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이 글은 노동조합과 그 활동에 대한 극단적인 적의와 경멸을 드러낸 대통령 이하 많은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된 진정사건을 계기로 정치인들의 노동조합 혐오발언이 이른바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한 것이다.
 이런 목적을 위하여 필자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테러 사건에서 특정 인물에 대한 정치인들의 혐오발언이 혐오범죄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며 정치인의 혐오표현과 사회양극화 정도가 테러 발생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논의에서 출발하였다(I). 이어서 혐오표현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살펴본 후 혐오표현이 겨냥한 개인이나 집단의 소수자성이 혐오표현의 개념요소인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나누어서 어느 경우에나 정치인들의 노조 비하 발언들은 혐오표현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증하였다(II). 제3장에서는 국제연합이 혐오표현의 심각성 판단을 위한 하나의 기준으로 채택한 ‘라바트임계치시험’을 근거로 하여 정치인들의 노조 혐오발언들이 ‘매우 심각한 혐오표현’에 해당함을 밝혔다. ‘이러한 판단을 근거로 4장에서는 정치인들의 노조 혐오표현에 대한 대응 전략을 모색한 후 문제의 진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결정을 강력하게 비판한 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다음과 같이 매우 적극적이고 분명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12명 정치인들의 노동조합 관련 발언들은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또는 민주노총이라는 정체성을 이유로 적의와 경멸과 차별을 표명한 것으로 모두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둘째, 이들 발언은 유엔이 제시한 라바트임계치시험 기준에 따를 때 국가에 따라서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장 심각한 형태의 혐오표현에 해당한다.
 셋째, 이런 심각한 혐오표현이 정부와 유력 정치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며 혐오표현의 예방과 퇴치에 진력해야 할 정부와 정치인의 사명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본 논문은 혐오표현의 금지에 반대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로날드 드워킨의 “적법성 논변”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적법성 논변의 핵심은 혐오표현에 대한 금지가 민주주의의 적법성이 요구하는 공적 담론에의 동등한 참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본 논문이 제기하는 반론은 혐오표현을 허용하는 것 역시 공적 담론에의 동등한 참여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공적 담론에의 동등한 참여는 증언적 불의의 부재를 요구하지만, 혐오표현은 증언적 불의를 생산하거나 강화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반론이 옳다면, 적법성 논변 자체는 혐오표현을 사용하는 이들의 표현적 자유를 보호해야 할 이유를 제공하지 못한다.

딥페이크는 딥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실제 인물의 얼굴이나 목소리 등을 조작해 가짜 이미지나 영상, 음성 등을 생산하는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빠른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은 더 정교해지고 이를 이용한 범죄는 늘어나고 있다. 그에 따라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 역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그런데도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은 범죄라는 인식, 그리고 그것이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고통을 준다는 인식과 그에 대한 교육은 변화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민사상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가해자가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되면,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피해자는 손해배상과 함께 게시물의 삭제, 게시금지 청구를 할 수 있다.
 딥페이크 기술은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는 페이스 디에이징과 보이스 디에이징, 더빙 기술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 분야에서는 과거의 역사적 인물을 되살려 피교육자와 상호 교감까지 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환자의 수술과 질병을 조기 진단하여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술이 악용되어 딥페이크 음란물을 제작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딥페이크 음란물의 경우 딥페이크 기술의 특성상 책임 주체를 특정하기가 어렵고, 의사결정과정을 알 수 없는 불투명성이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빠른 확산 속도와 해외에 서버가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현재의 법체계로는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완전히 규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려면 법적, 기술적, 사회적 측면에서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딥페이크 음란물 관련 규정을 단일법으로 통합하고, 독립된 관리･감독 기구를 만들고, 딥페이크 음란물의 제작자와 유포자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한다. 피해자 구제를 위한 손해배상에 관해 규정해야 한다.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은 더 발전할 것이며, 발전에 따른 부정적 활용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 번 훼손된 명예는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치명적인 피해를 남긴다. 이러한 이유로 딥페이크 음란물로 인한 명예훼손 문제는 지속적인 연구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18세기 말 미국 독립 전쟁의 패배는 영국인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으며, 이 패배는 영국 왕실 이미지를 약하게 만들었다. 이에 웨스트민스터 궁 벽화는 빅토리아 여왕 즉위 초기 국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무너진 영국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켜야 했다. 따라서 왕실 구성원인 앨버트 공의 지휘하에 설립된 왕립미술위원회는 벽화 테마로 영국 국가의 정체성과 왕실과 의회의 권위를 내세우는 것으로 선정했다.
 로열 갤러리는 의회 개회식이나 해외 정상들의 만남의 장으로 기능하는 곳으로서 빅토리아 여왕을 영국의 국가적 자부심으로 간주하고, 영국의 영광과 업적을 보여주는 곳으로 기능했다. 따라서 벽화 주제는 영국 군사적 사건 가운데 의미 있는 두 사건, 즉 트라팔가 해전과 워털루 전투가 선택되었다. 트라팔가 해전의 승리와 워털루 전투의 승리는 브리튼의 군주제와 의회의 힘을 과시하는 적합한 주제였다.
 매클리즈는 1859년 7월에 프레스코를 시작했으나 조명 문제로 작업을 중지했다. 매클리즈가 로열 갤러리 벽화에 적용한 프레스코 기법은 영국 기후에 적합하지 않았다. 매클리즈는 영국의 습한 기후와 추운 날씨, 스모그 현상 때문에 프레스코화를 포기하고 독일에서 워터글라스를 익혔다. 매클리즈는 워터글라스를 영국에 처음 소개하며 매체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다.
 한편 트라팔가 해전과 워털루 전투는 단합된 브리튼의 힘을 상징하며 그 자체가 브리티시의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나 즉위 초반의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이념을 전달하고 브리튼을 통합시키고자 한 주최측의 의도와 작품을 실천한 예술가 간의 이해 차이가 발생했다. 왜냐하면 매클리즈는 아일랜드인으로서 아일랜드의 문화를 파괴한 브리티시의 업적을 기념해야 했기 때문이다. 매클리즈는 아일랜드인의 기여와 역할을 강조해 그렸다.
 그 결과 매클리즈의 로열 갤러리 벽화들은 다양한 해석의 층위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매클리즈는 웰링턴이나 넬슨과 같은 영웅뿐 아니라 아일랜드인, 여성, 흑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거 등장시키고 그들의 역할을 조명했다. 매클리즈의 이러한 시도와 노력들은 비록 19세기에는 환영받지 못했으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주장한 인물로 새롭게 평가받을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이 화용언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과 화용언어능력의 관계에서 ADHD 증상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J지역 유아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225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 ADHD 증상 및 화용언어능력 간 상관 분석에서 먼저,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과 유아 화용언어능력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유아일수록 화용언어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과 ADHD 증상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유아일수록 높은 수준의 ADHD 증상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유아의 ADHD 증상과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나타나 ADHD 증상이 높은 유아일수록 화용언어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유아 스마트폰 과의존과 화용언어능력 간 관계에서 ADHD 증상의 완전매개효과가 확인되어,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은 ADHD 증상에 영향을 미침으로서 유아의 화용언어능력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의 스마트폰 과의존이 화용언어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탐색적으로 알아보고, 이 과정에서 유아의 ADHD 증상의 매개 역할을 확인하였으며 언어발달의 중요한 시기인 유아를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 그 가치가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identify gender-based differences in factors related to smartphone overdependenceamong middle school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middle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in the 16th Korea Youth Risk Behavior Survey (2020). Frequency analysis, the Rao-Scott x2 test, and multiplelogistic regression were performed using SPSS 27.0. Results: Identified risk factors were grade level, self-reportedhealth, self-reported happiness, loneliness, smoking, drinking, poor sleep quality, physical activity, and generalizedanxiety disorder, which were commonly found in all participants. Additionally, stress was found related only in boys,while the residential area and depression showed associations only in girls. In particular, the more severe was thelevel of generalized anxiety disorder, the higher was the risk ratio of the high-risk group, compared to thepotential-risk group. Conclusion: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study, a customized strategy that considers genderdifferences should be developed in order to prevent smartphone overdependence in middle school students.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격성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KCYPS 2018)의 4차년도 중학생 2,275명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SPSS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신뢰도분석, 상관관계분석 및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격성은 정적상관을 보였으며, 그릿과 공격성은부적상관을 보였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그릿은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과의존과 공격성 수준을 낮추기 위한 보호·동기 요인으로 매개할 수있는 그릿을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자아존중감 증진 활동의 실천적 개입방안을 논의하였다.

목적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공격성 및 스마트폰 과의존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과의존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방법 이를 위하여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KCYPS)의 3차년도 자료를활용하여, 총 2,359명의 중학교 3학년 학생(남학생 1,262명, 여학생 1,097명)을 최종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3.0을 활용하여 기술통계 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을 하였고 AMOS 21.0을 통해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결과 첫째, 부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공격성, 스마트폰 과의존의 상관분석 결과 모든 변인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각각 부분매개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자아존중감과공격성은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스마트폰 과의존의 관계에서 순차적으로 스마트폰 과의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이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이는 다시 높은 공격성을 유발하여스마트폰 과의존을 높이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을 낮추기 위해서 스마트폰 과의존예방 교육과 함께 자아존중감 향상 및 공격성 감소를 위한 교육 및 상담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태도,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초․중학생 853명을 대상으로 부모 양육태도, 스마트폰 과의존, 회복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고,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위계적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 결과는 자율적이고 수용적으로 지각하는 부모 양육태도가 회복탄력성과 학교적응을 높이고, 회복탄력성은 학교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부모 양육태도와 학교적응 간에 회복탄력성이 부분매개효과를 나타냈고, 스마트폰 과의존과 학교적응 간에 회복탄력성은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부모 양육태도, 스마트폰의 바른 사용을 위한 환경조성, 학교적응에 있어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개인,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완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대학생의 가족건강성이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 344명을 대상으로 가족건강성, 자기효능감,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위험을 측정하였고, SPSS 25.0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자기효능감 및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위험 간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둘째, 대학생의 가족건강성과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위험 간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였다. 셋째,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고위험군의 경우에는 가족건강성이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위험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효능감이 매개하였으나, 일반군은 자기효능감이 매개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스마트미디어 과의존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자기효능감을 높일 뿐만 아니라 가족건강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를 제공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시사점 및 제언을 제시하였다.

Objectives: This study explored whether sleep problems in young children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media overdependence and cool (inhibition, working memory, and shifting) and hot (delay of gratification) executive functions.
 Methods: Participants were 207 children, aged 3–5 years and their mothers. Cool executive functions such as inhibition, working memory, and shifting were assessed using the day-night, eight-box, and dimensional change card sort tasks, respectively. Hot executive function was evaluated using the delay of gratification task.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variables.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tested to confirm the mediating role of sleep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media overdependence and executive function using AMOS 27.0. The significance of the indirect effect was evaluated using bootstrapping. Children’s age and household income were included as control variables in the analyses.
 Resul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young children’s sleep problems had a fully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mart media overdependence and executive function, after accou

본 연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심각성을 확인하고자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통한 디지털 디톡스의 효과성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20명으로 각 연구결과에 따라 10명, 4명으로 선정하였으며, 23년 12월부터 24년 4월까지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측정도구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대한 자가진단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의 참여과정 및 변화과정에 대한 질적 분석도 병행하였다.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디지털 디톡스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청소년기의 스마트폰 중독은 심각하게 조사되었다. 둘째, 스포츠 기반의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 스마트폰 중독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개인의 내적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으로 치료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디톡스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청소년기의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최근 미디어 정보 환경의 특징인 맞춤화와 개인화 정보이용방식과 선택적 노출 유형이 유튜브 이용자의 온라인상 의견표현과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지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튜브 알고리즘 추천 영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선택적 노출 현상을 증가시키는지 혹은 다양한 관점의 정보에 대한 교차 노출(cross-cutting exposure)로 이어지는지 등 복합적인 관점에서 유튜브 정보 이용을 조명하였다. 특히 맞춤화(customization) 과정을 독립적인 과정으로 배제하는 것이 아닌 개인화(personalization) 과정과 함께 일어날 수 있음을 고려하고, 유튜브 신뢰도와 정치정향성 등 선행요인을 함께 고려해서 탐색하였다. 분석결과, 유튜브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의견을 표현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은 다양한 경로와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방식으로 작동하였다. 구독 채널 위주의 정보를 주로 소비하는 이용자 맞춤화는 유튜브 영상에 좋아요·싫어요 클릭과 댓글 작성 등을 통해 활발하게 의견을 표현하였다. 동시에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우연적으로 이견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자신과 다른 관점의 정보들을 탐색하는 이용자들도 댓글 작성을 활발하게 하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보 공유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궁극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필터버블, 에코챔버와 같이 유튜브에는 부정적 효과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이 검증되었다. 이에 기반하여 여러 토픽과 복합적인 관점의 정보가 존재하는 유튜브 공간에서는 우연적이든 의도적이든 다양한 영상에 노출될 수 있으며 이를 지혜롭게 활용한다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식견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공론장으로서 만들 수 있을 것임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기존 온라인 미디어 환경과 다른 유튜브 정보 이용환경 속에서의 복합적인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탐색하며 이론적·실무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유튜브는 이용자가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필터 버블이 될 수도, 새로운 대안 공론장이 될 수도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유튜브 리터러시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를 뒷받침해준다. 구체적으로 구독 채널 위주의 정보만을 소비하는 이용자들은 메시지의 질적 수준보다 채널 자체에 대한 신뢰도와 충성도, 내적친밀감 등에 기반해 적극적인 행동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맹목적이고 수동적인 태도로 유튜브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기존 연구들에서 우려한 것처럼 에

목적 본 연구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격차의 유형과 발생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의 전제조건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후속 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2021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집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디지털 정보격차의 유형을 알아보고자 22개 문항에 대한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디지털 정보격차 유형별 원인 분석하기 위해 단계 선택(Stepwise) 방법을 사용하여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저소득층 학생들의 가구 월평균 소득은 접근격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PC 및 모바일 기기이용 능력이 높고, 가구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PC 및 모바일 기기 이용 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성별이여성인 경우 PC의 이용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학생들의 경우 디지털 기기의 기본 기능에 익숙함을 말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활용 격차에 디지털 기기 이용 효능감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저소득층 학생들의 디지털 정보격차의 유형은 기존 정보격차 연구에서 논의하였던 ‘접근격차’, ‘이용격차’ 그리고 ‘활용 격차’로분류되어졌다.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의 경우에도 물리적 접근과 관련된 접근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며 디지털 기기와 네트워크에 접근 후 이용과 활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더욱이 저소득층 학생들의 이용격차와 활용 격차는 디지털교육환경의 부재로 인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및디지털 기기 이용 효능감 강화를 위한 디지털 교육 방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노년층의 디지털정보격차에 대한 학술논문과 뉴스기사의 동향 분석을 통해 지능정보사회에 노년층을 포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토픽모델링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발간된 논문과 기사의 주요 논의를 확인하였다. 학계에서는 노년층의 디지털역량과 삶의 질의 관계, 노년층 디지털정보격차 영향 요인에 대한 연구가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2020년 이후 전자에 대한 연구는 급증한 반면 후자에 대한 연구는 감소하였다. 언론에서는 노년층 디지털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인력양성·교육, 문화사업·행사, 노년층 디지털정보격차로 인한 소외 문제 순으로 기사가 많았다. 2020년 이후 인력양성·교육, 소외 문제에 대한 기사는 급증한 반면, 문화사업·행사에 대한 기사는 감소하였다. 이를 통해 노년층의 디지털역량에 따른 소외와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으나, 이들의 디지털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에 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 및 언론의 동향 비교를 토대로 노년층의 디지털포용을 위한 학계 및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구독 기반 OTT 플랫폼의 활성화와 뉴미디어로의 콘텐츠 트렌드 전환 등 방송 소비 환경 변화로 인한 디지털정보격차 실태를 분석하였다. OTT 서비스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디지털정보화 지표 분석을 통하여 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OTT 서비스 이용을 종속변인으로 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시행하여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였다. 분석 결과 나이, 최종학력, 직업 유무, 가족 구성, 거주 지역 등의 인구학적 특성 차이가 있었으며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과 활용 수준의 모든 지표에서 이용자가 높은 수준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규명한 OTT 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는 직업 유무, 최종학력, 지역 구분,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 측정 문항 중 ‘무선 네트워크 설정 가능 정도’였다. 본 연구결과의 비이용자 현황은 지식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실태조사와 연관된 결과를 도출하여 OTT 서비스 이용 유무와 정보 격차와의 관계를 밝히는데 의의가 있다.

전 세계적인 COVID-19 확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사회 전반에서 디지털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디지털전환은 여러 방면의 다양한 격차들을 발생시키는데, 특히 고령층에서 그 격차가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은 정보격차의 동향 분석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보격차와 관련된 기술 특허를 활용한 연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전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디지털 정보격차를 기술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디지털 정보격차와 관련된 기술 생태계를 탐색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Assistive Technology를 대상으로 특허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특허 검색 서비스인 WIPS ON을 통해 전 세계 출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IP5(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특허 데이터를 수집하고, 특허지표 분석을 진행하여 각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과 그 외 국가들의 비교 분석을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기술의 생태계 및 동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의 결과를 통해 디지털 정보격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대응방안 및 개선점 발굴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디지털 전환은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혜택을 제공하는 반면, 디지털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 및 소외를 비롯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대전환과 가속화된 고령화로 인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본 연구는 「2022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정보격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트리 기반의 앙상블 기계학습 기법인 Random Forest, XGBoost, LightGBM, CatBoost를 적용하였고, 모델들의 성능 비교 결과 CatBoost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SHAP 기법을 활용한 CatBoost 모델 결과에 따르면, 기술적 자기효능감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결속형 사회적 자본, 디지털 기기에 대한 태도, 디지털 조력자, 인터넷 서비스 이용 정도, 월 가구 소득 및 학력 등이 주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디지털 정보격차 요인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 및 디지털 포용성 제고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디지털 기기를 통한 정보수집 및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고령층의 문제가 단지 개인의 불편함을 넘어 헌법상 기본적 인권의 문제임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기술적·사회적·법제적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오늘날 디지털 기기의 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의 격차로 인한 고령층의 정보불평등, 이른바 디지털 정보격차는 단순한 기술적 접근의 불균등 차원을 넘어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불평등으로 이어지며, 이는 고령층의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접근권은 우리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필수적 전제이기 때문에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 제11조와 제34조의 평등원칙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 인권으로 인식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격차가 초래하는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기술적·사회적·법제적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기본적 인권으로서 정보접근권은 국가의 소극적 침해금지 의무뿐 아니라 적극적 실현을 위한 지원 의무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는 정보방해제거청구권과 정보격차해소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또한 디지털 기기의 보편적 설계를 통해 고령층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등 기술적·사회적 방안을 검토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현행 법제의 체계가 고령층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법적 개선이 필요함을 요청한다. 결론적으로 고령층의 정보 접근 불평등이 단순한 개인적 불편이 아닌 사회적 차별과 정치·경제적 배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헌법상 부여받은 국가의 기본권 실현의무 이행으로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함을 주장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사회의 모든 구성원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기반으로 동등한 기회를 가지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포용적 사회 환경이 구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본 연구는 여성이라는 틀 안에서 초기 사회화가 일어난 지역에 의해 나누어지는 집단(일반여성,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여성) 별로 정보활용능력, 심리적 요인(디지털 기술에 대한 태도 및 효능감), 사회자본(결속적, 교량적) 등의 디지털 정보격차 관련 변인들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며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만족도를 포함한 집단별 정보격차 변인들의 일원배치 평균 분석과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세 집단 간 정보활용능력, 심리적 요인의 유의미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지만 생활만족도와 결속적 사회자본은 일반여성이 가장 높았고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여성 순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일반여성과 북한이탈여성 집단은 결속적 사회자본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혼이민여성 집단은 디지털기술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생활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격차관련 소외 여성 집단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디지털 혁신과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사회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이 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칠 2035년의 사회에서 정보 격차와 사회적 포용의 양상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x2 매 트릭스 시나리오 분석 방법론을 사용하여 AI 기술 발전 수준과 사회적 대응 수준이라는 두 가지 주요 축을 기반으로 다 양한 미래 시나리오를 도출하였다. 특히, 그리드 접근 방식을 통해 도출된 시나리오 간의 상호작용과 점진적 변화 가능 성을 탐색함으로써, 인공지능 기반 사회에서의 정보 격차와 사회적 포용에 관한 다각적인 전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I 기반 사회에서 정보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및 사회적 전략이 모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는 정책 입안자와 이해관계자에게 AI가 사회적 포용과 정보 격차에 미치는 다차원적 영향을 알리고, 균형 잡힌 AI 미래를 위한 실행 가능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에게 발생하는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규명하기 위해 디지털격차의 개념을 살펴본다. 이러한 과정에서 디지털 격차의 원인을 탐색하고, 2022개정 국어과 '매체' 영역에 비추어 본 디지털 격차의 논의점을 고찰하여, 디지털 격차의 유형과 효율적인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이를 위해 디지털 격차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2022 개정 초등 국어과 교육과정에 나타난 '매체' 영역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 체계를 분석하여 '매체' 영역의 내용 체계표에서 내용 요소에 따른 디지털 격차의 쟁점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교사 5인을 인터뷰하여 초등학생 디지털 격차 유형과 교육 방안의 시사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그 결과, 초등학생의 '디지털 격차'는 '접근'의 문제와 깊이 관련됨을 알 수 있었다. 초등학생의 디지털 격차의 문제는 디지털 기기의 보급과 인터넷 이용 환경 격차 보다는, 디지털 접근의 가정 환경내의 통제 방식과 접근에 따른 관여 방식, 디지털 · 미디어 환경을 얼마나 이해하고 활용하느냐의 문제, '접근'에 대한 관점의 차이에서 발생하였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가정과의 연계 지도 강화, 국어과 매체 교육에서 모둠 수업, 학생 협력 수업의 강화, 교사의 체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기관의 체제적 지원 계획 실행 등을 제시하였다.
 결론 학생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올바른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형식적이고 비일관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적인 학습자의 디지털 삶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제기하는 문제 해결의 교육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교수 학습 자료 개발이 역동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a virtual reality-based complex cognitive training program for depression, cognitive function, and digital divide reduction in the elderly who have not been diagnosed with dementia or MCI.&#xD; Methods : We enrolled 16 participants who were over 65 years old and not been diagnosed with dementia or MCI. We randomly divided into three groups (A, B, C). Participants underwent an 8-week virtual reality-based complex cognitive training program (60 minutes each session, twice per week). At a baseline, all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general features,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After four weeks, all participants completed questionnaires on depression and cognitive function. After the end of the last program, participants conducted questionnaires on depression, cognitive function, and usability evaluation.&#xD; Results : At the 8-week follow-up, 16 participants completed the program. Compared to the baseline, the average score of cognitive function was increased (from 26.5 to 28.5), although i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p<.061).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aseline and pos

본 연구는 코로나-19시기에 따라 디지털로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 속에서 디지털 격차를 일으키는 주요 요인이 무엇 인지 파악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특히 2020년과 2021년 한국지능정 보사회진흥원이 실시한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두 해의 데이터 분석에서 일관되게 신뢰성과 타당 성 기준을 충족한 항목을 사용하여 연구모델을 구축하였다. 연구 방법은 SmartPLS 4를 분석 도구로 사용하여 PLS-SEM 및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20년과 2021년을 통합한 코로나-19 시기의 모바일 인 터넷 이용량은 디지털 역량, 활용, 사회참여를 제외한 활용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활용의 영향은 코로나-19 시작 시기보다 확산 시기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확산이 지속되면서 디지털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인터넷 이용 증가도 같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코로나-19 확산 시기 에 따른 모바일 인터넷 이용량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인구통계요인이기보다는 앞서 검증한 디지털 활용 변수가 크 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디지털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다시 확인하였다. 특히, 모바일 인터넷 이용량 증가에는 디지털 활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구성 시 디지털 활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제안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다양한 기술융합 현상과 코로나19로 인한 소외계층의 확산은 디지털 격차 현상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언론 기사의 시대적 변화 분석을 통해 디지털 격차 현상을 더욱 구체화하고이에 따른 정부의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1990년대 초반에는 기술과 컴퓨터 보급 및 인터넷 이용을 강조한 기사들이 주를 이루었다면, 이에 대한 보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난 후인 2000년대 후반부터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디지털 격차 관련 사회적 문제가 점차 대두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최근 들어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하여 장애인, 고령층,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사회적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인공지능 등 다양한 기술이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시대에서 디지털 격차를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한 대비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발달장애인의 디지털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이들의 요구와 기존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ADDIE 모델을 기반으로 VR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5명의 발달장애인 성인이 4주 동안 참여하였으며, 종료 후 이루어진 면담을 통해 새로운 기술 기반의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참여자들의 인식과 경험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VR 기술을 통해 신체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주변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과 지지가 참여자들의 자신감 향상과 지속적인 참여를 독려하였다. 이 연구는 발달장애인이 디지털 기술을 통해 더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스마트 기기 이용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용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찾아내고자 한다. 디지털 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역량이나 활용에 초점을 둔 반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격차라 할 수 있는 이용성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제대로 설명해 내지 못하였다. 성과의 차이는 디지털 격차가 단순히 온라인상의 불평등에 머물지 않고, 현실적인 삶의 격차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또한, 이용동기에서, 역량과 활용을 거처 성과에 이르는 3단계의 순차적 격차모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자료는 한국지능정보화진흥원에서 매년 조사하는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의 2020년도 원시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은 SPSS와 AMOS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이용동기가 스마트 기기의 이용성과에 가장 크고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고, 역량과 활용이 뒤를 이었다. 접근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이용동기에서 역량, 활용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는 순차적 격차모형의 적합도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용동기는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용성과에도 의미 있는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는 스마트 기기의 이용이 오프라인 삶의 성과로 귀결되기 위해서는, 이용역량에 앞서 이용자가 왜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지, 즉 이용동기의 중요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기한다. 욕구 및 필요에 중점을 두는 맞춤형, 개인 중심적 디지털 격차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디지털 격차는 현대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 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한국은 IT 강국으로서 디지털 기술의 선진화와 함께 디지털 불평등 문제를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04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의 일반국민과 정보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 간의 디지털 격차의 장기적인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조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지능사회정보원(NIA)의 19개년 데이터를 활용하여 접근, 역량, 활용 지표를 PLS-SEM 기법으로 도출하고, ANOVA와 지니계수를 통해 계층 간 및 계층 내 격차를 분석하였다. 계층 간 분석 결과, 디지털 접근 격차는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디지털 역량 및 활용 격차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특히 고령층의 전반적인 디지털 수준이 다른 계층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계층 내 분석 결과, 일반 국민의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평등했지만, 저소득층, 장애인, 고령층에서는 높은 불평등이 관찰되었다. 역량 및 활용에서는 계층 내 불평등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디지털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사회 구성원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공정하게 누릴 수 있는 포용적인 정보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유아교사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 디지털 사회적 자본, 디지털 역량을 기반으로 디지털 격차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만 3~5세 유아를 담당하는 유아교사 22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기술통계분석, 독립 t-검정,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상관관계 분석,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활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유아교사의 디지털 정보화 접근 수준, 디지털 사회적 자본, 디지털 역량은 교사의 근무 기관 유형, 연령, 경력 등 인구학적 변인에 따라 부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둘째, 디지털 정보화 수준, 디지털 사회적 자본, 디지털 역량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특히 유아교사의 모바일 디지털기기 활용 능력과 디지털 사회적 자본 수준이 중요한 예측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아교사의 디지털 격차를 완화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적 지원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후 세계가 겪은 큰 충격 중 하나로, 보건 위기에서 시작해 심각한 경기침체와 광범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생활과 경제활동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팬 데믹은 각 사회에 내재된 취약한 특성과 문제점들을 드러내며, 기존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이 개인의 경제적 피해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그 영향이 개인의 사회적 특성,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 직업에 따라 다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xD; 유럽 40개국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실증분석 결과, 연령 및 성별,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그리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친숙도는 팬데믹 기간 중 경제적 손실의 체 감 정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연령이 낮고, 교육 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개인일수록 경제적 피해를 더 크게 체감하였으며, 직업별로도 팬데믹에 따른 경제적 영 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팬데믹이 기존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다.&#xD; 팬데믹은 또한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활동을 필수적으로 수용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노동시장과 소득분배에 장기적인 변화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 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모든 계층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유사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산업별, 직종별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 정책이 요구된다.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이 사회 전반으로 이루어지면서 디지털 격차가 핵심적인 공공의제로 부상하였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전환 인력과 예산, 정보화 수준 등의 구조적 편차와 함께 해당 지역 주민의 구성과 특성이 상이하여 이들의 상호작용에 기인한 디지털 격차는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의 다수준 요인을 고려하여 디지털 격차에 대한 실증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지역 수준, 개인 수준의 영향요인 탐색을 위해 단일연도가 아닌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수준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시간은 지역 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지역정보화사업 예산과 추진 건수는 지역 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령화 비율이 높을수록 지역 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셋째, 나이는 지역 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학력과 소득은 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 주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에 지역정보화의 영향력을 확인함과 동시에개인 수준의 영향력과 시간의 영향 그리고 지역간 차이의 유무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되고 업무 처리와 활동, 서비스 제공 등이 디지털 방식으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그 가운데 장애인,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발생하게 되었고, 디지털 이용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그들이 겪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이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추진되고 있다. 본 논문은 디지털 취약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역량 증진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 디지털 격차 해소를 실현하기 위한 법제 개선 방안을 검토한다.&#xD; 청･장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고령자의 특성,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장애인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먼저, 고령자의 경우에는 디지털 정보 활용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디지털 정보 활용 환경에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도록 디지털 역량을 증진시키는 방향의 정책에 초점이 맞춰질 필요가 있다. 반면, 장애인의 경우에는 각자의 장애 정도와 상황에 맞추어 디지털 정보 활용의 여건이 개선될 수 있어야 하고, 장애로 인한 신체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맞춤형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기술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인 고령자, 장애인의 디지털 환경과 기술에 대한 신뢰의 형성과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이것이 바로 고령자와 장애인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xD; 국가는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UN 사회권규약(ICESCR) 제15조에 근거한 과학적 진보와 응용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권리로서 고령자･장애인의 디지털 접근권 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특별한 보호 조치를 시행해야 하고, 이는 헌법 제34조 제4, 5항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보호 정책의 시행에는 눈부시게 발달한 인공지능 기술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디지털 정보 활용 여건 개선과 신체적 제약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이 활용될 수 있다. 장애인 개인에 특화된 신체적･정신적 행동･언어 특성과 생활 습관 정보 등을 데이터화하여 인공지능에 의

본 연구는 디지털 격차 현상과 관련하여 디지털 기술 용인 태도와 디지털 기기 이용 효능감 등 심리적 요인이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 보유 및 인터넷 이용 가능 환경 등 물리적 접근 수준의 역할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수행한 <2022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 조사>의 조사 결과를 활용했다. 전체 응답자 7,000명 중 65세 이상의 노년층 데이터를 추출하여 1,170명을 최종 분석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디지털 기기 이용에 자신감을 가진 노년층일수록 다양 한 디지털 기기의 보유와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환경 등 물리적 접근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 로 인식하고 디지털 기기 이용에 대한 자신감이 높은 노년층일수록 디지털 역량이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셋째,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고 인터넷 이용 환경을 갖춘 노년층일수록 디지털 역량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넷째, 노년층의 디지털 역량에 미치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력에 대해 다양한 디지털 기기 보유와 인터넷 이용 가능 환경과 같은 물리적 접근 수준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 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노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정보 이용자층이 고령화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사회의 주요한 정보기관으로서 기록관은 고령 이용자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디지털 사회에서 고령자가 경험하는 디지털 소외와 배제가 기록정보서비스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디지털 포용에 주안점을 둔 고령자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시 반영되어야 하는 디지털 포용 요소를 도출하고, 디지털 포용을 실현하거나 고령자 친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선진사례를 조사하고 특성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고령자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고령자 사용성을 고려한 온라인 접근성’, ‘고령자 친화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고령자 활동 참여를 보장 및 증진하는 확장 서비스’로 도출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늘어나는 고령자의 기록정보 접근 및 이용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감염에 대한 우려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령 자의 디지털 능력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디지털 소외감의 매개효 과와 디지털 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지 지의 조절 효과를 조사함으로써 디지털 사 회에서 고령자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요인을 통합적으로 규명하고자 하 였다. 본 연구의 데이터는 설문 조사기관 을 통해 전국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 로 오프라인 무작위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 하였고 총 349명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결과,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 높을 수록 디지털 소외감이 낮아지고 디지털 소 외감이 낮아질수록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소외감이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과 삶의 만족도 사이를 매 개하는 부정적 심리 변인임을 알 수 있었 다. 디지털 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높은 집단에 비하여 디지털 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지지 수준이 낮은 집 단의 경우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 디지 털 소외감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조절 효과가 검증되었다. 즉, 고령자의 디지털 정보 활용 능력이 낮 더라도 주변 가까이에 디지털 기기를 일상 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디지털 소외감을 낮출 수 있고 디 지털 소외감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이 높아 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령자들의 삶의 만족 이해에 디지 털 관련 심리적 인지적 요인의 중요성을 보여준 이론적 함의를 비롯해 고령자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개인적⋅공공적 계 획과 홍보 포함 다양한 정책을 수립할 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에 실용적 함 의가 있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인터넷과 인공지능의 도래는 의사소통과 표현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으며,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새로운 도전을 제기하였다. GDPR 제17조에 명시된 잊힐 권리는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간의 긴장 관계를 보여주며, 개인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이 논문은 디지털 시대에 이러한 충돌하는 권리 간의 균형을 검토하고자 한다. 잊힐 권리는 개인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거나, 동의를 철회할 때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서 온라인에서 오래된 또는 관련 없는 정보의 장기적인 부정적 결과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14년 구글 스페인 사건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유럽연합 사법재판소(CJEU)는 특정 조건 하에서 개인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판결하여,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선례를 세웠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의 초석으로, 아이디어와 정보의 자유로운 교환을 보장한다. 유럽인권협약(ECHR) 제10조에 의해 보호되며, 투명성, 책임성, 공공의 알 권리를 지원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프라이버시 권리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의 잠재적 피해를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디지털 시대는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경계를 흐리게 만들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기 어렵다. 온라인에서 공유된 정보는 영구적으로 남아, 개인의 디지털 발자국을 통제하기 어렵게 한다. M.L. and W.W. v. Germany 사건은 이러한 긴장을 잘 보여주는 사례로, 개인이 공적 접근에서 범죄 기록을 삭제하려고 시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 프라이버시 권리 간의 균형을 강조한다. 정보가 한 번 유통되면 완전히 삭제하기 어려워,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하기 위한 법적, 윤리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는 개인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다시 제어할 수 있게 하는 잊힐 권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디지털 시대에는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맞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처음 잊힐 권리에 관한 논쟁이 시작될 때만 해도 미비한 법제의 정비로 그 논의가 사라질 것으로 보였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그 중요성은 더해가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잊힐 권리는 디지털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중요한 이슈로 자리 잡고 있다.

고도로 발달한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현재의 ‘디지털 신질서’ 하에서 인간의 기억은 0과 1의 비트(bit)로 디지털화되어 인터넷상에서 무한 복제, 유통되고, 이로써 영원히 존재한다. 망각이 원칙이 아니라 기억이 원칙인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억 불멸 시대’의 도래로 인하여 역설적으로 인간에게는 ‘기억될 권리’가 아니라 ‘잊힐 권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었고, 잊힐 권리는 2014년 유럽사법법원(CJEU)의 ‘구글 스페인 판결’을 통하여 최초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이 글은 잊힐 권리의 개념, 법적 성격 및 국내외 사례를 간략히 살펴본 후 우리의 현실과 맥락에 맞는 잊힐 권리의 구체적 보장 방안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본고의 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xD; ① 잊힐 권리의 개념은 “정보주체가 온라인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 그 삭제뿐 아니라 그 개인정보에 관한 검색 결과까지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xD; ② 잊힐 권리의 법적 성격은 새로운 독자적 권리가 아니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인격권의 구체화된 세부 권리로서, 양자의 성격이 중첩되어 있는 권리로 봄이 타당하다.&#xD; ③ 정보주체의 잊힐 권리와 알 권리, 표현의 자유, 저작권 등과 같은 제3자의 권리는 조화롭게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섬세한 이익형량이 필요할 수 있다. 예컨대 미성년자 보호가 문제되는 국면에서는 잊힐 권리 보장이 강조될 수 있다. 반면 언론의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등의 보장 측면에서 잊힐 권리가 폭넓게 배제되어야 한다.&#xD; ④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에서는 구글과 같은 검색서비스 제공자가 그 검색결과로 특정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처리자라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유럽연합과 달리 우리는 실정법의 해석론으로는 정보주체에게 검색결과제거권이 인정될 수 없고, 이를 잊힐 권리의 내용으로 인정하려면 입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과 저경력 교사의 토의·토론 중심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개발된 연수 프로그램의 특징을 분석하여 향후 저경력 교사 대상 교원 연수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수 프로그램 개발 과정 및 내용 구성, 그리고 연수 참여자들의 반응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수 참여 교사들은 연수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강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한 만족도뿐만 아니라 업무에의 활용 가능성에서도 매우 높이 평가하였다. 연수 강사들은 연수 프로그램의 논리적 배치가 돋보였으며, 활동과 참여 중심의 연수 프로그램 구성으로 연수생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인식하였다. 하지만, 연수 시간과 연수생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이해 부족, 그리고 강사 개인의 역량에 의존한 연수 진행으로 프로그램(강좌) 간 수준 차이가 있었던 점은 개선해야 할 과제로 평가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과 저경력 교사 연수 제도 개선 원리로서 현장성, 일체화, 협력성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학습자에게 효율적인 한국어 토론 수업을 설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단계별 한국어 토론 수업 모형을 설계하고 고급 한국어 수업을 수강하는 외국인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해 보았다. 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가 수업 시간에 습득한 토론 절차와 형식을 잘 수행하였으며 모든 학습자가 단계별 토론 수업을 통해 한국어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몇 가지 문제점도 발견되었는데 먼저 토론 순서 중 ‘질의응답’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으며 난이도 문제 등으로 수업 자료에 만족하지 못하는 학습자도 있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업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proposes a teaching method for conducting classroom debates as a “small public sphere” The aim is to help students as citizens of democratic countries cultivate citizenship beyond merely expanding their communication skills, a focus primarily discussed in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This teaching method consists of “entering the public sphere” and “communicating in the public sphere”. Communication ability and “citizenship” mainly discussed in the Korean language department, are not exclusive concepts they can be all included in the concept of “public communication” ability, which this study seeks to develop through debate education in the Korean language subj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