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삭제청구권과 잊힐 권리에 관한 연구: 현직 기자 심층인터뷰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and Be Forgotten: Focusing on In-Depth Interview with Reporters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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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발행

동국대학교

출처

국내 KCI

DOI

10.22418/JSS.2022.12.61.3.14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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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잊힐 권리, 기사삭제청구권, 언론의 자유, 언론피해구제, 언론중재조정,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to delete news articles, Freedom of speech, Media reports, Press arbitration

초록

이 연구는 개인의 인격권 보호와 언론의 자유 측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것이다. 개인의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현직 기자 인식 분석을 위해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현직 기자들은 개인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잊힐 권리를 보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명확한 기준을 바탕으로 제한된 형태로 인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또한, 잊힐 권리와 기사삭제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언론 및 표현의 자유와 긴장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는 잊힐 권리의 제도화 방안에 대해 법적 규제와 자율규제 측면을 고려하여 네 가지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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