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8,399편

본 연구는 S대학 <인공지능을 위한 기초수학[Math4AI]> 강좌의 교수·학습과정에서 맞춤형 챗GPT를 개발하여 활용한 경험을 공유한다. 연구진은 ① 먼저 강좌 맞춤형 챗GPT (https://math4ai.solgitmath.com/)를 개발하였다. 이때 챗GPT 가 부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도록 수년간의 해당 강좌 주요 데이터(교재, 실습실, 토론 기록, 코드 등)를 우선적으로 학습하는 챗GPT의 기능을 적용하였다. ② 학생들이 교재를 스스로 학습하다 궁금한 부분이 생기면, 맞춤형 챗GPT 인터페이스를통해 자연어로 수학 용어, 정리, 예제, 열린 문제 번호, 핵심어 등을 질문하여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면 챗GPT 는 관련된 주요 문제나 용어, 그리고 이전 학생들의 토론에 기반한 몇 가지 샘플 답안 또는 토론 내용과 함께 사용되었던 코드 샘플을 제공한다. ③ 학생들이 챗GPT를 통해 얻은 내용을 스스로 윤문하여 공유하고, 상호 토론하면서, 교재에서 제시하는 주요 개념과 열린 문제의 대부분을 이해하도록 하였다. ④ 학기 말에는 그간 본인이 얻은 열린 문제들에 대한 학습기록을모아 PBL (Problem-Based Learning) 보고서로 제출하고, 발표하여 강좌를 수료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이학습을 포기하지 않고 한 단계 앞으로 더 나아갈 추진력과 동기를 주며, 궁극적으로 각각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을 도울 수 있다. 또한 학생들 각자의 수준에 맞추어 실시간으로 최적화된 조언을 제시하므로 <Math4AI> 강좌뿐만 아니라 대학수학교육 전반에 대한 학생별 맞춤형 교육(personalized education)을 제공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담당교수(또는 조교)와 AI 조교의 도움으로 실시간 답변과 효과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양질의 조교 부족에 대한 고민을 추가 비용 없이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본 연구는 <Math4AI> 강좌의 교수・학습과정에 교재 맞춤형챗GPT를 접목한 것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기타 대학수학 과목들(미적분학, 선형대수학, 이산수학, 공학수학, 기초통계학 등)과 초・중・고 수학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AI 기술을 적용하여 이전 수강생들의 학습기록(열린 문제 풀이, 토론 자료, 코드 등)을 참고하며, 각자 실습한 결과를 공유 및 상호 토론하여 문제를

우크라이나 전쟁은 서방과 러시아간 중요한 지정학적 갈등 사건으로, 서방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 과정에서 코자크를 애국심의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고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코자크를 프로파간다 수단으로 활용하는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코자크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고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푸틴의 전략을 전망하고자 합니다.&#xD; 러시아 역사에서 코자크가 차지하는 복잡한 관계와 연관성을 탐구하며, 현재의 전쟁 상황을 조망하고, 향후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러시아가 對서방 심리전 작전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는 코자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 국제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참고 자료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글은 독일의 근대화 과정과 맞물려 주목할 만한 기술 혁신과 성장을 이룩한 자동차산업이 제3제국의 근대화 정책에서 어떤 목표하에 어떤 식으로 설계되고 또 정책적으로 뒷받침되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독일 자동차 역사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히틀러와 동력화 프로그램, 폭스바겐 설립, 아우토반 건설은 빼놓을 수 없다. 자동차가 지닌 사회적 의미는 단지 기술적인 사용가치 측면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미 자동차 개발 초기 단계부터 일찌감치 상징적인 의미를 띠게 되었다. 나치 정권의 동력화 정책은 자동차 경주, 자동차 전시회, 자동차 친화적인 언론 보도, ‘독일 자동차 클럽’, ‘나치 자동차 군단’ 등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다.&#xD; 동력화 정책은 나치 지도자들에게는 독일의 근대화와 기술적 진보 그 이상의 것이어야 했다. 그들에게는 자동차산업의 발전이 독일이 나치의 방식으로 근대화를 달성하는 이른바 ‘독일의 특수한 길 Deutscher Sonderweg’이었다. 독일의 근대화를 위해서는 ‘기술의 정치화’가 필수적이라는 괴벨스의 선동은 제국 정부의 국민차 프로젝트가 대중의 관심을 받으며 구체화 되었다. 동력화 조치가 사회정치적인 면에서 구체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었다 해도 나치에 대한 대중의 인식에는 대단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 나치가 주장한 ‘피와 땅 Blut und Boden’ 이데올로기 관점에서 볼 때 동력화를 통한 자유로운 이동성은 곧 ‘생존 공간 Lebensraum’의 확장이라는 선전에도 잘 부합할 수 있었다.

북한의 유튜브를 통한 사이버 선전ㆍ선동ㆍ프로파간다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일반인들이 해외의 인터넷에 접속하는 것이 북한 내에서 대부분 불법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북한의 유튜브 활동은 인지전의 하나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라고 이해된다.&#xD; 따라서 북한 유튜브 활동과 영향력은 인지전 맥락 내에서 이해해야만 한다. 그러나 국내ㆍ외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유튜브 활동을 인지전의 맥락에서 인지전의 장이 되는 인간 도메인과 무기화된 내러티브에 초점을 맞춘 전략적 분석은 없다. 따라서 이 연구는 북한의 유튜브 상에서의 인지전의 실태와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가장 최근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유튜브 활용프로파간다의 사례를 선정하여 내러티브를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선정된 북한 유튜브는 ‘유미’의 브이로그의 사례로 한정되었다. 연구방법은 질적연구방법인 내러티브 분석방법, 그 중 구조적 내러티브 분석방법이 적용되었다. 이 기법을 통해 유미의 유튜브 내러티브의 구성적 특성과 핵심적 키워드를 분석하여 북한 유튜브의 선전·선동·프로파간다 핵심 내러티브와 의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뉴미디어를 활용한 북한의 유튜브 선전선동은 인지전의 하나인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이들의 내러티브에 상당한 영향력이 잠재되어 있다고 분석되었다. 결론 및 논의부분에서 북한 유튜브 내러티브의 전략적 특성과 잠재적 영향력에 대해 평가하고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선전, 선동의 전시장인 북한의 프로파간다 문화를 인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저자는 북한의 시각적 프로파간다에 대한 기억과 경험을 탈북민의 구술을 통해 재구성하여 프로파간다가 위로부터가 아닌 아래로부터 어떻게 감각되고 이해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시각적 프로파간다가 인민에게 일상적 내면화되는 방식으로 설명된 바 있으나 실제로는 안정적으로 내면화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보다는 현실과의 모순적 감정이 훨씬 더 강하며, 지속적인 반복과 순환 속에서 지배적 담론으로부터 인민들은 프로파간다를 무의미하게 느끼고 있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프로파간다는 담론의 의미보다 형식 그 자체의 메카니즘을 재생산하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의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xD; 특히, 인민들은 공식적인 담론과 표리부동하는 내면적 반감과 현실 모순에 대한 자각을 드러내지 않고 그것에 동의한다는 표현과 웃음의 감정적 기술도 익혀나가야 한다. 이는 북한의 프로파간다 문화가 사회질서 유지의 시스템으로 작동될 뿐만 아니라 인민의 일상과 감정의 표현에 관여하는 생활양식의 일부임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일부 탈북민의 경험에 의존된 연구로 지역과 성별, 계층적 차이,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맥락과 개인 생애사적 맥락의 차이를 반영하기 힘들다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이 북한 프로파간다의 생산메카니즘과 메시지 자체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경험과 실천으로서 북한의 선전, 선동에 대한 연구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전시(戰時)라는 비상시국에의 인식과 협력이 강제되던 신체제기에 창작 창극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극작가동호회 회원을 비롯한 신진 문필가가 창극 창작에 참여했고, 일어극과 별개로 설화와 역사 소재 창극들이 생산되었다. 본고는 설화와 역사 소재작들의 경향성을 소재 원천 및 동일 소재 문화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추적하고 사회적·문화적 맥락 속에서 해석하며, 창극이 ‘국책의 요구’와 조응하는 양상을 밝혔다.&#xD; 설화소재작인 <팔담춘몽>(1940)과 <봉덕사의 신종>(1940)은 일제의 식민지 개척 과정에서 ‘발굴’되고, 내선일체를 경험하는 관광지로 광고되어 온, 금강산의 ‘팔담’과 경주의 ‘봉덕사’ 관련 조선 설화를 소재로 했다. 각색 역사소재작인 <백제의 낙화암>(1940)과 <마의태자>(1941)는 백제와 신라의 망국사 이야기로 애상적 정조를 자아냈을 것이다. <삼국지>(1942)와 <항우와 우미인>(1942)은 지나의 전쟁사에서 소재를 취한 이야기를 다루면서, 지나를 대동아라는 상상 공간에 포섭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xD; 시국행사와 연계된 역사소재작들은 일제의 정책을 수행하고 전시했다. 부여 8경 중 하나를 소재로 한 <고란사의 종소리>(1943)와 김옥균 서사를 다룬 <남강의 풍운>(1943)은 내선일체와 대동아공영이라는 허구적 이념을 역사적 사실화하는 일제의 역사 만들기에 동원되었다. 고구려와 신라의 항쟁사를 소재로 한 <일목장군>(1944)과 <김유신전>(1944)은, 항전 결의와 희생을 선동하는 징병제 선전극이었다. 또한 <일목장군>에서는 여성창자가 남자용사 역을 해냄으로써, <김유신전>에서는 ‘군국의 어머니상’과 ‘여성 용사상’을 제시함으로써, ‘전시의 여성상’을 선전하는 효과를 냈다.

최근 중동의 역내 정치 질서 변동을 주도하고 있는 걸프 왕정 국가들의 태도에 주목할 만하다.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도 확인하였듯이걸프 국가들은 이-팔 분쟁에 있어서 독자적인 정치적 입장을 취했다.&#xD; UAE와 바레인은 걸프 국가 중 최초로 UAE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였던반면 카타르는 하마스 주요 인사들을 카타르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등하마스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왔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사우디에 도전하는 UAE와 카타르의 독자적인 이-팔 정책을 바라보면서 사우디가 어떠한 입장을 취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모습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등장한 것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 정상화 가능성이었다. 그리고 걸프 국가들의 각기 다른 입장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후에도 나타났다. 카타르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중재에 집중했으며 UAE는 아브라함협정의 기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속내를 다분히 드러냈다. 또한, 사우디도팔레스타인에 대한 지원 입장은 표명하였으나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는강경하게 비난하는 모습을 드러냈다.&#xD; 이렇게 걸프 국가별로 이-팔 분쟁 나아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전쟁을 향한 다양한 입장은 걸프 미디어의 보도 양상에서도 차이가 나타났다. 아랍 지역의 주요 미디어로 평가받고 있는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야는 각기 카타르와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알자지라는 왕정으로부터 독립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카타르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상황 속에서 카타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기조가 알자지라방송을 통해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이란 및 하마스에 대한 우호적인 입장 보도는 2017년 카타르 단교 사태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한편, 알자지라의 부상에 대응하여 탄생한 알아라비야는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입장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Baghernia & Mahmoodinejad 2018). 따라서, 국영 미디어의 프로파간다 확산 전략이라는 이론을 바탕으로 하여 본 연구는 카타르와 사우디 왕정이 소유한 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야의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보도 분석을 통해 양국의 정치적 입장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애국주의 소비 현상이 소비, 기업간 경쟁,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통해 독재국 정부의 프로파간다 활동은 애국소비를 유도하고 자국기업의 이윤과 궁극적으로 그 국가의 사회후생 수준을 높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한편 외국기업과 자국기업이 생산하는 제품 간 차별화 정도가 낮을수록 최적 프로파간다 수준은 상승하고, 프로파간다로 인한 사회후생의 왜곡이 심화된다. 특히 프로파간다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우라면 특정 수준 이상의 프로파간다는 외국기업을 자국시장에서 퇴출시킬 수 있다. 프로파간다가 비효율적일 때는 프로파간다를 수행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균형이 수렴하므로 독재국 정부도 프로파간다 수행 유인을 갖지 못한다.

This article aims to reconsider the conventional ways of representing mass communication and power during the Asia-Pacific War (1931-1945) in contemporary Japanese historiography by challenging the limiting recurrent epistemological premises that dominate the scholarly discourse. This is a preliminary effort to explore alternative perspectives and methodologies that will enhance research on the social and cultural dimensions of media communication during the war. Specifically, this article analyzes how postwar historiography has myopically interpreted the wartime practices of radio broadcasting—a medium often regarded as emblematic of a centralized, top-down mode of wartime communication—and how this interpretation has been perpetuated throughout the “long postwar” (nagai sengo) period.&#xD; Conventional postwar historiography has framed wartime media communication and power primarily through the lens of oppression and propaganda. Despite significant criticism, the constant repetition of this limiting framework renders it increasingly imperative to investigate the primary factors that have contributed to its ongoing recurrence in contemporary scholarship. As such, this study propo

본 논문은 ≪대한뉴스≫와 ≪문화영화≫를 통해 이승만 정권의 ‘일민주의’와 미국의 ‘상상적 세계 통합’ 전략이 냉전 시기 한국에서 국가 이데올로기의 확산 및 프로파간다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분석한다. 연구의 주요 목표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1950년대 국가 주도로 제작된 ≪대한뉴스≫와 ≪문화영화≫의 선전과 계몽의 양상을 음악 관련 보도 양상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이들 매체는 국가의 이념과 정책을 대중의 의식 속에 효과적으로 주입하는 프로파간다 도구로 기능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서양음악을 배경으로 한 인물이나 단체들의 국제적 활동, 즉 어린이 음악사절단의 미국 순회공연, 피아니스트 한동일의 미국 유학, 미국 피아니스트 반 클라이번(Van Cliburn)의 국제 콩쿠르 우승과 카퍼레이드 같은 사례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동남아시아 예술사절단의 공연은 자주적 문화외교 전략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1950년대 한국의 국가정체성 재구성 과정 및 냉전 시대의 역학을 조명하고, 국가 이데올로기의 전파 방식과 미디어의 역할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유튜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방향성 목표 성향과 정확성 목표 성향을 독립변수로 설정한 후, 이들 개인차 특성이 인구통계학적 요소 및 이용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신뢰성을 통해 지속 이용 의도에 미치는 순차매개효과를 검증했다. 총 673명의 만 20세-69세의 전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방향성 목표 성향과 정확성 목표 성향은 모두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관련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유용성은 지각된 신뢰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한편, 방향성 목표 성향과 정확성 목표 성향은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신뢰성을 매개하여 추천 알고리즘 지속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유튜브 뿐만 아니라 뉴스 추천 시스템과 같은 다양한 디지털 미디어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널리 쓰이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알고리즘의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신뢰성 차원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제안한다. 또한 이는 미디어 추천 알고리즘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이용자층의 동기적 요구 특성과 지각된 유용성 및 지각된 신뢰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실천적 함의를 가지고 있음을 제시한다.

뉴스 추천 알고리즘이 보편화됨에 따라 추천 알고리즘의 이용이 이용자의 개별적 선호사항과 관심사에 치우친, 폐쇄적 정보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본 연구는 이용자의 정보 환경이 알고리즘 맞춤화의 이용 여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닌,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의 이해 정도와 인식에 따라 다르게 형성될 가능성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1)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인지된 이해도와 알고리즘 인식(편리성, 프라이버시 침해, 편향성)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2) 알고리즘 인식들과 이용자 정보 환경의 폐쇄성을 예측할 수 있는 세 가지 변인—관점일치 뉴스 노출, 뉴스 신뢰, 뉴스 추구 행위—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1,169명의 온라인 설문 응답을 분석한 결과, 첫째, 뉴스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개인일수록 편리성과 편향성을 높게 인식하였으나, 프라이버시 침해 인식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둘째, 편리성 인식은 추천 알고리즘 수용 행위와 정적인 관계를 보였고, 이를 통해 관점 일치 뉴스에 대한 우연적 노출에 정적 관계를 보였다. 또한 편리성 인식은 알고리즘 추천 뉴스를 신뢰하고, 뉴스를 능동적으로 추구하는 행위와도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한편 프라이버시 침해 인식과 편향성 인식은 알고리즘 추천 뉴스 신뢰와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으나 알고리즘 수용 행위와의 부적 관계를 통해 관점 일치 뉴스 노출의 감소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편향성 인식이 뉴스 추구 행위와 정적 관계에 있었던 것에 반해 프라이버시 침해 인식은 뉴스 추구 행위와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맞춤화 환경에서 의 정보 다양성을 위해 알고리즘 이해와 인식이 중요함을 확인하였으며, 리터러시 교육과 관련된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콘텐츠 기반 필터링 방식을 사용하여 비용 대비 효과적인 기호식품 추천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위스키나 와인 등 독특한 향기 또는 맛 기준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식품을 사람들이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추천 알고리즘이다. 사례 연구에서는 위스키를 대상으로 제안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를 설명한다. 먼저 제안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정량화된 맛 표현 데이터와 원하는 맛에 대한 설명 글을 입력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데이터 레코드 N 개를 찾는다. 검색 과정에서 상품의 가격, 품질 등급 및 유사성을 사용하여 R 값(가격 대비 편익 비율)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검색한 N 개의 이웃 상품들을 R 값에 따라 정렬하고,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R 값을 가진 상품을 추천 목록의 맨 위에 표시되도록 결과를 도출한다. 다양한 상황별 추천 시나리오를 산정하여 예산 대비 가장 선호되는 상품 옵션을 제안하는 효율성 높은 알고리즘 결과를 제시한다. 제안 추천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추천 성공률이 70%로 나타났다. 이는 협업 필터링 방식으로 달성한 성공률 50%와 비교했을 때, 20% 더 높은 성능 개선 효과이다. 제안 방식을 통해 사람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자신의 취향과 입맛에 맞는 기호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며, 상품 선택에 실패할 확률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제안 알고리즘은 위스키뿐만 아니라 와인 등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나 맛이 다른 음식을 찾는 다양한 여러 시나리오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개인정보 활용의 범위를 확장한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알고리즘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 SNS)는 뉴스, 음악, 쇼핑, 영상 콘텐츠 등 다양한 영역에서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제공자는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실시간 상호작용 관계를 유도하여 제안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수용모델(TAM)을 기반으로 추천 서비스 정보제공자가 AI 추천 알고리즘의 서비스 특성에 대한 이용자 평가와 지속적 이용 의도를 수용하는 요인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SNS 플랫폼 이용자 228명 중 AI 추천 서비스를 인스타그램에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이용자를 조사했으며, 통계 분석은 Smart PLS 4.0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는 AI 알고리즘의 서비스 특성 중 개인화, 유희성이 이용자에게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을 통해 지속적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작용성은 지각된 유용성에서, 경제성과 적합성은 지각된 사용 용이성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기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인스타그램 이용자 개인의 서비스 차별화를 바탕으로 추천 서비스 사용 시 직접 정보를 탐색하는 것보다 시간 손실이 적고, 효율성이 높은 것을 최고의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 인스타그램 추천 서비스의 추천 광고, 추천 제안, 이용자 음성 인식, 키워드 검색 등의 구체적인 범주 선정이 미흡했다는 점은 한계이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높은 관심과 머신러닝의 발달로 질병을 고려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KNN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질환에 대한 분석과 공개된 건강기능식품 정보, 국가 공공데이터의 매칭 기법을 적용하여,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에 대한 플랫폼의 기초 워크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신뢰성 높은 질환 대비 건강기능식품 사이의 매칭을 위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KNN알고리즘의 고도화를 위한 변수의 적절성과 정확도를 분석하고, 향후 공개되는 정보와 학습 모델의 개선을 통해 제안하는 시스템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이용자의 긍정적·부정적 인식이 유튜브 지속 이용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이들 변수 간의 관계에서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무성 원칙에 대한 이용자의 규제 태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부정적 효과와 잠재적 역기능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학술적 시사점과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 수행 및 공개한 <2022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데이터(n=5,378)를 활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유튜브 지속 이용의도에 직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무성 원칙에 대한 규제 태도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유튜브 지속 이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무성 원칙에 대한 규제 태도의 매개효과가 유의미함을 시사한다. 둘째,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유튜브 지속 이용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인식은 알고리즘 투명성과 책무성 원칙에 대한 규제 태도를 매개로 유튜브 지속 이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투명성과 책무성 원칙 강화를 통해 이용자의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키고, 부정적 인식을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적 대응을 제언하였다. 나아가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의 잠재적 역기능에 대한 지속적인 탐구와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최근 SNS를 포함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제작한 성적 합성 영상물 등이 유통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들의 교우, 교사, 가족 등의 사진을 음란 영상물 등에 합성하여 시청 및 유포하면서 다양한 우려를 낳는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을 통하여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인 콘텐츠들이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제공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유해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홍수처럼 퍼지면서 자라나는 10대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xD;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기는 다양한 정보와 경험을 통해 가치관과 사고가 형성되는 시기로서, 장기간 유해 매체 등에 노출될 경우 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무엇보다도 청소년은 기본권의 주체로서 미래 사회를 견인할 사회 구성원으로 존중받아야 하는 동시에,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 국가와 사회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xD; 온라인 플랫폼이 청소년에 미치는 유해한 영향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함께 고민하는 과제이다. 주요 국가들은 온라인 플랫폼의 콘텐츠 추천 기능이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에 주목하면서,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상원 의회는 2024년 초 청문회를 통하여 메타(Meta) 및 틱톡(Tiktok) 등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문제점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아동 온라인 안전및프라이버시법(Kids Online Safety and Privacy Act: KOSPA)」 제정을 추진하였다.&#xD; 온라인 플랫폼의 추천 알고리즘 활용에 따른 정신 건강에 대한 위해는 청소년에 대한 중대한 기본권 침해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추천 알고리즘의 문제에 대한 규범적 대응이 강조되는 시점이다. 특히, 관할 당국은 플랫폼을 통한 불법 및 유해 콘텐츠 확산 이후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하는 사후 규제에서 벗어나,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가 청소년의 잠재의식에 미치는 영향 및 정신건강 등에 심각한 해악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러한 콘텐츠가 청소년들에게 유통되기 전에 당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전 규제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xD; 이 글에서는 그와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지능정보사회에서 인공지능에 기반한 온라인 플랫

본 연구는 알고리즘 기반 포털뉴스의 특성(최적화, 다양성, 프라이버시 염려, 편향성)이 포털뉴스의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3년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4,581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포털뉴스의 최적화와 다양성은 지속이용의도에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프라이버시 염려는 지속이용의도에 부적 영향을, 편향성은 정적 영향을 보였다. 셋째, 디지털 역량은 다양성과 지속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부적으로 조절하였다. 넷째, 디지털 역량은 프라이버시 염려 및 편향성과 지속이용의도 간의 관계를 정적으로 조절하였다. 그러나 최적화와 지속이용의도 간의 관계에서 디지털 역량의 조절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알고리즘 기반 포털뉴스의 특성이 지속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디지털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알고리즘 경험에서 개인차 변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프라이버시 패러독스와 선택적 노출 이론을 알고리즘 맥락에 적용하여 확장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기반 포털뉴스의 발전 방향에 대한 통찰을 제공하고, 디지털 역량 향상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물교환이 디지털 자본주의의 핵심적 가치생산 기제가 되었다는 진단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선물교환은 타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사회적 연대를 만드는 상호인정의 기능을 여전히 담당하고 있다. 이 글은 온라인에서 시장교환과 선물교환이 어떻게 혼종적으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알고리즘과 같은 물질성이 이 과정을 어떻게 굴절시키고 있는지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이를 위해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중 하나인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20대 아마추어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을 면담하고 이들은 어떤 선물을 주고받는지, 이런 선물교환은 이들 사이에 어떤 사회적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내는지, 그리고 유튜브의 중요한 비인간 행위자인 추천 알고리즘이 이 호혜적 사회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사용자들 사이가 아니라 기업과 사용자 사이의 관계에 대해 참여자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함께 조사했다. 그 결과, 디지털 경제에서 선물교환은 단지 이데올로기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로 사용자들이 서로 ‘디지털 선물’을 주고받는 현실이면서 질서였다. 하지만 이 선물교환은 추천 알고리즘과 같은 물질성과 교차하면서 새로운 해석과 실천이 이뤄졌으며 이 글에서 ‘자동화된 호혜성’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관계성이 발생했다. 이 연구는 유튜브의 선물교환 실천을 통해 호혜성과 물질성의 교차를 살펴보면서 디지털 경제 속 새로운 형태의 호혜성을 탐색했다. ‘자동화된 호혜성’은 선물과 상품의 익숙한 이분법이 디지털 세계 속 사회적 실천을 이해하는데 부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며, 새로운 이론적·경험적 연구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관한 연구&#xD; &#xD; 강 보 정ㆍ김 소 연ㆍ이 수 정&#xD; &#xD;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양상의 최근 동향과 플랫폼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xD; 연구 방법: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함께 진화된 온라인 아동 성학대 및 성착취 범죄양상을 1인칭 아동 성학대물, 인터넷을 이용한 성적 목적의 아동 인신매매, 실시간 온라인 아동 성학대로 나누어 고찰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내외 플랫폼 규제의 최근 방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xD; 연구 내용: 아동 성착취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플랫폼 규제가 필수적이며, 특히 플랫폼 사업자의 유통방지에 대한 책임 의무가 강조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 서비스에 단대단 암호화 기술이 탑재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플랫폼 사업자와 수사기관 모두 대화 당사자 간의 대화 내용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상황을 악용하는 온라인 아동 성착취 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플랫폼 규제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사생활 침해 등 개인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수사기관이 원활한 수사를 위해 암호화된 정보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현재로서는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xD; 결론 및 제언: 이에 본 연구는 혁신적인 기술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온라인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최신 범죄양상과 플랫폼 규제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한 것에 의의가 있다.&#xD; &#xD; &#xD; 핵심어: 온라인 아동 성학대, 아동 성착취, 플랫폼 규제, 단대단 암호화, 유럽연합

거대 온라인플랫폼을 규율하기 위한 사전규제 형식의 EU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s Act)은 사후규제인 기존 EU 경쟁법 체계에 비해 상당한 구조적 변화이다. 본 논문에서는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주요 배경 이론인 필수설비 이론과 EU의 온라인플랫폼 규제 배경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EU DMA의 실체적 규정인 ①DMA 적용 범위, ②게이트키퍼 지정요건, ③게이트키퍼에 대한 의무, ④DMA의 이행 및 집행을 위한 규칙 수립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 몇 가지 쟁점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하였다. 결론적으로 DMA는 동태적 경쟁이 일어나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전규제의 적절성 문제, 집행위원회와 회원국의 중복규제 가능성, 역내 외 게이트키퍼 규제에 따른 통상 마찰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이 초래하는 독과점, 갑질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규제 방향을 둘러싸고 강력한 정부규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과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해 왔다. 그러던 와중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기치로 내세우며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서 자율규제 민간기구를 공식 출범하고 자율규제 도입을 규정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정부발의하면서 장기간의 논의 끝에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정책산출이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하여 지난 노무현 정부부터 현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약 20년 간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정책변동과정과 자율규제 정책산출의 동인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배집단 변화, 자율규제 옹호연합의 자원 강화, 그 과정에서의 정책지향학습이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정책변동을 이끈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실효성 있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적‧경제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국내외에서 디지털 플랫폼 규제 논의가 뜨겁다. 우리나라는 디지털 강국이자 미국 빅테크 기업과 경쟁하는 토종 플랫폼을보유한 국가이고,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도입하는 등 관련 논의의 중심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입법과 정책 동향은 전 세계 디지털 업계는 물론, 주요 국가의 규제 당국과 학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글에서는 여러 쟁점들 중에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넷플릭스법과 망 사용료 법(안), 그리고 플랫폼 경쟁촉진법(안)을 주제로우리나라와 미국의 최신 동향을 살펴보았다.&#xD; 디지털 플랫폼 시장은 전통적 산업과 달리 국경이 실질적 의미를 갖지 못하므로 그에대한 국내규제는 역외적용에 따른 통상 분쟁 가능성을 수반하지만, 기존 통상협정과 국제규범만으로 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찾기는 어렵다. 다만, 국내규제로 통상 분쟁이 발생할경우 준거법이 될 GATS와 한미 FTA의 관련 규정을 분석하여 통상친화성 제고 방안을 고민하고, 관련 이슈에 대한 미국의 정책 동향과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통상 전략을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xD; 우리 토종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의 대상임과 동시에 보호 대상이기도 하므로,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공정 경쟁, 산업 경쟁력 확보, 통상친화성 제고 등 다양한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한 규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나아가, 플랫폼의 이용자이자 수혜자인 국민들이디지털 플랫폼 규제에 따른 비용 상승이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고, 국민들에게 정부의 규제 철학을 납득시키기 위한 노력도 중요하다.

플랫폼의 경쟁법적 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강조되고 있는4가지 행위유형은 모두 경쟁자 배제 효과를 전제로 한 것이다. 배제적 행위는 경쟁촉진적 효과와 반경쟁적 효과를 모두 갖고 있어 위법성 판단기준을 정립하기 어려운 것으로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는 기존에 알려진 위법성 판단기준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플랫폼 규제와 관련한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위법성 기준으로서 가장 기본적 원형에해당하는 이익희생 테스트는 약탈가격 사건 등에 한정적으로 사용되었고 다른 일반적 배제행위들을 다루기 위해 동등효율기업 테스트와 경제적 비합리성 테스트로 발전하였다.&#xD; 동등효율기업 테스트는 유럽에서 위법성 판단의 필요조건으로 기능하는 등 널리 사용되어왔으나 가격 관련 행위에 주로 적용되어왔기 때문에 비가격 전략의 비중이 크고 복잡한사업구조를 갖는 플랫폼 사건에 적용하기에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반면, 경제적 비합리성 테스트는 동등효율기업 테스트에 비해 정형화되지 않은 개념적 기준으로 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오히려 더 높은 응용적 확장성을 통해 향후의 플랫폼 사건에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xD; 다만 효과적 사용을 위해서는 그 특성상의 한계에 대한 주의와 보완적 발전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는, 배제성 유인과관련하여 행위 기업이 합리성 근거를 항변으로 제시하는 한편, 규제기관은 소비자 및 경쟁자들과 관련한 경쟁제한 효과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형량하여 판단하는 구조로 체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2019년에 개정된 유럽연합의 저작권 지침이 어떻게 프랑스 국내법에 구체화되었는지를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입법을 중심으로 검토함으로써, 2011년 EU와 FTA를 체결한 우리나라의 저작권 정책과 통상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그 지침은 유럽연합에서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콘텐츠 저작권자의 보호와 지원을 개선하고 있다.&#xD; 프랑스는 이 저작권 지침을 세 단계에 걸쳐 국내법에 수용하였다. 첫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은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을 신설하였다. 이 법률은 매우 빠르게 통과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언론출판사와 온라인 플랫폼 간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명령은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되는 콘텐츠 공유에 특화된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담았으며,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을 신장하는 규정을 담았다. 세 번째 단계에서 제정된 법률명령은 저작물 공정 이용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의 집중관리단체의 권리를 확대하여 그 협상력을 강화하였다.&#xD; 유럽연합과 프랑스의 온라인 플랫폼과 저작권에 관한 정책 변화는 우리나라의 통상 정책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남긴다. 우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기존 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에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은 공정한 시장 경쟁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규제의 수위 조절을 통해 우리나라 토종 플랫폼의 글로벌 진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업무상 저작물 규정이 재조명될 수 있다. 국내에서 이 규정의 부작용이 많고 국제 통상에서도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개선책이 필요해 보인다.

Recently, the legislative movement on platform monopoly regulation has become active again. This is because related regulations are already being legislated in various countries, and cases of monopoly position abuse by platform companies at home and abroad are constantly occurring.&#xD; However, if this regulation is introduced in Korea, the problem of heavy regulation and reverse discrimination that platform companies have to bear is still pointed out.&#xD; Among them, there are concerns that existing competition laws alone are possible to regulate legally problematic activities, or that a pre-designation system will reduce the growth engine of companies.&#xD; This article attempted to expand the horizon of discussions related to platform regulation by objectively and neutrally viewing and analyzing these issues.

국내 여객자동차 분야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한 플랫폼 우버(Uber)와 타다(TADA)는 기존 산업 질서와의 갈등과 법적 규제에 직면하면서 좌초되었다. AI 시대의 패러다임 변혁기에서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과 국내 모빌리티 산업을 수호하고 미래 도약을 위해서 향후 모빌리티 정책은 ‘C.A.S.E’로 상징되는 모빌리티 서비스(MaaS)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와 입법은 특정 ‘시장 내 경쟁자(Competitor)’ 보호가 아닌 글로벌 ‘시장개척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설계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유럽연합은 유럽의 빅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DSA, DMA 등 각종 법을 시행함으로써 거대 온라인 플랫폼들에 대한 규제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에 있어 현재 유럽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 역시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직후 자국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중적 반감을 반영하여 CALERA 법안, SOE 패키지 법안 등의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온라인 플랫폼 규제가 자국 빅테크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한편 중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인식이 확대됨에 따라 인공지능 시장 발전과 더불어 자율규제 기조로 선회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최근 몇 년 동안의 거대 플랫폼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동향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최근의 집행경과를 살펴본다.&#xD; 그리고 국내에서도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확산되어 법(안)이 재추진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규제 관련 입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토종 플랫폼들과 글로벌 플랫폼들 간의 경쟁이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국내 온라인 플랫폼 시장 현황은 미국 및 중국의 글로벌 플랫폼들이 지배하고 있는 해외 주요국의 온라인 플랫폼 시장과 독특한 차이를 가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해외의 플랫폼 규제(입법)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전략적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국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혁신만을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대한 한계가 드러난 바 있고, 글로벌 플랫폼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글(IV)에서는 특히, 한국(K)플랫폼은 유럽이나 미국과는 다른 독특한 환경과 차이점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먼저, 현재 발의된 플랫폼 공정화진흥법(안)은 그 법(안)의 내용이 마치 유럽의 DMA의 그것과 유사하여 현재 DMA의 입법에 관한 한계 및 비판에 관한 경쟁법적 이론에 근거한 한계점들이 다소 발견되었다는 점, 둘째, K플랫폼을 포함한 국내의 경쟁정책은 기존의 규제집단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그 규제의 정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국내 및 국외의 투자 및 수출수입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셋째, 둘째의 경쟁정책과 관련하여 마찬가지로 금융정책도 외화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각종 세제 및 부가적인 혜택을 통하여 적극적인 통상장려정책을 펴나가고 있다는 점 등

미국 셔먼법 제2조에서 독점화를 금지하는 법리였던 필수설비론은 유럽으로 건너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이 법리는 통신, 교통, 에너지 산업 등 이른바 네트워크산업에서 독과점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즉, 필수설비론의 탄생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거래거절행위를 규제하겠다는 배경이 있다. 이 법리는 지배적사업자가 그의 경쟁자들이 경쟁할 수 있도록 '병목'을 일으키는 인프라나 다른 형태의 자산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필수설비론은 미국 독점금지법에서 시작된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에서 도입되었다. 이러한 필수설비론을 적용하기 위한 전통적인 요건은 ① 해당 설비가 독점사업자에 의해 통제되고 있을 것, ② 경쟁자가 해당 설비를 구축하기가 실무상 또는 합리적으로 불가능할 것, ③ 경쟁자의 설비 이용 요구를 거절할 것, ④ 설비의 제공이 가능할 것이다. 이 필수설비론은 EU 등에서는 한동안 적용되지 않기도 했지만, 최근 거대 디지털 플랫폼사업자의 규제를 위해 다시금 활용 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최근의 규제 이슈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전제로서 필수설비론의 형성 배경, 개념, 요건을 살펴보았다.

국내에서 지배적 플랫폼의 규제를 강화하는 법에 대한 논쟁이 뜨겁다. EU의 DMA가 이 논쟁을 촉발하였다는 점에서, DMA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고 새로운 국내 규제에는 국내시장의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새로운 규제 도입에 관련되는 여러 이슈와 논점을 제기하면서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을 모색해 본다. 본 논문의 주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경쟁과 혁신의 역동적 디지털 시장을 만드는데 경합성과 공정성의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DMA 방식의 규제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 상황에 맞게 잘 디자인되고 잘 실행되는 규제는 지배적 플랫폼의 지배력 남용을 제어하고,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플랫폼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새 규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규제혁신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규제 역량의 강화와 신뢰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역량 강화를 위해서 디지털 전담 규제기구의 설립을 제안하며,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투명성과 소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한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European Union, EU)의 디지털 서비스법(Digital Services Act, DSA)과 브뤼셀 효과(Brussels effect)가 X(舊 Twitter) 플랫폼에 미친 영향을 데이터 분석을 통해 평가한다. DSA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와 콘텐츠 관리의 투명성을 요구하며, X는 이를 통해 불법 콘텐츠와 혐오 발언에 대한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23년부터 발행된 DSA의 투명성 보고서를 기반으로, 국가별 콘텐츠 조정 효율성과 자동화 및 수동 검토 시스템의 성과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 수집 및 전처리를 거쳐 Python을 활용한 통계적 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유럽 국가별로 발생한 집행 차이와 그로 인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글로벌 디지털 규제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본고는 의사의 진단 행위에 의한 질병(disease)이라는 지평에서 치료의 도구적, 방법적 과정을 발달시켜온 의학이 몸을 어떻게 위치 지었으며, 그러한 몸이 의사, 의학지식의 개입에 의한‘살리기’의 의료실천 대안으로, 정상적 또는 바람직한 ‘되기’에 놓이면서 어떻게 객관적이고 데이터화된 몸들에 편입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일반화되고 표준화된 건강 기준에 맞춘 의료 실천은환자의 몸을 ‘바로잡기’라는 목표를 지향하므로 환자 개인의 특성이나 환자가 살아가는 삶의 맥락이 간과되는 측면이 있었다. 하물며 무수한 생명공학기술과 생명의 풍경을 눈부신 디지털적 기술의 발전이 바꾸고 있다. 몸은 더 이상 자연적인 수준에 머물 수 없으며 그럴 필요도 없게 된 것이다. 그렇게 ‘살리기’와 ‘바로잡기’에 집중할수록 ‘완치’(치료되었다)를 받아들이는 환자의 생각과의사의 관점에는 점차 간격이 커질 수 있다. 또한 치료의 성공률에 집중된 ‘살리기’를 지향하는 가운데 환자와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진료실을 떠나 검사실, 수술실을 거치는 동안 환자의 몸은 데이터화되고 객관성이 강화된 표준에 맞춰져 침입과 치료를 교차하는 의료현장에서 소외되고 무력해진다는 사실이 쉽게 간과될 수 있다.

플랫폼 노동시장이 확대되고 주목받는 가운데, 본 연구는 긱 노동 및 플랫폼노동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플랫폼 노동자의 이해대변을 노동시장의플랫폼화로 설명한다. 대리운전 노동시장은 전통적인 업소 대리에서 광역연합을 거쳐 플랫폼노동으로 진화해 왔다. 대리운전 노동시장의 플랫폼 진화는노동조건 및 관리의 표준화를 통해 대리운전 노동자를 결집시키기는 계기를제공했고, 플랫폼 노동조합은 사업장 교섭력은 약하지만, 제도적 권력과 사회적 자원을 잘 활용하여 교섭을 통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근로계약 관계를 맺지 않는 개별 위탁계약 방식의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노동조합이 조직되고 교섭과 단체협약이 체결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권력자원 관점으로 살펴보고 토론하였다.

본 연구는 뉴스의 플랫폼화 현상에 주목하며, 이 공간에 참여하는 뉴스 이용자의 감정 표현의 산업적 ·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석했다. 우선 뉴스의 플랫폼화에서 감정이 수행하는 역할의 주효함을 실증하고, 표출된 감정의 사회문화적 의미를 분위기와 사회의 마음의 개념을 활용하여 해석했다. 뉴스의 플랫폼화 환경에서 플랫폼 간 연결성이 여러 이용 차원에서 확인되었다. 여기서 감정은 뉴스의 플랫폼화 환경에서 뉴스 이용자의 참여를 자극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댓글에 대한 질적 분석에서 드러난 주요한 분위기는 박탈된 자의 감정적 수행성으로서 불안, 분노, 두려움, 체념이다. 나아가 이 분위기가 새롭거나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장기간 한국 사회 안에 뿌리 깊게 실체화되었다는 점에서, 하나의 사회의 마음으로 확장하여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한국사회의 마음은 우울로 쇠약해져 있다. 이는 현재 한국사회의 가장 심각하며 근본적인 문제로 심화되고 있는 생명의 종말과 미래 가능성 상실에 대한 비극적 의식인 ‘불임’으로 체화된다.

큐레이션 플랫폼의 등장으로 문화매개 영역이 기술적으로 재구조화되면서 플랫폼이 발휘하는 ‘큐레이팅 권력’(curatorial power)(Prey, 2020)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만개의 레시피>, <우리의 식탁> 모바일앱을 대상으로 이들이 요리 분야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콘텐츠 큐레이션 서비스를 부르디외 이후에 문화사회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온 문화매개(cultural intermediation)(부르디외, [1979]2006) 개념으로 이해하는 한편, 질적연구를 통해 이러한 플랫폼을 통해 매개되는 요리 관련 정보, 지식 콘텐츠와 상거래 서비스가 한국의 소비문화에 가져온 변화를 논의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플랫폼에서 전문가와 아마추어에 의해 생산되는 큐레이션 콘텐츠의 매개 및 수용 구조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들에 대한 텍스트 분석과 함께 모바일앱을 장기간 이용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연구를 진행하였다. 요리 분야 문화매개 영역이 플랫폼이 제공하는 인프라 및 기술들에 의해 기술적으로 재구조화되는 과정을 행위자 측면에서 조명하고자 한 것으로, 큐레이션 플랫폼 이용에 대한 사례연구나 질적연구가 미미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 플랫폼으로 집적되는 큐레이션 활동이 가져오는 문화매개 효과와 기능을 심층적·경험적으로 논의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 연구는 코로나 19 팬데믹 상황에서 팩트체크 뉴스의 품질이 뉴스의 상호작용 및 팩트체크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다양한 오정보를 정정하기 위해 보도된 189개의 팩트체크 뉴스 기사의 품질을 내용 분석을 통해 평가하고, 각 품질 요인이 댓글, 좋아요, 공유, 추천 등의 상호작용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뉴스 기사의 상호작용 지표가 오정보의 팩트체크에미치는 영향을 검증했다. 내용 분석 데이터, 네이버 뉴스의 상호작용 지표 데이터, 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하고, 다층 회귀분석을 활용해 이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팩트체크의 품질 요인 중 통계수치의 사용과 선정적 헤드라인 사용이 팩트체크 뉴스의 댓글 수와 추천 수, 좋아요 수를 증가시키고, 이 중 댓글 수와 추천 수의 증가가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댓글 수가 증가하면 오정보에 대한 인지된 정확성이 낮아졌으나, 추천 수가 증가하면 오정보에 대한 인지된 정확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뉴스의 품질 뿐만 아니라 뉴스 기사에 대한 상호작용이 팩트체크 효과에 영향을 미치므로 온라인 뉴스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호작용 지표들의 기능과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광범위하게 생산되고 빠르게 유통되는 인터넷 상의 오정보, 허위조작정보, 유해정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팩트체크를 자동화하려는 움직임이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팩트체크 과정 안에서 인공지능이 실행, 배치되는 조건이나 방식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후에 그 안에서 사실성이 협상되고 구성되는 방식을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술 중심적인 해결책으로서 인공지능 기술이 제안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이 논문은 팩트체크 ‘기술’로서 인공지능이 ‘사실’을 구성하는 방식을 국내외 인공지능 팩트체크 기술사례를 통해 검토함으로써 인공지능 팩트체크가 구성하는 ‘사실성’이 사실을 더함으로써 사회적 실재를 구성하던 팩트체크 저널리즘과 어떻게 다른지 검토한다. 이를 위해 2023년 10월 기준 국제 팩트체킹 네트워크(International Fact-Checking Network, IFCN)에 의해 인증 받은 세계 팩트체크 인증기관들이 발표한 인공지능 팩트체크 기술과 세계적인 싱크탱크인 미국의 랜드 연구소(Rand Institute)에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대항(fighting disinformation)할 목적으로 구축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발표한 인공지능 팩트체크 기술 사례들을 검토하고, 각 기술 사례들의 목적과 ‘팩트 체크’ 근거에 따라 1) 주장의 탐지, 2) 증거 추출과 주장의 진실성 검증, 3) 정보 확산 형태의 탐지와 통제로 유형화했다. 이어서 각 유형이 저널리즘이 구축해 온 ‘사실성’을 어떻게 기술사회적으로 구성하는지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요약하면, 인공지능 팩트체크는 외부세계에 존재하는 ‘객관적 사실’이나 그 요건을 사전적, 기술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요건에 맞지 않거나 맞는 것을 걸러내고 대조하는 과정을 자동화하여 궁극적으로는 기술이 구성할 수 있는 ‘사실의 요건’ 안에서 사실 자체를 재구성한다. 이 연구는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 여부나 가능성 자체에 집중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벗어나 팩트체크의 맥락 안에서 인공지능이 실행, 배치되는 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팩트체크의 복잡한 과정 중에 인공지능에 의해 자동화되는 것이 무엇인가에 따라 ‘가짜뉴스’가 지칭하는 것은 매우 느슨하게 정의되며 저널리즘에서 강조해 온 사실성 역시 정치적으로 (재)정의될 수 있음을 기술 사례 분석을 통해 드러내고 있다.

본 논문은 최근 플랫폼 경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이론적·실천적논의들을 ‘플랫폼 자본주의’, ‘플랫폼 협동주의’, ‘플랫폼 사회주의’를 키워드로 살펴보았다. 즉 플랫폼 자본주의의 작동 기제를 독점, 착취, 기술 권력화로 세분화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대해 공유, 호혜, 민주라는 대항 논리를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등장한 플랫폼 협동주의의 함의와 한계를 고찰한다. 그리고 최근 중국에서 새로운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사회주의적 플랫폼 경제’의 개념과 논리 구조 및 실현 조건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과연 플랫폼 자본주의를 넘어선 플랫폼 사회주의는 가능할 것인지를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중요한 사실은 이미 우리의 일상을 다양한 형태로 지배하고 있는 플랫폼 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대안적 플랫폼 경제의 구상은 단일한 모델보다는 다층적인 방향에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xD; 따라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플랫폼 자본주의와 플랫폼 협동주의, 그리고 플랫폼 사회주의의 절합 (불)가능성의 조건과 한계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도출된 쟁점들이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새로운 사회정치적 기획에 주는 함의가 무엇일지를 고찰한다.

인공지능은 미래 사회를 살아가는데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인공지능 활용 교육의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과 인터넷 사용의 증가로 데이터가 많이 생성되고 이로 인하여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인공지능 활용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인 Orange 3을 사용하여 데이터 분석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들의 데이터 리터러시 역량변화와 데이터 분석 수업에 대한 태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참여 학생들의 사전-사후 검사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 활동지 분석 결과에서도 데이터 분석 수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경제’는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인간의 삶의 변화를 경제라는 측면에서 설명하는 용어이다. 플랫폼 경제는 인간이 노동을 수행하는 방식과 인간의 노동이 매개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대표적인 예가 알고리듬을 사용하여 노동의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디지털 노동 플랫폼’과 이를 통해노동을 제공하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등장이다.&#xD; ‘플랫폼 노동’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존 노동법의 인적 적용범위를 결정하는 핵심기준인 ‘사용종속관계’를 해체 내지 배제할 수 있고, ‘표준적 고용관계’를 기초로 하는 기존 노동법의 한계를 명징하게 보여준다. 또한 현재 사회의 전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과 그에 따른 플랫폼 경제의 발전은 플랫폼 노동이 노동의 전 부문에서 가능하고 기존 근로자의 비전형 노동자로의 전환이 가속화될 수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플랫폼 노동은 기존 노동법의 적용범위에 포섭되지 못했던 비전형 노동문제의 일부이며, 비전형 노동은 노동법제에서 더 이상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더 구체적으로 상기시켜주는 계기이다. 플랫폼 노동은 개별 사건에서 해당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제시를 넘어, 그 이상의 인간 노동 보호, 즉 인간의 존엄한 노동의 보호를국가에 요청한다.&#xD; 본 연구는 헌법현실로서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비전형 노동인 플랫폼 노동에 대한 헌법적 보호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플랫폼 노동의 사실적 측면, 사법적 측면, 입법적 측면 등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였으며, 비교법적 연구를 함께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자의노동이 존엄한 노동이 될 수 있도록 보호하는 헌법적 근거로 헌법 제32조 제3항과 제33조를 비롯한 노동기본권, 플랫폼 노동에 대한 알고리듬에 의한 노무관리 관련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헌법 제11조의 평등및 기타 헌법상 기본권을 검토하였다.&#xD; 또한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는 플랫폼 사업의 규제를 요청하므로,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의 헌법적 근거를 함께 검토하였다. 플랫폼 노동 보호를 위한 플랫폼 규제의 헌법적 근거로 헌법상 경제질서로서 사회적 시장경제와 헌법 제119조 제2항을 제시하였다. 헌법상 경제질서에 대한 검토를 통해플랫폼 경제에서 디지털 노동 플랫폼을 통한 표준적 고용관계 해체 및 노동조건 악화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