 학문적 토론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 K대학의 학문 목적 한국어 말하기 강의를 수강하는 외국인 학부생 21명을 대상으로 해당 수업 모형을 적용해 보았다. 그 결과, 학문적 토론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들은 전반적으로 토론 능력이 향상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업 진행에 대해서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실제 토론 수행을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지 못한 점, 토론 준비 과정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 향후 진행할 학문적 토론 수업에서는 이를 수정⋅보완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토론 활동 중심의 전문용어토론 수업을 운영할 때 학습 효과를 높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루브릭을 활용한 후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를 분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루브릭을 개발하고 CoI 문항을 구성하였다. 루브릭은 전문용어 능력의 개념과 루브릭의 원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CoI 문항 역시 전문용어토론의 수업 특징과 COI 원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한 학기 수업 중 후반부에만 루브릭이 제공되었으며, 학습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CoI framework를 활용했다. 우선 학습자들이 스스로 본인의 전문용어 능력을 평가한 루브릭의 결과를 보면 학기의 후반부로 갈수록 전문용어 능력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또한 루브릭의 효과와 관련해서는 cognitive presence가 개선되었으며, 이로 인해 social presence가 낮아졌다. 이러한 감소세로 인해 teaching presence 역시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예비과학교사들이 과학기술관련 사회쟁점(SSI) 토론 수업에서 필요한 정보를 탐색하는 과정을 관찰하여정보 탐색 양상을 분석하였다. 사범대학 4학년 예비과학교사 2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SSI 토론은 바이오 연료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연구 결과 예비교사들은 정보를 탐색할 때 ‘정보 검색’, ‘정보 검토’, ‘정보 해석’, ‘정보 평가 및 재구성’의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 검색 단계는 주제 확인, 역할 분담, 검색의 조건 설정 활동으로 구분되며 정보 검토 단계는 출처 검토, 내용 검토 활동으로 구분된다. 정보 해석 단계는 독립 정보 해석, 통합 정보 해석 활동으로 구분되며 정보 평가 및 재구성 단계는정보 평가, 정보 재구성 활동으로 구분된다. 예비교사들은 정보를 검토하고 여러 정보를 통합적으로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예비교사들의 정보 탐색 양상 중 정보 평가 활동이 토론의 논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학문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토의⋅토론 교수 학습 모형을 설계하였다.&#xD; 방법 이를 위하여 기존 토의⋅토론 수업에서 활용되는 모형들을 검토하고, 학습자에게 적합한 온라인 토의⋅토론 수업 모형을 설계하여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교육적 함의와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토의⋅토론에 적용 가능한플랫폼들을 검토하여 실제 활용 가능한 수업 모형 예시를 설계하였다.&#xD; 결과 먼저 기존 학문 목적 토의⋅토론 수업에서 사용되는 모형을 재설정 하고, 온라인에서 활용될 수 있는 적합한 모형이 무엇인지타당성과 적합성을 분석하였으며, 실제 온라인 가운데 적용하기 위한 전제 단계를 수립하였다. 이어서 실시간⋅비실시간 온라인토의⋅토론 영역을 나누어 구분하고 각 영역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수업 모형의 토대를 제안하였다.&#xD; 결론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토의⋅토론을 기반으로 선행적으로 교수 학습 모형의 기초를 설계하였으며, 제안한 모형을 기반으로실제 교육 현장에서 이를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tential applications of ChatGPT in moral education and to analyze it. Specifically, we seek concrete ways to utilize ChatGPT in moral dilemma discussion model. ChatGPT, a generative and conversational AI technology, is anticipated to be useful in creating moral dilemma narratives and facilitating discussions centered around these dilemmas. Firstly, ChatGPT can be utilized to generate educationally appropriate moral dilemma stories that reflect the developmental level and interests of students, based on its pre-trained vast amount of data. In this case, if teachers adjust the prompts based on the principles of creating moral dilemma stories, ChatGPT could yield valuable educational materials. Furthermore, it is possible to have a moral dilemma discussion with ChatGPT. By clarifying a few simple rules of the discussion and initially stating student's position, a debate involving arguments, refutations, and counter-refutations can take place. In this process, both students and teachers need to fully understand the purpose, process, and features of the moral dilemma discussion. For ChatGPT to be used as a desirable educational tool in moral

본 연구는 토론 활동을 기반으로 의사소통역량의 함양을 위해 개설된 균형교양 영역교과의 운영 사례를 제시하고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인시스턴스의 기술’은 G대학교의 교양교육과정의 균형교양 영역에 개설되어 있는 2학점 교과로서학생들이 제안하는 ‘내가 디자인한 교양 교과목’ 공모에 선정되어 개발, 운영되어 온 바있다. 이 교과는 관련 이론 강의와 발표, 토론, 토의 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매주 토론자와 청중 모두의 참여를 강조하고 요구하는 수업이다. 수업의 운영은 2023학년도 1 학기 동안 2개 분반에서 이루어졌고 수강 인원수가 달라서 팀 토론 횟수 등이 분반별로조금 다르게 적용되었다. 본 강의에서는 토론의 이론 및 기법, 태도, 원탁 및 팀 토론의원칙과 실제 등을 안내하였다. 또한 전체 학생들의 이해와 참여를 위해 주차별 토론 논제에 대해 강의를 한 후에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은공적 말하기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타인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이나의견을 명확하게 소통하는 데 있어 충분한 연습과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를 가졌다. 학생들은 주차별 감상문과 기말 에세이 등을 통해 시간이 거듭될수록 발언의 양과 질, 사고력, 기술, 태도, 자신감 등에서 변화를 체감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융복합적인 경험과 소통이 중요한 시대에 공적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타인과의 건설적인토론을 통해 비판적, 종합적 사고를 함양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다양한 수업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학제적 융합과목인 ‘문학과 젠더’ 강의에서, 동화와 신화를 적극적으로 차용한 소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을 분석하여 발표하고 토론한 실제수업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다. ‘문학과 젠더’ 교과목은 페미니즘의 시각으로문학텍스트 읽기에서 시작하여 이를 현재 사회문화와 자신의 삶과 연결지어 사유하고 토론하는 수업이다. 「하르피아이와 축제의 밤」은 신화적 상상력을 경유한 판타지적인 소설이면서 현실세계에 문학적으로 개입하여 현실세계를 형상화하는 텍스트이다. 본고에서는 해당 텍스트의 분석과 해석을 통한 수강생들의 사고 확장 과정을 고찰하고 나아가 ‘타자에 대한 이해불가능’과 ‘역지사지’, ‘여성살해’와 ‘대항폭력’이라는 논점들을 담고 있는 이 소설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학생들이 현재 한국사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실감하는 논쟁지점을 다룬다. 해당 수업에서는 허구서사인 소설에서의 대항폭력을 현실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논점으로 여성혐오언어에 대한 대항서사인 ‘미러링’이 선택되었으며, 미러링의 의도와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풍부한 논거들을 바탕으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미러링은 타자의 자리에 서 볼 생각조차 없었던 이들을 역지사지의 지평에 서게 한다는 궁극의 의도와 전략을 가진 것이다. 문학은 대항담론, 대항서사로서 사회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 미러링 등의 대항서사는 문학적 미학성까지 추구할수 있다. 수강생들이 해당 소설텍스트를 향유하며 문학의 미학과 사회적 의의를체험하고 ‘문학’을 통해 ‘젠더’를 사유하는 융합적 사고능력과 이를 논리적으로표현하는 능력을 연마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논한 것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학생 행위주체성 개념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초등교육적 의미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회학과 심리학 분야의 여러 문헌에서 행위주체성 개념을 살피고, 교육 분야에서 이루어진 학생 행위주체성 연구와 OECD 교육 2030 프로젝트 결과물을 검토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초등교육에서 행위주체성의 의미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행위주체성이 어린이 내적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행위주체성을 사회로의 외연 확장이라는 측면에서 개인을 넘어 관계적 관점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행위주체성과 관련해 ‘기본 및 기초 능력 함양’, ‘지식의 구성자로서 학생이 능동적으로 학습하는 교실구조’, ‘학습 환경 재편을 통한 어린이의 행위주체성 발현 시스템 마련’, ‘학교 및 지역 사회적 맥락에서 참여 기회 제공 및 권한의 점진적 이양’이라는초등교육의 방향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평생교육 영역으로서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의 주체적 실천행위의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을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행위주체성(agency) 개념을 토대로 활동가의 경험을 분석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마을교육공동체 중간지원조직이 활성화된 두 지역의 활동가를 대상으로 질적 사례 연구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의 주체적 실천행위는 무엇인지 분석하고 발현 과정과 작동 맥락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의 주체적 실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맥락과 개인 외 맥락을 탐색하고, 중간지원조직 활동가의 주체적 실천행위의 특성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평생교육 연구 분야에서 마을교육공동체 실천 주체에 대한 분절적 시선이 총체적이고 유기적으로 이해되기를 기대한다.

학생 행위주체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지만, 초등 교육과정에서 학생 행위주체성이 어떻게 고려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아동학 분야에서 지난 30여년 간 진행되어 온 아이들의 행위주체성에 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초등 교육과정에서 어떻게 학생 행위주체성이 고려될 수 있을지 시사점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최근 교육과정 정책에 반영된 학생 행위주체성 개념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반영하여, ‘관계적 접근’에 초점을 두고 아이들의 행위주체성에 대한 논의를 탐색하였다. 행위주체성에 대한 관계적 접근은 행위주체성을 아이들 개인이 소유한 특성으로 보는 것을 넘어 행위주체성을 물질세계에 분산된 것으로 이해하도록 하며, 성인/아이의 이분법을 넘어 아이들의 행위주체성을 생각하도록 한다. 또한 아이들의 행위주체성을 무제약적인 변혁적 역량으로 미화하거나 과장하는 것에 대한 경계를 요구한다. 이론적 탐색에 기반해, 본 연구는 학생 행위주체성을 성인이 갖고 있던 교육과정 권한을 이양하는 것 중심의 교육과정적 접근의 재고를 요청하며, 구체적이고 상황 지어진 맥락 속에서 학생 행위주체성을 이해하고 지원해야 할 필요성, 교육과정의 핵심 질문이 ‘학생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를 넘어 ‘학생들이 무엇을 경험했는가’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성 등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지역 교육과정을 교사의 관점에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지역을 기반으로 한 교육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가령 2022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는 지역사회 중심 교육의 강화이며 OECD 2030 프로젝트 역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강조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서 학생들이 자기 주변 지역사회에 충분한 관심을 두고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가 같이 협력하는 것을 강조하는 지속가능형 패러다임과도 관련이 있다. 지역 교육과정을 강조하는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학교와 지역 연계와 관련된 국내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지만, 교육 운영 주체인 교사들이 지역사회 맥락에서 행위 주체성을 어떻게 발휘하는지를 다룬 질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자는 지역사회 연계 의식을 가진 개별 교사들이 개인의 전문적 그리고 단위학교 공동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 교육과정을 운영시켜나가는 외국 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국내 지역 교육과정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미국 내에서도 지역분권의 성격이 강한 지역에 해당하는 미국 중서부 주(state)의 미들타운 지역사회 사례를 통해 교사들의 경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미들타운 초등학교 교사 6명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결과, 교사들은 미들타운 지역과 다양한 형태로 연결되어 있었다. 특히 지역 자원에 해당하는 지역 텃밭, 지역 숲, 그리고 지역 센터등을 통해 지역 교육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지역과 연계의식을 가지고 지역과 공존한다는 공통의 가치를 가지고 지역사회와 협업하는 과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학생의 행위주체성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혁신 사례를 탐구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교육 주체들은 학생 행위주체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학교 교육과정을 어떻게 개발·운영하며그 과정에서 학생 행위주체성이 어떠한 양상으로 발현되는지 살펴보았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에서 주관한 ‘미래형 혁신학교’ 정책 사업에 참여한 학교 중에서 연구 참여 학교를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네 개의 유형(초등 개별학교형 1개교, 중등 개별학교형 1개교, 3개교로 이루어진 학교 간 연계형 1개 집단, 3개교로 이루어진 학교-마을 연계형 1개 집단)에 해당하는 학교들을 선정하였다. 2022년 6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 간 참여관찰과 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제 분석법을 통해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교의 사례들은 학생 행위주체성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어야 하고, 학생 행위주체성의 함양을 위해 교사의 역할과 학교의 문화 및 제도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초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사례 분석을 토대로 학생행위 주체성 함양을 위한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혁신의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학생 행위주체성의 함양을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기존의 제도에 대한 성찰이 선행되어야 한다. 둘째, 학생 행위주체성 구현의 노력은 일회적인 행사를 넘어 일상적인 수업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교사의 인식과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 셋째, 학생 행위주체성은 학습에 대한 자기 관리 능력이나 선택권의 의미를 넘어책임감 있는 결정과 행동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 행위주체성을 기르거나 발휘할 수 있도록하는 노력과 실천은 교사의 역할 변화와 적극적인 역할 수행을 요구한다.

Literature has emphasized supporting student epistemic agency in terms of shaping knowledge development process in the science classroom. However, teachers struggle in shaping science classrooms that support such student epistemic agency. This study specified supporting student epistemic agency as a means to support students in pursuing the goal of sensemaking of natural phenomena, and using their knowledge and scientific knowledge and practices to achieve such a goal. With this view,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eaching strategies that support middle school students’ epistemic agency in the context of empirical modeling of ecological phenomena. Using the design-based research method, this study designed and implemented an empirical modeling activity that aimed to support student epistemic agency and analyzed the effects of the teaching strategies enacted in the activity. This process was conducted over two cycles until we identified the final teaching strategies, which were found to be in the following three categories: (1) Supporting students’ development of a modeling process based on their ideas, (2)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questions and modeling processes to make sense

목적 본 연구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놀이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현황을 탐색하였다. 이를 통해 놀이상담이 사회적으로 어떻게이해되고 있으며, 놀이상담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xD; 방법 네이버, 다음, 구글, 유튜브, 트위터의 다섯 가지 플랫폼에서 “놀이+상담”을 키워드로 하여 각종 블로그와 카페, 뉴스, 웹문서등의 텍스트를 수집하였다. 분석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최근 3년간 자료로 한정하였다. 자료의분석을 위해 키워드 빈도분석, TF-IDF 분석, 의미연결망 분석, CONCOR 분석을 적용하였다.&#xD; 결과 놀이상담 관련 키워드는 총 26,961개가 수집되었으며, 빈도분석을 통해 상위 50개 키워드를 도출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xD; 빈도분석과 TF-IDF 분석 결과 놀이상담의 최상위 키워드로 ‘아동’, ‘놀이’, ‘상담’, ‘연구’, ‘효과’, ‘전문가’ 등이 나타났다.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연결중심성’과 ‘위세중심성’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키워드는 ‘아동’이었으며, ‘상담’, ‘놀이’, ‘효과’, ‘필요성’ 등의 순으로 강한 영향력의 키워드가 나타났다. 근접세중심성과 매개중심성 모두에서 ‘아동’, ‘상담’, ‘놀이’ 등의 아홉 키워드에서 유사한 높은 값이 나타났다. CONCOR 분석결과 놀인상담에 대한 키워드는 다섯 개의 군집을 이루었다. 이들을 ‘놀이상담의 목표 및 효과’, ‘놀이상담의 프로그램 요소’,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 ‘놀이상담 교사 연수’, ‘초등’이라고 명명하였다.&#xD; 결론 주로 초등에 집중되어 있는 놀이상담에 대한 인식을 중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의 사회성과 긍정정서함양에 놀이상담을 활용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 한국사 교과서 집필 과정 에서 집필자가 교육과정 규정력 아래에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교과서 내용을 집필했는지를 탐구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2015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등장한 성취기준을 교과서 집필자가 어떻게 해석하여 교과서 내용 구 성에 반영했는지를 살펴보았다. 교과서 집필자 2명을 인터뷰하였고, 그들의 교과서 집필이라는 체험 속에서 그 의도를 어떻게 구현하였는지에 집중하였 다. 인터뷰 내용은 모두 전사하여 의미단위로 코딩하였고, 9개의 범주와 3개 의 테마가 도출 되었다. 이 과정을 통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의 용어를 집필자 가 어떠한 고민을 거쳐 교과서에 구현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집필자들은 교 육과정에 제시된 기준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여 의미를 만들어 냈으 며,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내용을 구성하고 선택하는 자율성을 가진 행위주 체로 분명하게 존재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태학적 관점의 교사 행위주체성 개념에 기반하여ˏ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고등학교 음악 교사들의 실천 사례를 살펴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는 4명의 고등학교 음악 교사를 대상으로ˏ 1) 이들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을 지향하는 2015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지ˏ 2) 교사들의 실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ˏ 3) 교사들의 실천 양상이 국가 수준 교육 개혁에 어떠한 함의를 주는지를 탐색해보았다. 연구 결과는ˏ 교사들의 실천이 역량 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외형적 수용ˏ 상황에 따른 선택적 수용ˏ 수동적 대응에서 적극적 수용으로의 변화ˏ 무관심에 이르기까지 교사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교사들의 이러한 서로 다른 실천에는 교육적 신념과 철학ˏ 수업에 대한 성찰 및 반성ˏ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전문적 능력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ˏ 학교 밖 교사학습공동체ˏ 교과 수업에 적합한 환경ˏ 학교구성원들의 인식 등과 같은 맥락적 요인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사들의 교육과정 실천의 다양성 및 복잡성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이해와ˏ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을 촉진할 수 있는 개인적ˏ 맥락적 요인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우리 시대가 담지한 문제의 근원에는 물(物) 혹은 물질을 수동적이거나 죽은 존재로 간주하는 습벽이 자리잡고 있다.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및 팬데믹은 이 비인간적 nonhuman 혹은 ‘비유기체적 inorganic’ 존재들이 죽어있는 inanimate 존재가 아니라, 그들만의 행위주체성을 발휘하면서, 인간 및 유기체적 존재들과 얽혀 삶을 함께-만들어-나간다 sympoiesis 는 사실을 증언한다. 본고는 물의 행위주체성을 우선 카렌 바라드의 얽힘 entanglement의사유를 통해 돌아보고, 이 얽힘의 행위주체성은 이미 그리고 언제나 정치적 행위역량의발휘라는 사실을 브뤼노 라투르의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그리고 인간이비인간 존재들을 위한 정치적 대변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앤디 클라크의 ‘연장된 정신 the extended mind’ 이론을 연장능력 extendibility으로 재해석하여, 물의 행위주체성을 논구한다. 이러한 사상적 전환 속에서 동북아시아적 혹은 한국적 사유는 어떤 응답-능력 response-ability을 발휘할 수 있을지를 고려문인 이규보의 ‘여물(與物)’ 개념과 한국철학자 조성환의 ‘응물(應物)’ 개념을 통해 단초를 찾아보면서 글을 마무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행위주체성에 기반하여 역사학습을 재개념화하는 것이다이에 행위주체성이 발현되는과정을 역사학습의 순환 과정으로 개념화 하였는데 역사학습의 생태적 순환 모델로서 역사하기 역사살기 역사되기 , - -로 개념화 하였다역사하기 는 학습주체가 주어진 구조로서의 정체성 또는 역사지식이나 역사적 의의를 인식하는 . ‘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며 그 목적 행위는 분석하기이다역사살기 는 학습주체가 , . ‘ ’역사 문제와 생활 문제에서 주어진 구조로서의 정체성과 경쟁하고 연합하는 실천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이 발현될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며 그 목적 행위는 도덕적 판단하기와 보여주기이다역사되기 는 앞선 두 단계인 인식과정과 , . ‘ ’실천과정에서의 행위 결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행위주체성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이며 , ,그 목적 행위는 정체성 세우기라 할 수 있다본 연구의 의의는 행위주체성 개념을 역사학습의 개념에 접목하였다는 .&#xD; 점과 역사학습의 목적과 방법을 행위주체성이라는 프리즘에 기반하여 해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 있다 , .

본 연구는 음악 교사 행위주체성에 관한 국외 연구 동향을 고찰하여, 국내 음악교육 분야의 교육과정 실천연구에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23년 5월까지 국외 학술지에 게재된 음악 교사 행위주체성 관련 논문 20편을 연구주제, 연구맥락, 연구방법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음악 교사 행위주체성에관한 국외 연구들은 주로 교사 행위주체성의 발현 양상이나 지원 방안을 탐구하는 데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사학습이나 교육 개혁의 맥락에서 질적연구방법을 활용한 연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토대로, 이연구에서는 국내 음악교육 분야의 교육과정 실천 연구에서 교사 행위주체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와, 교사 행위주체성에 기반하여 음악 교사의 교육과정 실천을 심층적으로 탐색하는 연구의 필요성이 제언되었다.

본 연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탐구하는 교육사회학 지식 생산의 측면에서 현재 한국 교육(과정)정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역량교육의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비판적 실재론에 기반한 관계사회학(Critical Realist Relational Sociology: 이하 CRRS) 관점에서 행위자성(agency)과 정체성 개념을 탐색하고, 이것이 미래 교육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제시했다. 본 연구에서는 CRRS 관점에서 행위자성을 행위자와 다양한 층위의 실재(實在)(자연적, 사회적, 실천적, 초월적 실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위자로부터 발현되는 힘으로 정의했다. 한편 관계적 정체성이란 나와 나와 다른 것의 성찰적 관계를 의미한다. CRRS 관점의 행위자성과 정체성 개념은 미래 교육정책이 개별 학습자의 역량 개발을 통해 자기주도적 행위주체의 자아실현과 국가인재 개발을 교육의 궁극적 목표로 삼는 것을 넘어서야 함을 시사한다. 오히려 CRRS 관점의 행위자성과 정체성 개념은 미래교육정책이 공동선(common good)을 추구하는 관계를 맺는 주체들이 공동의 선한 목표를 공유하고 ‘우리’란 정체성을 가지고 조직화된 공동행위자성을 발현시킬 수 있는 공교육의 장을 보다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타인과 세상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자신의 행위와 정체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 관계적 주체의 자기 초월과 인간 성숙에까지 교육의 목표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학생 행위주체성에 기반한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대학에서 활용하고 있는 각종 시스템에 대한 인식과 학생의 스스로 역량 개발·관리에 필요한 요구를 확인하여, 학습의 과정과 결과에 있어서 학생이 온전한 주체가 되는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에 대해 모색하였다. 먼저, 학생들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A대학교의 다양한 시스템을 활용해 교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여 FGI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 시스템의 문제점에 대한 3가지 주제와 6가지 소주제, 학생들의 새로운 시스템의 기대와 요구사항에 대한 3가지 주제와 8가지 소주제를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학생의 역량 개발·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4년제 대학 3곳의 시스템 사례를 조사·분석하여 각 대학 시스템의 특징을 확인하였고, 역량 개발·관리의 주체가 여전히 대학에 있어 학생들의 대학 생활과 학습(역량) 등의 이력을 관리하는 정도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역량 개발·관리의 주도권을 학생으로 옮겨 본인 역량에 대해 자조(自照) 가능한 시스템 즉, 학생 행위주체성 기반의 학생 역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활용하기 위한 대학 지원 방안에 대해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기후행동의 한 형태로서 지역사회 정책 참여 활동의 의미를 행위주체성 형성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B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지자체 협력을 통해 청소년 탄소중립 정책단 활동을 실시하였다. 사례 연구에서는 청소년 참여 실행연구의 관점에서 청소년의 주도성을 확보하고, 청소년의 행위주체성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전문가(연구자, 청소년지도자, 정책전문가, 기후활동가 등)의 역할을 설계하였으며, 총 10차례의 활동이 이루어졌다. 사례 분석 결과 청소년의 지자체 탄소중립 정책 제안 활동 과정에서 행위 주체성 형성의 맥락은 첫째, 환경에 대한 개별적 관심에서 나아가 기후 위기, 탄소중립정책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 미래 비전을 공동으로 제안하는 과정에서 확인하였다. 둘째, 정책에 대한 행위 주체성은 지자체에서 수립 중인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학습과 토론을 거쳐 청소년의 시각에서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제안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 셋째, 이러한 과정에서 정책 의사결정에 있어 청소년의 역할을 학습하였다. 청소년이 제안한 탄소중립 정책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를 가진다. 첫째, 지역사회의 미래 비전을 청소년의 시각에서 도출해 감으로써 변화하는 사회의 주체로서 청소년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둘째,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중심의 지자체 계획에서 청소년들의 요구를 실현하고, 스스로 참여하고 싶은 정책이라는 새로운 청소년 중심성 틀을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본 사례연구를 통해 청소년들은 기회가 주어지면 기후 문제와 지역사회 정책에 대해 스스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이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