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배달, 택시, 퀵서비스, 가사서비스 등에 종사하는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는 고용 계약관계의 불확실성과 고용조건의 불안정성으로 특징지어지는 고용불안으로 인해 정신건강문제에 취약하다. 이에 본 연구는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무력감의 매개효과 및 회복탄력성에 따른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배달서비스 기사, 승객 운송기사, 가사 노동자) 687명이다. 분석 결과, 첫째, 무력감은고용 불안정과 우울과의 관계를 완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고용 불안정과 우울과의관계에서 무력감의 매개효과는 회복탄력성의 수준에 따라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기반 플랫폼 노동자의 우울 문제 대응을 위한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의도입, 무력감 예방을 위한 고용 정책의 재정비,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비공식적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제언하였다.

플랫폼 기업의 알고리즘 경영이 강화되고, 법적으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이 인정받는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 황은, 플랫폼 기업이 내부 인력 자원으로서의 플랫폼 노동자의 직무 태도에 대한 이해를 확대시켜야 할 시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알고리즘 경영이 플랫폼 노동자의 직무 태도 전반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상황에 서,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가치관에 따른 직무 태도의 차이를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 가치관 에 따른 직무 태도 인식에 관한 차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알고리즘 경영을 도입한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라이더 177명에 대한 설문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다변량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근로가치관(직무 관심)을 중 시하는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보상공정성과 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가치관(경제적 보상 관심)을 중시하는 플랫폼 노동자일수록 업무 과부하, 보상 공정성, 직무 소진, 이직 의도 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및 노동환경의 근본적인 변화, 직접고용의 회피를 배경으로 플랫폼 노동이 등장하여 확산되고 있다. 플랫폼 노동이란 “불특정 다수에게 일거리를 중개하며 알고리즘을 통해 노무제공과정을 조율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하여, 유급으로 제공하는 노동”을 말하며, 그 유형으로는 지역기반형과 웹기반형이 있다.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권은 근로기준법을 비롯한 개별 노동관계법령으로 구체화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현실적으로 근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관문의 성격을 가진다. 그런데 플랫폼 노동자는 헌법이 근로권을 규정하고 근로기준법이 제정될 무렵 상정한 존재가 아니며, 현행 근로기준법과 판례 법리에 의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
 플랫폼 노동자는 유급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근로자와 그 본질이 동일하며, 따라서 헌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플랫폼 노동자와 기존의 근로자의 여러 상이한 측면을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
 플랫폼 노동자의 스펙트럼은 매우 다양하므로, 종속성의 정도에 따라 그 접근을 달리하는 것이 적절한 방안일 수 있다. 전통적인 근로자의 표지인 인적 종속성을 가진 플랫폼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인적 종속성이 미약한 플랫폼 노동자는 제3의 유형으로 범주화하는 것이다.
 다만 전속성･상시성을 요건으로 하며 점차 노무제공자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포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무관하게, 일하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보편적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Purpose: The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gender disparities in the South Korean platform economy labor market have been reduced or resolved, particularly in light of the platform economy’s potential to diminish traditional gender inequalities.
 Research design, data, and methodology: The study utilizes raw data from the “2022 Working Conditions of Platform Workers”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pplied to assess the probability of women participating in platform labor compared to men. Additionally, the research analyzed differences in income, working hours, and employment conditions between male and female platform workers.
 Results: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likelihood of women participating in platform labor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men, contradicting the theoretical expectation that platform labor could enhance women’s labor market participation. Female platform workers were found to be in a disadvantaged position in terms of monthly income, working hours, and other employment conditions. About 43% of female workers in platform labor also engaged in other non-platform work, reflecting precar

대한민국 사회에는 ‘에이아이(AI)’를 처음부터 ‘조류독감(Avian Influenza)’으로 학습한 세대에서부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말고는 특별히 다른 대체어가 떠오르지 않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유행병을 같은 시기에 몸소 경험한 채 공존한다. 저성장이라는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 속에서 활로를 찾던 신생 기업들은 데이터를 원료 삼아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디지털 방식으로 재편하는 첨병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사업 모델화했다. 인간의 이동을 제약하는 격리 정책 속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접촉이 더 이상 예외적이거나 낯설지 않은 일상 생활의 상호작용 방식으로 편입되면서 플랫폼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이자 플랫폼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일감을 얻거나 일을 하는 공간으로 정착되고 있다. 네트워크 효과에 힘입은 플랫폼이 그 영역을 확장하면서 그 안에서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떠나서 살 수 없는 노동 환경으로 자리잡는다. 이 글에서는 인간의 노동 환경으로 떠오른 플랫폼의 기본적인 개념과 특징을 분석하고, 자본주의적 사업 모델로 전환된 플랫폼이 내부에서 작동하는 알고리즘 시스템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살펴본다. 그와 함께 사업 모델로 전환된 플랫폼을 노동 환경으로 받아들였을 때 인간 노동의 지위가 어떻게 변모할 수 있는지 탐색하고, 그 결과로 플랫폼 노동 환경에서 인간의 노동이 비가시화, 미세화, 모호화, 비형식화한다고 이해한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의 노동을 유형화하면서 그 중에 일부를 전형화하여 완전한 일할 권리의 대상으로 삼는 한편 나머지는 비전형화해서 불완전한 일할 권리로 구별하여 차등적으로 대우하면서 이를 합리화하는 계약 노동 모델에 기초한 법체계의 작동방식을 검토하여 그 한계를 보여줌으로써 노동 제공의 유연성 못지않게 노동 보호의 확장성과 포용성에 방점을 둔 법적․정책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헬스케어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하여, 보건의료 개인정보 유출 및 민영화 우려가 정보공유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및 민영화 우려와 정보공유 인식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규제 인식, 기업신뢰와 정부신뢰, 정보인권 인지의 매개효과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보건의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정보공유 인식 간에는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민영화 우려는 정보공유 인식과 직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보건의료 개인정보 유출 우려와 정보공유 인식 간에는 규제 인식과 기업신뢰의 매개효과가 나타났으며, 셋째, 민영화 우려와 정보공유 인식 사이에서는 기업신뢰의 매개효과만이 통계적 유의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보건의료 정보공유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함으로써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정보네트워크 사회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연결의 장점과 문제점을 비교분석하고 소셜미디어 사용의 부작용에 취약한 집단이나 계층을 추출하여 극복 대안을 제시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세부적으로 첫째, 한국과 비슷한 ICT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시도하여 한국과 일본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정보인권 의식의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 분석할 것이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소셜미디어 사용자의 부작용 인식의 주요 집단을 파악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론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계량적인 방법론을 적용했다. 분석결과, 한국과 일본의 소셜미디어 사용자들은 장점 인식에서도 차이가 존재하며, 정보인권의 층위별 문제점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인식 차이가 발견되었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정보인권의 문제점이 여성과 저연령, 사용 기간 등과 인과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로운 AI 규범체계 정립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적인 AI 규제입법을 시도하는 사례들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AI 기반 사회가 나아가야할 규범적 기준 및 원칙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주류적인 경향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이는 향후 더욱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AI 관련 입법의 구체적인 지향점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AI 규범체계의 목적을 명확하게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규범체계 목적은 궁극적으로 실질적인 인권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도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디지털 권리헌장」을 공표하였다. 이는 당초 새로운 인권 및 가치질서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가지는 것이었다. 그러나 인권의 도구적 역할에만 주목한 나머지, 이미 국제사회 규범이나 헌법을 통해 보장되는 권리들을 용어만 바꾸어 제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말았다. 실질적인 인권 보장에 기여할 수 있는 AI시대 입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규범적 선언에만 천착할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면밀한 영향분석과 이에 입각한 가치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는 절차를 선제적으로 추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AI 기술 및 그 활용의 맥락이 불확정성을 불가피하게 내포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일의적인 법적 규제가 아닌 위험 기반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영향분석 제도화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디지털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기존 규범과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야 할 새로운 사회계약을 요청하고 있다. 디지털 헌정주의는 새로운 사회계약을 통해 신질서를 구축하려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 보호와 권력 균형을 위한 규범틀을 확립하고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념이다.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은 이러한 이념에 기초해 헌정주의화를 실천하려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시민단체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여 비공식적이고 구속력 없는 선언의 형태로 디지털 사회의 변화된 특성에 맞는 규범적 원칙을 제시하는 형태를 띠었지만. 최근에는 국가나 지역 차원에서 원칙을 담은 공식 헌장·선언문이나 법의 형태로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제시한 「디지털 권리장전」도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질적,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인터넷/디지털 권리장전의 최근 경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일정한 규범적 방향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각각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결합되어야 ‘선언적’ 수준에 그치지 않고 디지털 기술 및 산업과 규범의 균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혐오 시대에 발생하고 있는 사이버 폭력의 특징을 살펴보는 것이다. 혐오와 결합된 사이버 폭력은 인터넷 환경의 익명성, 무경계성, 전파성 등을 바탕으로 피해 대상의 상황, 특성 혹은 취약성을 악용해 편견이나 차별을 조장함으로써 개인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인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집단의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침해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 최근에는 혐오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해 미시적 지배 형태로 사이버 폭력이 교묘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집단적으로 형성된 혐오 감정을 테러와 같은 방식으로 표출하는 온라인 극단주의도 나타나고 있으며, 혐오가 수익을 낳는 자본주의적 수단이 되어 사이버 폭력이 상업화되는 모습도 발견되고 있다. 사이버 폭력은 기존 법망을 피해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법으로만 규제하기 어렵다는 제약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사이버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예방 및 교육과 법적·정책적 보호를 결합한 체계적이고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상황적 행동이론(SAT) 중 PEA 모델에서 필수적 과정이자 정신적 과정인 인지-선택 과정 및 도덕적 필터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2015년 청소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총5,151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폭력에 대한 낮은 자기통제력과 여러 차원의 도덕성의 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주요 변수에서 낮은 자기통제력 및 모든 도덕성 요인들이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호작용효과에 대해서는 도덕적 규범만이 자기통제력과 상호작용하여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치며, 도덕적 규범의 수준에 따라 자기통제력의 효과가 달라져, 도덕적 필터 및 인지-선택 과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데이터의 한계, 방법론적 한계에도불구하고 본 연구는 국내에서 주로 연구되지 않는 상황적 행동이론(SAT)을 실증적으로 연구하여 경험 연구에 기여했으며, 도덕적 규범의 중요성을 시사하여 정책적 제언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

이 연구는 사이버폭력 피해 아동·청소년들이 피해 경험 이후 나타내는 증상을 토대로 피해집단 유형을 구분하고, 이러한 피해집단 유형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2022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결과 무위험집단, 학업·관계문제집단, 우울·불안집단, 고위험집단의 4개 피해집단 유형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피해집단 유형화에는 개인적 요인(성별, 인터넷 이용시간)과 피해 관련 요인(폭력유형별 피해빈도, 가해자 유형, 가해자 수, 피해 지속기간)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 및 대응에 있어서 피해 학생의 주 증상 및 개인적 요인과 피해 관련 요인들을 고려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이버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조기 스크리닝 절차 구축과 같은 체계적인 대응방안이 마련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함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이 연구는 게임중독과 사이버범죄 그 중에서도 사이버폭력에 주목하여 게임중독과 사이버폭력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했으며, 또 다른 변인으로 자기통제력을 제시하여 세 변인들에 대한 네 가지 다양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다.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모두 유의미하게 사이버폭력을 설명할 것이라고 보는 독립가설, 자기통제력이 게임중독에 영향을 주고 또 자기통제력이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주며, 이때 게임중독과 사이버폭력과는 허위관계가 된다는 허위관계가설, 자기통제력이 낮을수록 게임중독 경향이 높으며 게임중독을 매개로 사이버폭력을저지른다고 보는 매개가설, 그리고 게임중독과 사이버폭력의 관계에서 자기통제력은 조절변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사이버폭력 설명에 있어 상호작용효과를 갖는다는 상호작용가설 중 어떤 가설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서울시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자료 분석결과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모두 직접적으로 유의미하게 사이버폭력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나 두 번째 허위관계가설이나 완전매개가설이 지지되지는 못했고 매개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지지되었고 또한 게임중독과 자기통제력은 독립적으로도 사이버폭력에 영향을 미쳤지만 두 변인이 상호작용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네번째 상호작용가설이 더 지지되는 것을 제시했다. 즉 게임중독 경향이 높고 자기통제력이 낮을 경우에 사이버폭력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게임중독 경향이 높을수록 사이버폭력 가능성은 높지만 그 영향력은 자기통제력이 낮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나고 자기통제력이 높은 경우는 그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제시한다.

최근 학교폭력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사이버폭력의 형태로 변모하고 있다. 인터넷의 비대면성, 익명성과 무경계성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은 매우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집단적으로 이루어지고, 책임의식이 낮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이루어진다. 온라인에서 부모의 관여가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노출 인식을 억제하여 사이버폭력 피해를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부모관여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청소년의 온라인 자기노출 인식의 매개효과도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즉, 온라인 자기노출 인식이 부모관여가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유의미하게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피해에 대한 부모관여에 있어서 효과적인 개입전략을 제시한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청소년들에게 자기노출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정기적인 교육은 그들 스스로 건전한 사이버 이용 습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정치 양극화와 가짜뉴스 현상이 어떻게 서로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두 현상 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진실성’의 개념을 통해 정치 양극화와 가짜뉴스 효과를 감소시킬 수있는 하나의 방안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관련 문헌 조사와 분석방법이 채택되었다. 정보의 과잉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람들이 협소한 진영논리에 갇히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정치가 양극화되고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이 시대에 ‘진실성’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였다. ‘파레시아’에 대한 푸코의 논의를 통해 ‘진실성’의 문제가 정치, 미디어와 같은 공정 영역에서중요한 소임을 수행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나 아렌트의 논의는 ‘진실성’의 관여가 개인과 사회, 인류 역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실의 실종과 왜곡이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설명한다. 본 논문은 정치 양극화와 가짜뉴스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며, ‘탈진실’의 시대에 개인의 진실을지키고, 사회적 진실 참여의 의미를 찾는 순수한 이론적 논의로 한국의 정치 양극화와 가짜뉴스 현상의진보적인 변화를 탐색하는 경험적 연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존 연구에서 소셜 미디어는 가짜뉴스 확산의 주요 진원지로 논의된다. 소셜 미디어에서는 사실 검증과 편집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정보들이 생산되고 공유되기 쉽기 때문이다. 추천 알고리즘이 선택적인 정보이용행태를 강화시키는 측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견해는 충분히 설득력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가짜뉴스 확산의 정치적 배경에 주목한다. 양극화된 정치가 가짜뉴스가 생산되고 공유되는 것을 허용하는 측면을 살펴본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소셜 미디어 공간의 가짜뉴스 생산 및 확산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서울대 팩트체크 플랫폼의 제20대 대선 관련 뉴스 중 가짜뉴스로 판명된 사례를 대상으로 어디서, 누가, 어떤 내용으로 가짜뉴스를 생산했는지 살펴본다. 둘째, 트위터 공간의 가짜뉴스 확산 구조가 어떠한 특성을 띠는지 분석한다. 연구 결과, 지난 대선 이슈를 둘러싼 가짜뉴스는 주로 후보나 정당 등 정치권에서 생산된 것으로 대부분 그 당시 쟁점이 되었던 정치인/정당 이슈나 대선 공약과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또한, 가짜뉴스에 대한 트위터 확산 네트워크는 몇몇 유력자 중심의 공동체 집단의 특성을 드러냈다. 이는 대부분 동질적 성향의 유력자가 일방적으로 가짜뉴스를 전달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의 함의는 최근 한국 정치에서 확산되고 있는 가짜뉴스의 본질을 찾는 데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사이버폭력 경험이 학교급이 변화함에 따라 달라지는지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교육종단연구 1기 조사에 응답한 중학교 2학년과 고등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두 시점에서 사이버폭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했다고 응답한 학생들 463명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중학생의 사이버폭력 유형은 4가지(저수준, 가해위주, 피해위주, 가해/ 피해), 고등학생의 사이버폭력 유형은 2가지(저수준, 가해/ 피해)로 나타났다. 둘째, 중학생 시기 네 가지 유형에 속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고등학교 시기에 저수준 유형으로 이동하였으나, 중학교 때 저수준이었던 일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가해/ 피해 집단으로 이동하였다. 셋째, 저수준 집단에서 가해/ 피해 집단으로 이동하는 데 유의한 영향요인은 성별, 친구관계, 현실세계 학교폭력 가해와 피해경험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주목하여,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차별 피해경험, 울분,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성인 여성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사이트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하여 참여자를 모집하였으며, 249명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성차별 피해경험은 사이버 폭력 가해행동에 직접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성차별 피해경험과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의 관계에서 울분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여 완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즉, 여성이라는 성별에 따른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 반복된 경험은 그 자체로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예측하지는 못하지만, 증가된 울분을 통해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상에서 성차별 피해를 경험한 20대 여성의 잠재적 사이버폭력 가해행동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회의 불공정함에 대한 복합적 감정인 울분을 효과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To achieve this a convenience sample of 465 fifth and sixth-grade students from six elementary schools located in D City and G Do Province was recruited. The data collected for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IBM SPSS 27.0 and AMOS 23.0 programs for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The principal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parent-child relationship significantly influenced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Additionally, children’s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yberbullying perpetration. Secondl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cyberbullying perpetration, the total mediating effect of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as well as the individual mediating effects of time use satisfaction and morality, were also significant. These findings emphasize the significance of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in addressing cyberbullying perpetration and suggest that bot

본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와 자기자비가 매개효과를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를 나타내는지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시 및 수도권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생 31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기관에 설문을 의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9.0과 SPSS PROCESS macro 4.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과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내면화된 수치심과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자기자비가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의 관계를 내면화된 수치심이 매개하고 이를 자기자비가 조절하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사이버폭력 피해 경험, 내면화된 수치심, 자살생각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자기자비가 자살생각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인공지능기술 등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이버폭력은 더 다양해지고, 잔인해지고 있다. 사이버폭력의 유형 중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사이버 불링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피해자를 소외시키고, 배제하는 행위,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칭, 이미지 불링 등 새로운 유형의 사이버 불링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어 피해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이버 불링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이 자살, 자해 충동을 느끼는 경우가 증가하는 등 그 피해가 매우 중하므로 성인에 대한 형사 규제에 앞서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대한 사이버 불링에 대해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뉴질랜드의 입법 등을 참고하여 독립적인 형사처벌 규정 도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규제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로 이러한 입법 동향을 참고하여 형사처벌 대상인 불법 정보 외에 사이버 불링 관련 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피해자의 삭제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확대를 최대한 빨리 막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익명의 가해자 인적사항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히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호주의 입법을 참고하여 피해자가 민·형사상의 소를 제기하지 않더라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신원 정보, 연락처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청소년들 사이 사이버 학교폭력 사건 발생시 신속한 증거 확보를 위해 학교 교장, 담당 교사에게 휴대폰을 열람하고, 압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피해자가 자살하여 증거 확보가 어려운 사건 등에 있어서 학교폭력의 실체를 제대로 밝혀 가해 청소년이 상응하는 처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하위요인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 조절효과를 확인하는데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실시한 2023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 총 1,590명을 분석하였다. 자료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기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성별 주요 변수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을 진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통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과 성별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사이버폭력 피해경험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사이버 언어폭력과 사이버 갈취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성보다 여성이 사이버 스토킹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중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스토킹, 신상정보 유출, 사이버 따돌림, 사이버 갈취, 사이버 강요는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유의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중 사이버 언어폭력, 사이버 스토킹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간의 관계에서 성별의 조절효과는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와 실천적, 정책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중학생의 현실세계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이버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인과적 전이 관계를 분석하고, 피해경험 유형별 심리특성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2018>의 중학생 자료 중 폭력을 경험한 913명을 대상으로 잠재전이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현실세계 학교폭력 피해경험 유형은 낮은수준 피해(91.4%), 중간수준 피해(3.9%), 언어폭력 및 따돌림 위주 피해(3.6%), 높은수준 다양한 폭력 피해(1.1%)로 나타났고, 사이버폭력 피해경험 유형은 낮은수준 피해(89.5%), 중간수준 피해(4.1%), 성희롱 위주 피해(4.3%), 높은수준 다양한 피해(2.2%)로 구분되었다. 전이의 특징을 살펴본 결과 현실 공간에서 높은 수준의 다양한 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생 중 40%가 사이버 공간에서도 높은 수준의 다양한 폭력 피해를 경험하였다. 사이버 공간에서 성희롱 위주의 피해를 경험한 학생들이 자퇴 충동, 자살 충동, 우울, 불안이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이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해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패널조사의 11차년도와 14차년도 자료 중, 모든 문항에 응답한 1,167명(남학생 600명, 여학생 567)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청소년기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기 부모의 권위있는 양육행동은 공감을 통해 사이버폭력 감수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과 공감을 통한 순차적 매개효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아동기 동안의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이 청소년기 개인의 태도나 가치형성에 종단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밝혔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감의 매개적 역할을 발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사이버폭력이 증가하는 현 시점에 청소년과 가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사망률에 있어서 자살은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시도는 우발적으로 일어나기보다는 자살생각의 빈도가 높을수록 자살시도가 많아진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오프라인을 넘어 지속되는 SNS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에 응답한 고등학생 2,460명을 대상으로 부트스트랩 검증을 한 결과 첫째, 학교생활만족도는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과 자살생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은 자살생각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만족도와 자살생각의 관계에서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은 부(-)의 방향에서 부분매개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생활만족도가 사이버불링 피해 경험을 감소시킨 뒤 차례로 자살생각을 낮추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자살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사이버불링의 피해를 낮추는 것과 동시에 학교생활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이 논문은 디지털 전환기의 차별과 혐오 표현에 대해서 해외 주요 국가의 정부나 민간에서 규제하고 있는 정책을 살펴보고 그 특징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국가별 상이한 규제 내용을 검토함으로써 국내의 차별과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의 수립에 도움이 될만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xD; 먼저 아시아(일본, 중국), 유럽(영국, 독일, 프랑스), 북미(캐나다, 미국) 지역의 혐오 표현 규제 정책을 국가별로 분석하였다. 각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방안, 법률, 사회적 대응 메커니즘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이를 통해 각 정책의 효과와 한계점을 살펴보았다. 이들 국가에서 혐오 표현의 문제는 주로 법률적인 관점에서 논의되었다. 각국의 혐오 표현 규제 정책 현황을 요약하고, 국내 정책에 활용할 만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혐오 표현의 정의, 표현의 자유, 각국의 혐오 표현 규제의 문제 등은 법률적으로 시급한 문제이다. 그러나 혐오 표현의 규제 문제는 법률적인 규제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문학적 차원의 해결책이 필요하다. 이에 국가별 사례 분석을 통해 도출된 주요 시사점을 바탕으로,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공공 규제와 자율 규제를 통한 정부와 사업자, 개인의 상호 작용으로 해결해야 하며, 인문 교육을 통해 문제를 해소하고 예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한국이 온라인 공간에서 혐오 표현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디지털 시대의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법과 전략을 논의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디지털 전환기를 맞아 온라인 환경에서의 차별과 혐오 표현 사용의 심각성은 점차 증대되어 왔으며 이에 대한 학술적 접근과 정책적 노력이 지금까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의 차별과 혐오 표현은 그 폭과 깊이가 날로 확대,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환경에서 사용되는 차별과 혐오 표현의 사용 실태를 선행 연구를 통해 살핀 뒤 차별과 혐오 표현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들을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었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법적 규제, 관련 정부 기관들의 정책, 플랫폼이나 민간 기관 등의 자율 규제 정책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온라인 언어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규제와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정책 수립 주체에 따라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점을 극복하여, 정책이 연속성을 갖고 수행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차별 및 혐오 표현 사용에 대한 정책과 규제의 일방향성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차별⋅혐오 표현 사용의 실질적인 감소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 특유의 포괄적인 맥락을 포함한 규제 정책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규제와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의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고는 중국과 한국의 대표적인 젠더 혐오 표현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히며, 이를 토대로 중국과 한국 사회의 젠더 갈등을 살펴보았다. 중국에서 여자를 비하하는 ‘-媛(원)’, ‘女拳(여권)’, ‘小仙女(소선녀)’, 남자를 비하하는 ‘國男(국남)’, ‘謠郎(요랑)’, ‘男寶(남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젠더 혐오 표현은 사용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좋은 말을 나쁜 말로 의미를 바꿔 쓰는 특징을 파악하였다. 한국에서 여자를 비하하는 ‘한녀’, ‘김치녀’, ‘삼일한’, 남자를 비하하는 ‘한남’, ‘씹치남’, ‘숨쉴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젠더 혐오 표현 사용에 있어서 전체적 용어를 비교적 많이 사용하고 미러링 전략을 과도하게 쓰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xD; 주로 특정 사건이나 갈등으로 인해 특정한 남성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혐오 표현을 만드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전체적 용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단순한 젠더 혐오로 인해 미러링 전략을 사용하여 혐오 표현을 많이 만든다는 점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젠더 갈등이 좀 더 심각한 모습을 보인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일부 젠더 갈등은 남녀 인지 차이에서 비롯된다. 여성은 남성이 과한 권력을 가지고 과한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만 남성은 여성이 평등한 권리를 추구한다기보다는 특권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중국과 한국에서 남성에 대한 혐오가 사회에 대한 혐오로 확대되어 사회를 비판하는 ‘愛丁堡(애정보)’, ‘좆국’이라는 혐오 표현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젠더 갈등은 결국 가부장제 사회의 체계적인 문제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하여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검증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 참여한 9,218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해 연구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하여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에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혐오 표현의 직접적인 영향력과 함께 유해 콘텐츠 노출과 디지털 성범죄 노출의 관계에서 디지털 혐오 표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노출을 막기 위한 방안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emotions and similarity on hate speech classification in social networks, especially in personal reviews. Various deep learning models for text sequences have demonstrated notable success in text classification tasks. However, as the trend of writing personalized reviews and social network posts grows, shifts in language usage have emerged. Hate speech in online reviews has become a significant social issue, leading individuals to experience anxiety, loneliness, depression, or even suicidal thoughts. In this study, we aim to integrate sentiment analysis into hate speech classification to examine its effects on detecting toxic language in text reviews. To achieve this, we utilized a dataset that includes multi-class emotion classification. In addition, we incorporated similarity analysis for individual sentences, applying it through our proposed weighted method. For hate speech recognition, we conducted experiments using an open Korean dataset. Our results indicate that incorporating our proposed method into hate speech recognition slightly improved the F1-score. Furthermore, we analyzed the correlation between hate speech and emotions through topic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은 정보의 성격에 따라 다른 규제 장치를 도입하였고,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 등이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 금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xD;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에 대한 사전적 위헌법률심판 청구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주요 규정이 프랑스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우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테러 또는 아동 포르노 콘텐츠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는 콘텐츠의 불법성이 행정기관의 판단에만 근거하고, 논쟁적일 수 있는 콘텐츠를 규제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합법적인 콘텐츠의 삭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오로지 인터넷 이용자의 신고에 따라 절차가 진행된다는 점,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된 콘텐츠를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체 범죄에 대하여 그 해당 여부를 심사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 특히 언론범죄의 경우 문제되는 콘텐츠의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 신고된 콘텐츠에 대한 심사를 위해 부여된 24시간이 지나치게 촉박하다는 점, 그 결과 인터넷 플랫폼 사업자가 신고받은 콘텐츠를 삭제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 등을 이유로 표현 및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xD; 인터넷상의 혐오표현 및 불법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최근의 국내입법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인터넷상 혐오표현 금지법’의 제정과정 및 프랑스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제시된 의견은 유의미하게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디지털 휴먼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사람과 같은 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개발된 챗봇 ‘이루다’는 혐오 표현 문제로 인해 사용자의 불쾌감을 야기했고, 혐오표현 탐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선행되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선 혐오표현 사용이 만연하다. 본 연구는 기존의 혐오표현 탐지와는 다른 측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혐오표현을 감지하고 사용자에게 거부감을 전달하여, 감정 전이를 이끌어내 혐오표현의 인지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디지털 휴먼 시스템을 제안한다.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혐오표현과 디지털휴먼의 답변 영상을 제시하고 설문을 진행한 결과 5점중 3.95±0.65점을 획득했고, 혐오표현 문제 인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소개하는 시스템이 혐오표현의 문제 뿐만 아니라 도덕적, 편향성, 범죄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하며, 사용자가 문제를 인지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고는 이른바 혐오표현으로 분류되는 것의 국어학적 논의를 용어와 대상, 요인과 해결방안 순으로 검토하였다. 국어학에서는 주로 차별어, 차별 표현 등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왔음을 알 수 있었고, 차별 표현의 대상은 성별, 장애, 인종, 연령, 학력, 지역 등으로 다양하였으며, 성별이나 장애 관련 논의에 비해 성소수자 관련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었다.&#xD;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차별어, 차별 표현 등으로 논의되어 왔으므로 이 용어를 사용한 논의가 대다수이며, 차별 표현과 혐오 표현을 수위에 따라 구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사회적 소수자만이 아니라 비소수자 대상의 ‘나쁜 말’도 차별 표현에 포함하고 있는 논의가 다수였다. 이러한 표현은 발화자가 미인지 상태 이거나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도 성립하며 일상의 차별 표현은 이와 같이 발생하는 경우가 흔하였다. 해결 방안으로는 대안어가 직접적인 방안이 되어 왔고, 사전 표제어나 사전 뜻풀이를 수정 보완하는 방안 등도 제안되었다.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게 인공지능이 차별, 혐오 표현을 판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초 연구도 진행되었다.&#xD; 대체로 국어학적 논의에서는 대상의 소수자성과 관계없이 모든 ‘나쁜 말’이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데, 혐오로 인한 소수자 차별이 혐오표현의 실제 해악임을 고려하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상을 한정할 수 있도록 ‘차별적 혐오표현’ 정도가 적절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함으로써 대항표현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가능해지므로 혐오표현 관련 국어학적 논의를 담화 층위로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지난 10년간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혐오표현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청소년의 혐오표현 사용과 혐오의 커뮤니케이션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자주 연구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최근 빈번하게 회자되는청년세대의 분노, 청년세대의 공정성 시비가 청소년 시기 대학입시에서부터 시작된 경쟁의 문화에서 출발하였을것으로 가정하고 대학입시 온라인 커뮤니티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입시 정보를 나누는 온라인 커뮤니티‘오르비’를 관찰한 결과 이용자들은 대학에 대한 선호에 있어 극단적인 방식의 서열화를 당연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벌을 근거로 한 차별을 정당화하는 능력주의(meritocracy) 기반의 혐오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성적에 따라 고등학교를 구별짓기하거나 낙인찍기, 대학교에 대한 서열화, 경쟁의 정점에 있는 의학계열 대학에대한 맹목적인 찬양, 정시와 수시 수험생에 대한 차별적 태도 등 청소년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혐오의문화가 존재한다.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공간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의 언어는 이용자들이 성인이 된 후 갑자기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기보다 청소년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축적된 가치관과 편견이 표출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민주적인 공론장 문화 형성을 위하여 청소년의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 실태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불평등한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사회적 소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제는 없지만, 관련 법제들을 통해 특정 개인에 대한 혐오 표현은 어느 정도 규제가 가능하다. 즉 앞서 언급한 관련 법제들을 통해 일부 혐오 표현을 규제할 수 있다. 우리 판례 또한『형법』상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통해 혐오 표현의 발화자를 처벌하고 있다. 즉 우리 판례는 혐오 표현과 관련된 사안들에서 “표현이 다의적이거나 의미가 확정되지 않은 신조어인 경우 피고인이 그러한 표현을 한 경위 및 동기, 피고인의 의도,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 등을 고려하여, 그 용어의 의미를 확정한 후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인종, 성별,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한 혐오 표현이 문제 되고 있으며, 혐오 표현 중에는 특정된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여 모욕죄의 구성요건에도 해당하는 것이 적지 않은데,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모욕죄가 혐오 표현에 대한 제한 내지 규제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고 판단”하고 있다.&#xD; 그러나 앞서 언급한 것처럼『형법』은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한계로 인해 현재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하나의 도구 수단임을 부인할 순 없지만, 반면에 그 한계 또한 명확하다. 왜냐하면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고, 더 나아가 그 해악이 표현되거나 표현되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전후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법적 판단을 해야함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형법』 또한 일부 혐오 표현을 제한할 수 있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혐오 표현들이 진화하여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된다면 최우선적을 해결해야 할 사회적문제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혐오 표현으로 인해 야기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제제뿐만 아니라 민사·행정적 제재, 사회·정책적 제재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혐오표현 피해자들이 자각하는 혐오표현의 인식도, 사회적 영향, 정책적 대응방안 요인이 피해자들의 감정과 행위양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였다. 즉, 혐오표현의 인식도, 사회적 영향, 정책적 대응방안 요인이 피해자들의 감정과 행위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사회학습이론의 차별적 접촉, 차별적 강화, 모방 변인을 매개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0년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출 실태에 관한 데이터를 2차 자료로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결과, 세 가지 독립변인은 혐오표현 피해자들의 심리적 감정과 행동양식에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사회 학습 변인에서 추출된 매개변수를 간접적으로 경유하여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혐오표현 피해자들이 정신적, 정서적으로 고통받고 대인관계가 위축되는 이유는 혐오표현을 하는 청소년들이 사회적 학습을 통해 혐오표현을 거리낌 없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었다. 본 연구는 혐오표현의 피해를 당한 청소년들의 정신적, 정서적 감정과 이에 따른 위축된 행위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학습이론의 변수들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학술적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최근 역사왜곡표현의 문제가 혐오표현의 관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역사왜곡표현 처벌법이라고 할 수 있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형사처벌한다. 최근 이에 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정당화 근거로써 역사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는 해당 역사의 구성원 및 그 주변인들의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혐오표현 내지 사회질서와 국론을 분열시키는 가벌적 혐오표현이라는 관점이 제시된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음의 세 가지 점에 문제가 있다. 일응 특정 역사에 대한 해석을 통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는 집단적 역사구성원들의 모욕감에 대한 형사법의 개입은 지금의 형법해석론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점, 둘째, 역사왜곡표현이 정말로 우리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지, 국론을 분열시키는지 실증되지 않았다는 점, 셋째, 역사에 대한 해석과 평가의 문제를 혐오표현의 영역에서 다루는 것은 곧 역사해석이 하나의 표현으로서 혐오표현의 불확실한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는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이것은 역사왜곡에 대한 형사제재의 본질적 목적 즉 보호하려고 하는 법익이 무엇인가에 대한 불명확성, 법규범의 불명확성에 직결되는 문제이다.&#xD; 역사왜곡표현처벌의 중심에 서 있는 질곡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는 당시의 시대상과 시대사상에 상응하는 이념 간의 구도를 뿌리로 삼고 있기에 후대에 행해지는 해당 역사의 해석도 개인과 사회가 규정짓는 이데올로기에 매우 종속적이다. 역사해석의 왜곡성에 대한 기준도 이에 따라 상대적이며 유동적이다. 개인의 신념과 관념,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문제에 대한 형사제재는 정당화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자유권 침해이며 역사해석에 대한 자의적 기준에 따른 자의적 평가와 법적용이 앞으로의 미래상에 도움이 되는 발전적 방향이 아닌 정치투쟁이나 그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속히 폐지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기의 혐오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탐색하고, 이시기에 형성된 혐오인식이 청소년기의 삶의 전 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2020년 청소년의 혐오표현 노 출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공개 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결측치를 제외한 중학교와 고등학생 3,938명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 였다. 분석에 따른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혐오표현 피해행위, 혐오표현의 사회적영향력, 소수집단 혐오도가 증가 할수록 청소년기의 혐오표현 인식이 높아짐을 예측할 수 있었다. 둘째, 청소년기 혐오표현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중 혐오표현 사회적영향력의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을 우 리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알리고자 한다.

온라인 혐오표현의 표현 수단이 정교하고 다양해질수록 온라인 서비스 제공업자의 혐오표현 통제 방안도 이에 상응해야 한다. 이 글은 최근 문제가 되는 인공지능을 통한 혐오표현의 실태를 되짚어보고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 및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자의 자율적인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이 현재 인터넷상 혐오표현의 양적 감소를 실질적으로 이뤄내고 있는지 개관한 뒤, 이러한 긍정적 효과를 온라인 환경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혐오표현 필터링 기술 도입 영역에서 법적 강제를 투입시켜야 하는지의 여부를 살펴본다. 더 나아가 이 글은 온라인 혐오표현의 기술적 필터링 프로세스에 불편부당한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적인 필터링 기술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필터링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법적으로 확보하여 온라인 혐오표현의 자율적이고도 법적인 접근방식의 조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사회에서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간의 관계를 헌법적 관점에서 탐구하며, 캐나다의 입법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캐나다는 1960년대부터 연방 및 주 차원에서 혐오표현 규제에 관한 법체계를 구축해 왔으며, 이를 통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캐나다의 혐오표현 규제는 형법과 인권법을 통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혐오표현 발화자에 대한 형사적 재재와 차별적 표현의 방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표현의 자유와 혐오표현 규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혐오표현이 사회적 평등과 소수자 보호에 미치는 해악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정립해 왔다. 이러한 사법적 대응은 캐나다 사회가 다문화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공해 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캐나다의 법적 경험과 판례 분석을 통해, 한국 사회가 직면한 혐오표현 문제를 해결하고 포용적이고 조화로운 다문화사회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