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빌리티 플랫폼 규제의 방향성 검토: 우버(Uber)와 타다(TADA) 사건을 중심으로

A Review of Regulatory Directions for Mobility Platforms: Focusing on the Uber and TADA Cases

발행

2024

소속·발행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처

국내 KCI

DOI

10.23257/mobile.4.2.202409.004

원문등록

2024-09-1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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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키워드

모빌리티 서비스, 모빌리티 플랫폼, 우버, 타다, 여객자동차법, Mobility Service(MaaS), Mobility Platform, Uber, TADA, Passenger Transport Act

초록

국내 여객자동차 분야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주도한 플랫폼 우버(Uber)와 타다(TADA)는 기존 산업 질서와의 갈등과 법적 규제에 직면하면서 좌초되었다. AI 시대의 패러다임 변혁기에서 디지털 주권(Digital Sovereignty)과 국내 모빌리티 산업을 수호하고 미래 도약을 위해서 향후 모빌리티 정책은 ‘C.A.S.E’로 상징되는 모빌리티 서비스(MaaS)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야 할 것이며, 모빌리티에 대한 규제와 입법은 특정 ‘시장 내 경쟁자(Competitor)’ 보호가 아닌 글로벌 ‘시장개척 경쟁(competition for the market)’을 촉진할 수 있는 혁신적 제도설계에 집중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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